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09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실과사업소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민좌 준비기획담당주사.
문주석 시설사업담당주사.
김성환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유인물의 공통사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대장경문화축전한 지가 한 2년이 지났나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아닙니다. 작년.
○허종홍위원 : 1년 지났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1년도 안 됩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2년마다 상시적으로 한번씩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현재 이번 기회만 내년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 주기로 하는 걸로.
○허종홍위원 : 1년을 앞당겨서 내년에 시험을 해 보고 성공을 거둔다면 3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 3년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저희들은 성공하는 걸로 하고 3년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13페이지 시설물유지 관리하는데 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따지면 65% 대 40%, 3십몇%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금 4월부터 개방해서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입장료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매치가, 12월까지 하면 매치가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매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군비든 도비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도비와 군비가 소요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합천의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계문화축전대비 기념식 개최, 대장경의 가치전파, 찾아가는 대장경 전시해 놨는데 이 축전홍보 홍보기념식 행사 개최를 12년 12월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전홍보기념식 개최를.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행사장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올 10월에 행사장내에서 팸투어 한다는데 그분들을 모셔놓고 한다는 그 말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투어는 물론 그 시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9월에 팸투어 관계는 모집을 해 보고 팸투어하고는 이 행사하고는 같은 거는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하는 부분도 있으면 효과는 더 나겠다!
○허종홍위원 : 기념식을 어떤 규모로 어떤 걸로 한다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6억5,300만원정도로 계획해서 2박3일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 관계가 거의 끝난다 대행사 선정이 된다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6억5,000만원 중에 남해, 하동, 진주성 죽 여기 예시된 이곳이 기념식 홍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계획을 넣으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계획을 대행사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행사 관계는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종홍위원 : 6억5천 중에서 국내 대장경루트개발하는데 축전홍보기념식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이 예산도 줄여야 되잖아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전체적인 항목별은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6억5천의 경비를 들여서 기념식을 개회하고 나면 2013년도에 성공적인 예가 되리라 단장님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이걸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차기 축전의 개최를 위해서 홍보기념식이 6억5천 들어간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했습니다.
이 테마파크에 대한민국 어디 가도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거리, 테마파크 죽 있는데 여기에도 테마파크를 한다고 해서 290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 큰 돈에 우리 군비는 50억밖에 안들어갑니다만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시설을 해 놨을 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290억하면 여기 소요되는 경비도 몇 억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장경 행사장 하는데 3억7,000만원 든다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거의 10억대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테마파크가 꼭 이루어져야 팔만대장경이 빛나고 잘 되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이것은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자이크사업에 선정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내용 자체는 사후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290억을 보통 지방에서 국비가 수반되면 무조건 하는 경향이 있어. 사후에 경상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생각 안하고 국비가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비 때문에 고민고민 하고 있어요.
지금 여수박람회도 2조6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놨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게 여수시를 아주 수렁으로 빠트릴 거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남이 하는 거 모방하는 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이 결심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2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90억 플러스 다시 1년에 어떤 경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아무런 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고 있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받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입장료는 테마파크 천년관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고 나면 요금 조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세계문화관, 문자박물관, 국제교류센터는 입장료가 같이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가야산 자생식물원, 명상체험센터, 가야산 생태숲체험장, 생태탐방로는 입장료는 없을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그것은 별도로 구역 밖에 하는 데는 입장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과적으로 이 수입원은 결국 관광수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합천에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 줘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비한 관광 효과에 대해 식당이나 합천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합천군의 특산물을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센터하고 의논해서 합천의 상품을 내놓으려고 생각해서 기관끼리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아직까지는 그런 협조는, 저희들 시설 자체가 용역 중에 있어서 저희들 보급되면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돈이 60억인가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내년 13년도에 열릴 건데 축제를 열어가지고 관광수입을 가지고 합천군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축제할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해인사 소리길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해인사 소리길은 합천군의 관광수입사업으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람들한테 인기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인사가 항시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 죽 일례를 들어보면 합천 해인사에 있는 거의 공공시설물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대서 거의 다 해 주더라구요. 가만히 보면 해인사는 자기들이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은 합천군에서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통이 잘 안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님들이 폐쇄적이든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도 와서 토지사용관계 때문에 몇 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허종홍위원 :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스님들하고 해인사 주최들하고 대화 소통의 길이 어딘가 연구하시고 그분들하고 소통의 길을 합천 발전에 해인사가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7페이지 팸투어 해 놨습니다.
이 팸투어는 앞에 팔만대장경축제할 때도 해 보셨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허종홍위원 : 그때 할 때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팸투어 효과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행사나 언론사 이런 데 하면 한만큼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만큼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해인사 가이드북 제작인데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제작했고 다 사용해 오던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지난번에 소리길 가이드북은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소리길만 가지고.
중간중간에 명소 있는데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내년에 다시 13년 어게인팔만대장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여수가 2조6천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도 지금 실패의 길로 가는 거 알고 있죠?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합천 대장경축제를 하는 데는 작년에 거의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거의 없었다!
놀거리는 거의 없었고, 볼거리도 거의 없었다 영상관에도 가보면 팔만대장경이 책자가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것만 있을 뿐이지 팔만대장경의 특별한 민족의 가슴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아니더라 그저 스쳐지나가는 거더라, 우리가 고성에가면 공룡축제를 하는데 공룡축제에 가면 영상 3D로 사람들이 줄서고 있고 합천에도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영상을 우리가 들어가면 멋있게 할 수 있는데 그저 아무도, 전문가나 보면 아, 그렇구나 할까 그 외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더라. 일반인들 몸에 와닿을 수 있고 머리가 없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머리에 쏙 들어오는 그런 영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 놀거리가 안 되면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아무런 관광개발해서 돈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팔만대장경할 때 마스코트가 있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있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스코트가 뭐가 있었어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이름이 “대장이”라고.
○허종홍위원 : 대장이, 위원님들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대장이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마스코트.
제일 중요한 것은 여수에 가면 “여니수니”가 있더라만은.
제일 중요한 거 마스코트 아니겠어요?
나도 대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이 마스코트가 거의 홍보하는데 전략면에서는 첨단이잖아요!
어찌 보면 마스코트를 상품화해서 상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마스코트로.
합천 팔만대장경축제에 가면 이 마스코트가 하나 있어야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야 팔만대장경축제에 왔다는 기념품이 되잖아요!
이 기념품 만들어 보셨어요?
“대장이”에 대한 기념품을.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기념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기축전부터는 저도 와서 여수도가 보고 저희들이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허종홍위원 : 세계에서 축전하고 계획하는데 이 마스코트가 상품화 안 된 것은 합천대장경축제 말고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거로 인해서 홍보가 되는 거지 이것없이 어찌 홍보가 됩니까?
따지고 보면 합천에 오면 랜드마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시나 도시에 가면 랜드마크가 있듯이 이게 축전의 주 인물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단장님 설명에 고생하십니다.
축전행사장 시설물유지관리 이 부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유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하자보수는 기간별로 구조별로. 보통 3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하자난 것은 보수 다 시켰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한 부분도 있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종석위원 :하자보수는 한개 날 때마다 시킵니까, 모아가지고 한몫시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좀 모아가지고 합니다. 회사하고 협의해서.
○정종석위원 :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빨리 손을 봐야 될 것이고, 조금 적은 것은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제 3억7,0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 내지 인건비 죽죽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에 돈이 많이 투입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거의 공공시설물 비용입니다. 대부분. 3억7천은 공공시설전기료라든지
○정종석위원 :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전기료, 유지관리비 나오는 부분, 안전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정종석위원 : 1년에 이정도 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해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이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정종석위원 :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체크해 놨다가 조금만 문제 있어도 그 기간 안에 다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더 시키면 더 시키지 덜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종석위원 : 신경을 써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부분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15페이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 예산을 다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할 것인데 예산 확보가 얼마 되었다고 했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도비 10억하고 저희들 군비 5억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돈을 확보 다 하고 시행할 겁니까, 돈대로 시행할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지금 도비관계가 어떻게, 주가 거의 도비인데요, 도비 관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전체 한꺼번에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구분 발주할 생각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가지고 확보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 있는데 확보할 자신은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저희들이 흉물관계때문에 사업비 확보할 계획을 봐서 부분해서 발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3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현재 이 내용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단계단계 사업비를 추산해서 도비가 200억, 2014년까지 200억인데 저희들이 도비가 간혹 다 못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잘라서.
○정종석위원 : 말씀은 알겠는데 도비를 2014년까지 200억을 확보 못하면 어차피 군비도 다 수반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2014년까지 했는데 그 안에 공사가 완결을 못했을 경우는 더 연장해서 가야 되는데 내용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공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도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공사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소리길보완사업인데 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해인사 자기들이 득을 많이 보고 있을 건데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해인사 전체가 협의가 군에서 안 된다기보다는 스님들도 분야별로 업무하는 사람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대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인사하고 군하고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우여곡절 끝에 협의는 다된 사항이고 7월 2일자로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사업비 10억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10억은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밑에 당초 처음 소리길하고 이 소리길하고 많이 보완을 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아직,
○정종석위원 :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좀더 보완을 해서 밑에 것이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정종석위원 : 보완을 했지만 위에는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옆에 경관하고 신경을 써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소리길가이드북제작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실제 홍보 내용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홍보물 내용.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홍보물 내용은 중간중간 소라든지 중요 부분 경치 좋은 부분에 가면 팻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 설명하고. 그런 걸 팜플렛이죠. 가이드북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석위원 : 소리길 내에 안에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정종석위원 : 내용물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 만들어 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읍면하고 실과하고 의회도.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이 큰 돈은 아니지만 좀더 홍보를 한다면 이 부수가지고는 영 모자랄 것 같은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저희들이 다른 데는 많이 했으면 다른 데도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지는 못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줄려고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소리길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도 1차적으로 소리길 다녀가신 분들이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좀더 보완해서 한다는 홍보가 되어야 많이 안찾아오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축전행사 시설물유지관리에 허종홍위원님, 정종석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추가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3억7천에 대한 산출근거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아닙니다.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외부 시설관리 청소, 주차장관리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안들어간다 했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인건비는 안들어갑니다.
○박우근위원 : 인건비 써놨는데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인건비는 저희들 기간제 분들.
○박우근위원 : 주로 3억7천 중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일시사역!
청소하고 풀 뽑는 부분 일시사역이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청소, 주차관리 등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기요금인데요.
○박우근위원 :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전기요금이 1억 정도.
○박우근위원 : 나머지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안전관리비라든지.
○박우근위원 :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전기나 기계실같은 데 소방, 엘리베이트 설비 부분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부분.
○박우근위원 : 위탁관리에 대한 소방대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아닙니다. 소방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업체에다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업체에다가 관리를.
○박우근위원 : 신축건물인데 그렇게 점검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것은 위험해서 낡아서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관리 자체가.
○박우근위원 :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입장료를 얼마 받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현재는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받습니다.
○박우근위원 : 안에 들어가면 뭘 봅니까? 주로.
볼거리가 그 가치가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가치로는 그것보다 낫다고 더 많다고 봅니다.
○박우근위원 : 주로 뭐뭐 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주로 대장경 지난번에 전시했던 내용, 전부다.
○박우근위원 : 철거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진짜 볼거리는.
안에 내용물은 있지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철거한 부분보다는 안에 내용물이 많습니다.
○박우근위원 : 관람객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안에 입장료받는 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입장료 받는 데는 아직까지는 그리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주말은 100˜200명 정도, 평일은 한 30명 내외 이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관람객의 반응이 왜 없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내용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에 행사할 때는 안에 전시대장경관계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겉만 보고 가다 보니까 볼 게 없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하게 오면 천천히 보면서 그 내용도 읽어보고 설명도 듣고 하면 그런 대로 나쁘다는 소리는 안듣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세계문화축전인데 앞서서 세계문화축전을 할 때는 정말 난리가 났죠?
이번에는 난리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잘 할 수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이번에는 지난 번 장단점 충분히 파악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확실합니다.
○박우근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200억입니다.
○박우근위원 : 200억을 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200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이것은 도 모자이크사업이라고 도에서 각 시군에 사업을 선정을 한 겁니다.
○박우근위원 : 도에서 준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이야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약속을 잘 지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올해 10억 온 거 보니까 지키지 않겠나....
○박우근위원 :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앞서서 허종홍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마스코트가 대장이라고 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대장이.
○박우근위원 : 대쟁이가 아니고 대장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
뒤에 계장님께서.
(자료를 보여드리며 )
한번 봅시다.
만화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캐릭터입니다.”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마스코트라는 게 제일 먼저 툭 틔어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고 홍보할 적에도 제일 먼저 크게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모든 홍보물에 마스코트가, 아마 만화식으로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홍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시정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9-17페이지 관광상품개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이것은 언론사나 여행사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전에 구경을 시켜가지고 이런 걸 홍보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이것은 올 연말까지.
○박우근위원 : 연말하면 1년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저 사람들은 구경시키는 것은 그날 하루합니다. 1일 아니면 1박2일.
○박우근위원 : 그런데 그 기간,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행사기간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행사 기간은 내년.
○박우근위원 : 내년 13년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13년 9월 17일.
○박우근위원 : 1년 남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9월 17일부터 하는 걸로.
○박우근위원 :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개발연구라는 것은 1년, 2년, 3년도 걸리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말관람객들이 오면 좋은 상품을 만들 어야 되는데 지금 늦습니다.
빨리 해서 어떤 것이 좋느냐 마스코트도 넣고 그 상품 개발하는데 마스코트도 크게 넣어야 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박우근위원 : 이게 백년대계를 이야기 한다면 정말 마스코트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관람객에게 잘 보일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관광개발사업단입니까?
연구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차기 축전을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 행사할 때는 군의원님들의 좌석도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좌석이 없어서 우왕좌왕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관리에 따른 인력배치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청원경찰 3명, 기간제요원 3명, 6명이서 근무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김순연위원 : 청원경찰은 무슨 업무를 보면 기간제요원은 무슨 업무를 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청경은 시설물관리입니다.
주 업무가 시설물보호죠!
○김순연위원 : 기간제요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기간제요원은 청소도 하고 현재 청소도 하고 매표도 끊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관리, 청소 주차관리 인건비는 이쪽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던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인건비는 기간제인건비 말고 이 인건비는 일반인들 일시사역 안있습니까!
○김순연위원 : 이 분들도 청소하고 풀 뽑고 이런 업무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업무 자체가 저희들 기간제는 시설물 내부에 기간제 매표하는데 두 사람 있고, 한 사람은 화장실청소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분들은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 인력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기간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경은 저희들이 씁니다만 기간제는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여기에 해설사는 따로 없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해설사도 하려고 했는데 해설사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로는 하지 못하고 관광개발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대장경에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일단 관람객이 오면 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예.
○김순연위원 : 지난번에는 김성환계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칭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계장님이 그런 업무를 하셔가지고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설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입장을 했는데 운좋게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갔을 때 울산에서 온 방송국에 왔다고 하더라구요.아가씨가.
그 아가씨가 설명을 하는데 들으니까 뭐가 딱 감이 오고 아이고, 볼 게많다 싶은데 그냥 일반인들이 슬슬 듣고 넘어가서는 볼 게 아무 것도 없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느낌도 해설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구나 해설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해설사를 두더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 2013년도 축전홍보비 부담에 있어서 홍보사업비가 6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위원장 이용균 : 6억5,000만원의 집행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군비는 2억6,000만원은 조직위원회로 보내서 그렇게 집행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위원장 이용균 : 이 돈은 조직위원회에 보내서 조직위원회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많이 나왔지만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단장님 안계셨겠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급히 되었는데 캐릭터 제작은 도에서 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도의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조금 늦게 제작이 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홍보가 부실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합천 들어오는 관문에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붙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향후 그 이후로도 안된 거 보면 캐릭터가 좀 늦게 제작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해인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늦었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에 상당한 290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만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위원장 이용균 :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이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재검토에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검토 대상에 들어갔다!
재검토 되어서 향후 방향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지금 사실 지사님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사업비 관계로 고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나온 거는 아니다 이리 생각하고.
○위원장 이용균 : 저쪽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이쪽에서 접촉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접촉해 보신 적도 없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도 담당부서에서 아직 내용이 이야기가 없어서.
○위원장 이용균 :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선을 대든지 간에 저쪽 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서라도 알아보고.
○위원장 이용균 :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예.
○위원장 이용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비슷했습니다만 뒤에 통계부분 특히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은 통계가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몇장 안 되는데도 오타가 나고 도표가 잘못되고 검토할 때 위원들이 애로를 안느끼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13페이지 도표가 잘못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자료 낼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보건소장 옥철호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소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경수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안명기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안일순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이시언 건강증진담당차석입니다만 담당계장은 일본에 체조팀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남숙 북부지소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영 방문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공통사항과 2011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생략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번에 소이야축제에 가시고 안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그저 넘어가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받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국도비하고 중앙에서 받는 금액이 많고 군비가 약간 포함되고 그렇게 금액에 관련해서는 별로 질문할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액 중에서 합천군의 예산액이 몇%쯤 차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대충해서.
여성노인과는 한 5% 된답니다. 아, 8˜10%그리 된다는데.
○보건소장 옥철호 : 5%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허종홍위원 : 어떤 항목에 의해서 20% 되는 데도 있고 30%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예산을 다 따지면 5%선이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감염병 13페이지 예방 및 유행관리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병검진해서 2,310건 중에 매독, 임질 죽 나누어놨는데 추진사항은 했다는 것은 무작위로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검진을 요구했다는 수치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검진대상이 있습니다.
업소종사자 받아야한 대상이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허종홍위원 : 2,310건 중에서 성병질환에 대한 이 건은 별개로 지금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하고 여기에 공공식당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일반식당은 포함이 안 되고 대상이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 5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건강검진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렇게 특별한 직업군만에 있는 사람만 한다면 일반인들도 여기에 감염된 사람도 안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파악하지는 못하죠?
○보건소장 옥철호 : 강제성이 없고 그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자기 자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결과가 성병으로 나타나 면 보건소에 통지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질적으로 에이즈 282명검사가 들어갔는데 에이즈검사는 2,310건 중에서 에이즈만 특별하게 검사합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다 검사해야 될 항목에 2,310명이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매독, 임질 항목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는 282명 검사.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에이즈 282건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검사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일단 저희들 검사대상 중에서
○허종홍위원 : 에이즈도 성병질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2,310건을 했다면 2,310명이 에이즈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282명이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는 특별히 에이즈검사를 해 달라고 원해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이 사람은 특별히 의심스럽다 생각해서 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뒤쪽에 말씀드린 대로 업소별로 3월에 한번, 6월에 한번, 매주 한번씩 검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별로 2,310건 중에서 매독은 1,034건을 검사했고 에이즈 그 대상 중에서 282명을 검사했다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2,310건 중에서 매독이 1,034건으로 제일 많이 하셨다 그죠?
검사하는 것은 2,310명에 대해서 유흥업소에 했다면 이 사람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매독은 회수가 많았고 임질이나 에이즈는 검사하는 기간이 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위생계에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 퇴폐업, 유흥접객업 업소에 따라서 받아야 할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2,310건하면 전부다 성병검진에 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 2,310건에 대한 예시된 매독, 임질, 에이즈, 클라미디아증 전부다 받아야 하는 수치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합산한 게 2,310건이다?
○보건소장 옥철호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품판매업소 등 관리, 올해부터는 슈퍼에 몇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의약품 판매업소가 슈퍼에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합천에도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바로 저쪽에 국회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작년 7월부터 57종에 대해서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군에 62개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죠?
그래도 아무리 간단한 의약이라도 역시 사람이 먹는 의약품이거든요. 이것도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사전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안내해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무리 간단한 53개의 약품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하거든요. 간단히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약을 몇알 먹는 거 연령에 따라서, 그 사람 체격에 따라서, 그 사람 건강상태에 따라 틀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책자를 만들어 놨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민의 바로 하고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걸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 단속할 때 홍보도 하고 점검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16페이지, 이 모자보건사업하는데는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이걸 파악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대상자는 8,000만원이란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이 만약 조기에 써버리고 예산이 고갈나면 다음 차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받겠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 대상자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수에 비례해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조금씩 남아서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미리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10개월이라는 임산부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리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서 시군별 조정해서 남고 작은 부분은 조정해서 신청하면 다시 추가로 배부를 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모자보건사업은 인구증가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좀더 예산을 늘려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국비지원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 도에서부터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군비도 37%나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건소장 옥철호 : 부담 비율입니다.
○허종홍위원 : 1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여기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했는데 제가 우스개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도 한번 했는데 노인체조교실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할머니들은 추는데 할아버지는 춤을 춘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본 적이 없고. 할아버지들은 건강체조도 안하고 건강유지를 안해도 건강하신 건지, 할머니들만, 안그래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보다 10살 더 오래 사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수명을 짧아지게 운동을 안시키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남자노인들도 체조를 강제는 아니지만 유인해서 체조를 남성에 맞는 체조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구요.
체조교실하고 건강교실 하면 할머니들은 열심히 하는데 할아버지들은 맨날 회관에 나오셔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놀고 그래서 아마 할머니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들도 같은 할머니하고 수명을 맞추기 위해서 할아버지들도 건강교실에 다른 아이디어 내서 할아버지들에게 맞는 체조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플러스사업에 기초수급자하고 최저생계비 200% 미만만 여기에 포함되는 모양인데 이걸 군비를 늘려서라도 전 합천군에 영유아한테 이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구이고 제일 중요한 게 얘기잖아요? 국가사업 중에서.
○보건소장 옥철호 : 맞습니다만 이게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강증진을 기금을 50%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차이때문에 그런데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커나가는 어린애가 영양보충을 못해 주는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나은 집은 자기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한번 함께 지원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무리 부자라도 국가에서 관심을 써준다는 관념을 가진다는 거하고 내가 알아서, 국가에서는 아무 것도 관심을 안가져준다는 생각하고는 틀리거든요.
부자가 내가 우유값 지원 안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도 국가에서 자기한테 관심을 표명한다는 거하고 표명 안한다는 거하고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임산부는 똑같이 내가 애기한테 낳으므로 해서 국가에서 이정도의 관심을 보여주구나 하는 관심도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금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하고 관계없이 합천에도 인구가 제일 중요하다 합천의 인구가 50,104명인가 그래요!
올 연말 되면 거의 6만이라는 말은 못쓰고 4만으로 내려가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심은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늘려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을 한번.
○보건소장 옥철호 : 한번 일단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제 생각도 저희 군에 사실 지원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산인구가 254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군 예산 사정하고 감안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틀니, 가교브릿지가 있습니다. 틀니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허종홍위원 : 이것은 군비가 필요없이 순도비로 가능하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도비, 군비가 같이 50%, 50%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네요. 도지사 공약하면서.
군비도 50% 부담하라는 것은 과장님의 일은 아니지만 도지사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가교, 다리를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브릿지사업, 가교를 놓은 이 사업은 군수의 공약사업입니까?
도비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틀니사업명칭은 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틀니를 포함해서 완전 틀니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브릿지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부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명수를 따지면 전부다 브릿지사업, 가교사업하고 틀니사업하고 구분없이 전체 틀니사업하고, 이가 한 2개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걸 브릿지라고 하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리 놓는다 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하고 통칭으로 매치를 한몫 포함시켜놓은 겁니까? 이 숫자는.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가교, 틀니 브릿지사업도 군수의 특별하는 공약사업은 아니고 여기에 틀니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나는 이게 군수의 특별사업이라고 써놨는데 합천군의 군수만이 특별히 하는 사업이구나 저는 그리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틀니라고 해서 완전틀니만하는 걸로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틀니뿐 아니고 이빨이 빠져서 못씹는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허종홍위원 : 24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희귀난치성환자 질환이 134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것보다는 수치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난치성이 지금 현재 의약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난치성 가지 수는 몇 가지나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134종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 134종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외의 가지 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보다 훨씬 많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그것까지.
○허종홍위원 :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우리나라 보건의사들이 하는 중에서 난치성 환자 가지 수가 몇 가지예요?
○보건소장 옥철호 :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물었는데 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충 신부전증에 대한 투석하는 거, 이런 것만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난치성환자는 합천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한 20명, 파키슨 환자가 2명, 혈우병 3명, 41명 정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부전증환자를 투석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장인 이용균위원장께서도 투석하는 기계를 합천에 들여야 된다는데 이게 20명이라는 숫자 가지고는 투석기계를 합천군의 의료진한테 하라고 권유하기는 무리가 있죠?
○보건소장 옥철호 :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약간 있는 거 아니고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으면 이분들도 수입이 되면 할 건데 수입이 안 되니까 투석기계를 합천에는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옥철호 : 일단 경제성때문에 병원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합천군 관내 병원 중에 한 군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투석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치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2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있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 보면 방문사업단 차들이 골짝골짝마다 다니더라구요. 어찌 보면 제가 거기 수혜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 참 흐뭇하다 노인들한테 저게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거의 자제들이 객지에 나가서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보건소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이 진짜 있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열심히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사실은 1억9,500만원 중에서 방문간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할 때 이분들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말씀한번 해 줘도 병이 나을 거예요. 이 사업은 내가 역동적으로 좀더 추진되어야 된다는 이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안 되면 군비라도 더 포함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옥철호 : 방문관리대상도 일단 전 군민을 대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확대할 수 있는 인원도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환자들의 지원도 일단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조정을 해서 다른 시군에 남은 예산을 돌려서 조성해서 지원을 추가 로 받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합천군 거의 고등학생들 자기들 드는 경비를 군에서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합천군의 독특한사업으로 전 노인들이 방문건강사업에 포함되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법을 변경해서라도 합천군만은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확대해서,
○허종홍위원 : 일단 조례를, 상위법인 보건복지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자치법으로 보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보건소장 옥철호 : 범위를 정하는 게 저희들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독거노인해서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혼자 계시는 할머니 독거노인, 괴
○보건소장 옥철호 : 노인들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그래도 아들이 좀 잘 살아도 그래도 고향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신보건사업,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같은 사람은 포함이 됩니까? 정신질환자로.
○보건소장 옥철호 :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전부다 전체 집에서 치료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전부다 한정된 곳에 시스템 있는 그런 데서 치료받게 안되어 있습니까?
치산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장 옥철호 : 이런 분들은 합천에도 고려병원에 정신병동에 입소를 해 있고 가족들이 원하는데 따라서 집에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222명입니다. 보건소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보건소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자체 만드는 사업도 하고 해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신병동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밖에 있으면 어떤 위해성을 가지는 환자도 안있습니까?
이런 환자들도 만약의 경우에 가족이 원한다고 생각하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정신병동에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강제적으로 입소를 시키는 그런 방법...
그 말씀입니까?
○허종홍위원 : 간간히 보면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웃한테 치명적인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내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왕왕 봤거든요.
어디 입소하라고 관공서에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시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수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족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부분 심한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입소를 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 데리고 있는 분들은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서 가족 보호하겠다 해서 데리고 있는 분들인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수가 책임을 져주고 입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은 처리해야 되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가족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니까 이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한테 위해를 가하고 상처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 저쪽 가족들이 내몰라라 하면 이 사람한테 보상을 받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합천군에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했습니다. 우리나라 암이 8개 암이 있는데 이 8개 암말고 우리나라 신체에는 제가 알기로는 머리카락 발톱, 손톱말고 전부다 암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부위에 따라서 피부에 붙으면 피부암, 전부다 죽 되는데 암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암은 이 암말고 다른 암은 검진표에 넣어가지고 할 수 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국가암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국가암은 편입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외에 사망에 이르는 암이 있더라도 저 개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의 법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게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할일은 아니겠지만 위에다가 이것말고도 사망에 이르는 암들이 많이 있거든요. 합천군에서도 위에보건복지부나 이런 암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 건의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지금 공중의 의사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수치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감소해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고 공중보건의가 감소할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이 금년도는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부족한 인원이 16명이었는데 17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는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항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에 나와 있는 면소재지 보건소는 일반의사가 한명만 있으면 돼요. 대충 검사해서 큰 병원으로 보내면 되지만 합천보건소에는 구색을 갖추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는 큰데.
○보건소장 옥철호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수급상황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 걱정이 없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 군은 현재까지는 공중보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멀지 않는 장래에 합천 보건소를 운영하려면 각 면에 나가있는 보건소는 간호원이나 나가가지고 급하게 배치하면 되지만 보건소는 구색을 갖추려면 의사 수급상황이 어렵다 이럴 때는 고가의 연봉을 주더라도 모셔와야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래도 합천군에 있는 중심병원인데.
○보건소장 옥철호 : 나중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10-3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해서 2011년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독부분, 읍에 연막소독 말고 연무소독 하는 게 연기 안나고 물만 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정종석위원 : 소독을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모기, 유충들이 많아가지고 못살겠다는데 지금 읍은 어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읍은 한명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매일 전 부락을 교대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연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 낫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효과는 연막보다는 연무소독이 효과가 더 있다고 이렇게
○정종석위원 : 연막소독 할 때 연기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독하는 갑다 이리 생각하는데 연무소독 하니까 모기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렇다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은 인체를 지장을 준다 해서 다 지양을 하고 거의 다 연무소독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해나 수해지역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체제적으로 바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은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옥철호 : 읍에도 부락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외곽지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10-36페이지 작년도 청덕하고 덕곡하고 집행잔액을 다 썼는데 병목하고 율곡하고 용주는 보건소는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집행된 것은 선급금하고.
○정종석위원 : 공사를 완료하고 난 집행잔액이 안있습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에 넣어줄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6월 30일까지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건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공사대금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아, 이게 전체적으로 공사입찰 가격단가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전부 다 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공사 끝나면 공사대금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다 나가야 할 금액입니까?
장계진료소 부지 확보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확보했습니다. 장계진료소는 부지를 샀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디쯤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에서 오른쪽에 논을 샀습니다.
○정종석위원 :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일단 보건복지부에 금년도에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착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율곡하고 용주하고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부분에 군에서는 설계, 감리를 따로 두는데 여기 용주, 율곡은 설계감리를 같이 주더라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정종석위원 : 설계하고 설계사무소가 여러 군데 안있습니까?
설계하고 용역하고 같이 주면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안맞다 따로 분리함으로써 더 완벽하게 안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바로 한몫 주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설계업체, 감리업체 분리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설계업체에 다 줬습니다.
○정종석위원 : 설계업체에 다 주더라구요.
○보건소장 옥철호 : 설계한 업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장점도 있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군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다해 버려서 문제성이 있겠다 해서 분리발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옥철호 :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의약품구입 부분 조달로 하죠?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입니다.
○정종석위원 : 당초 약품 물품 단가산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품목별로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을 토대로 입찰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하계방역 실시 내역사업비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사업비가 늘었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인건비를 작년에 3만7,000원 주다가 올해는 4만원을 줍니다.
○정종석위원 : 인건비 부분에서 느거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인부임이 상당히 많다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17개 읍면 다 인부임을 줍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장님 공석 중이었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장님 공석으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왕좌왕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A형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A형간염 진행이 되어서 2차적으로 어떤 병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질문이었는데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A형간염은 B형간염으로 가는 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의약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김순연위원 : 됐습니다.
전문의도 아니고 소장님도 정확한 답변이...
B형간염이 다 예방접종하는데 A형간염은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A형간염도 무서운 병이기 때문 에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홍보차원에서 허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 우리 합천군에 암검진을 통상적으로 한달에 몇 명 정도 검진해서 발병이 몇 명이 되는지 물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해서
1년씩 넘어오기 때문에 발병률은 보건소에서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6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의 군민 중에 무슨 암이 몇 명, 무슨 암 몇 명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고 개인신상 공개 부분이라서 개인명단은 알 수 없지만 통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도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국가암검진을 아까 설명때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하고 구분했습니다만 의료급여는 235명을 했고 건강보험은 2,774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암발견자 수는 약 26명이 나왔습니다.
위암이 19명, 간암 2명, 유방암 5명, 19명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때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소장님 안계시니까 당황해서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불임지원에서 11명이 지원해서 성공한 실적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성공율이 그리 높은 것 같습니다. 11명 중에서 성공 안 된 사람이 5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성공이 많이 되었네요. 6명이 성공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성공율이 높네요!
시술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최대한 180만원까지 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시술비 전액은 얼마 되는지 모르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한번에 180만원해서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3번까지는 1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20페이지 고·당뇨환자가 8,668명인데 합천인구 5명 중에 1명은 고·당뇨병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네요?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중에서 저도 한명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실에서 치매등록 환자가 716명,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잘 걸리는 합천 지역이 특수 향토병 같은 게 치매라고 들었거든요.
치매연구를 합천군만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확실히 합천이 치매가 많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실제로 제일 안좋은 병이, 제일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1위가 치매라고 합니다.
예방약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보건소장 옥철호 : 치매예방약 말씀입니까?
○김순연위원 : 예.
○보건소장 옥철호 : 거기까지도 의약적인 문제라서 거기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특별한 약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반납현황에서 모자보건사업하고 국가결핵예방사업부분에서 대상자가 감소로 인한 약 1,000만원씩 반납이 되었는데 합천군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결핵환자는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18명에 대한 지원인데 이 결핵환자도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농촌시군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사업비 부분은. 배정받을 때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하고는 다르게 농촌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순연위원 : 특별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결핵발병율,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아시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요즘은 결핵은 좋은 약도 있고 해서 결핵은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결핵보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11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안마용침대나 안마용 의자, 요새 좋은 장비가 많은데 그게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장비를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장비를 더 좋은 장비를 확보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까?
○김순연위원 : 예. 안마용침대나 발마사지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더라구요.
○보건소장 옥철호 : 지금은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 한방실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장비는 거의 해 두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발마사지 이런 부분들은 물리치료실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만약 경로당이나 진료소 같은 데는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치료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치료실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시설은 거의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확보해 두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안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가 그런 정도의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답변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모기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이상기온으로 겨울에도 모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목욕탕 하수구라든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인 물이나 모기에 대해서 동절기에도 살충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에도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보건소에서 홍보 및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건강교실 운영하면서 같이 홍보 및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자살하는 분이 몇 분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합천에 자살율이 타시군보다 높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합천사람이 자살하기보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천의 자살률이 높은데 자살률이 몇%인지 잘...
○박우근위원 : 우리나라 OECD국가 중에서 노인자살률이 81% 됩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핵문제 때문에 그 부분도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도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18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지속적으로 환자를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합천 군민을 위해서 소장님, 관계 계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에서 생략하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 틀니 가교보급사업에 그간 추진사업에 보면 의료기관 의뢰가 223명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위원장 이용균 : 틀니하고 브릿지, 보철이 맞습니까?
브릿지가 보철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브릿지는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쪽을 걸어서 브릿지이고, 보철은 그냥 때우고 보강해 주는.
○위원장 이용균 : 틀니하고 브릿지하고 223명 중에 구분이 됩니까?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보건소장 옥철호 :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향후 추진계획에 어르신틀니 미시술자 69명 예정은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금년도에 포함된 의뢰하여 시술완료하고 미완료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154명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시술하고 있다는.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미시술자 69명은 올해 예산 범위밖에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균 : 시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간다고 바로 시술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단을 받아서 일단 신경치료를 하고 그런 치료과정이 있기 때문에 치료과정상 늦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치료는 내년도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해야 될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명칭이 뭐였습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원래는 통틀어서 틀니,
○위원장 이용균 :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이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시책개요에 보면 관내 주소를 둔 40세 이상 나오는데 원사업 취지하고 안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어르신틀니보급 시술지원에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도 어르신틀니보급사업으로 했는데
○보건소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게 했는데 사업 자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작년에 신청을 일단 받아서 해 보니까 65세 이상 대상자가 이 사업비보다 적었습니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확대해서 40세 이상도 이빨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이빨이 없어서 이빨을 못해 넣는 사람이 있어서 대상자를 낮추어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대상자 확대하고 수혜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을 일부 제켜두고 예산을 맞추어가지고 추가로 끼워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지는 않고,
○보건소장 옥철호 : 우선적으로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원장 이용균 : 어르신틀니사업을 시행하고 그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 브릿지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균 : 같이 추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일단 명칭이 틀니라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틀니하지 그 속에는 틀니도 있고 보철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 취지가 원래 어르신들 틀니없는 사람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예산 소진하고 남은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추가로 40세 이상 브릿지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사업 원취지에 맞지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옥철호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틀니를 해 달라고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사실은 이빨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껴두고 하기는, 그런 사람 안 된다 자르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해 드리고 또 사업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 부분이고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나중에 통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5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숭산, 소례, 벽산, 장단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결과를 보면 지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하고 숭산같은 경우는 약 3,000명이 줄었습니다. 진료인수가.
그리고 소례, 이책은 900명 늘었습니다만 소례도 1,000명이상 벽산도 3,000명정도, 대기 1,700명, 장단도 2,000명 이상 진료인원이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옥철호 : 주는 이유를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고 방문하는 환자 수가 차이가 나는.
○위원장 이용균 : 그렇습니다.
정말 이 동네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진료 회수가 적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한번쯤 분석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보건소장 옥철호 : 예.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답변이 되면 바로 들어볼까요?
○허종홍위원 : 2012년도 꺼는 6개월밖에 시행을 안해서, 아직까지 12월까지 있는데.
○위원장 이용균 : 위에도 상반기, 하반기 6개월이거거든요.
○보건소장 옥철호 : 일단 정확한 분석은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분석해서 분석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공공시설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담당에 안판상담당주사입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에 주동회담당주사입니다.
서상조 합천호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공통사항과 2011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생략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금까지 복지관 생기기 전에는 합천의 메카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런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공연장을 약44면 정도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44면 중에 주된 사용용도가 뭐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외지행사는 각종 단체에서 행사하는 거, 공연하는 거는 5차례 미만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물론 사회단체행사가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가 많이 이쪽으로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관 시설이 좋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사용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다가 시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도 사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수준이 떨어져서 대도시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문화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대구나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 예술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각종 공연같은 거 자주 이루어지고 볼거리가 있으면 왜 복지관을 선호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술회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관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타깝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소에서 극단 “객석과 무대”라는 공연장 상주단체를 사실은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보조는 저희들이 지원은 시설만 지원할 뿐이지 예산지원은 도비와 중앙기금을 지원받아서 우리 군에 무료로 공연을 해 주게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뮤지컬 “연예가중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6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하는 걸 보고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군도. 예술회관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손질을 한다면 우리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연초에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물리기만 물리면 내년, 후내년, 2년, 3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어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술회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군민들도 문화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께서도 문화예술 활용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고맙습니다.
○김순연위원 : 10페이지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얼마 나 된다는 것은 아직 계산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금 공설운동장에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준을 같이 맞추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력이 소모되는 것도 비슷하게 소모되고 있고.
○김순연위원 :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3시간 기준해서 5만4,000원 정도.
○김순연위원 : 한 등 켜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4개 다 켜는데.
○김순연위원 :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은 각종 행사시에 이용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절전을 위해서 전기시설의 차단등이나 평상시에는 사용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관리부분에서 1층 들어가는 입구에 당초에 농산물판매시설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월 50만원 정도 실적이 미미하다고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바꿨죠?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은 잘해 놨구나 싶은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자주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놀이시설 에 맡겨 놓은 걸 못본 것 같아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특히 요새 어린이들이 다문화가정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5층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 그 다문화가족들이 5층에서 바느질을 해서 소품들, 베개잇이라든지 발닦개, 가방 이런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여성주간 행사때도 판매를 하던데 영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이용 안한다면 그 장소에다가 그런 판매대를 설치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것을 영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더 좋고 어린이들이 없다면 그 판매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 운영에 10페이지 면에 있는 체육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읍면에.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8개면입니다. 합천읍의 제외하고 8개면입니다.
○박우근위원 :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주로 읍면장한테 위탁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지원액이 나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기준은 따로 없고 면에서 보고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체육공원에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체육시설 해 놓은 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사실은 우리 합천읍에 있는 것은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30%만 징수하고 있고 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해당 면민이 사용하는 것은 실제 돈은 못받습니다.
○박우근위원 : 받는 데도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받는 데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받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전부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지난 해 공설운동장외에 사용허가 한 것이 총 119회를 사용허가를 했는데.
○박우근위원 : 어디에, 119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사용료수입은 332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군민체육관에?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군민체육공원하고 각종 운동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총 받은 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332만원.
○박우근위원 : 읍면에 받는 것은 수입이 없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있어봐야 1년에 1˜2건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면에 있는 체육공원을 몇 군데 직접 본 일이 있는데 너무 시설 내에 있는 사용할 때 불규칙하고 주변이 너무 더럽고 그렇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들도 잔디가 자라서 보기가 흉할 때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잔디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나 청소는 해당 면에서 해 줘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부분을 면의 책임부서에 말씀드려서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몇 번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잔디깎기 비료 농약도 살포를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살포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많이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거기 보면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 3억9,800만원 되어 있죠?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0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체육관 민간위탁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금이 3년간 5억4,940만원입니다.
체육관 전체를 민간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얼마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5억4,940만원.
○박우근위원 :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니까 민간위탁 아닙니까!
○박우근위원 : 줘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시설유지관리, 여름에는 기름값이 많이 안듭니다만 동절기에는 기름값이 한달에 1,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박우근위원 : 위탁을 받는 사람은 뭘 이득을 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자기가 실질적으로 수영장 하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종사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8명 인건비 줘야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 가지고 시설관리하면서 인건비 줘야 되죠, 운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3년 동안에?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이것은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위탁을 받는데 혹시 한분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입찰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입찰 볼 때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2010년에는 3명이 입찰을 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 수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일단 수입은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은 계속 받고 있는데.
○박우근위원 : 그 부분에 정산받고 있지만 정산을 다 믿을 수는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일단 저희들은 정산서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입찰 볼 때 금액의 최소 작은 걸 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정가격에서 제일 저가입찰.
○박우근위원 : 예정가격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제일 가까운 저가 입찰.
○박우근위원 : 이 부분에 항시 의문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 하면 5억 얼마에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지출내역, 필요한 금액.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정산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달 거라도 위원님한테 사본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오후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질문했던 21페이지에 군민체육관 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제가 틈새를 물어보겠습니다.
사용하면 체육공원 전체를 다 이분이 임대관리하는 걸로, 임대관리는 아니지만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게 한 5억이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5억4,900만원입니다. 3년간에.
○허종홍위원 : 여기에서 자기가 관리비를 제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영장을 운영해서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리 하다가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동절기에 유류대라든지 하절기의 에어컨 가동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허종홍위원 : 이러다 보면 여기에서 경기하고 하면 이분들은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조금 유류비를 작게 들여서 춥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배려가 깊지 못하다든지 에어컨가동도 하다 보면 절전을 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조금 더위의 한계를 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서비스면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제가 지난 겨울에 한번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 물이 약간 추운 것 같다! 수영장물은 동절기하절기 기준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기준이. 물의 온도기준보다는 사실은 기준은 다 적합했고 주변에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물의 온도가 낮지 않느냐 저희들이 실제로 재어봤습니다.
물의 온도는 적절하고 에어컨의 경우에는 체육관내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때 안쓰면 체육관에는 에어컨을 거의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밑에 각종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동을 하지 체육관은 다 꺼놓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영리를 위해서 더운데 에어컨을 안켜 주거나 추운데 물의 온도를 안높여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영장은 자기가 수익자기 때문에 수영장 관리는 자기가 철저히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층의 체육관 쓰는 것도, 체육관을 쓰고 하는 것도 허가권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가지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전부다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합천군민이 이걸 사용하려고 해도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사무실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이 사람 사무실에 가서 허가를 득 해야 되는 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랬을 때 밑에 강당을 사용할 때 에어컨이나 유류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걸 쓸 적에 조금 민원에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거기 가니까 거의 다 안해 주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내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들고, 시설허가 내주고 안내주고 자기들 입장에 있다고 치면 자기들 5억을 받아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이 유지보수도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자기들이 보수하지 그 외에 건물에 형편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사고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수선은 위탁받은 사람이 수선하게 되어 있고 300만원 이상 대규모 수선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300만원이라면 요새 웬만한 공사 조그마한 것도 300만원인데 자기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드는 경비가 있더라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귀책사유, 자기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돼죠.
○허종홍위원 : 그것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이 문안이 들어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위탁계약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염려스러워서 여쭤봤고 그렇습니다.
허가권은 시설관리소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시설 이용하는 것도 그쪽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위탁계약서에 보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위탁받은 사람이 다 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한발 물러 서있는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11페이지 합천호 시설물 효율적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관광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사업단에서 시행해야 되는, 거기서 위탁받아서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업무가 부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천호관광지, 합천호주변 관광지로 시설 결정된 게 대병 회양, 봉산 새터, 용주 보조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민간인이 보면 관광지, 만약 민원이 생긴다고 보면 민원인이 다른 타지역에서 온 민원인들이 여기에 민원이 생기면 관광사업단에다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지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직제조정이라도 하면 건의를 해서 바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시설운영하는데 수고 하시는데 만약 운동장을 사용하고 인조잔디같은 걸 사용하면 사용하는 회수에 따라서 마모나 파손되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인조잔디는 파손되는 확률이 아주 미미하고 천연잔디의 경우에는 동절기에 하소연을 하겠습니다만 동절기에 전지훈련 왔다 가면 저희들 잔디 보수한다고 애를 먹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운동장에서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비가 올 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비가 올 때 인조잔디 쓰면 될 건데 천연잔디 써가지고 잔디 다 죽인다 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확실히 천연잔디는 많이 상합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있는데 고생은 옆에 누구 말마따나 다른 말로 고생은 시설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공적은 잘되면 칭찬은 거의다 문화체육과에서 받는 그런 이원화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서운하시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기들은 사용하고 하는데 얼굴은 다 내고 여기에 대한 모든 고생은 시설관리소에서 한다 이 문제도 한번쯤은 연구를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얼굴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전의장님, 김순연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관은 제가 생각하면 복지적인 일에만 쓰는 건데 전부다 공연이나 모든 괜찮은 거는 거의 다 복지관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문화회관은 소외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 복지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복지관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제일 큰 이유가 시설문제입니다. 시설부분이고 두 번째는 접근성문제가 있는데 접근성 문제는 요즘은 교통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제일 문제가 시설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도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만 야무치게 보완해 놓으면 복지관에서 행사를 하라고 해도 문화예술회관을 선호하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과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로 된다면 늦어도 후내년에 2014년에 복지관을 찾는 각종 단체들이 예술회관을 찾지 않겠나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시설관리 이 관리를 하는 주체도 지금 시설사업소가 되어 있더라구요. 복지관도.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복지관에는 보면 보건소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여성과하고 이런 유사한 과들의 산하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다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도 보건소 것도 저희들이 내고 상수도 사용료도 보건소 것도 저희들이 내고 복지관에서 전부다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다하고 또 냉반방도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보건소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전부다 누리는 것은 다른 과에서 다 누리는데 왜 여기에 대한 전부다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잘못되고 노후된 사항이 있으면 전부다 시설사업소에서 책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여기에 안주한 이런 이원적인 시설 사업은 진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라고 생각하고 군민들이나 주변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이나 단체나 실과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주된 무라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편리하게 사용하고 주된 의무감은 과장님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건소에서도 이 관리를 잘못해서 주변에 대한 귀책사유 또 노인여성과나 여기 산하의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자기들이 사용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걸 전부다 시설관리소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다 감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보면 어불성설이다 생각드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복지관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시설이 좋다 접근성은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제가 차를 타고 가보지만 저 좁은 데 가는 것보다는 넓은 예술회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의 경관이라든지 앞에 있는 강의 주변의 경관은 예술회관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단지 시설면이 좀 안좋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복지관처럼 극장식으로 의자도 조금 좋은 걸로 깔고 돈이 리모델링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강당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극장식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겁니다.
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제가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경관이나 안에 있는 내용이 알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면 합천의 문화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없고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따더라도 합천군에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에 창원에 객석이라는 단체가 하나 입주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허종홍위원 : 이게 극장의 의자도 이런 의자를 깔고 하면 장시간 있으면 허리도 아픈데 한번 객석이라는 단체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합천군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면 합천군민이 창원에 1만원 하면 우리는 5,000원 주고 들어가서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걸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금년도에는 일단 이 사람들이 합천군에는 무료로 공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1회, 연극 2회, 공연 3회 무료로 합천군민은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는 무료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무료로 하면 다 사람들이 호응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무료로 사람들이 심리상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미가 없겠구나 무료로 하니까 그렇겠구나 생각하거든요. 무료라기보다는 그 분들도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입장료를 받더라도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회관의 리모델링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과장님이 줄기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체육시설물 효율적관리 이 부분에 초계도 천년잔디구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보니까 풀깎기는 잘되는 것 같던데 잡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배수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올해 초계 인건비 100만원, 재료비 50만원, 15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잔디 깎은 것은 아까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동해서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잔디깎은 것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만 잡풀 뽑는 게 솔직히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시 복구하는 부분 관리차원은 제대로 잔디는 관리를 잘못하면 시기 놓치면 엉망 되는데 체육공원이 축구장관리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2억9,100만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2억9,100만원하고 읍면 체육공원이나 각종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전체적으로 5억 이상 들어갑니다.
○정종석위원 : 5억 얼마 들어가도 관리비가 상당히 부족한 사항인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관리를 위한 인원이나 예산은 내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종석위원 : 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회에 체육공원이 추진이 되고 있고 야로도 추진이 되고 가야도 군민체육진흥센터인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설은 자꾸 느는데 인력이나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는 것만큼 인력과 예산을 상향해서 지원해 주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종석위원 : 돈만 있으면 관리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죠!
결과적으로 돈이 있으면 인원은 필요할 때 일용인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 라도 해야 되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잔디광장에도 자세히 보면 잡풀이 많이 나있습니다. 관리를 매일 하는데도 잡풀이 나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시설이 느는 것만큼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나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황강변에 인조구장 앞에 비만 오면 비가 고이던데 일부 성토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차량이 들어와서 그런 것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금년도에 물빠짐이 안좋아가지고 밑에 배수개선을 1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비 올 때 축구장에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 격려차 가 보니까 물이 많아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검은 자갈을 깔아서라도 이런 것은 방법을 바꿔보자 배수시설을 했다손치더라도 물이 차가지고 있으면 표가 안나는 것 같다 검은 자갈이라도 깔아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검은 자갈을 까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물 높이 구배를 맞추어주면 되고 배수만 만들어 주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밑에 배수는 시설을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도 물이.
○정종석위원 : 거기에 물이 쓸려가지고 흙이 깎여 나가는 구간은 아니다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어째서 팔때 계산해서 복토를 하더라도 해서 조금 다짐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도 공사하는 중간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안에 자갈도 상당히 많이 깔았거든요. 상당히 많이 깔았습니다. 그런데도 물빠짐이 안좋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해 주시고 족구장,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것은 누가 단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족구동호회에서.
○정종석위원 : 자기들이 흙을 다짐하고 다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영창변에 보면 족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관리가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일단 건설과입니다. 아직까지 관리전환 부분이나 협의도 없었고 시설도 아직 마무리가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는 있더라구요. 하여튼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합천호관광지 시설물 효율적 관리 회양관광지 상수도 지하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가 회양 위에 관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관하고,
○정종석위원 : 관은 건물로 연결이 다 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관교체하고 물탱크는 교체를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안 되는가요?
이번에 도로 하면서 관 매설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저희들 관광지는 이번에 개선을 다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관 문제에 대해서 관계없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봉산새터관광지 종합휴게소 계약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이게 2004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사실 매수자가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고 또 봉산면민들은 이것을 다시 군에서 사가지고 유용하게 봉산면에서 유용하게 쓰고 관광지로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도 매입을 하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건물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등기는 합천군수 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매매계약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매각대금완납 후 소유권이전 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시 살 필요가 없고 계약해지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고.
계약해지만 되면 쌍방합의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했으니까 계약해지를 하면 별도로의 감정이 필요없이 우리가 구입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거라요. 매매계약서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등기는 어차피 합천군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는 매매대금하고 판대금하고 등록세만 돌려주고 취득세는, 제가 거꾸로 알았습니다.
취득세만 돌려주고 등록세는 우리군에 귀속되는 약 800여만원 됩니다만 계약해지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마무리 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우리 건물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도 수렴도 해야 되고 다른 시설들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벽면 그림그리는 거 다 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다 한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얼마라구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름 있는 화가의 솜씨입니다.
○정종석위원 : 물론 그림그릴 때 가 봤는데 안그래도 구시렁구시렁 하더라구요. 칠 값이 비싸니, 뭐 어쩌니 단가가 맞니 안맞니 하더라고.
저도 벽면 전체를 다 할 줄 알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 자기들은 그림 그리는데 원래 그림이라는 게 가격이 없는 게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그리면 돈 1,000만원 받아야 될 거 내 고향에 그림을 그리니까 실비만 받겠다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원하기는 시원합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정리를 위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처리되어야 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대로 협의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한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10개 실과단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5건, 처리 16건, 건의 18건, 총 39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실과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 요구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이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본 위원회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정종석위원,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보 건 소 장 옥철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하종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