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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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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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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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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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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입니다.
   민원담당 차재영계장.
   지적정보담당 이원해계장.
   지적담당 이종열계장.
   새주소담당 김영애 계장.
   토지관리담당 문종대계장.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유인물의 공통사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7-21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접수건수 24,706건에 불가 10건, 반려 10건, 취하 109건이 있는데 취하는 접수해서 자기가 취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많네요!
   2011년도 1년분은 접수건 하고 2012년도 6월말 집계하고 건수가 거의 비슷한데 이정도로 민원이 늘어놨다고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김순연위원    :    배로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된다, 아니면 도로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요즘 와서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도 많고 해서 주택신축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무튼 좋은 현상입니다.
   7-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93년도에 설치되어서 11년, 12년도는 한번도 실적이 없고 그 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11년도 이전에.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장 조정위원회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처리해야 될 민원이 들어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추진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93년도부터 한번도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93년도부터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순연위원    :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7-30페이지 효율적인 여권발급해서 국비잔액이 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하반기에 집행할 잔액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여권업무 보조자로서 기간제근로자 한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되어서 월별로 나가니까 하반기에 나가야 될 인건비입니다.
○김순연위원    :   나중 되면 잔액은 없습니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김순연위원    :    여권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을 때 새로 재발급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금 현재 재발급은 거의 없고,
○김순연위원    :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냥 조금 남았을 때는 여행이 안되더라구요. 언제 몇 개월 정도 남았을 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6개월. 외국에 나갈 경우에 체류기간 이런 것 때문에 한6개월 정도 남겨두고.
○김순연위원    :   7-31페이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모두 98% 이상인데 민원실 환경 부분에서 97.8%, 민원실 환경개선하기 전에 조사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환경개선하고 나서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97.8%?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민원실환경은 설문조사는 우리 꺼만이 아니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주민만족도조사는 민원인만족도조사는 17개 읍면하고 우리 군청 민원실하고 같이 통합해서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읍면환경에서 좀 점수가 적게 나왔지 싶습니다.
○김순연위원    :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종합적으로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하고 나서 민원인들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고 좋아들 하십니다.
   다들 의원님들 덕분에 잘 정비해서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해도 쾌적하고 민원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장애인들이 만약 왔다 하면 빨리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장애인이 오시면 저희들 나가서 빨리 모셔와서 아무래도 먼저 해 드리고 앉아서 편하게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처리할 때 소홀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분보다는 장애인이 오면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그리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더 그분들한테는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밑에 책에 보면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박우근위원    :   흩어진 걸 한데 모으자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래서 현재 흩어져 있는 걸 일원화사업을 통해서 모으는 걸로.
○박우근위원    :   모아놓은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모으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모으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부동산관계는 민원실에서 같이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하니까.
○박우근위원    :   일원화시켜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하여튼 종합민원실은 합천군 거울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했고 거울이 맑아야 얼굴도 안맑겠습니까?
   항시 맑은 얼굴로 제가 한번 가봐도 제일 내가 찾아가는 과 중에서는 정서적으로 기분 좋게 맞이하는 데는 민원실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밝은 거울을 해 주시는 민원실   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    :   종합민원실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과가 아니고 예산을 소비하는 과도 아니고 거의 말 그대로 민원처리를 곳이라서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 주면 민원실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수행자 지도했는데 측량하고 성과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측량했다고 통보가 오면 성과도검사는 우리 지적계에서 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지적계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요새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컴퓨터로 하지만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검사해서 정확하게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완성이 다 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지적공사에서 지적해서 성과도면을 주면 다시 민원실에서 나가서 확인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 가지고 성과도를 만들어서 지적에다가 매기고 고시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복잡하지 않은 것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책상위에서도 되는데 조금 복잡하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 현장에 나가서 실제 검사를 해서 정확해야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측량을 하고 나면 성과도 같은 거 측량한 경비 산출같은 것은 중앙의 대한민국 지적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안그러면 측량기사가 나가 가지고 측량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임의로 할 수 없고 기준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확한 기준은 없을 거고 어떤 대충에 대한 그런 거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산을 측량하면 얼마라든지 대지 같은 거 측량하기 좋은 금액은 얼마라든지 금액이 죽 나열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목만, 산과 지목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외에 금액산출은 대충 측량 나간 사람 측량기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기사 재량권은 없고 나가기 전에 접수할 때 측량비를 내기 때문에 지목하고 면적에 따라서 나와 있지 가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받고 덜 받고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혹시 같은 산을 측량할 때 산이 만약 일정이 있다면 일정을 1/2로 잘라가지고 둘로 나누는 거고 10개로 쪼개서 묘표를 떼고 자잘하게 자르는 거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것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지적계장님이.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필지 수와 면적에 따라서 측량수수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필지 수, 면적에다가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산하고 업무난이도라든지 그런 것은 별개이고 지금 현재 경계부분에서만 전에는 항목 관계없이 면적필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산정되었는데 지금은 경계복원측량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 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허종홍위원    :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측량할 때 측량에 대한 가격을 참 헷갈려 하더라구요. 군에 있는 민원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여기 알아보는 것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 공시지가가 추가되어서 산정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잘 모르고 주민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 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는데 공간정보시스템은 민간인도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주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실에서 전국시스템을 활용하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우리 주민들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민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서버에 접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알고자 하면 민원실에 계시는 직원들이 활용해 준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21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 2011년도, 2012년도인데 2012년도는 반쯤 지났고 2011년도는 완결되었는데 민원처리 건수가 어떤 것은 훨씬 더 많고 지금 거의 2012년도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2012년도에 인허가, 진정, 건의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늘어난 건수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금 많이 늘어난 게 여권 교부입니다. 여권을 요즘 교부에 보면 건수가 작년 1년 교부의 양이 올해 교부량이, 작년에 18,150건인데 올해는 반년에 18,890건이거든요.
   저도 안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권발급 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학생들이 방학 중에,
○허종홍위원    :   작년에도 방학이 있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있어도 사는 게 낫고 국제화시대다 보니까,
○허종홍위원    :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영 나쁘다고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래도 매스컴에서 해외 나가는 것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하듯이 저희들도 보니까 제일 여권이 많이 늘어납니다.
○허종홍위원    :   청구 건수도 작년보다 현저히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청구가 500건인데 지금은 거의 800건을 넘어서서 근 400건이 더 많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아까 김순연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들어오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를 전에는 한몫 달아줬는데 요새는 신축건물은 자기들이 청구하면 저희들이 부여를 하는 쪽으로 완성되고 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민원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고건수도 많이 훨씬 늘어났어요. 나는 이게 2011년도 1년에 대한 완결된 게 이런 데 2012년도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지난 이 상황이 작년보다 연말 되면 곱이 되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폭주한 원인이 뭔가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여권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다른 청구 건수나 여러 가지 사항이 늘어났거든요. 작년보다 처리중인 사항도 훨씬 많고 취하도 많고 민원사항을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일일이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귀농이나 귀촌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영업장 신고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고 여권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허종홍위원    :   도로명주소는 그럴 수 있어요. 지적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홍수가 한번 났든 불이 났든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도 그 땅은 형태만 변경되지 그 땅은 살아 있잖아요. 도로는 그 기존도로가 없어지고 새로운 도로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도로가 만약 쓸모없게 큰 홍수해를 입으면 다른 데로 우회를 낼 수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유동적이라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유동적이면 항시 우리 주민이나 국민들이 유동적인 주소를 가지고 일을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있는 지명하고 지적에 있는 번지 사용하는 거하고 도로명주소하고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는 아닙니다만 여쭤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이제까지는 지적에 도로명 전에는 일반적으로 지번주소를 썼지만 찾아가기 쉽고 주민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길 따라서 길을 찾게 되니까 불이 났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용이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행단계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훨씬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지번 주소는 과거에 한 동네에 들어가면 같은 지번을 가진 집들이 많고 아는 사람은 누구 집하면 알지만 처음 오는 사람이 찾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도로명 주소는 처음 가는 사람도 그 길만 따라가면 어디쯤이라고 하면 처음 시행단계는 조금 어려워도 앞으로 훨씬 지번주소보다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도로명주소는 도시에서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용이한데 도시에서는 이 도로가 바뀔 염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촌에는 어떤 마을이 있으면 어떤 마을을 총칭해서 마을에 가면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도시에는 도로명주소가 바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시골에는 이 도로가 바뀔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홍수나 재해,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도로명주소가 도시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시골에는 도로명주소가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7-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의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 업무는 재산권 형성에서도 필요하고 세금을 받는 데도 쓰이는 거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토지가격에 대한 공시지가의 현실의 비구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토지가격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현실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금 많이 근접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수치를 낼 수 없지만 근접하게, 점점 가까이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토지 특성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근접가기위해서 자꾸만 상승해 가고 있거든요. 근접해 가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이게 토지감정평가 공시지가가 중요한 자료로 반영되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각종 공사나 개인이 사고 팔 때는 영향을 안줄지 모르지만 공사나 국가적인 사업이나 토지 가편입될 때는 이 공시지가의 가격이 보상가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보상할 때는 감정을 별도로 하지 조금 영향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도 보통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에서 훨씬 뒤떨어져서 하잖아요. 감정가에서 몇%, 감정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토대로 감정하는 거지 토대없이 감정은 불가하잖아요. 명시이월도 그렇게 한다면 감정가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게요? 이것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편입되는 토지를 감정가를 높여서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중심점은 이거 아니냐 생각이에요. 재산 형성이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 겁니까?
   공시지가 가격이 해마다 틀릴 때도 있거든요. 주택가격은 틀릴 수도 있어요. 세월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같은 토지내에 있는 토지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 어떤 점에서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것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으면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다가 전체적인 인상률, 전국 인상률이라든지 환경의 변화, 개발지역이 되어서 특별한 게 개발된다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데 대개 기준은 전년도 공시지가에다가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상률에다가 그 지역에 특성이나 개발이 갑자기 큰 시설물이 들어와가지고 상승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지역개발여건하고 토지 형성이나 토지에 대한 변화요인은 충분히 안했습니까?
   이걸 충분히 반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반영 안 되면 재산권을 현저히 손해를 보든지 안그러면 재산권 이 상승이나 세금을 많이 내든지 시골에는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크게 세금을 받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도시 아파트가격을 한개 1억씩 올린다치면 서울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세수가 얼마겠습니까?
   어떨 때는 보면 서울시의 지가가 올랐을 때 국가적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주민의 집단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시골에 이런 형성과정이 없어서 시골에도 여기에 대한 걸 알고자 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33페이지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착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착오나 지연이 발생 안해서 그런지 안그러면 민원인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인허가시 민원들을 개별로 이런   제도를 안내할 용의는 있는지 여쭤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민원처리 지연이나 착오보상금 하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합니다. 접수할 때.
   현재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민원인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과장님 생각하면 이런 게 시행착오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잘하셔서 한번도 이건이 발생 안해서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개 중에서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접수는 민원실에서 다 접수를 받며 처리는 전 실과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처리기간 내에 다 처리되는 것은 해 주고 혹시나 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려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본인에게 요새는 유선도 하고 핸드폰도 있으니까 통보해서 보완해서 제때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민원실에서 일을 잘 처리하셔서 이런 건이 하나도 발생 안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잘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막힘없이 실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민원실에서 발급되고 처리되는 민원세칙을 활용한 군정홍보로 민원인에게 다양한 군정 정보 제공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전에도 해 왔습니다.
○정종석위원    :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효과가 있으면 상당한 군으로 봐서는 큰 홍보인데 민원만큼 홍보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숙지를 할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걸 왜 여권에다가 철쭉제라든지 홍보할 거를 여권커버에다가 해서 홍보를 하니까 첫째 관광여행사에서 반응이 좋다 여행객들한테 여권커버를 군에서 해서 주니까 너무 좋다고 어떤 요구를 해 오느냐 여행가방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띠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예산이 되면 홍보물을 실어주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여행사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홍보가 있으면 좀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을까, 예산을.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내년에는 그것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방이 죽 나갈 때 거는 거 안있습니까?
   거기다가 합천군 홍보를 하면 타지역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합천군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여행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와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그것도 해 보겠다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홍보가 잘 되어서 홍보가 된다면 상당한 효과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잘하는 게 안낫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부동산정보일원화 이 부분에는 어떤 등기부면적 오류촉탁 1,560건이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오류정비가 9,625건인데 다시 이것은 2012년까지 완료인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올해까지.
○정종석위원    :   아, 올해 말까지 다 완료한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종석위원    :   올해까지 91% 처리, 전체 100% 처리는 안 되겠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현재까지 91% 처리되었는데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종석위원    :   다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다 하려고 하는데 등기소하고 같이 나가야 되니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되지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올해 중으로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종석위원    :   노력 해 주시고, 지적기준점 관리부분 예산은 1,000만원이지만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어느 정도 정비가 다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정비는 지역별로 초계도 하고 삼가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냐 하면 공사,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지역기반사업을 할 때 망실될 수도 있고 폐기될 수 있고 해서 항상 예산은 해 놓고 그때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해마다 관리해 나가야 되니까.
   이게 옥상 남의 집 위에다가 표시해 놓은 데도 있더라구요. 이 기준점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중요하고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역기반사업 할 적에 항상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어느 정도 합천군 전체 하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기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 공사가 되든지 변동이 생기면 별도로 기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거네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전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하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도로명주소 설명했지만 도로명주소가 참 어려워요. 저 역시도 옛날 주소를 쓰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바꾸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바꿔야 되는데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계속 합니다.
   이번에 황강축제 할 때 계속 나가서 홍보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인식이 박혀 있어서 바꾸기 쉽지 않더라구요. 홍보를 좀더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종석위원    :   자동차과태료 카드로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카드 됩니다.
○정종석위원    :   과태료가 어느 정도 밀리고 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계에서 계속 고지서도 내고 독촉장도 내고 해서 전화도 수시로 하고 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내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못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못받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3억 정도 됩니다.
○정종석위원    :   못받으니까 번호판 떼버리던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번호판 떼러 저희들이 8월 둘째주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걸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무작위로 나가는 거죠!
   거주지가 합천읍 같으면 읍 중심에, 집 주변에 나가서 차가 움직이는 거라서.
○정종석위원    :   직원들이 나갑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직원들이 나갑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소득이 있을까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조금 안있겠습니까!
   한 두개 떼면 옆에 소문 듣고 내기도 안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떼이면 기분은 참 안좋지만 하여튼 민원실이 만족도 98%, 근 100% 에 육박하든데 애 많이 쓰십니다.
   고생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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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관광행정담당 김강호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규진계장입니다.
   관광이벤트담당 공기택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공통사항과 2011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생략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은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단장님으로 오시니까 전에 하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잘 아십니다.
   황강녹색생태공원조성 이 부분 지금 땅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국유지 불하승인만 나고 감정 절차를 거쳐서 거의 시간만 지나면 매입하면 되고,
○정종석위원    :   소유자들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개인소유자가 전화상으로 팔겠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가격 책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감정가격에 응하겠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다가 승마장이 아니고 이 앞전에 골프장 한다고 하더니 또 승마장으로 변동되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골프장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고 골프장은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국비보조금할 때 골프장은 돈이 안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변의 골프장 4대강 수질하고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미시에서 4대강 하고 남은 둔치에다가 공식적으로 민자 60억을 유치해서 골프장하고 경비행장을 짓겠다고 시장이 추진하고 구미지역 국회의원하고 의회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구미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미만 승인나면 우리는 그냥 승인나기 때문에 골프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구미에서 만약 골프장 승인이 나면 우리도 바로 추진에 들어갈 겁니다.
○정종석위원    :   승마장보다는 골프장이 낫다는 이 말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것을 그렇게 아직까지 제가 분석은 못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수변골프장을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승마인구보다는 골프인구가 훨씬 많다는 점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승마장을 하면 문제가 실질적으로 갈마산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승마장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자원화사업 때문에 저렇게 난리인데 그것도 문제도 민원제기가 안들어오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부분 염려하고 있는데 승마장이 만약 잘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많이 된다면 등산하시는 분이 약간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욕을 얻을 먹을 가능성이 큰다고 보는데 말은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저도 말 가까이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땅 면적이 74,000평이 되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냄새 나면 다른 산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도록 설득을 해야 되지 만약 이걸 해 가지고 합천 지역경제에 승마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수준이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다른 데 들리는 수준이 만약 우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나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종석위원    :   민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 설득하신다는데 소득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게 의문스러운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여기서 자신하면 오바하는 것이고 일단 제가 승마장을 의회보고 끝나는 대로 전국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요즘 아시다시피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맞고 과연 승마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관광객 승마 인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치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제가 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좋습니다.
   승마장를 하면 경기장도 아닐 거고 그냥 말만 타는 그것만 만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승마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승마학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배우고는 그냥 탈 수는 없으니까. 그게 있고 말을 갖고 이미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 말을 타야 되는데 말을 타기 좋은 승마장, 승마장은 체육시설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사장이 우리는 좋다는 겁니다.
   말 타는 사람이 가장 좋은 데가 백사장입니다.
   경마장에도 안의 코스는 모래로 되어 있는데 황강을 달리는 것은 아마 딴 데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말을 갖다놓으면 전국의 마주들이 인근의 마주들이 전부여기 와서 말을 타려고 할 것이다 여기는 아마 노가 날 것이다 막말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거냐 검증한 다음에 추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딴 데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정종석위원    :   그렇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테마파크부분이 어제 아래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트장 가호리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분들 하는 말씀이 거기 폭파하고 자기들 소도 깜짝 놀라고 소도 유산되고 연기를 폐타이어를 태우는가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하는데 그런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가호리 분들이 피해는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할 때 뭣도 모르고 영화 찍는다고 해서 좋아하다가 “태극기 휘날리며” 할 때 전쟁신이 많아가지고 타이어 제일 많이 태워가지고 빨래도 못 널고 그때 고생은 그럭저럭 10년 다 되어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전쟁영화가 “포화속으로” 3˜4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전쟁영화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 전에 일이든 당장의 일이든 저희들도 댐주변지역이나 환경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하듯이 가호리도 별도 그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상테마파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잘 되어 가려면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제가 일단 아직 주민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만나서 뭘 원하는지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고 이런 것도 여담입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호리 제2테마파크 부지를 사실 농사가 짓기 어려운 물이 안좋은 땅인데 거기를 25억치를 샀습니다. 군에서 사다보니까 혜택을 본 사람은 땅 가진 열댓명이고, 못팔은 사람들은 기분이 안좋은 것은 사실은, 이것은 여담입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주민들하고 같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촬영이 이어지고 주민들한테 일자리가 나면 먼저 드린다거나 등등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거기서 나이 많은 분들이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미나리가 되었든 두릅이 되었든 그런 걸 가져와서 관광객한테 팔 수 있는 장치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가호리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한다 가호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 말고 가호리마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에 대단한 민원제기를 하던데 뒤에 아래 계장님들 그날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 내려가시고 나서 뒤에서 수습한다고 욕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실제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주민들도 이런 모든 사업의 알거리가 있다 이리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실제 주민설명회 효과가 없더라구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주민설명회 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고 안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서로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자기들이 안좋은 영화세트장 들어와 가지고 가호리 다 조져났다고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구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는데 앞으로 수목원이 되고 분재공원이 되면 상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합니다.
   수목원, 분재공원은 항상 풀도 베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해서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뭔 말인고 하면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 가지고 일 못하겠다는데 뭐....
   그런 거 말고 좀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가족형관광휴양단지 공사가 발주되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공공부분.
   들어가는 진입로 위치는 정위원님아시죠?   
○정종석위원    :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진입로 늘리는 부분은 우리가 부지 매입해서 발주해 놓고 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입로하고 오폐수처리장.
   그 부분은 발주되어 있고 그 나머지 펜션 짓는 것은 그쪽 몫입니다.
○정종석위원    :   주차장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주차장하고. 세 가지.
   주차장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고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정종석위원    :   펜션부지는 군 땅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펜션부지는 당초에 매입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정종석위원    :   매입을 안했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매입을 안하고 당신 땅에다가 당신이 투자자 유치해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안할 겁니다. 계획상.
○정종석위원    :   매입해서 그것을 분양할 걸로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공공시설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해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당신들이 운영해라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 생각에는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분양하는 걸로 생각했더니 생각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저도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실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직까지 황매산에 크게 볼 게 없다 이런 내용이고, 펜션단지를 하면 법연사 행사할 때 와서 활용을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법연사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 모양인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정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만약 펜션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누가 와서 잘 거냐 하는 걸 알아보고 자기 돈을 내고 집을 지를 텐데 법연사에 오는 사람들이 수요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황매산은 오토캠핑장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다 찰지 안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기후 변화가 심해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가서 하기가 곤란하겠더라구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오토캠핑장 제가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폭넓게 탐문은 못했는데 몇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특이하답니다. 특이해서 인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특이하더라구요. 기후가 안개가 팍 끼었다가 보였다 안보였다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효과가 있지 싶은데 일반 펜션단지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하면 펜션도 잘 될 것 같은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도산휴양림도 증가 추세를 보면 저것은 그냥 성공한다고 봅니다.
   오도산에 여름 한철 하던 게 주말로 확대되고 겨울에도 가족단위로 저기 와서 음식 준비해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들 생각에 추이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기 위치는 제가보기는, 제가 하는 업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남은 최후의 명소입니다. 황매산펜션단지는.
○정종석위원    :   제대로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합천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 부분에 테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중단하고 있죠?   
   또 시작하던 것 같던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공사중입니다. 사유지가 일부 있어가지고 산허리로 감고 수련관으로 가려니까 산이 사유지라서 토지 보상협의가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 갑니다.
○정종석위원    :   협의 되겠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정종석위원    :   호텔부지 산 사람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호텔부지 산 사람, 저도 걱정이 그것인데 앞에 워낙 쓰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처음에 할 때도 제가 관광개발사업단에 근무했는데 대구 주유소가 7개가 있고 산도 있고 땅도 있다고 해서 문제없이 죽 갈 거라고 봤는데 한 발짝도 못가고 자빠지는 바람에 그게 법규상 국비가 투자된 관광지이고 관광지는 관광지시설계획이 호텔 외에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호텔을 지을 능력이 되는지 하는 것은 평가를 못해 봤는데 빠른 시간 안에 알아보겠습니다. 호텔이라는 게 참고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인사관광호텔이 지금 적자투성이고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제외한 사실 호텔만 가지고는 수입을 남기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정종석위원    :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 그렇습니까?
○정종석위원    :   하여튼 그 사람 부지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연접시킬 겁니다.
○정종석위원    :   연결하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협력해서 만들어 가자 이런 내용이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사람들이 협조해 주려고 하면 그리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투숙객들이 거기를 거쳐서 경치 좋은 테크를 타고 한바퀴 하도록.
○정종석위원    :   경치가 상당히 좋더라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정종석위원    :   그렇게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건너편에 과장님께서 볼거리가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 전부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사유지입입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하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럴 계획은 없고 제가 전에 관광개발사업단장 할 때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90%가 외지사람, 서울수도권 사람입니다. 팔 마음도 없고 그쪽은 당분간은 군에서 뭐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땅을 살 수 없는데.
○정종석위원    :   아까 출렁다리를 말씀하셨는데 출렁다리는 할 계획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까지는 계획에 살아있는데 과연 거기가 유일한 볼거리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룡산 등산로는 거기로 연결됩니다. 넘어가면.
   의룡산 등산로만 가지고 괜찮은지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만약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수자원에서 옛날에 출렁다리가 있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옛날에 있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옆에서 어떤 사람 이야기가 수자원에 다리를 자기들이 철거했으니까 좀 돈을 받아내가지고 콘크리트 다리를 놓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콘크리트 다리도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조댐 수문위 길로 그쪽으로 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놓더라도.
   만약 땅소유자 입장으로 여기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으면 좋은데 군에서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차가 못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농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것은 수몰선 아래쪽입니다. 그 밑에 논 있는 것은.
   그것은 현재로는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가호리 사람들은 원하기는 할 겁니다. 가호리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고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기는 할 텐데 농사를 하기 위해서 몇 백억씩 들이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정종석위원    :   주민들 하는 말씀은 옛날에 수자원 너거가 철거했으니까 다리를 놓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어는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번 안줄는지 안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물어는 보는데 옛날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하폭이 300m 넘어가지고 그 정도면 2차선 다리를 놓으면 수백억이 듭니다.
○정종석위원    :   돈은 많이 들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원테마파크 조성 2009년에서 2013년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사업비 153억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153억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니까 군비, 민간 이런 데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153억의 산출근거 말씀이죠?
   저희들이 사업계획 국비를 따기 위해서 확정되기 전에 보고서를 쓰고 필요하면 사진을 첨부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해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사실은 설계를 해 봐야 153억을 구체적으로 쓸 거냐 설계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설계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온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설계를 할 적에 안맞으면 변경을 해야 되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리는 건축부분의 감리가 다르고 조경이나 토목은 통상적으로 감리를 안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건축이 착공이 되면 감리계획이 될 겁니다.
○박우근위원    :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되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완료되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시설설계 용역도 완료되었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환경영향평가 마을주민과의 대화가 잘 안이루어진다며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다른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있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옛날에 태극기하고 포화속으로 찍을 때 연기가 날려서 피해가 가고 지금도 야간촬영을 하게 되면 시끄럽고 지금 한참하고 있는 각시탈같은 드라마도 총소리도 나고 하면 시끄럽다 그런 정도 불만입니다.
○박우근위원    :   사업 내용에 보면 세계정원 산책로 세계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원 중에서 세계 여러 가지 형태의 정원이 있습니다.
   일본정원은 독특한 일본만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중국정원의 중국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프랑스정원, 영국식정원, 이태리식정원 이야기합니다만 일종의 축소모형 미니어처식으로 맛은 다 보여주겠다 그게 구경하기 굉장히 좋겠다 일본식정원하면 정원이라는 말 자체가 집 주변의 조경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원 안에 있는 집은 식당이나 숙박시설로 펜션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자가 32억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원의 맛을 조금씩 보여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종합적으로 세계정원이다?
   일본정원도 되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조금씩 보여 주는 겁니다. 영국정원은 이런 형태다!
   한국에 맞는 정원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한국정원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박우근위원    :   한국정원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한국정원이 확정은 아닌데 우리가 한옥집의 규모 갖춘 집에 정원들, 궁궐의 정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정원은 뭘 대표하느냐 하면 한국정원은 옛날 전통적으로 집안에는 나무를 잘 안심는 게 사실은 전통정원입니다.
   우리는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집에서 바깥경치를 바라보는 소위 착경하는 걸 한국식정원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걸 제가 사업 내용을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음 에 따로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전문가가 필요할 건데 어느 분을 선정을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곧 선정할 겁니다. 의회에도 한 두분 추천을 받을 텐데 진주에 있는 주요 대학 조경학과 교수님, 관광의 전문가들하고 자문위원회구성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셔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2012년도 예산이 20억이 되어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20억이 추가 되는 겁니까, 뭡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연도별로 내려오는, 153억인데 전체 예산은 작년, 금년도, 내년 연도별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국비 10억, 군비가 10억, 도비는 없습니까, 도에는 못사는 모양이죠?
   도는 예산을 좀 적게 주더라구요. 도비는 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예산인데 특이하게 농림부의 농촌정원 있는 걸 따오다 보니까 예산 구조 자체가 국비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안 내도 되겠네요? 못사니까. 노력을 작게 해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군비가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군비는 3억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10억이고 군비는 10억 못사는 합천은 이렇게 대도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원래 보조비율이 그런 줄 알고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못낸다고 하면 좀 곤란하고 하여튼 군비를 덜 부담하고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도비는 전혀 못받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대체적으로 도비를 작게 내더라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체로 광특회계 경우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박우근위원    :   국비를 좀 많이 받도록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시공한 감리가 없다는데 감리없이 어떻게 시공을, 물론 건축은 있겠지만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충 해도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감독만하다가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대규모공사만 감리계약을 하는데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 공무원들을 믿으시면 됩니다.
○박우근위원    :   공사감독은 공무원이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공무원은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계에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개발담당 최규진계장 밑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직원 숫자는 현재는 2명밖에 없는데 늘릴 겁니다.
○박우근위원    :   계장님까지 3명?
   3명이서 이 넓은 걸 다 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군수님한테,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인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감독하는 걸,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드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하나하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입니다.
   통상적으로 길 내고 하천 개수하는   공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의장님 지적하신대로 평상시에 합천군에서 공무원들이 해 보지 않은 복잡한 일들이라 서업무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공사감독은 시공할 적에 철저하게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완벽하게.
   그리 생각하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분재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재가 산책로 1식, 허브테라파원, 목공체험장, 습지생태원, 생태학습장 하늘전망대, 성조각전시원, 산림욕장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까? 군의회도 제출된 사실이 있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홍석정씨 이 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우근위원    :   예. 우리 의회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홍석정씨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봉산의 자기 집에서 조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옛날 심군수님 계실 때도 이 영상테마파크에 해달라 해서 군수님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길래 제가 만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밖에 내놓지는 못한다 만약 가족단위로 애들하고 왔을 때 부모들이 왔을 때 옆으로 지나가다가 볼 수 있고 이것은 실내에다가 당신이 필요하면 집을 지어줄게 실내에다가 넣고 당신이 알아서 전시를 하시고 당신 수익은 집을 지어가지고 당신이 요금을 받고 수익을 올려라 별도로 그렇게 제안했더니 그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제주도도 찾고 함양에도 군청에서 2층집을 공짜로 지어준다고 하고 그런 조건이 좋으면 우리가 당신을 잡을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마음껏 돈도 버시고 당신 꿈을 펼쳐라 했더니 최근에도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내용을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만약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 방침이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자기하고 우리하고 법규의 근거한 규정 아래서 별도공간을 지어줘 가지고 입장료 따로 받고 19세 이상만 입장시키도록 해야지 이걸 누구도 볼 수 있게는 안 되고 이 부분은 홍석정씨한테 특혜라든지 언론이나 여론이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단장님께서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걸 봐주시고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발령받으신지 4일째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김순연위원    :   그래도 10년 이상 근무하신 것처럼 너무 설명을 잘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관광개발사업단 자리가 딱인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합천관광이 당장 팍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분재공원조성사업에 소요사업비가 170억원 중에 국비가 85억, 도비 25억5,000원, 군비도 59억5,000만원이 되는 대형사업이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도 문제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얼마나 소요 유지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 걸 생각하면 사업추진을 한번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입장료 7,000원 받습니다. 70만명이 와서 입장료 수입 49억 가지고 충당을 해 내고 수목원에는 몇 가지 부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조그마한 화분 하나 사가지고 간다든가 세미나도 유치하기로 하고 안에 식당도 몇 개 들어있고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저희들 분재공원은 사실은 제가 없는 동안 되었는데   대양에 백무종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재전문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압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백무종씨가 당신이 들어와야 된다 시설비로 투자는 군에서 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분재라는게 공무원이 가서 만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와서 당신이 수익을 올리면서 유지관리 해 나가야 된다 그저께도 백무종씨를 만났습니다만 백무종씨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구체적인 협상조건이 뭐가 될 거냐 합천군에서는 뭘 내놓고 백무종씨는 뭘 내놓고 자기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 관리하고 분재를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앞으로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은 못내고 다른 시군이나 심지어 외국의 사례도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주요시설은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 에 관리를 해 가고 해가 갈수록 명소가 되도록 하는 게 해결의 관건이고 제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국비는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까, 국비 확보에도?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지금 합천관광이 조건이 좋은 게 부군수하던 윤상기국장께서 합천에 애정을 갖고 도에서는 전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문광부에도 최대한 로비를 해서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국비 85억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이 나는 국비는 확정입니다.
○김순연위원    :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설계용역을 지금 하반기에 7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이 분재공원사업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분들은 모두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관광콘텐츠개발에서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농촌체험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지역특색을 담은 마을을 육성해서 휴가나 주말에 직접 찾아와서 머물며 즐기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관광하고 소득증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좋은 말씀 그대로 새기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어서 지역적으로 편중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다음 보고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은 위원들이 질문해서 감사를 하려는데 감사를 위원들이 하는 건지 과장님이 역으로 감사를 하는 건지 모를 만큼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김순연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에 대한 정말 딱이지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    :   내실있는 영상테마파크 9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하는 와중에 한편의 드라마를 촬영하면 1일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열흘하면 3,000만원이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기간이 길어지면 할인을 해 줍니다.
   하루 찍는 것은 딱 그대로 받고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할인제도를 한번, 보통 한편의 드라마를 하면 한 50편쯤 하거든요. 보통 50편을 하는데 이중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만일 10일을 찍는다고 예상을 하면 이 10일에 대한 것은 디스카운드를 해서 깎아줍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10일이 넘어가면 방송드라마의 경우에 30%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종홍위원    :   30% 감한다면 300만원에 30% 감하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250, 260만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아, 2,500만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하드라마의 경우는 방송 끝나고 나서 촬영 합천영상테마파크 광고비로계산해서 협찬해서 조례에도 그것은 합천을 알리는 조건으로 돈을 안받는 협상이 큰 드라마에, 대부분 합천이 메인으로 찍는 것은 거의 협상을 별도로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지명도 있는 감독이나 이 기획사에서 하면 성공률이 높다든지 하는데 예산을 오히려 받지 않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협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영화의 경우에 저희들이 단일 작품에 임대료를 제일 많이 받은 게, 제목이 잘 안 생각나는데 한 6,000만원 이상 받은 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어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다음 영화의 경우에 협상을 해서 두 달 이상 합천에서 먹고 자면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합니다만 그것은 케이스별로 전략을 달리합니다.
○허종홍위원    :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규감독 할 때 처음에 영상테마파크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넣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당시에는 이런 조례 자체가 없었고요,
○허종홍위원    :   조례 자체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5,000만원 넣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5,000만원밖에 안넣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현물지원 5,000만원하고
○허종홍위원    :   5,000만원 훨씬 더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닙니다. 현물지원 5,000만원입니다. “태극기휘날리며”
○허종홍위원    :   “태극기휘날리며” 할 때 5,000만원만 지원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합한 값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을 빌리며 단순 촬영하러 오면 300만원 받고 이틀하면 백얼마 받고 기간이 길어지면 디스카운드해서 받는다 이 규정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30% , 20%, 열흘, 한달 기준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합천군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합천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영화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고 돈을 안받고 하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방송드라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시군하고 상의를 했는데 방송드라마는 자막이 나옵니다.
   촬영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방송국에는 방송자막을 돈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국 자체에.
   방송국 협찬을 했을 경우에 드라마든 뉴스든 광고를 붙였다는 것은 별도 광고료를 받고 해당 드라마 끝날 엔딩 크레디트라 해서 엔딩 크레디트   찍혀나오는 데는 수치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돈을 더 내놔야 되는데 엔딩 크레디트 찍히는 것은 거의 별도로 사용료를 안받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상업을 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이 아니고 같은 지명도의 합천에서 영상테마파크에서 촬영할 때 한번만 엔딩에 올라가면 되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합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받는데 그 광고비 산출하고 맞다 안맞다를 계산하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광고는 연속적인 광고를 하면 사람들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천광고는 한번 그 엔딩 올라가면 합천군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자막에다가 합천군, 합천군 한다고 해서 합천의 이미지 제고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우들한테는 나와서 뿌듯하다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인데 결과적으로 합천에 얼마 만큼 득이 되는가 하는 더 큰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각각의 작품을 놓고.
   심지어는 사용료를 이렇게 면제를 해 달라가지고 싸워가지고 안하고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깎아주면 찍을게. 우리는 그것은 너거 작품은 안 된다 결국은 안깎아 줘서 돌아가는 작품도 있는데 전체를 판단할 수밖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도 말씀을 좀 잘 하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하루종일해도 연결해서 잘 것 같아요.
   저도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지금 뽑아놓기는 물을 것은 한 30가지는 뽑아놨는데 이걸 다 하면 내일까지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두리뭉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승마장, 분재공원, 경비행기장 따로 따로 하려고 해 놨는데 두리뭉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콘텐츠로 해서 합천에다가 유치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셔서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고 여러 가지 경비는 해 놨는데 이 관광사업을 하면 여기에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도리에 있는 백무종씨라든지 초청해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영업을 해서 자기의 산출해서 그 산출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한 분만이 아니거든요. 분재공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재라면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전문성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전문인력들이 만약의 경우에 백무종씨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의 소득을 창출 안하고 안 된다! 여기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작이라고 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이나 검토가 부족해서 실패사례가 참 많은 부분입니다. 해 놓고 나니까 잘 안 되어가지고 개관한지 몇 개월만에, 몇 년만에 문 닫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렵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도나 법규사례, 여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분재공원의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나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명 오던 사람인데 그 분재공원이 생기고 정원테마파크가 생겨 방문객이 70만명으로 늘어나고 입장료가 올릴 여지가 있다면 거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입장료가 메인 수입이고 부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무종씨가 할 수 있는 부가사업은 백무종씨를 대양 도리에 자기 작업장을 갖고 있는 거하고 거기에 옮겨와서 분재를 키우고 관리하면 자기가 판매나 작업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재공원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백무종씨가 필요한 겨울에 분재를 밖에 추위때문에 못 내놓을 때 분재 온실을 아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협상 내용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허위원님께서도 조경학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좁은 소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강우석 교수도 곧 모실텐데 그런 분들이 놓고 국내사례만 부족하다면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돈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분재라는 것은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국민의 100명을 두면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은 2˜3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음악도 클래식을 좋아하듯이, 대중가요 좋아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가면 분재공원이 많습니다.
   다 성공한 예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정원을 박우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장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하셨는데 이 정원이라는 것은 미니피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곳곳에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본식정원, 정원이라는 것은 일본정원은 자기들이 지역이 좁은 섬나라니까 자기들의 집안으로 가져온 정원인데 일본식정원이예요. 한국식정원은 자연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정원인데 자연적인 공원을 한국적인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진짜 자연경관이 있는 데다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맞는지 안맞는지 임의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과연 전국에 이런 미니피처의 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별 크게 성공적인 정원 형태는 아니다, 차라리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적인 정원을 여기 다 보여 준다든지 보여준다든지 그게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아시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하면 공방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다른 전문적인 걸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의원들하고 제주도에서 같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연수를 받았는데, 제주도가 아니고, 남원이지.
   남원에는 관광수입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방자치가 참 성공적일 것이 다 했는데 거기도 지방자치의 6%에서 8%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관광수입을 갖고 군세가 튼튼해진 게 아니더라는 게 느꼈어요. 결국은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관광업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세금을 매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너거가 밥 몇 그릇 더 팔았으니까 세금 달라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남원에도 이름은 많이 났지만 남원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이 관광사업을 하면 우리가가지고 있는 과장님 설명을 하셨어요. 특색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   
   농산품도 특색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합천에 오면 이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끼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광에 매치되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 이걸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농업정책팀이나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같이 운영해서 콘텐츠가 맞추어지지 않으면 관광사업은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너무 좋은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여러 가지 떼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밥 때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저게 무슨 이야기를 오래 할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만 하고 관광개발사업 하는데 황매산군립공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데 황매산에는 수목에 수백억 들여가지고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후관리 측면이 어렵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황매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수목원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화되어 있거든요. 이걸 관광개발사업단에 과를 두든지 계를 두든지 황매산에 군립공원 관리사업소를 나는 필히 이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관광개발사업단 황매산관리사업소를 조속히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야기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군립공원사무소는 빨리 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분재공원사업하고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일류명품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 있는 공원들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 의장님이 이야기 하신 봉산에 있는 성전시관 유치 문제는 제가 제주도에 가서도 이게 개방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알지만 어떤 주요 부분은 천으로 가려서 관람하게 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왔다는데 이 문제도 한번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농촌체험마을 8-18페이지 주말이나 육성해서 오면 좋습니다. 이 문제도 기획실에서 명품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황매산의 모산재는 소금강으로 불리고 아기자기하게 공원, 초보적인 사람이 등산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여기에 기체험장을 5개소 만든다고 앞에 예산을 위원님들도 대개 의아해 하실길래 제가 황매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전국에 기체험하는 사람들 이벤트 하는 공계장님이 모시고 오시니까 기가 상당히 많이 흐른다 좋다! 기체험장을 성공하려면 대구에 있는 갓바위처럼 유명한 바위로 여기 와서 기를 받으면 그렇다 여기에 와서 기도를 드리니까 학생들이 입시에 잘 되더라, 시험이 잘 되더라 하는 어떤 명소를 만들려면 없는 전설도 만들어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체험했을 때 어떻다는 걸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화된 사실들을 전설도 꾸며넣고 해서 갓바위처럼 기를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기가 흘러서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많이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따로 떼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으려고 해 놨는데 물으면 과장님도 달변이라서 답변을 길게 하실 것 같고 제가 두루두루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관광개발사업단은 사업단명칭을 관광사업개발단으로 바꿔야 될만큼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합천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참 시원시원하게 좋았는데 그렇게 시원시원한 답변만큼 일도 시원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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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정종석위원,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