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허종홍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이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여러분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중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심사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도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보다 내실 있는 심사로 우리군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간사 정재영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을 통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20건 3억3,564만9,000원, 위임 12건에 21억1,233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10건에 18억3,770만원, 위임 5건에 8억612만5,000원 조건부가결 1건 10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삭감, 조건부가결,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실과사업소장님의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허종홍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일 계속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께 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삭감조서에 들어 있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복지행정위원회 삭감조서에 행사운영비에 민간합동 정책발굴단 운영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공무원만 해가지고 스터디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니까 실과별로 해서 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업무 정도라도 자기 실에 자기 과의 어떤 업무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과의 중심이 되는 공무원 약 2·3명 참석하고 또 민간인 좀 참석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참석해서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 실과별로 스터디그룹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자, 여기에 1,000만원은 실과별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정책발굴단을 나중에 가서 뭐 평가를 한다든지 시상을 좀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이 실과별로 운영을 하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1,000만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기에 드는 것이니까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는 이 시책이 저희 실에서 금년도에 처음 현행도입해 보는 그런 시책입니다.
좀 해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디어상점 포상금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도 내년도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이게, 이 정도 삭감을 하셔도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고 한 500만원 가지고 내년도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관계도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한 500만원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뉴스 동영상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안전행정과에 우리군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그 홈페이지에 주간단위로 한다든지 격주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해놨는데 이 동영상물을 제작을 못해서 못올린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예산 들여서 구축해 놓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합천군의 주간단위로 해서 동영상을 보면 군정의 모든 부분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임조서에 있는 통합기념 전시회 관계입니다. 일정이라든지 장소관계는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동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지역 출신, 또 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좋고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지역 출신, 정말 나가서 작가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백년기념사업 기간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시회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니까 여기에 5,000만원이 어째 보면 또 예산이 너무 많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5일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그러면 이분들 작품에 대한 또 저희들이 조금 지급을 해 드려야 될 것이고 5일 동안 행사를 한다 그러면 행사장 관리라든지 기타경비가 상당부분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합100년 관련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나중에 여러 개 실과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간담회상에서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내년초쯤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념전시회 관계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종홍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금년도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위임조서에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만세운동 재현행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합천군의 3·1만세운동은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봐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만세운동입니다. 그래서 순국선열의 위업과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자라나는 후손에게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전에 하다가 격년제로 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행사를 한 바 있고 격년제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3,000만원, 국비를 5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이 행사는 3·1만세독립운동추진위원회가 주관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각급 학교, 유관기관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한 2,000명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품제작 구입과 무대설치, 참가자의 차량임대, 오찬제공 등 해서 3,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제3기 합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복지사업법 제15조3에,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자원도 조사하고 해서 4년간에 걸쳐서 저희 군의 복지계획을 이 책에 수록하게 됩니다. 4년 수집해 가지고 년도마다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고 수정되는 것은 또 변경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해서 해마다 다시 보완 변경확정을 합니다.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예산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읍면정보고회의 책자 제작에 300만원과 군민과의 대화 책자제작 300만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정보고회 책자제작 300만원은 매년 초에 군과 읍면간 소통과 또 상생협력강화를 위해서 읍면정 보고와 기관단체장과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 17일 정도 해서 2월초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따른 각종 현수막과 다과회경비, 음료수 등 그런 어떤 부분과 책자제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기가 책자제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의 대화책자 이것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을 완화시키는 통합적인 어떤 부분에서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접수를 하고 답변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도 9월에 이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선거로 인한 군민들의 통합적인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음료수라든지 다과경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공무원 연찬회 2,000만원 이것은 우리 올해 신규공무원이 42명이 임용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발령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43명과 또 내년도에 각 기관간의 인사교류로 인해서 전입되는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노조와 일반직공무원 포함해서 약 100여명으로 노동조합과의 연찬회 이런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통영에서 신규공무원과 노조간부들 우리 공무원들과 이런 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조서입니다. 근조기제조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조기를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2개 내지 3개씩 보관을 하고 또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을 1개씩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청에 나머지 부분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 합천장례식장이 올해 연초에 대표자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또 그 과정에서 기존 가지고 있던 근조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기존 가지고 있던 근조기가 훼손이 많이 되므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몇 개 정도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소규모수선비 이것은 우리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전입금 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기금의 조성 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 또 복지카드적립금, 또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되는데 내년도부터 이 기금 자체가 좀 규모가 적어지므로 인한 기금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반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금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도 1,000만원 이 부분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기금에다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진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역시 지적하신대로 결산추경에 3,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삭감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합검진대상자가 우리 군의원님과 공무원, 공무직 합해서 892명 정도 됩니다. 이 대상자의 절반이, 절반 정도가 생년월일 짝수, 홀수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는데 한 절반이 한다고 보면 거의 8,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지만 건강검진 자체가 본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를 예방해서 라면 모두가 2년마다는 건강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계도도 할 겸 내년도에는 해당 대상자 모두가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편성을 해 주시면 대상자가 검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위임조서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지원계획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에 7개 시설에 종사자 26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년에 약 70명씩을 선정을 해서 우수시설 견학을 시키고 현장학습을 해서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원들 사기진작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종사원들과 군수님과의 간담회시에 종사원들의 적극적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친절해라 서비스질을 높여라 말만 할게 아니라 우수시설에 가서 직접 보고 체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예결위 위임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문화원사 50년 발간사업입니다. 3,5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2012년도에 1,000만원, 2013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에 3,5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도 1,000만원은 자료조사와 역대 문화원장님을, 문화원에 근무하신 분들 회고록 정비와 그와 관련된 제자료, 회의비에 사용되어 졌습니다. 2013년도에도 자료조사와 원고집필, 편집에 소요되어졌습니다.
내년도에 3,500만원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그 자료들, 원고 집필에 대한 감수교정비가 약 300만원, 인쇄비에서 한 2,000만원 해서 2,000부 해서 약 3,000만원, 배송비 포함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관계입니다. 해인사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4건입니다.
홍제암에 관련된 보수사업입니다. 홍제암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해인사에 보면 문화재가 해인사에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판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해인사에 많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해인사에 주는 게 아니고 해인사 사내에 있는 문화재들을 보수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홍제암 보수정비사업과 용탑주변 정비사업 8억, 지족암 반원교 주변정비사업, 원당암 교량정비사업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붙는 지방비 부담분에 군비 의무부담분입니다.
특히 원당암 교량정비사업 5억은 지난 2012년도에 당초예산 5억과 추경을 통해서 4억여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약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한 추정사업비로 했습니다.
그 주변상황 변화와 오수처리시설정비사업, 그리고 고압선로배관 이설사업 등으로 해서 소요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피해로 해서 석축보강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행정위원회 삭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임란창의기념사업회 운영지원 1,000만원입니다.
창의사는 지난 2012년도까지 운영비를 협의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2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 분석을 해 보니까 1억5,000만원만 하면 되겠다 해서 당초에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 삭감을 하고 1억5,000만원 사업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2억원 사업으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관리위탁을 하다보니까 너무 방만한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사경비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합천군 합창단 피아노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것은 조금 예산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합천군문화유적 서원정자 연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문화유적 연혁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각 문중의 제실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연혁을 조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에 620여동이 있습니다. 그중 400여동의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조사완료에 따른 실적조사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배치평면도라든가 도면을 그려서 보관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문중에서도 하고 꼭 필요로 한 사업으로 특히나 문화재는 안되지만 앞으로 문화재관리지정을 위해서 사전자료준비라든가 문중에서 제실이라든가 불의의 사고, 화재라든가 재난을 당해서 소실했을 시에 복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해인만다라 글그림대회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조서 사무관리비 에 영상테마파크 마이웨이세트 분재임차료 2,400만원, 분재관리 재료비 1,000만원, 분재관리를 위한 비닐하우스 건립 3,000만원입니다. 현재 고령대가야 테마파크에 묘산출신 윤종환씨 분재가 약 400점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윤종환씨를 설득해서 이걸 합천 영상테마파크에 좀 갖고 와서 전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관리비 2,400만원은 윤종환씨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분재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물을 줘야 되고 하우스에서 들었다놨다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윤종환씨는 무료로 저희들한테 주는 셈이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분재라는 게 특성상 수 억짜리에서부터 수 천만 원짜리, 혹은 몇 만 원짜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환씨 평소에 모은 것은 고령에서 그 전시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재 약 400점입니다.
저희들이 분재원으로 지금 정원테마파크에 이어서 170억을 확보해 가지고 분재원을 2천, 지금 예산 흐름상 약 2010년도에 준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분재전시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재를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뭐 전시회를 하는 것은 한 공간에 모아가지고 하는데 일본 쇼와공원이라든가 제주도 생각하는 공원 몇 군데를 가보니까 동선을 따라서 길 좀 걷다가 분재가 있을 만한 데 분재가 거기, 실제로 가장 이쁜 것들이 꽃을 보거나 열매를 보거나 잎을 보거나!
그래서 그런 전시에 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원테마파크에 일본식 정원인 오다기리 조 집이라고, 마이웨이세트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일본식 큰집이 있고 그 주변을 지난번에 도지사님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분재가 깔릴 경우에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에도 충분히 관광객들한테 체류시간을 늘이거나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관광안내판 노후시설물 개보수 이 부분은 기금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약 1억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도 관광진흥과에 로비를 해서 진짜, 도내 총액의 약 15.7% 정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왔는데 2,000만원은 총액 개념으로 보면 사실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해인사에서부터 합천읍으로 와서 황매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군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다보니까 기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소요액은 부족합니다만 이 부분은 뭐 기금사업하고 용도가 같으니까 저희들 일단 기금사업비로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감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시티투어 실비지원부분에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17명이고 하루 실비보상금이 4만원이고 월 인정해주는 보상금 일수가 15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곱하면 연간 총 소요액이 1억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총액 개념으로 한 1억 정도가 이걸 포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유형별로 예산의 소요를 나누다보니까 시티투어라는 용어의 오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버스가 와서 관광해설사를 미리 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하는 걸 시티투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머리 속에 있는 개념상 시티투어는 예를 들어서 부산역사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부산시내를 한 바퀴 도는, 미리 모객을 하고 일정부분 투어객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유형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대장경기획단장 임재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삭감조서는 용역비부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행사를 조직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용역,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부분에서 용역 2군데가 필요합니다.
이 앞에 2013년도 행사를 위해서 2011년도에 문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1억2천을 들여서 용역을 받았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재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사업비가 1억원이었는데 부담비율이 50%, 50% 조직위에서 50%를 부담해서 5,000만원을 부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근거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1억5,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은 첫째로 문화관광부 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용역비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저희들이 나름 3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1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용역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번에 1억5천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국제승인행사여부가 2014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이게 용역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하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합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본다면 내년 9월, 10월에 가서는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2천을 가지고는 어차피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4, 5월까지 가서 다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럴 바에야 저희들이 절차상에 맞게끔, 이왕 해주시는 거 이번에 해 주셔야 만이 1월에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절차대로 나갈 수 있고 내년도 국도비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요청한 대로 1억5,000만원이 되어야 만이 문광부 산하의 수준에 용역비가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마지막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삭감됐는데 아직까지 시설물 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실과 사무분장상 시설물 관리가 우리 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야 그 체육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최소한의 인력이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왜냐하면 야간경기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려면 1명 가지고는 사실상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자산이나 물품이 최소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최소 경비로 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장경 조직위가 거기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제 그것은 우리 자산이 아니고 대장경 조직위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물품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역시 최소한의 그 사무실이 설치된다면 주변경관이라든지 그런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안전행정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큰 것 같아도 워낙 많은 부서에 많은 사업량을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행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심사해서 삭감도 있고 위임도 있는데 하여튼 함께 이렇게 예산을 같이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과장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예산이 이렇게 다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이유 정도는 충분히 교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토의시간에 좀 충분히 토의해서 내년도 어떤 사업이든 사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도록 함께 하겠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김순연위원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건에 대하여 어제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시듯이 이렇게 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 건을 맡아서 하면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는 전 위원이 다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게 공공시설사업소 그러니까 결국 저게 공공건물이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걸 관리하는 면에서는 아주 불확실하다!
제가 보면 이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맡으려면 사무실이 3개가 생겨요. 하나는 복지회관 쪽에, 하나는 문화체육관 쪽에, 하나는 또 해인사 쪽에!
이 사무실을 3개 운영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은 없다, 그리고 효율성도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누가 보더라도 참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는 거보다는 시설관리 면에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맡으려면 가야면사무소에서 맡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팔만대장경축전장 내에 있는 건물이니까 거기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원활하지 거기 두 사람 있는데 필요한 사무용품 다 사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백리 떨어진, 40km 떨어진 데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감독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군수님이 하든지, 기획실장님 다 오셨는데 이것은 의논해 가지고 가야면사무소에 위탁관리가 안되면 이것은 제가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대장경축전단에서 같이 여기에 있는 인건비하고 또 사무용품비하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런 부대비를 이전해 가는 것이 매우 적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든지 누가 보더라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사무실 만들고 이거 만들고 그리 관리한다?
이거 누가 보고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
뭐 기획실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어떤 의논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 안 되면, 삭감을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선간에 운영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살려준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단, 또 가야면 이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이 재산관리는 가야 쪽에 있으니까 가야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래 판단을 하고 지금 우선 예산을 공공시설사업소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현장에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최종적으로 관리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가야면 쪽에서 맡아주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우선 예산은 좀 편성해 주셔야 이게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니까 저희들 예산만 올려놓으면 다음에 뭐 가야면으로 전도를 해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런데 어떤 사업의 내용이 불확실한 걸 앞으로 그리 하겠다라는 예상하에서 예산을 설정해준다 라면 이 예산은 뭐, 지금 이 예산의 몇 곱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참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참 이게 너무 많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우선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소요경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을 다시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두 사람이서, 그러면 누가 결재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운영을, 지금 현재 돌리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타당할 거라 그리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아닌 축전단에서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야면사무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재영위원 : 위원장님 저도 좀, 지역이니까.
예산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 속담에 뭐 소나 말을 살 힘은 있어도 먹일 힘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건립되고 각 읍면별로 잔디구장 등등 이렇게 체육시설들이 아주 거대하게 웅장하게 서는 거 자체는 참 보기좋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실질적으로 집이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물도 크면 클수록 결국은 이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운영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만 가지고 지역 내에서도 1년에 많이 해 봐야 한 달쯤 안쓰겠습니까?
한두 달쯤 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우리 군에 좀 부담이 덜되도록 이렇게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할 테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첫해 아닙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첫해인데 이게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깊은 논의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서 조금 이 예산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합천군내에 아무 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이라는 게 읍에도 지금 예술회관 따로 사회복지관 따로 등등 여기 저기 큰 건물들이 붙어있어서 지금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리 군에도 실질적으로, 특히 잔디구장 같은 거는 그 주변의 주민들이 과연 연중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축구동호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의 어떤 충분한 검토 후에 실제적으로 큰 시설물들은 좀 이렇게 보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문을주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김순연위원?
○김순연위원 : 저도 많이 들어서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예. 제가 많이 질의하면 안 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저 원당교량가설을 비롯해서 한 세 가지쯤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한번 원당암 같은 경우를 보면 2011년도에 전액 도비로 한다고 이게 5억을 지원받아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죠?
총 사업비는 1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권정석 문화체육과장님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일인데 처음부터 군에서 11억 얼마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권정석과장님이 답변한 요지예요.
그래 금년도에 2억하고 작년도에 5억하고 7억 선에서 마무리하고 일반암자에 뭐 자체 부담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권정석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또다시 5억이라는 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그런 거예요.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비가 와서 조금 무너지면 설계변경하고 또다시 뭐 어떤 사항이 생기면 또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 건들은 물고, 물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군비가 들게끔 해 가지고 또다시 추가 뭘 만들어 가지고 또 지원하고, 지원하고 이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리는 끊어야 된다, 이게 뭐 국비를 보전해 가지고 안해 준다고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설계변경하고 또 다시 지원받고, 지원받고 하는 이 고리는 끊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기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아는 데까지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대부분이 우리 고려시대나, 문화재 국보라든가 보물 지정된 게 가야에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해인사 경내 관할지에 많이 있습니다.
원당암 교량정비사업은 앞에서 지난번 예산설명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정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교량정비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넓히다보니까 고압선 선로가 있었습니다. 삼상고압선인데 그것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보니까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 유실되어 가지고 석축정비사업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두 번 오폐수처리정비사업과 고압선정비시설은 12억원에 대한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우리 국비가 전체적으로 3억5천, 도비가 5,000여만원, 우리 군비가 약 9,700여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국비부담금에 대한 군비부담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여러 가지 자재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로 해서 그러한 문제로 해서 주된 내년에 해야 될 거는 석축정비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재를 보존해야 될, 그 명승구역으로 필요성이 꼭 있다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감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단장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원 말씀하실 때에 이게 관리인건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는 테마파크 마이웨이 분재 임차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임차료는 공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리하는 관리경비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사람을 하나 쓰면 계속해서 쓸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분재주인이 자기가 뽑아서, 우리가 임차료를 월 200만원을 주면 자기가 뽑아서 자기 분재를 관리를 해야 되지 남의 분재를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손상이 생기거나 죽으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쓰라고 우리가 임차료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채용을 해 버리면 분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아주 미묘한 거라 수 천 만원짜리가 죽었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그분한테 주면 그분이 알아서 자기가 믿을 사람을 쓴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런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이게 임차료는 아니고, 여기는 임차료라고 그래 놨어요. 임차료라고 써놓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임차료는 공짜로 인건비로 해 놓은 거다, 그래서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부기상은 이렇는데 사실상은 분재주인이 자기 분재를 가꿀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 사람이 한 200만원짜리 사람을 써가지고 그 분재 물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자기가 하면 자기가 가져가도 되겠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런 거는 아니고요. 분재주인은 뭐, 그 양반은 이런 걸 관리하고, 지금 고령 있을 때나 자기 집도 남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단장님이 직접 이 사람을 선정하면 또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면 2년 이상 쓰면 정식으로 임명해 줘야 된다든지 기간제로 해 줘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위임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은 아무 사항이 없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실과단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결특위 허종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정양에코랜드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의견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에코랜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투자된 사업은 조성하는데 65억원, 보강사업에 12억원 모두 7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정양늪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당초예산 설계용역비 2억원은 경상남도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제안한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관문인 정양늪 생태공원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조성된 정양늪 바깥에 생태공원의 에코그린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바깥에다가 생태학습관, 생태마을, 연꽃단지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고 또 타지역과 차별화된 참신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양늪과 연계한 에코랜드조성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친환경 생태관광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경남미래 50년 전략 보강추가사업으로 진행되어서 경남도가 지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께서 잠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셔서 우리 박무곤 투자유치담당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에게 담당업무인 율곡산업단지 신규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율곡면 임북리 일원이고 약 791,000㎡입니다.
개발방법은 공영개발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총 사업비는 현재 64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는 411억원이고 보상 165억원, 기타 60억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5월부터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10월에 국토교통부에 2014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민간사업자가 접수되어서 선정통보를 하였고 11월 25일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26일에는 국토연구원에 출장을 하여 2014년도 산업단지 지정조정회의에 참석해서 사업의 당연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곧 12월 중에 투자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 하고 나면 투자의향서가 인정이 되고 나면 내년 2월 중에 그러니까 민간합동회사 SPC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 하고 나면 산업단지 계획수립이 되고요. 내년 1월중에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율곡농공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들의 어떤 건의사항에 의해서 한 20년 이상 지나왔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하고 기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회사를 다른 곳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입주회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일정대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조사설계용역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혹시나 SPC를 해 가지고 아니면 MOU을 체결해 가지고 이 사람들 하다가 안하면 어떡하나 어떤 그러한 부분보다는 현재 저희가 MOU를 체결한 회사에서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당초에 약속한 대로 순수하게 조사설계용역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박무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지금 현장특위에 나가계셔서 이종열하천관리담당자가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종열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 하천관리담당 이종열입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 운영관리에 대해서 유지관리 민원해소 골재장 민원해소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천 금양지구하고 율곡 내천에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부산청에 낙동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했고요. 어제 입찰을 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민원해소사업은 골재를 채취하고 하다보면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골재반출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각 4억씩 해 가지고 8억을 예산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설명 다 하셨습니까?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종열 : 예.
○위원장 허종홍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당초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추가설명 기회를 주신 허종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삭감조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전체 3건의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 양계차량 계근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축산농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가 관내에 8개 면에 25농가가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계농가에 계근대가 보급된 것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지역별로 4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개소 사업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제가 아마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1식을 가지고 1농가라고 오인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농가입니다. 지금 국립축산과학원과 농업진흥원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소당 10농가 내외로 하고 농가당 암소비육이 30두 내외에 있는 농가를 10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양을 한다, 시범을 할 때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시한 암소비육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양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등 국가기준의 적용이 맞게끔 하는 사양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 10농가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정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사육농가들에 대한 퇴비가, 퇴비 치우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트랙터라든지 스키로더가 없는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 한우지부에서 본 사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장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우협회에서 저희부서와 협의를 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2014년도에 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거름, 퇴비를 청소하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산림과장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좀 자리를 비우셔서 이필호 녹지조경담당께서 대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이필호 : 반갑습니다. 산림과 녹지조경담당 이필호입니다.
이번에 삭감조서의 담당업무인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임도사업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임야 내에 농로와 임야에 연결된 간이임도 성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장소에 구조개량 및 콘크리트포장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농로로 포장해 달라고 해도 어렵다 그러고 임도도 저희들이 임도사업으로 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것도 포장이라든지 관리가 어렵다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못해 왔습니다.
못해 왔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삭감되지 않고 이번에 반영되기를 꼭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산건위 예산심사확정조서 중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기떡 홍보용 재료구입 500만원, 송기떡 명품화사업 2,500만원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기떡 홍보용 재료구입은 우리 군으로 보면 큰 행사가 철쭉제가 약 1개월 정도 하고 벚꽃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대장경축전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경우에 송기떡을, 떡집에다가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송기떡을 홍보해 주는 겁니다.
특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 가지고 이게 한 5년 전부터 송기떡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품화사업 2,500만원은 재료구입에 소나무 벌채를 해야 만이 재료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료를 구입해 놔야 됩니다. 재료구입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합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의 떡을 홍보할 수 있고 다음에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년 동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계속되는 사업이 여기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삭감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인데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현재 지금 우리 농촌의 여건이 인력이 부족하고 노령화, 부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편성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사업량은 3대인데 사업대상은 합천 남부농협과 삼가농협, 합천호농협 이 세 군데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 신청을 하고 희망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 관내 두 군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 도로 금년도에 2대 정도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헬기는 농약뿐만 아니라 3월부터 9월까지 원예작물이나 특히 마늘, 양파 이런 데 약재라든지 영양제 이런 자재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편리한 기구기 때문에 여하튼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이 꼭 본예산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장보완사업에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벼육묘장은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우리군 관내 모두 17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오래 되고 낡고 또 경화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육묘장의 묘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벼육묘장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 경화장을 확대를 해 가지고 건전한 육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벼육묘장 자재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대상은 야로농협입니다. 야로농협에 올해 벼육묘장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육묘장이 있으면 그게 또 자재창고가 있어야 만이 편리하게 모든 작업들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농협에 지원하는 것도 지금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RPC라든지 DSC라든지 산지유통시설이라든지 이게 전부 사실 지원을 하면 사용을 하는 거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예결특위 허종홍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건위 예결특위 위임 2건과 삭감조서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남부농협 농산물유통창고 쌍백 평지에 설치되는 330㎡에 설치되는 사업비 6,600만원과 가회 농산물보관창고 가회 덕촌에 설치되는 330㎡의 6,600만원입니다.
남부농협은 양파 재배면적이 약 130㏊ 정도 됩니다. 생산액은 9,600톤으로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1, 2개월 동안 노상에,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창고가 부족하므로 해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곤 해서 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2동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삭감조서입니다.
남부농협 APC 기반정비사업은 2011년도 국비사업으로서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포장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농협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저장창고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민에게 간접 지원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이므로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건설방재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순연위원님 산건위에서 삭감 내지 위임조서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과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다시 설명을 한 거하고 당초 예산설명할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삭감 내지는 이렇게 위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율곡 농공단지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업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무구조상 나타나는 게 전혀 없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잦은 MOU체결로 인해 가지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국비 50, 군비 50 이래 가지고 2건에 대한 사업이 보면 한 사람한테 간다고, 1농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10농가로 나누어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우협회에서 한 작은 트럭하고 퇴비 치는 기구 그게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기계담당부서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까지 우리가 한우협회, 양돈협회 많은 차량들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거의 개인들이 관리하다시피 하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삭감이나 위임조서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림과에 보면 조금 전에 이필호계장님 설명하신 그 돈에 대해서도 그날 당초예산 설명할 때 좀 명확하게 뒤가 딱 떨어지도록 설명을 하면 이게 저도 감이 이게 아, 산림과에서 뭐 포괄사업비형태로 이래 가지고 임도나 이런 데 손을 보는 그런 돈이라고 직감은 했지만 뒷말이 딱 떨어지지를 않아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송기떡 문제가 있습니다. 송기떡 문제가 계속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우리군 전체로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이제 효과가 좀 나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합천 하면 송기떡!
뭐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될만한 어떤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지원과에 보면 남부농협 것이 주로 많이 삭감내지는 위임이 되었는데 이게 보면 남부농협에 총 사업비가 올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0억이란 돈이 크기는 하지만 이것이 10억씩, 20억씩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업의 형평성에 있어서 균형이 너무 안맞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1차추경에라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하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남부농협 농산물보관창고, 가회 농산물보관창고 이것이 봐보면 자칫하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한 집 거거든요. 농협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게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도 그리고 예산을 더 주자는 내용도 결국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됐다는 걸 먼저 실과 부서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의회에서 뭐 이렇게 예산심의하면서 이게 교감이 좀 덜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삭감하자, 넣자 이렇게 위임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추가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협의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정양늪 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기획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도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미래50년!
이래서 도에서 지금 이제 6월 4일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게 큰 그림을 그려놨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광역단체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모자이크사업 뭐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예산을 수반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낭패를 볼까 싶어서 포괄적으로는 좀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삼가 양전산업단지 거기도 실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율곡단지에 설명을 죽 하셨는데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리더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 테면 가야에 온천이, 그 사람이 무슨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2,000억을 투자를 한답니다. 그러면 20억이라도 우리 군에 좀 예치를 해 놔놓고 일을 같이 하자 이랬는데 돈 10억인가, 지금 받아갔는가 안받아갔는가?
내가 자꾸 받아가라 그랬거든요.
지역민들한테 부푼 꿈이나 희망을 잔뜩 줘놔놓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은 지역민이 보게 되는 거지. 거기 심지어는 땅을 갖다가 500원에 팔았다가 15만원에 다시 산 사람,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낭패를 보는 경우 때문에 미리 짐작해서 이렇게 좀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이게 나중에 토의 과정에서 살려지는 거는 살려지고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오히려 다시 더 차근차근 다져서 추경에는 차질 없도록 예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정재영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정재영위원 :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허종홍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김순연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게 올라온 부분인데 661페이지 농업지원과에 벼육묘장 보완사업 지원 해가지고 1억5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 시설할 때도 군에서 지원을 다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현재 육묘장설치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낡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데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고 또 우리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 이것은 개인 영리사업인데 이렇게 해마다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물론 사업을 하나하나 놔놓고 보면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우리 농업의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도 좀 저렴하게 또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에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제일 처음에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우리군 관내에 17군데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예.
○정재영위원 : 그 부분을 과장님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군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느냐 하면 상토도 우리군에서 지원하고요. 시설해 주고 시설보완해 주고 이렇게 다 해줬는데 정작 지원이 하나도 없는 데와 지원이 대폭 있는 데하고 모판가격은 똑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그렇게 되다보면 거기에 좀, 정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설립목적은 농업의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들 일손을 돕기 위해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부터 상토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상토 그게 보통 보면 농자재 중에서 씨앗하고 상토가 인건비하고 세 가지 주요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농민들이 단 100원이라도 싸야 됩니다. 단가는 지원해줄 때나 안해줄 때나 지원을 두 가지 해줄 때나 세 가지 해줄 때나 똑 같은 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목적하고는 다르게 어떤 공장형태로 바뀌는데 있어서 아쉬움을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더라도 좀 더 그런 부분을 사업자들 한번 모여서, 우리는 당신들한테 이렇게 해 줬는데 당신들은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협에 가는 거 물론 농협조합장이 하고 농협직원들이 할 거는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작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 역할들을 많이 해서 사업이 나가는데 있어서 군비가 이렇게 투자되는 걸 아는 농민들은 그다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합천군의 예산 4,000억이 넘는데 뭐 했노 이리 묻는데, 물으면 실제로 급하게는 대답이 퍼뜩퍼뜩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내가 직접 도움은 못 받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육묘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누가 선출직에 있고 안 있고 그걸 떠나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너희는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어떻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라는 그런 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원해 주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보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육묘협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하고 모아가지고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인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해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육묘를, 상토를 가져가는데 대해서는 거기 보면 상자당 치면 360원 꼴 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낼 때에도 읍면에 그렇게 나갑니다만 사전에 부락에서 그걸 이장님들이 파악해 가지고 묘를 육묘장에서 사다 쓸 그런 농가들은 부락 이장님들이 전체적인 물량을 모아가지고 육묘장으로 가져가면 육묘장 농가에서도 편하고 농가에서도 편하고 좋은 데 그게 이제 사실 부락에서도 옳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부락의 총 물량을 남겨놓고 농가에서는 육묘장에서 쓸 거는 이야기를 하면 육묘농가에서는 그러면 또 부락에 가서 싣고 가고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제 포당 가격을 치면 상자당 360원 정도 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토도 경량이 있고 중량이 있고 매트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량 같은 경우는 포당, 전부 입찰을 보기 때문에, 2천1·200원 치입니다.
그게 상자로 계산하면 360원 꼴 정도 되는데 일부 육묘장에서는 그게 상자당 300원 정도 이렇게 할인해 주고 판매하는 그런 육묘장도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단체나 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좋은 토의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이를 테면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가격을 거기서 정합니다.
정하면 그 기준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쓰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우리 다 정했다! ’
그러면 지금 보면 없는 단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고 군비를 받고 사업하는 이런 단체도 조직을 다 합니다.
그래 조직이 되면 조직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고 전망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힘을 만드는데 규합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게 힘이 만들어지면 심지어는 군의원이나 군수한테 뭐 “당신 좀 도와주겠다, 우리한테 이 정도 좀 지원해라. 그럼 우리는 이리 하겠다”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걸 갖다가 가장 공정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담당부서 과장 내지는 계장님들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해주자 안해주자 하는 이야기는 안했고 뭐 고생은 많을 겁니다.
요구는 많고 다 해주지는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고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허종홍 : 예.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과장님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정재영위원에게 설명을 확실히 했는데 벼 육묘 한 상자당 360원 같으면 1억5천의 우리 군비가 지원되면 그러면 자, 고령에도 360원이 지원되고 우리 군에는 군비를 1억5천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1억5천만큼, 뭐 60원이 깎이든지 100원이 깎이든지 낮아져야 될 건데 똑 같다 이거죠. 군비를 지원 안 해주는 인근 군하고 여기하고 자기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그래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다!
그것을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계몽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걸 갖다가 전혀 모르고 이것은 뭐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처럼 이리 되어 버리니까 가격은 똑같고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게 사실상은 고령하고 가야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와서, 그 말을 지금 안하네요. 까먹었는지.
그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사실은 군비 지원해 주는 것만큼 낮아져야 됩니다. 가격이.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먹여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그 옆에 거름을 갖다가 동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곳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 돈만 주고 난 다음에 계몽하고 그게 시정이 안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통상과 박계장님!
6억4천 정도가 율곡산단 신규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작년도에 10억이 책정된 것이 지금 현재 돈이 남아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예산이 6억4천 정도, 현재우리가 토탈 9억4천으로 전체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1단계로서 기초조사와 투자의향서 조사작성 그것까지만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나타나고 회사의 작업진도에 의해서 군비도 그 단계별로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이 총 사업비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641억원이 들어가고 부지보상이 165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은 거기에 이제 군비가 조성단계에서부터 그 용역부분하고 MOU 체결을 갖다가 합천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MOU체결해 가지고 한 30% 정도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또 율곡 제2공단이라고 들어서 가지고, 전 군수때!
문림쪽에 됐거든요. 그래 그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주민들, 제일 처음에 삼가하고 율곡하고 야로하고 초계, 청덕 이래 가지고 율곡이 그게 사실상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율곡 문림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저도 거기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완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버리고.
또 이제 현 군수가 바뀌고 나니까 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데 이제 소문이 어떻게 도느냐 하면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과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이분이 재력이 있느냐?
이 분의 재력 가지고는 다 안 한다고 보고, 이분이 연매출이 지금 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억을 2014년도에 지금 자기 개인 돈을 투자를 하려고 지금 체결을 했죠?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 : 예.
○문을주위원 : 100억!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 : 예.
○문을주위원 : 그래 그런 걸 왜 설명을 안해?
그런 걸 설명을 안하니까 산건위 위원들이 자기 돈도 한 개도 안 가지고 왜 이런 돈을 갖다가 군비로 써야 돼 이리 이유를 달고 나오니까 이런 데에까지 올라오는 거라요.
이제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지금 뭐 계장님이라서 그런데, “과연 이 하려는 분이 돈이 없다” 이러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자기 현금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100억을 지금 투자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 이런 말이 안나오고 여기도 올라가지를 안하는 거야.
정재영위원 그것 들어야 됩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MOU체결된.
○문을주위원 : 잠깐!
자기 돈을,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은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MOU체결에 100억을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해놨거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 분이 지금 돈도 없는 사람이 괜히 이런 식으로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군비만 날리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 뭐 희망에 부풀었다가 이것도 뭐 저절로 없어져버린다!
그래 MOU체결이라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고 뭐 우리고 사실상 그걸100% 다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헛돈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위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 설명을 좀 알아듣도록 그리 하세요.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 : 예. 알겠습니다.
MOU 체결된 대경산업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재정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관내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경케미컬과 대경산업이 있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연매출이 2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200억이라 하면 굉장히 매출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공모지침과 다른 일반적인 산업단지 규모에 의해서 자본금 3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선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도 640억인데 30억 가지고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금 규모가 그렇다 뿐이지 사업단계별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피프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관련 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단계별 아니 사업진행단계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투자의향서를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 자본적인 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 :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홍 : 문을주위원님 농업지원과장님한테서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문을주위원 : 아니요. 됐어요.
○위원장 허종홍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3분 기록중지)
(15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종홍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 삭감 15건 12억9,524만9,000원이며 예산삭감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포상금 1천5백중 1,00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포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안전행정과 일반운영비 300만원 근조기 삭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종합검진비, 문화체육과 민간경상보조 합천임란창의기념사업회 운영지원비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민간인 경상보조금 합천군 합창단 피아노구입비 지원 1,500만원 삭감, 민간행사보조금 해인사 만다라 글그림대회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관광개발사업단 시설비 관광안내판 노후시설물 개보수비 2,000만원 삭감, 공공시설사업소 가야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시설물관리 인부임 4,329만9,000원 중 2,164만9,000원 삭감, 가야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시설비 삭감, 가야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원 삭감, 건설방재과 25억8,000만원 중 골재운영 및 유지관리비 8억 삭감, 축산과 양계차량 계근대 지원 2,520만원 삭감, 농업지원과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지원금 2억4,000만원 삭감, 농산물유통과 합천 남부농협 APC 기반정비 1억840만원 삭감, 조건부가결 1건 10억400만원 세부내역 삼가 양전 산업단지 신규조성사업비 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없으므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기록중지)
(15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종홍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종홍
간 사 정재영
문을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투자유치담당주사 박무곤
- 하천관리담당주사 이종열
- 축 산 과 장 정년효
- 녹지조경담당주사 이필호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