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6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0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개발사업단
(09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재무과장 이판문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
김병쌍 징수담당.
김학중 경리담당.
추찬식 재산관리담당.
박종국 과표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래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순서를 1번으로 정해 가지고 아직 질문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지방세부과 현황에 2009년 결산기준이 있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목표액 대비해서 부과액이 많거든요?
이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해서 부과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일단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과액은 어느 정도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부과액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부과를 과하게 한다는 부분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목표액은 일단 설정이 되면 부과액은 여러 가지 추징이 부과가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목표액 산정할 때 이후에 다시 어떤 상황 발생에 의해서 부과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보기에 옆에 4-18페이지 보면 세 번째 표에 보면 지방세 감면에 대한 민원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은 감면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감면신청이 있을 때 처리를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용균위원 : 이 처리결과가 감면을 해 줬다는 말인지 다른 쪽인지?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해 줬다는 말이고 처리가 안 되었다 반려되거나 취하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감면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해 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3,000건, 2,000건씩 이렇게 지방세감면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액을 너무 과하게 산정해서 결국 이런 부분이 돌아와서 민원처리가 되어서 지방세 감면되는 게 아닌가 제가 단순히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지방세도 깎으면 깔 수 있다, 안주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행정에 불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방세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가 불편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적정한 부과가 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주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사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몇 가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서 주로 취득세가 체납액이 많았죠?
○재무과장 이판문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취득세가 체납액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다음부터는 등기를 할 적에 등록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취득세도 같이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김순연위원 : 그거 진짜 잘된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취득세가 체납액이 잘...
○재무과장 이판문 : 체납액이 감소가 될.
○김순연위원 : 예.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 잘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공무원 할 적에 이 재무 업무를 많이 보고 해서 취득세가 좀 받기가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수납기간도 없고 우리가 직접 돈을 받아서 실적 때문에 입지를 해 넣고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4-25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과다발생이 되었는데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 발생한 과오납이 2억5,706만3,000원으로 건수로 보면 납세자 착오가 대부분이지만 이 금액으로 볼 때는 과오납 금액이 56.8%인 1억4,606만3,000원이 과세기관 착오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과세기관 착오는 과세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과 중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과오납이 많으면 결국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그 표에 보면 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세가 9,751만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많느냐 하면 공무원 등 근로자들이 봉급 연말정산때 정산 후에 보면 다시 많이 내놔야 할 부분도 있고 세금을, 그런 부분에서 이 금액이 주민세는 많고 또 거기 보면 재산세가 환부 현황을 보면 군세 중에 재산세가 2,686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느냐 하면 금액은 920만원입니다만 세법개정으로 건수가 다시 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낮추어야 할 부분이 제가 여기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편료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내줘야 할 건수가 몇십원 정도로 내 준 부분도 법 개정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만 연초에 연납 후에 폐차가 된다든지 이전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환부를 해 줘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쨌든 과세기관의 착오는 많이 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한 가지만, 4-39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수의계약인데 2010년 1월 14일 와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차분을 정우건설과 9억830만원 계약을 하고 같은 해에 5월 24일에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억2,368만원이라는 추가금액이 33% 해당하는 금액을 변경 계약하였는데 설계 당시 공사량의 누락인지 혹은 공법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변경이 2번 되었는데 공법하고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설계 변경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현황은 경리부서에서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게 설계 변경은 어지간하면 많이 안하고 안해야 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임자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좀,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물은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대규모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점 그런 점을 한번 물어보는 여쭤 보는 걸로.
하여튼 제가 생각에는 제일 국민한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곳이 경찰, 검찰, 세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쪽이 일은 열심히 하고 제일 좋은 소리 못듣는 그런 직종 같습니다.
세무직은 아니지만 재무과가 세무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도 별 안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4-10페이지 세외수입 미납액정리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종합민원실로 따지면 수수료라든지 자동차에 관계되는 세수를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세외수입에서 합천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과장님 말씀하신 자동차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그 부분이 세외수입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게 82%.
○허종홍위원 : 거의다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경제통상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세수 확립에 별 기여하는 과는 없겠네요?
종합민원실에 거의 다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경제통상과하고 자동차는 종합민원실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수료하고 합해서 82%를 차지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여기에 세수 수입을 받는 걸 재무과에 하고 직접 연결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사항에서 세수를 정립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대책보고회도 하고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해서 세외수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4-13페이지에 국유,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걸 대부했다는 것은 일반 군민들한테 사업이라든지 작물 재배를 한다든지 빌려줘서 거기서 받는 과목을 이야기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대부료죠?
○허종홍위원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대부료는 대부신청을 받아가지고 용도대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만 3년 기준으로 보통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는 건물은 없고 거의 임야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은 전답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해서 수입하는 거는 없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이걸 전부 다 임야로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임야도 간혹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국유, 군유가 이루어지는 대부하는 항목이 뭐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판문 :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허종홍위원 :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쭤 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담당자 좌석에서 “주로 전답이 많습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전답, 경작용으로 많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답 경작농가가 이렇게 국유라든지 군유라든지 이게 개인으로 지금 넘어가지 않고 국유라든지 군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임야 아니고는?
임야에 전이 있다는 것은 좀 해석이 되지만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은 잘...?
(담당자 좌석에서 “재산현황에 보면 일반재산이 3,249건이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는 209필지, 국유지는 739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군유지든 국유지든 관리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위임 받아가지고.
(담당자 좌석에서 “예. 위임받아서.”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자주재원확충의 효율적 추진했는데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있어 가지고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주기적인 점검 및 추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비과세대상자가 실제 과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재무과의 직원들한테 세원을 추징하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건데 합천에도 비과세대상자를 주기적으로 검점하고 감시한 결과에 비과세대상자가 과세로 바뀐 적이 몇%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대상을 말하죠?
○허종홍위원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현황이 있고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데이터로 빼가지고 %로 한번 적용해서 뽑은 거는 없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를 들어서 농지를 자경농민이 취득을 하면 2년간 농지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농지를 사용안하고 다른 걸로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겁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계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제가 좀 착오로 실수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올해 2010년도에 저희들이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걸 보면 57건에 4,49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경농민이 44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5건, 장애유공자차량이 8건 해서 올해 57건의 4천4백, 거의 4,500만원 정도 추징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왜 이거는 물어보느냐 하면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할 사람들은 비과세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비과세를 은닉한 사람은 어찌 보면 양심이 불량하고 악덕자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추징을 해야 세원이라든지 형평성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죽 보면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노력하고 밤 잠 안자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받은 세원이 항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의 평균 체납액이 죽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별로 많지도 않고 18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 체납을 몇 년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주민세나 종합소득세인데 큰 사업을 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안한 거고 보통 우리가 내야 될 세를 안낸 세인데 이 세를 받는데 이 사람들의 주소도 다 나와 있고 추적이 가능한데 과세를 못해 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주소하고 다 나와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4-20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현황하고 징수대책조치 사항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거의 주소도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재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 표를 보면 생각이 드는데 징수가 안 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으로 징수가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명의 관리는.
이것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 싶은데!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여기에 제일 1번째 양재명씨하고 3번하고는 야로농공단지인데 그 분에게 비과세 감면을 해 줬는데 공장을 감면해 주고 나면 3년 이내에 자기 목적대로 공장을 해야 되는데 안해서 추징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해 주고 이 사람들이 근저당을 해서 돈을 대출을 다 받아버리고 등록세 내고 근저당을 해서 공장하는 분들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가 뒤에 들어가서 취득세, 등록세 추징을 하면 사실상공장을 경매를 넣어도 저희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실익이 없는 상태이고. 뒤에 청아영농조합법인 야로에 가면 저온창고가 큰 거 있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저희들 압류를 하고 공매한다고 오만 거 다 했는데 지금 경매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여기 있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이 가고.
법적인 것도 하고 그것은 하는데 취득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재산을 더 많이 생겼다는 건데 취득을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취득을 했다는 것은 재산을 더 불렸다는 거거든요. 자기쪽으로.
그런 사람이 안냈다면 계장님 설명했듯이 경매를 넣는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어떤 항목들은 안 된다손치더라도 취득세라는 것은 자기가 재산을 취득해서 안낸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재산, 자동차 4-21페이지 무재산이라는 사람은 어떤 걸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재산이 있는데 자기아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사서 독립해 있으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무재산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차뿐입니다. 차만 하나 사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차도 연식도 오래 되었고 대부분 보면 재산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재산이 거의 없고 경매하고 넘어가는데 차량가지고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여기 주소가 만약 합천읍 금양리 348번지 나와 있으면 자기는 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잖아?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살고 계십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살고 있는데 이 집은 자기 부모 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자기 할머니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가지고 연고권은 있되 자기 재산은 무고하다는 뜻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저희들이 처한테 되어 있는 것도 재산을 어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전부 다 연고권은 주소는 명백히 나와 있어도 그 연고권이 있는 이 주소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집의 주인하고는 연고 관계는 있어도 재산상의 형성은 어렵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너무 수고하시고 욕 보셨는데 질문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딴 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관용차량에 대한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또는 매각을 한다면 몇 년 되어서 매각을 할 수 있고 매각방법은 어떤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디다가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군 자체내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안전교육?
○정종석위원 : 안정교육 말고 차량점검.
○재무과장 이판문 : 점검, 차량점검은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다른 부속을 갈아넣을 경우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정종석위원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관내에 부속이 없거나 큰 대형차라든지 청소차의 부속 문제 있는 것은 관외에 대구나 진주같은 데 경우가 있고 대부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비공장이나 카센터나 차량 운전기사별로 관리를, 부속을 갈아넣을 경우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군 자체내에서.
그러면 카센터나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 자체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재무과장 이판문 : 차량점검하고 관리하는 카센터를 딱 지정은 안하고 합천군 관내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기사 분 재량으로 많이 하겠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어떤 데는 많이 하는 업소도 있고 지금까지 적게 한 데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건수를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좌석에서 “그것은 차량의 부속별로, 타이어는 타이어, 종합타이어나 카센터, 타이어는 선호도에 따라서, 차량 종류에 따라서 보통 그렇게 점검을 받고 교체를 하고 다른 부위의 부속은 정비공장에서 부속선호도가 있다면 부속하고 합천관내에 98% 정도는 지역에서 점검받고 교체합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합천군에서 어느 기관 정해 놓고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몇 달만에 km수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데 여러 군데 나누어가지고 형평성 맞게끔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차 매각연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승용화물은 내구연한이 6년이고 대형버스 8년, 1, 2호차 하고 의회 의장님 차는 내구연한이 5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매각방법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매각방법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산,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 전자 ”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전자입찰.
○정종석위원 : 관용차는 전부다 매각방법은 전자입찰로 해서 매각한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공공건축물 환경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민원인들이 청사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고 주차시설도 저 밑에서부터 단계별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청사를 한 군데 모으고자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청사를,
○정종석위원 : 2청사, 관리사업소 이런 시설물을 한 군데로 모으자 이런 생각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구상을 안했습니다만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청사도 그렇고 상당히 낡아, 78년도 본청사건물인데 앞으로는 핫들 쪽에, 청사가 장래에 긴 안목으로 보면 핫들쪽으로 옮겨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청사가 안 되어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옆에 KBS방송국 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저것도 수차례 옛날부터 그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비용이,
위원님께서는 KBS방송국 부지를 우리가 사고 다른 옮기는 방법 그 이야기는 자기들은 다른 데 옮겨주면 옮겨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비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방송국 자체가 지금 다른 데 옮겨지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옮겨주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요구를 하는 사항까지 되기 때문에 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은 핫들쪽에 옮기는 문제는 누가 여론상 한두 사람 이야기로 앞으로 그렇게 옮겨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보면 대형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 문제는 지금 구상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KBS방송국하고 아직까지 미팅해 본 적은 없죠?
KBS방송국 측하고 우리 군하고!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님 서면으로 다음에 소상하게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서면으로 받을 게 아니라서,
○위원장 허홍구 : 잘 모르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만 지연되는 것 같고,
○정종석위원 : 그것을 접도록 하고,
○위원장 허홍구 :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KBS방송국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과장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 청사내 또는 읍면사무소, 사업소마다 그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청사내에 리모델링이 낡아가지고 하는 그런 교체작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각 면에 보면 면청사도 오래 되고 옛날 건물로서는 지금 환경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면에 보면 2층 회의실이라든지 1층에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에 옛날에는 단순한 벽체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현추세에 맞추어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리모델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한 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맞게끔 기간은 없다 그죠?
이번에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도 예산낭비고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지금 리모델링의 추세가 거의 면에도 다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면청사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예산을 절감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리모델링 할 거는 거의 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과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선서인 합천군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입니다.
지난 8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야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문화공보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최진현계장.
문화예술담당 이재학계장.
문화재담당 서두찬계장
체육청소년담당 박무곤계장
박물관관리담당 문종대계장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1번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질문도 있을 거고 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권율도원수부 재현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에 대해서 재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설명에서는 일단 일을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용균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용역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이게 저희들 제5기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역사와 고증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공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역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더 필요하다면 용역도 다음에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이미 지난 경남대학교에 한번 용역을 1차 거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할지 안 그러면 별도 용역을 추진해야 될지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직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계획이 선 부분이 없고 사항에 따라서 보고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재용역을 하는 쪽으로 타당성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제 용역이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 제일 밑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있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청소년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구성 인원에 보면 당연직 24명이 되어 있고 선출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당연직에 있는 사람들이 연관 있는 쪽 사람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복지법에 의해서 아마 당연직위원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해지도록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은 청소년자치위원회 명칭과 같이 지역에 있는 순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출이 되는 걸로.
○이용균위원 : 청소년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학생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말 그대로 청소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선출직이 하나도 없는데 소요예산이 460만원 지출부분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참석할 때 기념품?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 같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히 선출이라고 봐야 학생들이 선출해서 뽑았으니까.
○이용균위원 : 표기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참석해야 될 기관장이나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문화원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물을 건축하는데 막대한 군비 부담도 문제지만 유지관리비가 건물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관리비가 든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마다 경비 부담이 가중이 되고 유지비로 인해서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차후로는 공공건축물 신축을 자재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김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이제일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문화활동이 어렵고 다른 시군이나 비교할 때도 합천군세에 비해서 너무 문화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군 전체 차원에서 건물이나 이런 걸 건립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건립이 되고 나면 위탁관리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유지관리하는데 최소의 비용이 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물론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해도 지역문화발전에기여하고 좋지만 어려운 경제에 유지관리비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김순연위원님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이 과장님 보고 중간에 제일 끝 부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하니까 문화공보과에 간단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5-10페이지 군에 홍보를 위해서 문제점 및 대책 어떻게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합천군을 대한민국에 또 세계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고세가 매년 증가 추세를 하고 있다는데 주요행사 광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벚꽃마라톤대회, 황매산축제, 황강레포츠축제, 대야문화제, 광고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벚꽃마라톤대회 같은 데는 지금 10,000명을 유치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합천군민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이고, 합천을 벗어난 지역에서 오는 선수가 몇%를 차지해요?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체육청소년담당 박무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현실을, 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소상으로 반반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읍면에서 향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면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몇%, 몇%는 통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름 읍면체육회 위상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마라톤클럽하고 연결해서 한다든지 우리관내에 스포츠클럽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총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연결되어서 면으로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정확하게 통계가 10,000명이 왔다는 것은 통계가 나오는데 저기에 보면 주소지하고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통계가 안나온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에 주소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주소가 있는 대로 옷을 붙여주고 다른 거 다 배달하는데 그걸 프로를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계면장도 했고 가야면장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면에서도 나서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면으로 할 때는 주소를 대부분 면, 아까 재외향우라든지 딴 데 연결되더라도 그 면에 실적을 잡기 위해서 면사무소를 기본 주소로 해서 오고 전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것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이고 일단 저희들이 볼 때 개략적인 것입니다만 2·30% 정도는 지역주민들 참여가 안 되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분석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대내외적으로 전국적인 규모라고 합천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이걸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야기로, 저도 통계를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재외향우들이 면소재지에 주소를, 초계면에 부산에 사는 어떤 향우가 초계면에 주소를 갖고 하는 사람은 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런 것이 아니고 벚꽃마라톤대회 신청을,
○허종홍위원 : 신청을 할 적에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볼 때 합천에 거주하는 우리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 차자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통계는 모르지만.
이걸 10,000명의 축제다 큰 축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부풀진 축제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 황매산축제는 그렇습니다. 황매산축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보고 황매산축제는 축제행사를 하지 않아도 다 찾아오는 거고 대야문화제는 우리가 광고를 낼 이유가 없이 우리 합천 군민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광고가 필요없다는 생각인데 광고료의 예산부족이라는 명칭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놨길래 여쭤본 겁니다.
5-12페이지 관광버스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합천군에 있는 관광버스하고 합천군에 있는 택시는 전부다 이 제도권 내에서 관광팜플렛을 붙이고 다니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부다가?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전부다가 연차적으로 올해 6대 하듯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밖에 있는 향우들이 가지고 있는 차에다가 한다는 이걸 표시해 놓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합천군에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대구지역에 있는 개인택시 76대를 계획해서 70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관광버스 8대, 재구향우회 개인택시 76대 했는데 이것은 합천에 향우들의 차, 대구, 부산 진주에 이런 차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있는 택시하고 관광버스는 이미 부착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합천에 있는 차도 안하는 차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죠!
안하고 차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다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은 면장으로 계시다가 이 직에 앉은 지가 한달도 안되어서 잘 모르실거고 담당계장님 합천군에 있는 택시하고 버스의 비율은 몇%예요?
(담당자 좌석에서 “개인택시에 광고하는 이 사항은 대구에 합천향우들이 대구에 가서,”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대구에 있는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에 현재 있는 개인택시하고 영업택시하고 관광버스는 몇% 되어 있냐는 이야기예요?
(담당자 좌석에서 “합천 개인택시 광고하는 이 사항은 경제통상과에서 교통행정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대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사항은,
(담당자 좌석에서 “관내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관내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이 경비를 경제통상과에서 지불합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재외향우에 대한 이 경비도?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왜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 같이, 이것은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합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항목으로 해서 공보과에서 하고 경제통상과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합천은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재외향우들이나 대구쪽이나 외지에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업체는 관내를 대부분 운행한다고 보고 경제통상과쪽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대구나 부산쪽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합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게 된.
○허종홍위원 : 과장님 홍보라는 것은 합천군에 관광버스가 부착하고 다니든 개인택시가 하고 다니든 영업버스가 하고 다니든 부산에 있는 차, 서울 차든 홍보효과는 결국 홍보 자체는 공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통상과에서 한다면 경제통상과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교통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금을 이런 부분을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 같고 여기서 관광버스는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입니다. 버스가 전국을 다닌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하고 있고 향후 개인택시부분도 대외적인 홍보다 보니까 원래는 경제통상과에서 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합천관내에 있는 택시와 버스는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외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같은 홍보라면, 홍보를 담당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경제적인 이유를 든다면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2개를 갈라가지고 하느냐 이야기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관광버스 하나에 광고를 부착하는데 20만원 드네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200만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200만원, 버스는.
택시는 한대에 12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아, 12만원 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 제작을 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광고물을. 12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제작하는데 홍보료를 저희들이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월 3만원 준다는 것은 월 3만원 경제통상과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밖에 있는 거나 합천에 있는 거나 똑같이 3만원 지급을 한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지역에 관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구쪽에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3만원.
○허종홍위원 : 3만원을 주고 합천군에 있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3만원을 주는지 2만원을 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비슷한 수준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갈라서 해야 되느냐 이야기이고 문제점이고 과장님 그만큼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머리 아플 거고 저도 머리 아프고 그래서.
5-17페이지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모르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주홍 선생님에 대한 어떤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생을 여기에서 하셔가지고 활동은 부산에서 대부분 하셨습니다. 이주홍선생께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향파선생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조명을 한다고 할까 지금 향파 이주홍선생기념 사업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에 대한 업적도 기리고 또 자료라든지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향파 이주홍선생님의 문학관을 짓는다든지 생가를 복원한다는 것은 고증이 있어야 되고 이 분에 대한 충분한 고증, 이 분이 태어났던 곳, 이 분이 학교 다녔던 어릴 때 어떤 이런 사항이 다 고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주홍선생 기념관도 건립하고 생가도 복원하는 거지 이렇게 고증이 철저하지 못한데서 하면 오히려 돈은 넣고 다음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고증은 학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을 잘 아시는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고증을 받아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사전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고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용주면 봉기리에 향파 이주홍선생의 기념관하고 생가를 복원한다는데 이 지역은 향파선생님의 생가하고는 무관한 지역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탄생한 곳은 합천읍 금양쪽에 사동인가 그런 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생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복원하려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 되므로 해서 생가복원이라는 의미보다도 생가형태를 갖추어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동시 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꼭 생가터에다가 복원하는 것은 문화재 복원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문학관이나 기념관은 선생의 뜻을 기리는 가장 좋은 위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하신다면 기념관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생가복원이라는 문제는 빠져야 돼요.
생가복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가에 있는 그때의 그 땅, 그때의 추억이 서려있는 거기다 생가 복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영화세트장 짓듯이 아, 여기는 안 되니까 이 세트장 여기에 지어서 서울역이 우리세트장에 있듯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촬영하자 이런 뜻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생가터에다가 생가복원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생가복원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맞다! 기념관을 지을 때도 이주홍 선생님의 사적이라든지 이주홍선생님의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빛나지 이주홍선생의 자료는 미비하고 영상으로 이주홍선생의 일대기를 한번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은 안 된다!
철저한 고증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이위원 질의한 권율도원수부에 대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가 딱히 역사적으로 있었다기보다는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초계현에 현청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도원수부를 복원한다기보다는 옛날에 초계현의 현청을 복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내용상은 실질적으로는 옛날 관아 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아복원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 국비 예산지원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권율도원수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사업명을 정했다는 양해를 해 주시고, 초계현의 관아를 복원을 했다고 할 때 전국에 관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훼손된 것도 많고.
그것을 전부다 복원하기는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들 하나의 스토리 구성을 한 겁니다.
옛날 권율도원수가 여기 왔으니까 도원수부를 재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는 일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지만 결국은 옛날에 도원수가 임진왜란이 억수로 어렵고 한데 전부다 피난 가고 또 의병으로 나가고 그런 입장에서 도원수부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을 수도 없고 재정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데서 도원수부복원이라기에 도원수부는 안 맞다!
옛날에 권율도원수가 초계현에 관청을 일부분, 이쪽 관청을 빌려 썼다는 말로 하는 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도원수부를 다시 한다는 말은 참 안맞다! 이걸 역사를 좀 안다든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아주 이상한 형태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산청에 민 뭣인가...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민홍규 국새복원 말씀이시죠?
○허종홍위원 : 거기도 국새복원 할 때 국새가 그분 고증을 받지도 않았는데 고증을 안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산청에서 국새기념관이라고 지어가지고 도비, 국비가 와서 5억인가 10억 투자해 놨을 거예요. 참 난처하거든.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철저한 고증과 알릴 것은 철저하게 그렇다 권율도원수가 이런 목적으로 현감이 거쳐 갈 때 이 부분을 썼다 그리고 아막실에 있는 이순신장군하고 서로 작전을 짰다는 이게 맞지 이게 도원수부를 다시 짓는다면 맞지 않다!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도원수부를 이렇게 중요한 국가에 대한 내란에 처해 있을 때 중요한 결정하고 이런 중요한 사적지라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 합천군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국가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주도합니다만 어차피 국비라든지 광특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 확정한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보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할 적에 100%의 공정이 있을 때 10% 지원을 받아가지고 90% 군비가 들어가도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주도부분은 재원의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정하기도 합니다만 성격상 지방쪽에서 구상하는 부분, 국가예산도 투자한다고 할까 우선순위가 안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천군과 관계되는 이러다 보니까 지원비율이 조금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비율이 낮다고 해서 국가사업이 아니고 또 지역사업이다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통 이것은 과장님 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예산을 쓰면 그렇다고.
만약에 가회에서 할 때 가회 어떤 일을 하려고 군비를 받으려면 상당히 예산이 안 되니까 도비를 한 1,000만원쯤 받고 군비를 9,000만원 정도 가져오는 이런 형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비로 가회에 복지관을 지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의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5-26페이지 2010년 예산부족 추경에서 3,200만원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디빌딩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 보고 도비를 1,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설치라든지 부스설치, 운영비 등 이리 해서 5,000만원 추정을 했는데 도비가 1,8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부분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체육회 관련한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1,8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홍보라든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자는 도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도에서 유치하는 거죠?
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이걸 전부다 지방에서 이 재정을 떠맡아야 됩니까?
도에서 전부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만 이게 유치됨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지역을 알리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아마 시군에다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조금씩 부담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을 알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관련 시군에서 좀 부담을 하라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지역을 알린다는 말은 결국 보디빌딩선수들 5백몇십명 밖에 없잖아요?
이 이상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보디빌딩의 선수하고 임원만 5백몇십명이고 그 가족이라든지 또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전국에 동호인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참여를 하고 하면,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뒷부분에 참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하라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질의하려니까 좀 그렇기는 그렇네요. 하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난시청지역 안있습니까?
실제 TV난시청 같으면 아직까지 희망자가 신청하는 만큼만 처리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2002년도에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해서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KBS 이런 데서.
지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개인같은 경우는 화질이 안 좋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난시청지역에 가면 조사하는 기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난시청지역이다 판명이 되는데 그런 쪽을 우선해서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 된다면 대부분 잘 안나온다면 개별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정종석위원 : 신청을 하면?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저희들 검토해서.
○정종석위원 :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도 이런 것도 아니고 뭘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스카이라이프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스카이라이프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5-56페이지 보면 저희들 난시청해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2009년까지 한 실적에 보면 공청안테나를 한 데도 있고 유선케이블 한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위성안테나를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위성안테나를.
공청 이런 부분은 기존 다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성안테나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해야 될, 해마다 신청하는 대로만 하는데 아직까지 해야 될 데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지금은 거의 올해 금년도 200세대 정도 하고 나면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2년부터 근 8˜9년 했기 때문에 거의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KBS에서 40% 지원해 주고 도·군비가 60% 지원되는데,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 군에서 추진해도 KBS에서 확인해서 하겠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이 사업 자체를 KBS에서 합니다.
저희들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일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은 KBS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아직까지 난시청이 있다는 자체가 좀 그런 데 어쨌든 간에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마음이 바쁩니다.
문화원건립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액이 8억4,1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예산 확보 확실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5억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지원이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오면 3억 정도 남는데 이 부분은 군비를 하든지 다른 예산을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석위원 :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문화원 건립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백기간에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일시적으로 전체 소요예산이 큰 20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한몫 다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사 중단된 부분 이후에 우범지역화 된다 할까 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염려하셨는데 저희들 공사끝나고 나서 지금 현장을 완전히 휀스로 통제를 해 놨습니다.
못 들어가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새로 며칠 전에 완전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습니다만 공사중단된 상태로 있으니까 상당히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빨리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 빨리 예산 확보해서 공사진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권율도원수부나 남명 조식선생이나 향파 이주홍선생이나 건립할 때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향후 이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결국 무슨 말인고 하면 유지보수나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아까도 김순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 건립하는 것은 쉬운데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문화재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 경비를 가지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제일 저희들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 위원님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그리고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예산낭비도 될 뿐 아니라 또한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밑에 따르는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력도 들어야죠, 또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종합민원실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민원담당 차재영계장.
지적정보담당 이종열.
지적담당 김덕호계장.
새주소담당 오근희계장.
토지관리담당 박상배계장.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민원실업무도 많은데 감사받느라고 지하까지 내려오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은 항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상담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오는 바람에 민원실 업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저도 궁금하고 이런 점을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도로명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의지있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도로 새주소가 2012년도에는 전면 사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부동산거래를 할 적에 사고 팔고 매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새주소의 명칭을 쓰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그렇게 됩니다.
○허종홍위원 : 새주소 명칭을 황매산같으면,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전체적인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7개 핵심공적장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정리를 해서 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임의로 붙인 도로명에다가 황매산같으면 황매산로 17번지, 27번지를 매매와 모든 사항에다가 적용한다는 이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국가적인 증빙서류에도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28페이지 감사라기보다는 종합민원실에서 자체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하셨는데 응답자가 117명인데 117명은 합천군에 있는 군민들한테 한거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이것은 군민들한테 우편으로 보낸 것도 있고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군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민원실을 방문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설문회송된 게 23.4%라고 본다면 한 1,000명 가까이 했는데 회송되어 온 사람은 23.4% 117명이 회송되어 왔다 이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이것은 회송되었다는 말은 결국은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설문조사를 방문한 것보다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117명 중에서 거의 90% 정도가 우리 합천군에 민원사항이 아주 좋다 이런 결과다 그죠?
수고하신 그런 결과 같습니다.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민원실은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면 얼굴이잖아요?
사람으로 보면 얼굴인데 이 표정관리를 잘 해야 합천군이 어느 지역 다른 향우들이 오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계장님께서 얼굴 노릇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6-25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에 보면 예산액이 국비, 도비 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계가 틀리고 집행액에서도 이렇게 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납액이 이렇게 맞지를 않거든요. 제가 볼 때 틀릴 수도 있는데 자료작성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허홍구 : 거기에 대해서 민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오타가 있었는지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국비가 들어가야 하는 돈인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그것을 찾아주시고,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은 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처리도 하지 않고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요?
아마 위에 오타로 20,635인데 비슷해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이월,
뒤에 계장님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적정보담당 이종열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은 전액도비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도비 5,0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2,936만5,000원을 하고 잔액 2,063만5,000원을 반납한 것은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체 전산화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이 금액만큼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잔액하고 더하면 5,000만원입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에 들어있거든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해서.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09년도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2010년도 나머지 일괄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실장님이 여성공무원이 오셔서 군청에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친절이, 무조건 친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민원실 업무는 크게 질의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아는 거고 민원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평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실은 대민접촉의 일선에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일은 많이 하시는데 돌아오는 일은 칭찬보다는 아무래도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칭찬하기보다는 못한 사람이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왕 마이크 앞에 선 김에 6-28페이지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문조사 결과 참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최고의 화두가 소통이었거든요. 그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명박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요즘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정한 사회를 최우선적으로 하반기에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90% 이상 공정성에 있어서 다 좋다고 하셨는데 여섯 분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설문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80%, 76%쯤 된다고 보면 그중에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또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실을 찾으신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나가실 때 얼굴 붉히지 않고 다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전 직원들이 군민이나 민원실을 찾는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느끼는 사항이고 또 민원실에 와서도 느낀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업무는 민원인들이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하느냐 좋아라 하시는데 간혹 얼굴을 조금 안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서류라든지 이런 구비조건을 못갖췄을 적에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안갖춘 걸 해 드리면 자기 신분에 다음 감사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불친절하다고 하시고 군수님한테 전화를 하신다든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지난 4월에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부산에서 온 업체에서 왔는데 사문서를 위조해서 자동차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해서 등록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사천시에서 70건, 우리 군에서는 13건을 등록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또 함양 가서 등록하다가 거기서 적발이 되어서 함양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말소가 되었습니다. 말소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어제 아래 지난 주인데 재등록을 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에 직원이 함양경찰서까지 가서 답변, 참고인까지 갔다 오고 한 직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알기 때문에 다시 재등록하기 위해서 발급 말소확인서를 떼달라니까 말소확인서라는 것은 재발급하기 위해서 내는 서류기 때문 에 그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당장 해 준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사건에 계류되었던 거라서 당장 못해 준다 하니까 이 민원인이 전화로 아주 폭언을 하고 무슨 사건이냐고 고함을 지르고 받은 민원담당공무원은 지금 임산부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전화로 안 보인다 하시고 아주 크게 고함지르고 그래 가지고 빨리 다른, 그래 가지고 당장 군수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다른 시에서는 해 주는데 합천군은 안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알아보니까 사천에서는 재발급을 해 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법령을 찾아보고 규정을 찾아보니까 안해 줄 수 있는 법도 없고 해 주라는 법도 없고 아주 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해서 서류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수기로.
양식에는 없지만 수기로 이 차량은 함양경찰서 사건에 계류된 차라는 것을 수기로 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서 발급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조건을 갖추는데 15일이면 15일 안에 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듣고 있다가 넘기고 날짜를 지나서 와서 안 된다면 불친절하다는 그런 고충도 있는 것을 제가 오늘 기회가 된 바람에 위원님들한테 잠시 저희 민원실에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6-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고 부동산투명거래 이것은 실장님 재무과하고 행정하고 중복되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 실에서 하고 공시지가 결과가 나오면 세금부과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같은 과에서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하면 업무추진이 빠를 텐데 이것을 역으로 받아가지고 하면 업무추진 능력에 상당히 장애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것은 그렇게 세금부과하는 부서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적관련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도 큰 상관이 없는, 요즘은 잘 되고 있으니까.
○허종홍위원 : 통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서 해도 일의 효율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오늘 전부다 위원님들이 종합민원실에는 칭찬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연계되는 사항인데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민원실에서 주혜숙실장님 오시고 나서 또는 앞에 전임자가 계시던 민원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합천군의 얼굴이 종합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민이 민원실에 다녀와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종합민원실에 가면 민원인들이 건축을 위해서 또는 자기 업무를 위해서 갈 거 아닙니까?
민원실에 문을 두드린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민원실에 들어가면 제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왔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민원실 자체에서 참 친절하게 잘하는데 2층에 어디로 해서 어디로 찾아가서 어디로 가소 또는 마치고 또 어디 로 가십시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청사가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못 찾아가고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합천군 민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잘못된 부분 아니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뭣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실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시설이 타 관공서의 민원실보다 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뭐가 낙후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너무는 협소해서 사실 밖에 민원인이오시면 제가 안에 결재를 한다든지 하다가 나가려고 하면 완전 한바퀴 돌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나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체가 되고 제 마음은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 앞에 바로 나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돌아서 나가야 되고 또 나갈 적에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하고 의자에 제가 부딪히면서 나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다이가 아주 옛날의 대리석 다이 폭이 넓고 책상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여권발급을 위해서 관내 군민들은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단체관광을 가시기 위해서 오시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눈도 어두우신데다가 설명을 해 드리려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서서 발돋움을 해야 책상하고 그 안에 다이하고 거리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불편하고 정위원님께서 종합 행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제가 느끼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 건축민원 같은 것도 민원실이 좀 넓으면 그 과거에 민원실 자체 계가 많지 않을 때는 아마 건축민원부서가 직접 민원실에 나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가서 민원인들이 건축민원을 다시 별관에 뒤로 나가서 왼쪽에 가십시오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찾아가기가 뒤로 어디로 나가라는 말이고, 층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를 민원실을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아직 군수님 결재도 못받았지만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더 민원실이 좀더 넓어지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견도 내주셔가지고 건축민원부서도 민원실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실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계획을 몰랐다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리모델링 안했습니다.
리모델링한 것은 없고 너무 환경이 그렇다 해서 옆에 조경부분 플라스틱 꽃같은 것을 꽂아 있던 걸 생화 심은 정도입니다. 다른 리모델링을 한 게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정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것 심고 수족관 하나 놓은 거.
꽃 생화 좀 심은 거하고 수족관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누구나 느끼는 사항인데 대리석 떼내고 좀더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좀 되어야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천군 종합민원실은 합천군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각을 못한다면 인근 거창을 들여다본다면 실제 거창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가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인이다, 건축민원이 가면 이 사람을 어느 부서에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이런 식으로 전부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안 되면 그 부서의 직원을 불러가지고 종합민원실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답니다.
그런 점도 실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을 다시 하셔서 좀더 만약 앞으로 종합민원실이 리모델링이 된다면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해 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6-12페이지 측량기준점 참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옛날에 일제시대의 측량기준을 잡고 계속 강행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측량기준점이 안맞아가지고 그걸 측량기준점을 잡으면 내가 살던 집이 옆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전문적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 미처 다 알지 못해서 지적직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그리 하시든지.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적담당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100여년 흘러온 종이도면이 사실상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전산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따른 수치파일도면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지적서고에서 관리하던 종이도면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계 부분에 좀 불부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에 국무위원회의 때 이것은 반드시 100여년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서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나 작년이나 지금까지 죽 해 온 게 실제로 측량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면 지금 현재 기준점을 위주로 누구나 어느 기사든 간에 기준점을 위주로 해서 주위 현황이라든지 경계를 충분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부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지적재조사 측량이 실시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이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지역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안 있겠습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신경을 써주십시오
(담당자 좌석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별공시지가 현장민원 상담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민원인들이 전화가 왔을 때 궁금해 하시고 하면 현장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고 조사를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민원인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의뢰가 왔을 경우에 하고 지금 읍면에 찾아가서 어느 날 정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서를 마련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장님들하고 홍보해 놓고 어느 면은 어느 날 가니까 그때 궁금한 사항은 처리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각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공시지가가 일괄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공시지가 이 일관성이 예.
○정종석위원 :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 생각하는 바가 공시지가가 실제 위치가 조금만 틀려도 틀려지더라고.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런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심의도 하고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 드립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은 우리 군 전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비를 해야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종석위원 : 시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개별공시지가는 기존에 되어 있는데 주변여건이 환경이 달라진 큰 도로가 난다든지 주변환경이 좋아지면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고 주변여건이 안좋아지면 열악해지면 좀 내려가고 해서 1년에 2번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하면 그분들이 주민들이 열람을 해 보고 내 것은 왜 갑자기 올라갔느냐 내 것은 왜 이리 내려갔느냐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의문점을 가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 다른 주변 필지하고 비교해서 공평하게 해 드립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에 지역민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은 많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보상 문제든지 땅 값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세외사업을 얻는 데가 민원실하고 경제통상과에서 하죠?
지금 아까 재무과에 물어볼 때 다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이 83%쯤 된다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정확한 재무과 자동차 세금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동차를 등록하고 이 세수입을 재무과에서 거두어 들이지 않고, 재무과에서 거두어들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실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자동차등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담당자에게) 저희들이 받지요?
(담당자 좌석에서 “재무과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인지대 수수료 이런 걸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징수는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결국은 사무를 봐가지고 인지대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전산화시켜서 영수증을 만들어 주면 재무과에서 한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재무실적이라든지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민원실에서는 모른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저희들은 수수료정도입니다.
○허종홍위원 : 수수료만 징수하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측량비라든지 그 외 수수료 자그마한 것만 현장에서 받고 굵직굵직한 세목은 세외수입이라도 재무과에서 전부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계장님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단장 이인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 김강호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한두계장입니다.
관광이벤트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균간사님, 허종홍위원님, 김순연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제6대 의회 개원 후 16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처음으로 뵙게 되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더 성실히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는 태풍 뎬무가, 그리고 어제 아래 8월말에는 곤파스가 지나가고 어제 밤부터는 비가 엄청 오고 오늘도 많이 오고 태풍 9호 말로가 소리없이 비는 많이 몰고 왔습니다.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비가 작게는 82㎜에서 많게는 166㎜까지 왔던데 평균해서 119㎜정도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이 온다 해서 대병댐쪽에 많이 와서 물을 많이 담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비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이고 추석절이 있는 주중에는 춘분과 같이 밤낮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행사도 거의 봄행사, 여름행사를 다 마쳤는데 내년 행사를 위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미비점은 보완하고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영상테마파크 관람객이 예를 들어서 19만명 중에서 62,000여명이 무료로 입장하는데 무료관광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무료관광객은 합천군민 이거나 합천군민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무료관광입장을 시킵니다.
합천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든가 합천군민들, 합천군민이 전체적으로 5만여명 약 5만2천여명이 되는데 물론 합천군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거주 나이 많은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들 자식들 때문에 밖에 급여 봉급생활 회사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합천관내에서 5만2천, 3천여명 군민 중에서도 매일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그 분이 다시 자주 오시고 학생들하고 해서 그래서 파악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트장을 이용하는데 무료관광객을 줄이고 관람료수입을 올려가지고 세입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싶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저희들은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계획 추진중인 리모델링사업을 약 49억 더 들여서 했습니다.
알차게 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실질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들어와도 알차다는 내용의 인식을 갖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알차게 사업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내용이 1차 준공을 마쳤습니다. 11월중에서는 마무리 가 될 건데 정리가 다 되면 전체적으로 안에 영화관이라든지 우정시설이라든지 안에 체험시설이라든지 해서 지금 일반 보통관람료가 2,000원입니다. 청소년은 초등학생 1,000원에서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2,000원인데 적어도 4·5,000원 수준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앞에 주차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4·5,000원 수준으로 해서 일반인을 관람료 인상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 지역민들이 바람 은 물론 우리 세트장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투자한 만큼 성과를 못거둔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점을 사업단장님께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영화 드라마 등 유치 실적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세트장사용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세수증대측면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당초에 저희들은 KBS, SBS, MBC와의 협약에 의해서 처음에 영화촬영이라든지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합천군이 거리가 너무 멀었고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서 문경이라든지 다른 세트장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합천세트장을 널리 알리고 대외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협약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거라든지 KBS, MBC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영화사라든가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기간이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하시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정종석위원 : 7-15 황매산철축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허위원님도 계시지만 산청하고 합천하고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들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하물며 이것은 산청에 우리가 철쭉을 보러왔다 합천의 철쭉을 보러 왔다 이야기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아까 과장님께서 격일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조금 앞에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군수께서도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산청군수하고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말씀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금 분위기도 무르익어야 되고 형성되어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관광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은데 황매산을 매체로 해서 등산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관광객을 입장에서 황매산을 바라볼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실제 결국은 산청군하고 합천군하고 서로 자기들 철쭉제, 우리 철쭉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다 그죠?
황매산철쭉제가 아니고 산청은 산청철쭉제 이런 식으로?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것은 합천 황매산철쭉제 그리고 산청 황매산철쭉제가 아닌 그냥 황매산철쭉제가 되어져야 되는 황매산철쭉제가 중심이 됨으로 해 가지고 연접해 있는 산청군과 합천군이 공동으로 철쭉제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나 모색을 해 봐야 될,
○정종석위원 : 그것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이 6,700여만원이 되는데 군비가 5,000만원 되고 자부담이 1,700만원인데 1,700만원 자부담이 뭡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이것은 상가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주차장 조성해 놓은 중간지점에 있는 상가임대라든가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가가 철쭉제 제전위원회 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한 상가임대료와 관계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매년 이런 식으로 부과되어 왔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이것은 돈은 현금 부담이, 황매산철쭉제 제전위원회에서 텐트를 했는데 텐트임대료를 받는 부담금이 식당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5,000만원 지원 해 준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황강레포츠축제에 보면 이번에 황강물 따라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지역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던데 물따라 달리기 이런 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결국은 각 단체에다가 로타리나 라이온스 이런 식으로 줬다가 그 사람들이 단가를 도저히 못맞춘다 해서 다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더 조금 고민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단체 로타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천을 알리고 합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 단체에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로 볼 때 스포츠라든가 축구라든지 배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큰 기업체에서, 국가에서 지원활동은 안 되지만 기업에서 마크를 달고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러 방향을 두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 군하고 주동회계장님도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제 좀더 생각을 해서 이걸 감소를 하든지 안그러면 확대한다면 좀더 예산을 지원해서 하든지 좀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을 단장님께서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황매산 문제는 과장님도 이 일에 많이 관여하고 저도 많이 관여했습니다. 황매산 일은 1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는 그것하고는 영 상황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이 상황도 업무사항을 나는 어떤 유치 활동하러 와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러와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내가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시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지, 지금 과장님 처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감사를 받는 어떤 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항을 설명하셔가지고 입장을 정리하는 입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황매산철쭉에 대해서는 단장님 말씀하시기를 산청군하고 같이 격일제로 해야 되겠다 제가 3, 4회때 제전위원장을 할 때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김혁규지사가 같은 황매산에서 2개의 철쭉제는 안 된다 같이 합해라 지사의 그것에 의해 가지고 했어요.
거기도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팜플렛이라든지 하는 것은 따로 하고 그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쪽은 황매산철쭉제전위원장이 있어 가지고 제전을 시작해서 큰 규모를 하고 있지만 산청쪽에는 한방축제가 생기면서 흡수되어 가지고 철쭉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행사로 포함된 겁니다. 그것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잘못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부담 17% 하는 문제는 몽고텐트를 빌려주는 임대료다 그리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가회면 철쭉제 제전위원회에서 다른 찬조가 들어온 거, 가회 향우들이 나가서 찬조한 부분, 가회에 있는 이장들, 다른 사람들은 찬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로 모은 사업을 일부 모자라는 기금을 여기서 투입하는 거지 몽고텐트 빌려준 임대료는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철쭉제에 오는 명수가 한 40만명에서 50만명 옵니다. 여기에 관광수입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는 아니지만 여기에 득 보는 사람이 대병에 있는 업체들 몇, 그리 합천영상테마파크로 연결되어 가지고 유료관광객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삼가 소고기 이 정도가 수입이예요.
그래서 40여만명이 1만원 쓰면 40억이고 2만원 쓰면 80억이라는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에는 합천에 기존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부과로 올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친환경으로 키운 작물이라든지 합천이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고 사가지고 그래서 진짜 관광과에서 주도하는 합천의 수입이 될 건데 전혀 수입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이것은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합천군 전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관광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40만명이 오는 그런 관광센타에다가 합천군에서 6,000만원 지원하면 진짜 미비하죠?
산청같은 데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내에 센터에서 기르고 약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꽃만 피면 관광사업이 되는 건데 좀더 심사 연구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지금 현재 들어간 돈 수입 대비 결손처분이 얼마에요?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금액의 결손되어서 대비해서 결산된 돈이 얼마냐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결손... ?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40억 넣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번 돈하고 이것하고 대비한다면 몇%를 손해가 나느냐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허위원님 그 부분은 투자대 효용의 가치랄까 효과 그런 말씀을 하시는,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것은 딱 산술적으로 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투입된 것은 조성단계에서부터 토지매입하면부터 시작해서 전체 돈이 240여억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수입.
○허종홍위원 : 240억 중에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아주 미미합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군비가 얼마예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전체 240억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 드리기는 국비 작년 2004년도부터.
○허종홍위원 : 그러면 돈으로 계산대지 말고 240억 중에서 우리 군비의 비율이 얼마예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군비 비율이 한 7·80%쯤 될 것으로.
○허종홍위원 : 거의 다 되네요!
24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영상테마를 하는데 이 영상테마파크를 차려도 그래요.
관광객이 온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입장료수입 아니면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있는지 없죠?
지금 거기 밖에 있는 식당에 음료수 파는 거 외에 그 외 수입이 없잖아요? 합천에서 팔 수 있는 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참고가 되시는, 혹시나 해서 저희들 이번에 벤쿠버올림픽이라든지 다른 올림픽대회를 죽 경기매체를 할 때 홍보를 하면서 잠시 5초, 10초간 할 때 하면 그 회사브랜드 가치 알리는데 여러 수십조원으로 환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태극기휘날리며 영화라든가 전국적으로 대히트를 쳤을 때 에덴의 동쪽이라든가 그것을 했을 때 우리 합천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하는 것으로 볼 때는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뭐합니다만 똑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느냐, 물론 영상테마파크로 해서 우리 합천군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
단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이게 이쪽에 합천에 어떤 브랜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홍보효과 그것하고 연계되었을 때 방금 단장님이야기하신 그런 가치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저 합천이라는 이름만 알린다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남아프리카 현대자동차에서 거기에 지원해 줬어요. 거기에 가치성을 돈으로 환산할 때는 어떻다는 데 그것은 현대자동차라는 판매가격이 그 선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가치성을 가지는 거지 우리 합천같이 합천이라는 이름만 자꾸 알린다고 이 브랜드 가치가 창출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단장님 아셔야 돼.
단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합천군을 많이 알리는데 알리고 나면 거기에 있는 가치가 뭐가 있는 데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합천에 알리는 가치성, 선전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선전의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먹어야 되고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그런 가치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합천에는 지금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영화촬영하러 왔을 때 아까 정종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합천에 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이 시설사용비를 하나도 못받고 있죠? 지금. 촬영하러 왔을 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촬영하는 회사 협약 당초 할 때 KBS라든지 SBS라든가 거기서 그렇지 다른 일반회사라든지 일반영화사는 저희들 다 받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앞에 과장님하고 바뀌기 전에 정단장님 이야기 하실 적에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이름 있는 감독 강제규처럼 이름있는 감독이 오면 우리가 돈을 안받는다! 이 사람은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합천의 선전을 많이 해 주니까 안받는다 이름없는 사람이 올 때는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앞번에 할 때 단장님 이야기 하셨어요.
이름없는 사람, 돈은 받고 합천을 선전하는 게 별효과가 없으니까 강제규라는 사람은 이름만 걸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돈을 안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KBS나 유명 영화사가 오면 합천군을 홍보하고 알린다는 측면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협약관계가 끝나는 회사는 당연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설사용료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40억을 더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또 40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데 관광객에게 합천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합천 군비를 40억씩 갖다가 리모델링하고 합천군에 있는 어떤 관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정책에도 이런 돈을 과감하게 투자 못하는데 아무 소득하고는 연계 안 되는데다가 40억, 40억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성이 있다 이 문제는 단장님 혼자, 관광사업단장님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합천군에 어떤 과하고 모여가지고 소득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억, 9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합천 군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문화관광예산을 따와 가지고 5년간 투입된 것인데 신활력사업입니다. 광특예산으로 국도비를 받아와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허종홍위원 : 광특회계라는 특별한 문화관광부 돈을 받아온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서울정상회의 개최기념 정원테마파크인데 이것은 역시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에 대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건데 과장님 이 돈을 가지고 투입해서 지방비가 46%인데 이것을 투입해서 하면 여기에 관광객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전체 관광에 대한 합천의 홍보라든지 해인사와 가야산, 합천호를 기점으로 해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용역결과가, 용역도 해 봤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숙고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어느 부서에 물어보니 관광벨트화, 관광벨트화 가야산, 영상테마파크, 합천호, 황매산 관광벨트라고 하는데 관광벨트로 치려면 교통하고 모든 게 따라야 돼. 그런데 교통의 여건은 거의 맞춰주지는 않는데 계속 벨트화, 벨트화 하는데 벨트화를 만들려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 계속벨트화만 주장하면 벨트가 안 되잖아요.
벨트라는 것은 결국 허리띠처럼 딱 매는 한 라인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한 라인도 되지 않고 어중간하게 떨어져 있는데 벨트화, 벨트화하는 것은 안맞다 벨트화 하려면 벨트화 하는 기본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저희들은 도로확충이라든가 개설에 대해서 담당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광고판이에요. 진짜 합천의 광고판이 수려하고 한 눈에 봤을 때 아, 이게 관광지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7-3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인데 문화관광해설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저희 관광개발단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문화관광해설사 7명밖에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기존 7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양성자교육을 거쳐서 10명을 선발해서 교육과정까지는 다 이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내년부터는 10명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방금 오늘도 문화관광해설사 기존 하시던 분들과 새로 교육 받고 오신 분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허종홍위원 : 가회에 보니까 영암사 에 해설사 여자 분이 한 분 계시던데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배치현황은 합천박물관, 영상테마파크, 합천호, 해인사 밖에 없는데 영암사에도 한 사람이 영암사를 이야기해 주는 해설사가 있는 것 같은데?
가회면 영암사.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문화재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10명이 추가로 되면,
○허종홍위원 : 추가로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활동을 하고 있다구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것은 일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으신 분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명단이 안 나와 있다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예.
(담당자 좌석에서 “지금 기존 문화해설사가 7명 있다가 올해 3월에 한 분이 직장때문에 그만두고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김숙희씨가 영상테마파크하고 필요시에는 가회에 해설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거기 가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딱 배치를 시켜 놓고 저희 인원이 지금 현재 해인사하고 합천박물관하고 영상테마파크에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날 때 거기 가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영상테마파크 해설사가 문화원의 이사들이 거의다가 해설사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담당자 좌석에서 “그것하고 다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원을 기초단위에서 요구 인원을 주면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를 면접해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100시간 이상은 신규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교육을 1개월 이상 받고 해설사로 활동합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러면 문화해설사를 뽑는 과정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을?
(담당자 좌석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들 필요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일단 공고를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교육자를 모집을 하니까 응시하고 싶은 사람은 기간 내에 응시를 해 달라, 저희들은 10명이지만 15명, 216명이 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학교수분, 문화분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선발할 적에는 일단 합천에 영상테마파크 이 곳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면접을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면접을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양을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담당자 좌석에서 “전체적인 소양을 보고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적합한지 안한지 전체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00시간 내의 교육을 받고 또 그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러면 문화원에 있는 이사들이 문화해설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네요?
(담당자 좌석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님 단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장한테 여쭤가지고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즉석에서 일어나가지고 담당계장이 즉석에서 답변을 하면 그러면 안 되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숙지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이인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 이후에 피곤하실텐데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사항을 보면 관광개발사업단일이 양은 좀 적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엄청난 일이 있고 예산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도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단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현안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7-25페이지 13항에 각종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활력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관광자원개발육성사업이 2009년도에 보면 국비에 약 12% 정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2010년 올해 보면 약 전체 예산에90%이상, 95%까지 지원된 것 같은데 2009년도 이렇게 미비하게 지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2009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 내에 49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항목 한 개체가 정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라서 국비를 반납하면 저희들 사업을 못하고 아쉽지 않습니까?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거 보완해야 될 거 사업선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2009년도에 국비가 남은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까?
12억4천되는 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드려야 할지 막연합니다만 지금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입장료 수입에 보면 아직 결산은 아직 안나와 왔죠?
8월에서 12월까지 집계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1억5,500만원 정도 현재 수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작년도 대비하면 작년도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월 2,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5개월 남았는데 합하면 1억 정도 됩니다.
1억5천하고 1억 정도 더 하면 2억5천정도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수입에 늘기는 늡니다만 수입이 느는 비율이 미미한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에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나간 것을 보면 그 밑 항이죠, 2008년도에서2010년도까지 비례를 하면 상당히 증가한 폭이 큽니다.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임대수입?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트장내 세트장 사용료라든가 소품사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자구책도 강구하고 세트장내에 우체국시설이 있는데 우체국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합천우체국에다가 우체국의 역사라든지 하면 거기에서 시설을 앞으로는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임대수입료가 1,300만원 정도 있고 사소한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기업에서 하는 게 사기업처럼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영상테마파크를 기존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현재로 봐서 앞으로 유지비가 더 들어가지 않으면 관광객도 더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제2영상테마파크 조성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끌고 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 현안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하나 가지고도 끌고 가기도 힘든 사항이거든요. 단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시 추가로 2영상테마파크를 한다든지 해서 더 힘들 것 같고 혹시 제2영상테마파크와 G20과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국비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니까 G20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공원으로 한다 그리 한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 편법적으로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 한 권율장군 도원수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옆 페이지 7-30페이지 세트장 무료사용과 지원현황에 “세트장 무료”사용과 지원현황이 “없음” 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우치”는 지원현황이 없음, “포화속으로”는 세트장무료 사용, 이게 무료사용과 그 위에 지원현황 없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전우치의 세트장 지원현황이 없음과 포화속으로는 세트장 무료사용 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용균위원 : 예.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세트장 없음, 전우치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세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포화속으로 세트장무료사용은 세트장을 사용했는데 세트장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 “제중원” 우리 사항으로 봐서는 제중원은 “세트장 무료” 세트장만 빌려준 것 같은데 7-28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묶어서 일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2010년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서바이벌게임장, 제중원세트장, 기차리모델링 해서 48억 정도가 지원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트장 무료 사용이 아니고 세트장을 지어줬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봐서는 받은 것도 없지만 준 것도 없다는 그런 식의 느낌같은데 기술은 다해 준 것 같은 느낌인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작년 5월부터 올12월말까지 49억원 예산으로 한 그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방문자센터, 과오역 신축하는데 5억1,000만원정도, 서바이벌게임장 하는데 5억 남짓 들어가고 영상테마파크 체험장 관리하는데 4억7,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작은 부분까지 열댓 군데까지 됩니다만 그게 49억원이라는 겁니다.
○이용균위원 : 세트장내에 서바이벌게임장이 완료되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기본골격은 갖추어졌습니다.
거기도 전체적으로 민간 경영을 해서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자구책을 마련했었는데 우리 전체적인 연간 임대료를 얼마 받고 한다든가 그런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직 운용되고 있는 중은 아니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예. 아직 완공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용균위원 : 그래서 영상테마파크가 정말 시작은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끌고 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IMF 났을 때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정말 자구책을 위해서 손발을 다 잘랐거든요. 수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의 그룹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라가면서 까지 기업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물론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이라고 요즘 파산 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아무튼 정책 결정에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하시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웬만큼 많은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 보고 다음에 2영상파크나 이런 부분이 될 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사실 황매산같은 경우는 딱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연40만명 정도 옵니다. 드는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2백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19만명, 20만명 채 반도 안오는 그런 사항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항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항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개발되어서 한국의 헐리우드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안쪽이라도 영화하면 합천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사업 짜실 때 정책 결정이 있을 때 정책결정에 참여를 하실 거 아닙니까?
할 때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저희들도 예산이 안 올라겠습니다만 올라오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이용균위원 :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이인도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고맙습니다.
○김순연위원 : 7-25페이지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사업 중 관광자원개발육성 신활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총사업비 14억1,500만원 집행은 12.5%에 불과한 1억7,727만3,000원인데 12억4,262만2,000원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도 국도비 반납이 되지 않은 것 같구요, 2010년에 같은 사업이 있는데도 2009년도 이월사업조서에 보이지 않아서 보조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드립니다.
관광자원개발육성사업 신활력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14억1,500만원 예산으로 1억7,700여만원을 지출하고 12억4,262만2,000원 이월되었는데 이이월액은 포괄보조금입니다.
포괄보조금으로 2010년도에 이월해서 아까 제가 항목별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 놨다고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각 사업 항목별로 정해서 시장, 군수가할 수 있게끔 신활력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위에 중앙에서 돈을 따오면 어느 어느 항목에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분야에 영상테마와 관련한 문화부분에 쓰겠다 해서 받아오면 자체 정산하고 이듬해 정리하고 그 이월해서 쓰고 연차적으로 5년간, 보통 4년, 5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가족형 관광휴양단지와 국민여가 캠핑장 가회면 둔내리 일원에 각각 별도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토캠핑장을 비롯한 관리사가 이중으로 시설되고 관리 인력도 분산 배치되어야 하는 등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중 가족형 관광휴양지와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국민여가캠핑장은 처음 에 철쭉제 예전에 행사를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중간 지점, 지금 가면 황매산 중간지점이 되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시설을 해 놓고 수목원을 조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한다는 계획 하에 문화부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20억원인 것 같습니다.
국비를 10억 받고 도비를 좀 받아서 계획에 있고 지금 가회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함이고요, 황매산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지금 예전에 황매산 올라가면 주차장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개울 건너, 그러니까 황매산 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주차장 있는데 개울건너편에 휴양시설을 하고 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 민간단체에서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가족형 휴양단지를 콘도를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자가 주된 부분인데 사실상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 줄 것은 기반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시설이용자의 편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한 곳에 같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시원하게 답변드려서 해소를 못시키고 있는데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것은 중턱지구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준비를 하고 철쭉제가 행사되면 임시 몽골텐트도 치고 야영장도 짓고 특산품판매장도 시설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니까 전체적으로 상가가 철쭉제행사를 할 때는 상가도 들어오고 하니까 오수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명목은 국민여가캠핑장조성이라고 했는데 캠핑장조성이라는 것은 텐트시설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반영구시설물입니다만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회하고 시민단체라든가 해서 공고를 하는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은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조성은 저희들 조금 국비가 욕심나고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 주변 주차장도 정비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데크시설도 하고 수목원도 관리해서 제방 옆에 주변환경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효율성을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조정을 오전 9시 30분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