제1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종석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정재영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의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서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간사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위임 6건 22억51만1,000원이며 위임 세부내용은 건설방재과 우체국 앞 회전교차로 설치 6억5,000만원, 축산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5억5,000만원, 산림과 조림사업지원 외 2건 8억6,751만1,000원, 농산물유통과 양앵두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외 2건 13억3,000만원, 그리고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을 제외한 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간사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위임된 사업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시회 기간을 통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정종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위임된 6개 사업은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것으로 감이 잡힙니다만 한번더 제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기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체국 앞 회전교차로 관계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지역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찰서가 연말에 이전을 하고 제2청사 외청에 나가있는 실과단사업소가 그 자리로 갑니다. 아마 경찰서가 있을 때보다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사고가 밤 되면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군청 밑에 사거리 금강주유소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선은 그어놨습니다.
이화예식장 앞은 해 놓으니까 효과를 보고 있고 시가지에 회전교차로를 하니까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교통의 원활에도 크게 기여한다 생각하고 이번에 또 위원님께 무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고, 축산종합방역소 관계는 실제 축산부서나 저희들이 사업할 때 위치 선정이나 당초 기초를 잘해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좀 서투른 감도 있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는 체면이 안섭니다만 장소 변경을 해서라도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축산이 가격이 좋고 할 때는 분위기도 좋고 축산농가도 사기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문을주 산건위원장님께서 당장 축산을 직접하고 계시니까 고충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방면에서든지 우리행정이 지금 이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림사업지원관계는 자부담이 10% 따르는 것을 군비로 대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지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간 걸려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이고 하다 보니까 농가가 자부담까지 해서는 사업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은 해야 될 입장이고 자부담을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톱밥보조금관계는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실제 톱밥가공 공장을 하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 이 사업은 안했을 겁니다. 저희 군이 요구를 하고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톱밥하고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을 설치해 놓고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고 또 공장은 돌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군이 좀더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1억5천을 요구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는 지금 1억5천까지도 난색을 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1억5천만 도와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앵두체리입니다. 쌍백 하신쪽에 있는 산지를 개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체리 옛날에 동네 한 나무씩 있던 앵두를 개량한 그런 수목 같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지역의 특화생산품을 하나 육성시킨다 생각하시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 쇼핑몰 입점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은 지금 통합쇼핑몰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격년제로 이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가 격년제로 가는 그 해입니다. 위원님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을 제출하고 얼마 안 되어서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정안 중에서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더욱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실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7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카누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누아카데미라든지 카누학교 이런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황강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 을 황강에 모셔서 한번 행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 삭감은 과목경정입니다.
카누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보상금을 해 놨습니다만 민간경상적보조로과목을 바꿔서 하는 거고 카누학교 1,500만원은 오늘 인천에 있는 송강카누학교라고 합니다. 그 분이 오후 2시에 우리 군에 와서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 저희들이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당시 6,000만원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카누아카데미나 학교를 하면서 학교를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중학교에 있는 기숙사가 옛날의 관사입니다. 사택을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리모델링 안한 상태에서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8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당초에 1,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제 이걸 가지고 행사하기 곤란하다500만원 정도 더 도움을 청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장애인이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장애인 등록 안 된 분까지 하면 더 많은데 등록된 분들이 이정도입니다. 이분들이 하루 대여하는 거니까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에 물품보관을 위해서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부품이나 보관 장소가 없어서 자기들이 컨테이너 하나 정도 구입할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5페이지 행정과 소관 시설비에 저희들이 6억을, 5억9,4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아마 원격무선방송 한 것은 전국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무선방송을 해서 전 읍면에 전 부락까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현재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내구연한이 거의 지나고 상태가 불량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가야, 초계, 삼가 이쪽에 시설이 음질이 불량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3개면 정도 시설 교체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비를 당초에 1억7,5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만 실제 각종 영조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제회 가입대상물건이 늘어나서 공제가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93페이지 노인여성과 소관 청덕분회가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좀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빠뜨려가지고 청덕분회 경로당이 샤워장하고 주방이 영 상태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촌 지원에 국도비, 군비해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좀 늦게 되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다라국 문학상 공모관련행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군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행사를 직접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용역사에 맡기는 차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000만원.
98페이지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작업인데 도지정문화재에 해당되는 도비가 이번에 내시되어서 군비 부담까지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대장경축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이것은 과목은 예산액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롤러코스트 설치 사업비가 2억2,8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축전장 안에 위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행사장과 연결하는 언덕길에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기획단의 직원들이 고성도 가고 전국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것은 당초에 테마파크 시설별 보수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환경정비를 더 넣어가지고 부기만 조금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은 기금하고 도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각종 물가관리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 1,000만원을 올리고 시설비 1억은 합천시장에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 1동을 새로 짓고 CCTV를 설치하려고 1억을 수정에 요구했습니다.
115페이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평구1구하고 죽전배수로는 삭감을 시키고 밑에 하안하고 삼리 이쪽은 새로 살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 사업장하고 중복이 되어서 사업장을 바꿀 내용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한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내고 며칠 안 되어서 추경을 내고 수정요구를 했다가 다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재수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계 시가지 수해복구 관계 10억에 사업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보는 차이가 좀 있어서 당초에는 편성이 되었다가 수정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만 편성이 된 예산이 삭감이 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올 연말까지 마치고 같이 가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재원은 10억이 다시 하면 예비비에서 10억 삭감해서 전체예산규모는 변동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이것 역시 예산실무자들이 새로 팀이 짜여지다 보니까 착오들이 있습니다. 54만원인데 5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합니다.
120페이지 초계 유하교량입니다. 도비가 1억 늘어나니까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 도지사님께서 초도순시시에 우리 군이 청렴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해서 합천군 격려차원에서 1억을 포상금을 주겠다 지사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억을 포상금을 저희들이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다가 군수님하고 참모들 의논이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가 어렵고 하니까 소형농기계를 사주는데 하자 그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쪽에 쓰려고 하니까 도에서 재정지원금으로 주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을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1억하고 농기계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1억을 편성해서 나중에 기술센터에 나옵니다. 이번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왜 하필 초계 유하교량에 도비 1억을 주노 그렇게 오해를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124페이지 축사시설 환경정비 2억5천입니다. 지금 저도 정확한 시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어떻게 리모델링 할 시에 축사 바닥을 어떤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인데 이 사업은 50대 50으로 해서 자부담 50에 우리 군비 50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조사료생산장비지원 관계는 실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삭감 조치를 하고 그 위에 TMR 사료배합기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거 삭감하고 위에 편성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 1억에 재원 대체해서 군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합니다.
봉산 농산물저온저장시설 건립했습니다. 이게 합천농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합천농협이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지원합니다. 봉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의 소득원이나 빈약합니다. 최근에 와서 양파를 좀 식재를 합니다. 이 양파에 대해서 보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노임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봉산에 지역주민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집행잔액 반납관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간략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죄송합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해인사 정수장보수사업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인사는 해인사 경내에 있는 수도시설을 이용해서 가야산 올라가는 계곡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급수를 생활용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쪽 시설이 미비해서 낙엽도 많이 쌓이고 그쪽 물들이 상당히 안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쪽에 취수하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잘 배려되어서 군정에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추경예산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 양앵두체리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도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위임되고 통합쇼핑몰 입점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해 주지 안잖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올해 통합쇼핑몰 회원들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면 내년도는 똑같은 사람이 또 가는 것보다는 물론 대표자 한두 사람들은 가야 되겠지만 군내에 농업을 하는 사람이나 상업에 하는 사람이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해외의 농업연수 내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더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앵두체리농장에는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고소득작물이고 해 볼만한 사업이다 거기에 인부들이 많이 있더라고. 사장님은 못만났고.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행정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에 톱밥보조금지원 1억5천이 위임되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이것을 지원을 안해 주는 게 아니고 효과를 조금 더 높이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토요일, 일요일 아예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실어주지는 않는 답니다. 가지러 가야 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산림과장 오면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산림과장이 안와서 그런데 그러면 사업이라는 거는 죽기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하루에 10,000개 개업하고 9,900개 정도는 문 닫고 전국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이 시간외에도 움직일 수 있고 주말에는 소가 톱밥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톱밥 한 포가 질이 상당히 좋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그래요. 3,000원, 싸게는 2,800원까지 동부쪽으로는 올라온답니다. 여기는 3,200원이고 현장에 놔두고 물론 나무가 덜 마른 것은 간혹 얼음덩이처럼 얼 수 있는데 이걸 산림조합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 만큼 축산인들에게도 양질의 톱밥들이 가격은 비슷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산림조합이나 공동의 일이라는 게 잘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름 평소에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저는 협동조합사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경제사업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축산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위임되고 산림과장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아래 이틀동안 축산인들이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거라. "야, 이 xxx아, 의회도 고유권한이 있다 내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없애자고 우리가 그랬나 내가 그랬나" 하고 그랬어요. 전화가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것을 의원이 그런 거 하는 거가 물론 만만하니까 그런데 홍성표지부장한테 지부장님, 그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우리도 공부 안하지만. 어쨌건 우리도 산림조합에 힘을 보태고 축산인들도 힘을 보태서 만들어진 톱밥은 전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해도 되고 이용의 효율도를 높여가지고 최대한 축산인들이 도움 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자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인데 전화가 와서 참 마음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쨌건 투자대비 고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군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은 주체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조합장님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도 밑에 한 단계, 두단계 내려오고 나면 6시 땡하면 퇴근할 수밖에 없는 주말에는 배송을 지금은 아예 배송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가다가도 퇴근시간이면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농축협, 산림조합에서 경제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이 부분은 당초에 합천에 정해져 있다가 이 지역주민들이, 읍민들이 이걸 여기다가 설치 안하고 다른 데로 가져가면 여기에 다른 나쁜 시설이 들어올까 싶어서 민원들이 좀 있어서 아침에 축산과에 이재호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제가생각을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율곡에 사료공장이 다 들어와 있고 TMR 사료공장도 거기 있고 만일 공단교가 생기고 나면 그쪽이 종합방역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은 판단이, 그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업무전체를 총괄하고 계신실장님께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게 좀더 논의해야 될 것도 있고 깊이 논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냥 승인하는 것도 있는데 논의도 해 보지 않았는데 산건위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전화오고 나도 처음 전화 받을 때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좀 만만한 사람이 전화왔길래 대개 뭐라 했거든.
심지어는 돈 주고 의원 됐나?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본회의도 아직 남았고 예결위도 남았는데 그것을 공격 비슷하게 해서 사람을 성가스럽게 그런 일은 앞으로 안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체국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서 6억5천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알기로 이화예식장에 회전교차로는 2억 정도 들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이화예식장 앞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강주유소 앞도, 금강주유소 앞에 실제 보면 우체국 앞보다 좁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금강주유소 앞은 차가 자체적으로 순환이 되는거라요. 버스도.
그런데 우체국 앞은 서울전파사 건물 철거를 안하면 로타리 설치가 안 됩니다. 서울전파사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김순연위원 : 그 건물 철거 안해도 안 됩니까, 거기가 더 넓어보이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넓어보이는 데 안 돼요.
○김순연위원 : 교통사고도 잦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지 그쪽으로 가면 항상,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쪽이 오거리가 되고 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녁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김순연위원 :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비교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이 부분에서도 장소를 당초에 서산리에서 이리로 옮기는 공유재산 변경 조례안입니까?
그것하면서 축협에서 부지 대고 2억9,500만원으로 군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억5천이네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당초부터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부지는 축협에서 대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축협이 부담을 좀 합니다.
○김순연위원 : 처음에 7억 되었다가 나중에 변경된 데서 7억5,000만원 되어 있더라구요. 5,000만원 왜 차이가 나느냐 물으니까 시설 장비부분이 당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조합 톱밥보조금지원에서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사업은 원래 군수님공약사업으로 어려운 축산인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 놀고 그런 관계는 문제점을 보완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3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앞 회전교차로 설치 거기에 경찰서가 이쪽으로 이전되고 나면 2청사가 그리 간다는데 현재 경찰부서 직원과 2청사에 근무하는 부서 직원 수 또 차량 대수를 따져가지고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경찰서 직원이라든지 민원업무가 더 많아지지 왜 적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여기에 대해서는 서산리로 당초에 했다가 지금 율곡 임북쪽으로 가는데 율곡 임북쪽으로 가면 사실 축산과 TMR사료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서산쪽에 있는 물론 합천군 내에 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만 특별히 이장님이 왜 여기에 설치해야 되지 애초에 여기에 자원화사업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율곡으로 가고.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이걸 양보를 하면 다음에 더 골치 아픈 사업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리 옮긴다는데 사실상 축협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땅 매입을 할 때 상당히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지 말고 축협에 땅을 다시 물러요. 물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주고.
그리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건데 땅은 대개 비싸게 주고 보상을 받아놓고 아무 것도 못들어오게 하고 그런 이율배반적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입장이 곤란한 분들이 표를 얻어먹는 세분 군의원님들께서 입장이 난처한데 주민들이 떠들고 밤으로 전화가 오면 의원님들이 잘 좀 아셔야 될 것이 사실 주민들은 실컷 덕을 봐놓고 이것도 못하도록 하고 저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것 하라고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획실장님이 잘 들어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억1,700만원은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기도 되지 않는 것을 2013년 사업을 당겨서하는 사업이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봄이라서 사업을 많이 안합니까?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직 군의회의 추경같은 것은 확정이 안 된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전혀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문을주위원 : 10%를 지금 농민들하고 산림과하고 정부의 산림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 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자담 50%, 70% 이런 데 여기는 자담 10%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연보호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을 그것도 감사에 걸렸다고 100% 지원을 다해 준다 정부 돈으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산을 많이 내놨어요. 제가 공사하는데 몇 군데를 가봤는데.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내놓고 그 2˜3년 전에 그 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정부 돈 100% 해 준다니까 싹다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는 나무대로 톱밥을 한다든지 팔아먹습니다.
돈은 얼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팔아먹어버리고, 100%라니까 경제수림, 경제수림을 심으면 대부분 30년 내지 50년 걸려야 거기에 대한 돈이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60대, 70대 노인들이 자기 돌아가신 다음 생각은 많이 안해야 되는데 정부 돈을 가지고 나무는 베어가지고 팔아먹고 개발해서 그 산을 다시 팔아먹어버립니다. 투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러는 것이지 올라온 것을 삭감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개발허가라든지 내주면 우리 군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이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10년 같으면 경제수는 30년이면 30년 이전에 이 산을 팔아먹지 못한다 조건하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틀림없습니다.
무조건 지원을 해 주니까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비가 오면 사태가 나고 밑에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 제가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한 톱밥지원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어제저녁에 축산대표자들한테 전화를 받고 만나자는 것을 제가 못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알아놔야 될 게 어느 누가 발의를 해서 어느 누가 깎는다는 것을 이 사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 자질도 없는 사람이고 만약 직원이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 처벌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분명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부서들은.
그러면 말을 하면 자기들 삯이고 해야지 어느 의원이 그랬다 이 말은 사실은 의원들께서 절대 안했으면 좋겠고 직원들도 그런 소리를 밖에 끝날 때까지는 안나가야 됩니다. 나가도 나중에 됩니다.
그것은 부탁을 하고 싶고 톱밥에 대한 것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3,200원 주고 가져옵니다. 부산이나 구미나 대구에서 지금 현재도 산림조합에서 톱밥하는 것은 20㎏에 3,200원인데 너무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산림조합에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지원해 줄게 도비하고 그것을 공장을 세워가지고 축산인들 때문에 그것을 공장을 돌리다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생나무를 바로 말릴 수 있습니까?
가져와서 시험을 해 보니까 20㎏에 넣으니까 젖은 나무니까 톱밥이 처질 거 아닙니까?
양은 얼마 안 되고 20㎏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아, 이것은 부산이나 구미에서 가져오는 톱밥이 반도 안 된다 축산인이 어떤 걸 바라는데 바짝 마르고 양이 많은 걸 바라지 젖고 양 작은 것은 아예 안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같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너무 안되다 보니까 1억5천이, 처음에는 2억2천 정도 하면 2,500원 정도 다운시키고 700원 정도 돈을 다운시키면 안좋겠느냐 이리 생각해서 축산인들이 참 좋습니다.
한번 해 보자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봐 주십시오. 이 어려울 때. 했는데 1억5천이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적게 되었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뭐냐 2,700원에 가져온다 이거라.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부 삯도 줘야 되고 산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처음에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은 하라고 하기는 건의했지만 어려운 사업입니다. 누가 하라고 잘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아요.
○문을주위원 : 2,700원 아래 설명할 때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한테 설명할 때 2,500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물론 조합원들이 있지만 200원 정도 손해를 봐라 이거지. 지금 현재 손해를 봐도. 2,500원 정도 해 주고 2,500원 한다고 했으면 예산 낮다고 해서 요구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올려버리면 이것도 아까 말한 이율배반이라.
자기들 득만 보려고 하면 축산인들한테 득을 전혀 안보이는 생각을 들고요, 2,500원하고 나무도 말려가지고 이것 부산서 가져오고 구미에서 가져오나 겨울에는 대부분 저희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부수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얼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산림조합이 더하다!
말려가지고 양을 늘려달라. 키로 없애버려라. 부산에서 가져오는 키로 수 없습니다. 그냥 매상 푸대에 볼록볼록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그리는 못하는 게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왜 이런 입장인지 산림조합은 공기업 아닙니까?
공공기업! 산림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잘되면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게 요구조건이 축산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공격을 받는데 니가 거기 있다면서 왜 이런 거 올려놨냐 사실상은 변명을 했어요. 더 좀 달라고 올렸는데 삭감하려고 올려놓은 거 아니다! 특히 홍성표 같은 사람, 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이름을 팔려서 안됐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보자! 산림과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양 늘리고 질 좋게 하고 수분 줄이고 지금 상당히 안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처럼 피죽 넣어가지고 합판쪼가리 넣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오면 수분도 없어지고 양도 많아지면 돈도 적게 들고.
그런데 부산에서는 집까지 자기들이 와서 우리는 손 하나 안댑니다. 딱딱 재어줍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컨테이너박스로는 배달해 주지만 푸대 배달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축산인들이 얼마 전처럼 소값이 비싸고 하면 신경도 안씁니다.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쇼핑몰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은 저번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라온 걸 1,000만원 삭감시키고 2,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느 분이 가는가는 모르지만 가야 될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수정예산에 축산과 소관 배합사료 TMR사료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사람이 지원을 왜 많이 해 주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적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은 기계 하나 마련하는데 트랙터 놔두고 1억2천이 들어가는데 돈 3,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9,000만원 지금 이 어려울 때 빚지고 안한다 이거지.
내가 낫으로 소를 안먹였으면 안먹였지 그 빚을 안지겠다 해서 안하려는 것이지 사실상 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은 너무 어렵다! TMR 사료를 돌려가지고 한 것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축산인 때문에 있는 것이지 축협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축협하고 짜고 치고하는 것 같으면 축협에 TMF 공장을 차려놓고 시작하려니까 개인으로 한개씩 준다든지 작목반에 주면 자기 공장안 된다고 조합장이 얼굴이 벌개가지고 설치더라구요. 저하고 엄청나게 고성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조합장 되는가 보자.” 니가 이 사람들아 사업하는 것은 조합장이 그러지 마라 축산과는 축산인때문에 있는 것이고 조합도 알고 보면 축산인 때문에 있는 것인데 너거 장사 다해 먹고 적중에 소 우리가 팔아먹을때 너거 소 다 팔아먹어버리고. 지금 축산인들 다 죽여놓고 또 이런 소리하면 안 된다! 정말 대화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늘려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문을주위원 : 이것은 개인사업 지원을 해 보고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작목반에서 하느냐 개인으로 하느냐 당초예산에는 개별농가로 올라왔고 경영체로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릴까요?
안드려도 되겠지요?
○문을주위원 : 답변은 아까 설명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크게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잘 못하더라구요. 축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저도 수정예산안까지 포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을주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TMR 축산과 사료배합기 정말 잘 하는 사람 몇 사람 잘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좀더 많이 권장을 해도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거고 사료 옥수수 약간 말고는 다른 거 외부에 안들어와도 충분히 등급도 A등급 계속 나오고 가야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가야하고 대병 어디입니까? 덕곡에서 먹이는,
○문을주위원 : 250두 되는데 최고로 잘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분이 김 누구인데?
○문을주위원 : 김도식! 기계가 다 망가졌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분이 하여튼 등급도 잘 나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축산과에 제안을 올 연초에 한번 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서 가야에 강윤수라는 사람이 소 150두 정도 하는데 거의 자가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소 등급을 어제 하고 아래하고 가져보니 모두 투뿔이더라. 암소인데 모두 투뿔이라.
거기는 장려금이나 사업을 받아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한번도 받은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1톤짜리 배합기가 2대 있는데 그래서 형님 혹시 기회되면 2톤짜리 이런 걸 농가 지원해 주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옆집에도 몇 집에 갈라주는데 자기가 일은 자기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아들까지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집이라. 그래 가지고 기계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강 누구요?
○정재영위원 : 강윤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강윤수씨! 어느 부락에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 매화1구.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죽전도 갈라주고 그 마을에도 주고 소가 굉장히 좋더라고. 내년에 혹시 기회 되면 당초예산에 축산과장한테 제안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꾸 공동하는 일하고 개인이 하는 거 하고 차별을 둬서 미안합니다만 축산과에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정책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파격적으로 도입할 것은 과감하게 도입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게 어디 로 갈지 모르겠지만 신규양돈장 시설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 중점 신경을 써서 이후에는 정말로 민원이 없도록 파격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소. 축산과장한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재영위원 : 마을경로당은 참 많이 짓는데 저는 집 지은 지가 양옥집을 지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비벼가지고 퍼올려가지고 양옥집을 지었는데 아직 25년이 되었는데도 물한방울 새는 데가 없는데 어쩐지 경로당 이것은 지어놓고 몇 년 있으면 물이 줄줄 새고 방에 바가지를 갖다놓고 또 리모델링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을에 나가보면 어제도 한 마을에 벽지가 젖었는데 “지금 바가지 놓고 있는 데도 많으니까 벽지 새는 것은 거기 앉지 말고 다른 데 앉아서 쉬소” 이러고 말았는데 좀 짓고 돌아서면 물이 새고 이런 거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을 마을회관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먼 기간을 둬서하자 보수를 받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양옥집에 잘 지어놓고 전부 지금 판넬을 다 덮어 씌워놨어요. 판넬을 씌우다가 안 되면 옆에 나중에 벽체까지 판넬로 씌우고 하는데 참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을 정자 많이 시공하고 많이 있는데 정말 어떤 때는 거의 1년에 보름도 그 위에 앉아서 있는 사람이 몇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가 아래 쌍백에 불난 동네에 가니까 의원님이 해 주셨다고 해서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 하이샤시로 뱅 둘러싸고 그 안에 방처럼 해 놨더라구요.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효율이 낮고 비효율이고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자, 이를테면 행정의 간부공무원, 그리고 마을의 이장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 아니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 아프다고 해서 의수족을 오래 해 있으면 나중에 다리가 골아가지고 영원히 못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줄 때 한번 팍 도와주되, 일정부분은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
언제까지나 고기를 잡아가지고 상위에 올려줄 수 없듯이 그런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기대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노인들, 노인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해서 혼이 날지 모르겠지만 게이트볼장 전체 합천군민의 1/100밖에 안 되더라고. 조사를 대충해 보니까. 1/100밖에 안 되는데 비 온다고 지붕 덮어 지붕 덮고 나면 어두워! 불 켜줘. 불 켜주니까 바람이 잘 안들어오니까 선풍기 틀어줘! 겨울에는 춥다고 난로 넣어줘! 요구가 끊임없이 요구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한 군데는 대개 뭐라 했어요. 막말로 게이트볼 치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우짜자고 요구가 그런 요구가 그리 많습니까? 합천 군비를 여기 다 갖다줘도 모자라겠습니다. 좀 불편하고 막말로 비 오는 날 안하면 되지. 집에서 운동하면 되지. 그런 것을 방향을 바꿔놓으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마을간담회를 통해서 이장들이 이리 이리 해서 우리 이런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상 관계없으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 수정예산부분에서 행정과에 원격무선방송교체공사에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3대를 올해 하면서 6억 정도 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17개 면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한 개 면에 최소한 2억 정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못합니다.
○김순연위원 :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좀 한 데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한지가 10년이 넘어서.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새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순연위원 : 앞으로는 17개면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못합니다.
○김순연위원 : 처음 시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삼가, 가야, 초계.
○김순연위원 : 큰 면부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정과에서 성능을 테스트해 보고.
○김순연위원 : 행정공제회 공제회비가 2,500만원 부족한 것은 직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영조물 건물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김순연위원 : 합천시장 화장실 및 CCTV설치가 있는데 합천 화장실을 새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새로 하나 짓고 CCTV 2대 하고.
○김순연위원 :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위치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새로 하나 짓고 CCTV 2대 설치하고.
○김순연위원 : 화장실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CCTV 장소는 위치는 모르겠는데 시장 안에 CCTV 2대하고 화장실 새로 짓고.
○김순연위원 : 화장실 새로 하나 지어야 됩니다. 겨울 되면 물이 얼어서 나오지 않고 얼어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잘못 했는데 유하교량 재가설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도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유하교량에 저희들이 처음 지사님께서 청렴도평가 3년 연속우수기관해서 합천군에 의회 의장님실에서도 합천에 크게 한번 지원해 줄게 지사님 말씀하시더라구요. 포상금 줄게, 1억을 주시면서 이번에 어디에 보태라 말씀하셨는데 실제 군수님하고 앉아서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것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청렴도든 어떻든 지사님이 주신 돈이니까 농가로 돌려주자 소형농기계를 사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오는 재정건의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 못하고 시설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계 유하교량이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도비는 거기로 넣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지고 기술센터에 농기계보조 해 주는데 1억을 넣고 합니다.
○김순연위원 : 변경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과목변경으로 보시면.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하던 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정재영위원님이나 저나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실장님 얼굴 보기가 힘이 들어요. 질문하고 답변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죄송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겁니다.
축산배합사료관계인데 축협을, 저 역시 축협 2,000만원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 잘못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첫째 축산인이 개인적으로 잘되어야 축협이 잘 되고 군이 편안할거 아닙니까?
TMR공장 이걸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체로 하면 작목반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저 역시도 작목반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넣으려면 군의원이고 듣기도 싫고 덕곡에 넣어도 되지만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처럼 트랙터라든지 다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빚을 안지기 위해서 안하려고 하거든요. 기계는. 랩핑기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셔야 되는 게 TMR 개인공장을 하나 짓는데 빵 가져와야 되지요, 멧감 가져와야 되죠? 곡물, 곡주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료는 사료대로 먹이고 멧감 보리끼 안있습니까? 이 공장에 제가 5,000만원을 걸어놨습니다.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제가 가져와서 혼자 기계도 없고 항상 삽으로 섞어서 먹이다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대병에 줘버린거라. 니 가져가라. 5,000만원 거기에 넣어놓고 공탁을 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자본이 없으면 안 된다. 6억 내지 7억이 들어간다! 시작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던 것이고 창고에 가보면 정말 몇 억 정도 곡물이 많이 재여 있어요. 오히려 합천 여기가 TMF공장보다 더 많이 재여 있다 앞으로는 자본이 되는 분들한테는 자기 이웃이라도 갈라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혜택이 많이 안돌아갔겠느냐 그렇다 해서 남발은 하면 안 되죠!
행정적으로 먼저 서류를 줄이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창고를 우리집에 하려고 하면 말썽이 날 것 같아서 덕곡에 하려니까 창고를 또 지어야돼요. 기계비 안맞고 재료를 갖다놓으려면. 창고 짓는데 또 5,000만원 또 들어가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하면 가회나 대병, 덕곡에 몇 사람이 여기에서 해도 차 가지고. 한차 갖다오면 보름은 먹여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보다 제가 삼가에 근무할 때 삼가 한우하시는 분들이 산내면에 안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가봤어요. 처음에 갈 때는 소고기가 헐다는 명분으로 갔습니다. 1㎏에 1만원씩인가 헐게 거기는 황소 거세우가 아니고 황소 일반으로 파니까 헐다는 것은 다 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거기 갔을 때 지금 산건위원장님 하시는 이 사료를 그 집에, 거기는 가니까 축사도 솔직히 합천에 축사 짓는 것 보면 너무 시설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가보니까 하우스로 해서 소를 먹이는데 사료를 몇 집이 먹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 그 집에는 우리가 하려는 TMR이나 TMF 이 사료를 자기가 배합을 하더라구요. 포대에 담아가지고 이틀인가 3일인가 숙성을 시킨다든가 그것을 먹이니까 우리가 축사 짓는 데 보면 앞에 사료먹이는 통 만드는데도 진짜 잘 하는데 거기는 그것도 필요없더라구요. 하우스바닥에 우 부으면 되고, 하여튼 그런 시설이던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위원여러분들이 정말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서 참조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속기는 하지 말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11시 13분 기록중지)
(11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산림과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산림과장을 배석해서 다시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산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다른 업무 바쁘실텐데 다시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산림조합 톱밥공장에 안하자는 아닙니다. 하되 조합장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군수님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일에 대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수요자인 축산농가들은 불편이 따르고 가격경쟁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용을 많이 하는 게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데 앞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안에 배달 안해 줘. 수분이 너무 높아. 톱밥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축산농가들인데 그 사람들은 수분이 많은 돼지오줌이나 소오줌, 이게 겨울철 되면 축사가 질고 장마철 되면 마르지 않아서 애를 먹어서 그것을 넣은 건데 근본 수분있는 게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넣었다가 꺼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못자리 다 해 놨는데 소나기 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 나무를 잘 말려가지고 이용자들이 가벼운 톱밥이 축사에 들어가야 많이 적셔서 퇴비로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사업은 참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농축협이 하는 경제사업은 참 힘이 듭니다. 해 보면 계산상은 딱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계산기 두드리면 숫자상은 맞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거하고 농축협이면 안정된 직장 아닙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시간 외에 내 몸을 던져서 우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잡아줘야 되고 아마 올해 1억5천이지만 내년에 2억, 3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새는 구멍은 막아놓고 일을 해야 조금 탄력이 붙는 거지 안그러면 산림조합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평생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 그 점을 참조해서 사업이윤이 아주 극대화 되어서 지역의 축산인들이 산림조합 톱밥 좋더라, 만드는 족족 축산농가에 갈 수 있도록 배송도 해야 됩니다.
배송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슈퍼마켓 가서 쌀 10㎏ 사고 과장 5봉지만 사도 배달해 달라고 배달해 주는데 5톤차 한차씩 움직이는 데 그것을 농가에서 없다 아닙니까?
가까운 데는 가지러 가면 운송비를 빼주고 먼데는 배송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산림조림지원 아침에 이야기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조건부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꼭 달아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톱밥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고 제일 마음적으로 부담이 가는 김순연위원님 계시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갈거예요. 부담이 가든 안가든 우리 의회에서 할 짓은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군민의 대표자요 대변인인데우리 개인적으로 전혀 아니잖아요. 3,200원 하던 걸 2,700원으로 깎았잖아요.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500원 득을 봐도 큰 득을 보는데 700원 정도 솔직히 축산인들이 엄청난 큰 득을 보는 거거든요. 2,500원 하면.
그 대신 사업을 하는데 손해를 봐서 되겠느냐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처음에 올린 것처럼 기획실에서 한2억2천 정도 올렸으면 2,000만원 깎고 2억 정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7,000만원 정도 깎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손해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있다면 여기서 손해가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고 올려주고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님께서 배송, 배송하는데 배송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집에.
그러나 한번 시켜놓으면 한달 안에 안옵니다. 2˜3개월 전에 소마구를 청소하려고 하면 벌써 2개월 전에 전화를 해 놔야 돼요. 톱밥이 없어가지고. 그 대신 항상 거래를 하던 데라서 2,800원에 가져오거든요. 자기들이 배달해서 딱 갖다주고 정확합니다. 전부다 영수증도 다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3,200원에 가져와도 우리는 대대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가져온다 이런 것도 조금 조건부로 해서 의논을 하셔서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윤종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의 톱밥관계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톱밥부분은 톱밥공장이 작년에 사실 지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무건조를 해서,
○문을주위원 : 그것은 시행착오 아닙니까?
지금 나무를 어찌 말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배송부분은 저 역시 2달, 3달만에 한번씩 오는 차를 꼭 토요일, 일요일 따지지 말고 “언제 필요합니까?”
배송부분은 차도 하나 지원 안해 줬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차는 산림조합에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문을주위원 : 5톤짜리 하나 해 주이소.
○산림과장 윤종철 :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소 실어나르고 돼지 실어나르는데 1억2천씩 차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도와주면 되지.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질의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님 정리를 해 보면 톱밥을 축산농가에 2,500원에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톱밥 산림조합에서 판매가가 손익분기점을 따져 20㎏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포대당 3,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이 추경에 된다면 500원, 30만포대해서 500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2,700원에 조합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한 포대라든지 절감해서 2,500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30만포대로 잡았는데 이것도 조정을 하고 최소한 2,500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결국은 축산농가들도 이득을 보고 문을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림조합이 손해가 가서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리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시행착오가 생기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2,500원대로 하는 걸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조림사업에 관해서 문을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림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향후 10년간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내용입니까?
○문을주위원 :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해야죠!
조림사업을 심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시기는 나무는 상당히 늦잖아요. 30년도 빠릅니다. 한번 심어서 득을 보려고 하면 40년 넘게 걸려야 되거든요. 팔아먹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못팔도록 만들 어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 규정을 보면 사실상 군에서 조림을 하면 5년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조림을 하면 산주 소득 목적이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이 사실 강합니다.
대부분 산주들이 조림을 기피하고 수확기간이 40년, 50년 정도 상당히 깁니다. 조림 물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조림을 하면 5년간 법적으로 제한이 되고 사유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유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유권 제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나.
○문을주위원 : 무조건 사유권을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조건하에서 하는 것이지 왜 의회나 합천군에서 사유권을 침해합니까?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토대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석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세출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으며 다만 조건부가결 세부내역은 조림사업부분은 조림지원 조건하에서 매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종석
간 사 정재영
문을주위원,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산 림 과 장 윤종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전산주사보 고인숙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