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개발사업단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위원장 이용균 :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선서인 소속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위원장 이용균 : 예.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관계상 상의는 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반갑습니다. 대장경추진기획단장 임재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불철주야 대장경축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 애쓰시는 저희들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좌 준비기획담당입니다.
문주석 시설사업담당입니다.
박필숙 홍보담당 계장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오는 9월부터 개최되는 축전준비에 차질없이 차근차근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6월 21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장경이운행렬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문무백관복장을 하시고 직접 이운행렬에 동참해 주신 점 또한 입장권 판매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등 축전행사의 성공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전행사까지는 77일이 남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부서직원들은 한 눈팔지 않고 모든 열정을 바쳐서 행사 성공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모쪼록 폭염 등 날씨가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어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사를 하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께서는 이걸 숙지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4페이지에 보면 완료사업이 있고 추진중이 있고 설계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축제때도 보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왕좌왕한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두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잘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지금 현재 75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27일까지 한다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77일 남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고 먹거리장터, 토산품판매장 설치, 부대행사장 포장 몇 가지가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 너무 촉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이게 왜 이런, 우리가 마지막에 돌려놨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행사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이지페이퍼로 바뀌고, 오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보고를 1차로 하게 되었는데, 오늘 2시에 사실은 최종 심의 논의를 해인사와 우리 합천군과 도조직위가 오늘 2시에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1차적으로 당긴 겁니다. 마치고 바로 지금 창원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최종 아이템이 결정이, 실시계획이 사실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군이 혼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얼마든지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위치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마 최종결정이 날 겁니다. 2시에.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저희들이 대략적인 것은 이제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실시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압니다.
아는데 8월초까지는 충분히 설치를 해도, 만약에 미리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우수기에 막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꽃장식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게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뒤로 미뤄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완료사업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저번에 우리 행사를 할 때는 정말 참여한 분들이 고성이 왔다갔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완료가 됐는데 주차장은 몇 평이나?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아니 그것은 위원님, 대형주차장 수목식재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돌탑조성사업, 대형차 주차장 수목식재’
대형주차장에 수목이 없어 가지고 수목을 식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주차장도 뭐, 그것은 어떻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 활용합니다.
다만 바닥포장만 저희들이 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너무 비좁을 확률이 안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해인중학교하고 밑에 제사공장터 있는 부지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20만명이 왔다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좀, 어느 행사장이나 어차피 밀리는 것은 밀릴 수밖에 없는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거기 이 수요를 해도 저희들은 약 180만 정도나 200만이 온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그 다음에 주차장은 사실 우리가 정비를 다할 겁니다.
바닥포장부터 해서 면도 새롭게 책정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유분을 400대 정도는 항상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지난 해에는 일단 그 주차장문제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더할 의향은 없다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지금 어떻게 뭐 예산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해인중학교가 예전에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협의를 하러 가니까 그 운동장이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밑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물빠짐공사를 하는 바람에 학교측에서는 거기 차가 운동장에 들어서면 밑에 침수공사한 것이 틀어지면 어떡할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 차 들어가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인중학교측하고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주차장관리를 하시는 분이 철저히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박우근위원 : 당연하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당연 안하기 때문에 고성이 왔다갔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박우근위원 : 관리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조직위에서 안을 잡은 걸 보면 총 관리하는 분이 40명 정도로 해서 담당별로 약 2· 3명씩을 안내하고 그리고 나면 교통경찰관 지원을 또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께서는 주차장관리하시는 분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제자리에 좀 주차할 수 있게끔, 복잡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수목식재에 보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심은 것은 어떻게 다시 바꿨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대나무 그게 지금 자꾸 말썽이 많은데 그죠?
○박우근위원 : 말썽이 많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좀 낮은 대나무로 바꿔 놨는데 제 마음 같으면 그것 확 뜯어버리고 소나무를 멋지게 심으면 싶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조경분야에 걸려있습니다. 이게 올 8월 27일까지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다보니까 이게 10년까지 갑니다. 사실은.
하자보수를 걸어놓으니까.
그래 삼보건설에서, 저희들이 어제도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고 했는데도 이 분들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미락미락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장님 보고도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모른척 하면 우리 밀어버리께요. 밀어버리고 소나무 심으께요.”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또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 합천군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했던 사업 같으면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는다든지 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은 뭐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해서 뽑아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저쪽에서 하자보수가 걸려있고 이러니까.
○박우근위원 : 소나무 심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안들지요.
그러니까 그걸, 대나무 자체가 설계내역에 대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가!
○박우근위원 : 우리가 볼 때 우리 위원들이 다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맞습니다.
설계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박우근위원 : 설계를 변경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게 되는 말씀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합천군에서도 돈을 부담하겠다” 이리 됐거든요.
이것까지 저희들이 삼보건설에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보건설 지금 회사 경영상태가 지금 부도직전의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고 누구 하나가 거기서 책임지고 나오려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바로 파서 옮기면 우리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지금 막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고, 안맞으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은 시공해 가지고 설계한 대로,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로 개념이 나가니까 저희들이,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쨌든 단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든 제일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걸 다른 식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장 주변에 쉼터나 벤치 등 아이들 어르신들 힘이 들고 하는데 쉼터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위원님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지금 정자도 저희들이 하나 지어놨고 의자 휴게소를 15개 정도 설치를 했고 들어가는 당산나무를 싹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옆에 돌담을 만들어 놓고 포토존식으로 그 옆에 공간을 죽 다시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넝쿨을 1km 정도 죽 설치를 해서 밑에 그늘막을 형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조성단계고 부족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늘 확보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위원 : 덩쿨은 푸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잘 자라고 있고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매일 가라 그럽니다.
농약주고 약치고 지금 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키 큰 수수 있지 않습니까?
수수라든지 붉은 호박 이런 것도 심어놓고 지금 키가 1m 정도는 자랐습니다.
9월 되면 아마 주렁주렁 잘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나비생태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비생태관 안에 나비를 키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말이 생태관이라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 당상관,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옆 부분이 좀 공간이 허합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없다, 놀거리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2m 정도의 이렇게, 소위말해서 텐트식으로 쇠를 해 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그걸 6개 정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물을 바깥쪽에 치면서 안에는 나무, 꽃을 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분을, 그것도 보면 야생화를 갖다놓으려고 그럽니다.
갖다놓고 마침 합천에 나비를 사육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 나비를 그 안에 넣어놓으면 그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공원화, 한 6개 정도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모든 행사준비는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생태관이라 해 놓고 그냥 나비 몇 마리 날고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단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앞으로 좀 더 고생을 해서 우리 합천군 대장경이 세계에 빛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정말 우리 대장경기획단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진짜 고생합니다.
주어진 환경은 열악한데 또 이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합천군 우리 기획단에서 이걸 주최하는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 또다시 어떤 명령이라면 그렇고 거기에 또 이게 속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씀 제가 공감하고 2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좀 차별화, 예년보다 차별화된 것이 그렇습니다.
소리길을 조금 보완하고 힐링체험장을 만들고 소원등 설치하고 입체영상관이 들어 있고 치인리 마애불을 좀 공개를 해서 조금 예년에 했던 거보다는 조금 차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체영상관 여기의 영화는 3D도 아니고 5D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5D로 했을 때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영상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10분 정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주제는 뭘로 담아놨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러니까 이제 대장경의 역사, 어떻게 만들어지고 모양도 보여주고 실제 자기들이 느낄 수 있게끔 이운행렬형상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책이 이 정도 됩니다. 두께가, 그 그림나오는 게.
저희들이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고 자료는 봤는데 그림으로 된 영상이 적어도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허종홍위원 : 10분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저게 애니메이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성 공룡 엑스포 가보셨습니까?
○허종홍위원 : 갔지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5D관.
○허종홍위원 : 에니메이션이라도 이 팔단대장경이라는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거든요. 이 무거운 주제를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재미있게 만든다는 것은 참 진짜 무슨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잘 생각이 안 날거 같아요.
그래서 이 5D영상관도 갔을 때에 실제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우리 머리 속에 그리려고 하면 진짜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안보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면 참 궁금하다!
고성에 할 때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관이 바로 이 입체영상관이어요.
이것 때문에 고성군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수엑스포보다 이쪽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입체영상관을 잘 운영해 가지고 저쪽보다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단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무게를 둬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어린이들이 좋아해야 어른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다치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줄을 되게 많이 서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인리 마애불이라든지 이걸 공개한다고 우리 관광객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애불은 어디 가도, 마애불은 그렇잖아요? 바위 위에 상이라는 게 보통 보면 제가 아는 뜻으로는 마애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언제든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런 거라면 저희들이 공개를 안했을 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보물 222호고 1200년 동안 공개가 일반인한테 되지 않았던 마애불입니다.
해인사에서 한 시간 정도 올라가면 그 마애불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입석상인데 1200년만에 세상에 나타난다는 그런 저희들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D-50일 행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1200년만에 해인사 마애불 세상에 나타나다’ 뭐 이런 식의 D-50일 행사를 보완중에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위하고 유명인사를 방송에 출연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2013년은 달라진다! 특히 1200년만에 해인사 마애불 입상이 세상에 공개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이어령교수라든지 아주 무게가 있는 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고 가장 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인사측하고 합천군하고 조직위하고 한번 이걸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저희들은 봤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래서 이게 위원님 가장 큰 2013년도의,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대장경 진본이 두 본이 전시되어 가지고 많이 온 그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이것을 가장 크게 지금 조직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단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장님의 그 1200년만에 공개하고 닳고 하는 그 뭐, 이어령교수는 그렇답니다.
아시아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중에 일본의 뭐 어떤 동경대교수하고 우리 이어령교수라 그러는데 석학인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마애불이라든지 소리길이라든지 해인사의 암자를 공개하고 이거를 공개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 해인사 자체를 우리가 선전해 가지고 뭔가 해인사를 이렇게 클로즈업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에 대한 이 주제를 클로즈업시키는 건지 나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대장경만 가지고는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가 소리길도 있는 거고 또 만약 입상불 거기 한 5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걸어올라가면서 소리길을 걷고 거기까지 걸어올라가는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힐링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코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불교신자든지 기독교신자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 다음에 해인사 암자도 한번 이렇게 코스별로 보고하는 그런 코스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코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람객을 명수가 100만명 들어왔다 200만명 들어왔다 300만명 들어왔다 할 때에 그 관광객의 명수를 우리가 할 때에 실제 우리가 이 지은 주제관에 들어가고 닳고 한 여기 입장객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길을 가고 그 다음에 암자를 가고 1200년만에 공개한 이 마애불을 관람하고 가는 그 사람들도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 포함시키는지 이게 참되게 궁금스럽고, 그래 제가 보면 앞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2백 몇 만인지 그리 통계를 낸 줄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 입장객은 이것보다도 훨씬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까지 전부 다 대충 뭐 관광버스가 몇 대 들어 왔으니까 40명정원이다 하면 한 20명 탔을 것이다, 그러면 자가용 지나가면 5명 정원에 2명이상은 탔을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낸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 입장객에 관한 통계를 내신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24페이지위에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개최장소가 기록문화테마파그, 해인사 일원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일원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결국은 주제관이 있고 그 주제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팔만대장경축전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봐야 되는데 해인사 소리길을 하는데, 여기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대장경축전 후에 관람객현황이 있어요. 천년관에 들어간 사람은 9,800명인데 해인사 소리길을 걸은 사람은 38만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것이, 이게 이제 뭐 이런 일반적인 행사 후에야 이런 상황이 벌어질런가 모르지만, 이건 잘 모르지만 소리길하고 우리 대장경주제관하고 연계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에요.
적어도 여기에 38만명이라면 여기에 한 10만명쯤 가가지고 19만명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야지 여기는 38만명인데 주제관 간 것은 9,000명이에요.
그래 여기에 대한 것은 주제관에 대한 어떤 그런 연계방식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단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부터 컨텐츠를 잘못 줬다는 걸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뭐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조직위 마치고 나면 2013년도부터는 합천군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 말씀 그것도 걱정이에요. 2013년도, 그래 올 12월말 되면 우리 합천으로 전부 이게 이관됩니다.
여기에 이 큰 이걸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보지도 않았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 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면 우리 합천군에 예산을 여기에 넣어야 되고 우리합천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합천군에, 또 여기 경상경비가 투입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면 적어도 이게 소리길에 38만명 오는 이 입장객이 적어도 이쪽으로 3분의 1쯤은 유입이 되어줘야 조금은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 여기에 대한 컨텐츠나 아이디어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경기록테마파크, 지금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씩 설치가 되어지고 또 체험관도 세워지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주변의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광특사업으로.
그 밑에 부분에 도자기 활성화분야도 있고 체험존도 만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홍익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천년관 안에 전시관이라든지 상품판매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하나가 되어지면 소리길을 찾는 분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우리 천년관에 오시는 분들은 2012년도 4월 14일부터 유료개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 1년치 통계로 잡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이거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실제 통계에도 보면 해인사 작년에 11년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약 25만명 정도가 이쪽으로 더 온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야산국립공원에서 체크한 부분인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샘에 가서 숭늉 찾을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하나하나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 또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늘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자주 좋은 조언을 또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천년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설물 보강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됐듯이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소리길이라든지 해인사 가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좀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95만명, 약 100만명 정도가 우리 소리길을 찾았는데 또 천년주제관에 들어간 사람은 한 2만명 정도 밖에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소리길을 너무 홍보를 많이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제관이 너무 볼 게 없어 가지고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13년도말에 이걸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때에 합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가를 내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단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조직위에서 거의 결정해 가지고 나무 하나 심는 거까지도 현장에 있는 단장님의 목소리를 안 듣고 조직위원회에서는 고집을 피운다니까 할 말은 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호기심으로 옵니다.
뭐 팔만대장경축제 하면 그게 어떤 건가 싶어서 호기심으로 오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거기 와서 소득도 없고 아무런 얻는 게 없으면 안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산청엑스포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거의 거기 우리나라 한약재료, 침술, 한약에 관한 모든 것은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저게 끝나고 나면 뭐 한방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전국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병을 치유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우리 해인사는 이게 끝나도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단장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입술에 뭐가 붙어서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입이 지어서 그렇다 하는데 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육체적으로도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개최일까지가 77일 남았고 행사를 마치려면 122일이 남았는데 일단 계장님들하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감사합니다.
○김순연위원 : 13년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주제가 화합과 만남이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상징하는 무슨 구조물이나 기획행사 등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저희들이 8일에 저희들 조직위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거기 관련되는 분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합천군에는 차판암 문화원장님하고 저하고 집행위원으로 되어 있고 의장님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해인사에는 해인사대로 참석하고, 거기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퀘스쳔(Question)을 대구대학교 계시는 교수님께서 대행사 보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대행사에서 하시는 분이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하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상점 죽 펴놓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해 봐라”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합디다.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대장경 천년관 안에 보면 1층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면 돌아가면서 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1년도에서는 나 “아”자 ‘나를 보라’, “거기서 나를 느낀다” 뭐 이런 주제였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실제 제목은 ‘미래로 가는 화합, 세계로 가는 만남’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 거기 주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조금 뭐 없다고 봅니다.
깨놓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제 전시컨셉은 체험공간을 그 대신에 이제 많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체험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대장경을 더더욱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적이고 2011년에는 뭐 둥 치면 예를 들어서 딱 나만 생각했는데 이것은 이제 “만남”, “미래” 그러니까 전체의 컨셉 자체를 자기가 직접 느껴보는, 그리고 체험해보는, 이해해보는 이런 컨셉으로 갔다!
그게 뭐 상징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대행사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의 아이템은, 그러니까 2011년도가 나 ‘아’였다면 2013년도는 같이 어울리는, 내가 들어가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적인 분야로 갔는데 그게 아까 허위원님 말씀처럼 안맞다, 안맞다 이러니까 “만남”, “화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울리고 체험해보는 걸 많이 늘였다!
이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자 확보인데 5월말까지 확보가 다 됐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명 정도 확보를 했고 조직위에서도 아래 이야기 들으니까 700명인가 이 정도로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기간을 연장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자원봉사자를 더 모집하고 있네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난 11년도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다가 하루이틀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또 좀 더 확보를 해놔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입장권 판매가 우리 군의 몫이 18만매였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당된 게 18만매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게 다 판매가 됐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18만표가 우리 인구가 아이부터 100살 먹은 노인까지 5만명이라고 보면 하나 앞에 한 장을 팔아도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사실 저희들이 옷을 맞춰 입은 이유도 그겁니다.
대구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자 해서 제가 요즘은 지금 인사철이 되어 가지고 바뀌는 바람에 못 갔는데 대구에 지금 저희들이 네 번 정도 갔다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옷 입고 그 앞에서 표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서구청에 가서는 저희들이 제가 1,000장을 내놨습니다. 좀 팔아달라, 총무과장 보고 하니까, “제발 부탁한다, 500장만 팔자” 이래 가지고 500장을 맡기고 오기도 하고 또 가서 아름아름 합천분들이 또 계시면 합천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만나가지고 부탁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들 합천출신들 만나가지고 부탁도 하고 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봉고차 하나 내가지고 맨날 저 옷 입고 갑니다.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요. 이번에 17일에는 부산진구청으로 저희들이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입장권 판매를 안하면 이것은 소화를 못해 냅니다. 그래서 지금 향우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재 8만8,000매 정도는 입금이 되어 왔고 지금 나가있는 것은 13만표가 나가있고 5만표는 기획단에서 우리가 팔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맨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즈맨 돼있다고 박민좌계장님 도민일보에 ‘이런 공무원’해 가지고 나지도 않았습니까?
입장권 세일즈맨 한다고.
이 5만매는 저희들이 직접 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진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순연위원 : 그런 식으로 다 팔겠습니까, 잔량을?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강매다 그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저희들이 입장권판매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불교학생들한테도 편지 보내고 공무원불자회에도 편지 보내고 하물며 인터넷에 불교사이트 싹 추려내가지고 카페지기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공지사항 올리고 사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래 그것도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25만표를 저희들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지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방진봉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방진봉위원장님이 조직위 가서 막 또 난리를 지고 해가지고 깎은 겁니다. 7만표!
그나마!
○김순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트에 어린이들의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무슨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하셨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달로 해 가지고 조달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중 되면 아마 저게 업자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사업기간은 20일 정도만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위험한 구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만든 업체에서 항시 대기, 사고 나면 안되니까요. 대기해서 기계관리 및 보험은 조직위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크게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먹거리라든지 토산품판매장 부스들이 저 뒷골목에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길에 있어 가지고 하자마자 개점 휴업한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다가 부스설치를 해 줍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되어서 우리 박민좌계장하고 문주석계장하고 뭐, 우리 사투리로 사흘디리 전화도 하고 막 난리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리길 들어가는 입구에 터널 있는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저희들이 분수대를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거기를 합천군 홍보존으로 만들 겁니다.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합천도 넣고 그 다음에 합천군에서 나오는 8품8미 그 홍보물을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데크를 연결할 겁니다. 위에.
데크높이가 한 2m 정도, 길어봐야!
거기서 바로 있는 위치에다가 먹거리장터를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특산품코너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소리길에서 오는 분들, 소리길에서 왔다가 설사 지나가지 않더라도 거기는 올 수 있게끔!
바로 보입니다. 딱 보이고 터널 들어가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먹거리장터를 확보를 위치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난번처럼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설명하실 때 마스코트 활용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그림을 보면 마스코트가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사진에 보니까 마스코트가 하나도 안보이는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야로상가 간판을 예를 들면 왼쪽 하단에 거기 있습니다. 대장경마스코트가.
○김순연위원 : 왼쪽 하단에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옥외광고물 야로상가 야립간판에 보면 있고 그 깃발, 지금 다리 거기 운전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거기 다 지금 이 사진상으로 이게 흑백이 되어서 안나오는데 풍경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희들은 ‘수려한 합천’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대장이가 잘 안보여 가지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지금 이 사진이 흑백이라서, 보시면 홍보기념품에 보시면 마우스패드라든지 이런 것은 대장이 자체를 가지고 바로 마우스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학생들하고 우리 합천군 기관단체하고 한 3,000장 배부됐습니다. 컴퓨터 만지는 분들은 아마 합천군에서는 거의, 학생들은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해설사부분에서 확보를 좀 해놨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런데 한이수씨라고 그분이 기간제로 있다가, 아주 정말 말씨도 서울 말씨고 가야에 계시는 분인데 정말 잘 했습니다.
잘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해설사가 없어도 잘 됐었는데 그분이 가정형편상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두는 바람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혹시 대비를 해 가지고 거기 한 분 온 분하고 남자 분 한 분은 우리 청경입니다. 청경인데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한 달간을.
지금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이수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큼 설명을 하고 지금도 우리 이길화씨나 이런 분은 청경인데 설명이 너무 좋았다, 친절에 감사한다!
인터넷에 칭찬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또 7월 8일부터는 공사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해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가지고 한 것이 QR코드입니다. QR코드가 되면 요즘 다 인터넷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다대면 설명이 죽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사람 혼자 해설을 하다보니까 한계도 있고 해서 그걸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순연위원 : 행사기간 중에는 좀 해설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래서 그 부분은 행사시에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단체가 확 밀려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해설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번에는 QR코드나 그런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많은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과장님 여하튼 간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공무원 중에서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제일 고생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찌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하시는 분 보고 자꾸만 뭘 여쭤봐서 죄송한데 제가 보면 우리가 부산에 가서 행렬할 때도 스님들이 죽 다 가셨고 또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이고 가는 것도 불교형식의 옷을 입고 행렬을 했거든요.
물론 컨텐츠를 그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이런 컨테츠들이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은 불교적인 행사지 우리가 가는 행사는 아니다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 조직위에서도 그렇고 단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이걸 희석을 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다, 호국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라를 구하고 이런 어떤 고려 때의 저항정신이 서있는 걸로 그렇게 잡으면 좋겠는데 이걸 완전히 불교형식으로 잡아놓으니까 다른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 저것은 저거 불교인들 저거끼리 염불하고 닳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해 하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는 참이게 많은 좀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적 편협적인 시각에서 보면 얼마든지 목탁소리 듣기 싫고 대장경도 보기 싫고 자기들은 코란이 좋을 거고 예를 들어서 성경이 좋을 거고 바이블이 좋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축전의 행사목적 자체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서 그렇는데 절대로 종교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문화적인 행사고 저희들이 홍보자료에도 보지만 대장경은 국보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대장경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호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전시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환장군의 기획전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가야체육관의 한 코너를 호국적인 이런 부분으로 하고, 지금 VIP을 초청하려고 하는 포커스가 뭐냐 하면,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 ‘호국도량 해인사’라고 쓴 박정희대통령의 글씨가 있답니다. 현판이.
그래서 이런 이번 행사는 호국의 그것이다!
그래 VIP를 참가해 달라는 게 건의서 내용에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아까 보면 마애불을 공개하고 또 암자를 공개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연계되어서 보면 그렇고, 또 그 다음에 TV에 혹가다 영상 나오는 거 보면 스님 나오고 팔만대장경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타종교에서 이걸 배척한다 안한다 그런 거는 모르지만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이렇게 되면 뭐 타종교에서 이걸 이해 못하고 닳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조금은 아까 이어령교수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석학이 와서 뭐 TV에서 이것은 이런, 이런 컨텐츠라는 걸 한번 말씀을 이리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돌려주시면 대단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문제는 아까 이어령교수님을 이야기하시길래 아 그건 참 그런 석학들이 나와 가지고 종교적인 색채를 어떤 TV에서 스팟으로 출연해 가지고 할 때 이것은 이런, 이런 정신으로 간다 하면 그런 것은 많이 커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또 아까 김순연위원님 이야기했는데 동선문제에요. 우리가 식당으로 가는 동선, 판매장 가는 동선, 그 다음에 소리길 동선 이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주제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참 안되는 그런 동선이 필요한데 참 그 동선짜기가 내 무지하게 힘들 거라 생각해요 .
그래서 이것도 중국에 우리 여행가면 그 뭡니까?
기념품 판매장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 못가게끔 동선을 이리 짜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38만명, 90만명 가는 소리길의 동선을 어떻게 주제관을 거치지 않고, 주제관에 뭐 그 다 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런 동선을 연구에 연구를 해서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길 들어오는 입구에 차를 대고 오면 합천군 먹거리장터를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2011년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했고 또 반대쪽으로도 내려오면서 롤러코스트를 바로 활용해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미끄럼틀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 합천군에서 조성한, “아 좋더라” 하는 그 넝쿨터널도 만들고 했던 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선은 2011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뭐 얼마나 진짜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하는 소원등 있는데 이것은 진주의 유등축제에 가면 소원등을 답니다. 이 소원등이 수입이 짭짤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 등 한 개에 돈을 얼마씩 받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지금 조직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만원짜리, 2만원짜리 두 종류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것 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별 돈하고 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높여도, 3만원, 2만원 해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런데 위원님 다른 데 양산인가 어디서 한 걸 보니까 사실 그때는 품질은 모르겠는데 3,000원 받았더라고요. 재미삼아 했는데 저희들은 만원, 2만원이 우리 합천군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뭐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참고로 설치장소는 어디냐 하면 천년관 입구 들어가는 계단 옆에 데크 만들어 놓은 못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무용지물이다 이래 가지고 그걸 이렇게 둘러씌울 겁니다.
소원등을 이렇게 탑을 씌워가지고 만들고, 하나 가지고는 팔 만개 정도를 소화를 못하니까 하나는 안쪽에 세우려고 그리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별 거는 아니지만 가야산에 와서 이 소원등을 달았을 때에 대구의 갓바위처럼 그런 어떤 소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험성이 있은 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달면 아마 좋을 거다는 그런.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때 마침 입시철하고 조금 또 수능치기 전이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간에 단장님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신다는 걸 정말 제가 뭐 눈으로 봐도 알고 걸음걸이를 봐도 압니다.
여하튼 좋은 축제가 되어 가지고 고생하신 보람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무튼 단장님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리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쳐다보고 있는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삼술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때 군수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또 한 분같이 말씀 다 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때 군수님 답변이 대장경축전에 킬러콘텐츠로 해인사소리길, 가야산단풍, 해인사암자 이렇게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겠다 했는데 단장님생각에 킬러콘텐츠라는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요즘 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용어가 워낙 남발이 되고 쏟아지니까요. 뭐 한 마디로 끝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그것보다 또 더 자극적인 말이 앞으로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대장경축전의 모토가 킬러콘텐츠로 연결이 되어서 될 것 같은데 이 킬러콘텐츠로 인해 가지고 대장경축제가 이렇게 대변될 수 있는 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인사소리길이나 가야산단풍, 해인사암자 이런 부분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죠?
아무래도 콘텐츠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이 축제 자체가 얼마 가지 않아 이름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단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보고 향후에 또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먼저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 장마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재영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원해 지적정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성영환 새주소담당입니다.
문종대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7-16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은 도로 구간이 약 727구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도로명판은 1,491개.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건물번호판은 26,380개,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지역안내표지판은 17개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그런 예는 없는데 뭐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조금 훼손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훼손하면 훼손한 사람을, 차량이 와서 받는다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뭐 밤에 받고 가버리면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많아봐야 서너 건 이런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훼손이나 망실 이런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될 시는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설치하는데 비용은 많이 듭니까, 하나 하는데?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지금 하는 금액이 우리가 도로명주소는 지금 개인 집에 하는 그것은 약 8,900원 되겠고요. 지역안내판은 조금 비쌉니다.
30에서 50만원 정도.
○박우근위원 :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손해배상 공제가입도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어떤 부분에?
○박우근위원 : 안전사고가 났을 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도로명주소에 사고가 났을 때?
○박우근위원 : 예.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고요. 그게 훼손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보수를 안하고 손해배상에 공제가입 되면 그것은 누가 해 줍니까?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지금 공제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대도시에 보면 진짜 안내주소가 잘 되어 있거든요. 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중심에 보면 표지판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 놓은 것은 보기도 좀 힘이 들고 한데 그것과 같이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획일적으로 규격화되어 가지고 우선에 저희들이 볼 때는 보기가 좋다는데 이게 합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진 위치에는 지금 뭐 도로 명판이라든지 이렇게 다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걸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회의시에나 각종 큰모임에서 사전에 영상물을 하고 또 지역축제라든지 그럴 때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강모래축제에도 저희들이 부스를 하나 확보해 가지고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물도 배부하고 자기 주소쓰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물도 주고 또 안내책자도 저희들이 700부 정도를 발간해 가지고 각 경로당이나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오면 아직까지 상당하게 홍보가 미흡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 더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지금 현재 기념품도 주고 엽서도 주고 몇 가지 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국민들은 새주소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지를 않고 지금 옛날 주소 그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지금 기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방법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사실 아이들한테도 어버이날 주간에 자기 주소적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다방면에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손해배상공제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우근위원 : 그게 있기는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아뇨. 그것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고 해야 우리 국민들이 자기 주소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처음으로 나오셔가지고 감사 받는다고 조금 긴장되신 것도 같습니다.
우리 민원실 26페이지를 한번 보면 친절도가 거의 98%, 99%인데 이것은 100% 없다면 대단한 만족도인데 그럼 이건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63%, 315명이 여기에 참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이거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령별, 직업별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무작위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런데 이제 민원이 이렇게 저희들 민원인으로서 우리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종합민원실을 이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령이나 사실 학력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무작위로 저희들이.
○허종홍위원 : 그러면 민원실을 이용했던 대상자 그걸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무작위로 뽑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의 민원실을 한번이라도 이용했던 분을 추려가지고 거기서 500명을 무작위로 했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63%, 315명의 회신을 받은 결과 98%, 99%의 거의 뭐, 공정성은 거의 99% 되네요, 그죠?
공정한 것은 거의 순금한도의 99% 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민원실은 합천군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을 찾는 내방객의 거의 90% 정도가 우리 민원실을 찾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 이미지 제고 에는 민원실이 제일 일등공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좀 산뜻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 유니폼을 맞출 적에는 좀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그 방면에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제작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끼리 그냥 모여서 이번에는 이 색깔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가지고 유니폼을 한번 제작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는 유니폼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각종 모양대로 색깔별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투표를 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은 조금 밝게, 밝은 쪽으로 좀 해라 제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인데 상당히 밝고 예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카탈로그에 있는 걸 하면 좋습니다.
투표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합천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좀 자문을 구해서 우리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옷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아까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공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공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입간판을 세우고 뭘 세우고 하면 태풍이나 바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 의해서 우연의 일치로 사람이 지나가든지 차가 지나가면 손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요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민원실에다가 당신들이 입간판을 잘못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해 있으면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상당한 어떤 내부의 고발조치하고 뭐 인력을 소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거 세울 때는 이것은 손해공제에 들어 있어야 되는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박우근위원 : 조항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권장사항으로도 안 되어 있습니까?
○새주소담당주사 성영환 : 권장으로 되어 있지요.
○허종홍위원 : 그래서 박우근위원님 다시 자료를 뽑은 것 같은데 조례에도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물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작동하지 않은 위원회가 2개가 있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합천군지명위원회는 이게 2011년도에 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필요로 한 위원회일 건데 어째서 한번도 개의를 안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도로명 합천군지명위원회하고 지금 합천군도로 명주소위원회하고 이렇게 새주소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규정에 보면 협의사항이 없으면 미개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사업 시행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협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합천군은 제가 보면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측량하고 수로 조사, 뭐 합천군지명위원회 구성 이리 되어 있는데 측량, 수로 하는 이런 거는 우리 민원실의 단골민원 같은데 한번도 이 위원회를 열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2년 동안에.
설치하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합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군청에 보면 군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군조정위원회로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군조정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대행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이게 위원 구성된 분들이 지금 합천군조정위원회하고 지금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여기 민원실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결국은 군정조정위원회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한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그런데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타부서에서 복합민원이 여기에 사실상 어떤 관련법이 애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경우인데, 복합민원 해결 안되는 경우!
아주 애매한 경우인데 사실상은 그 법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합민원이 위원회를 개최할 만큼 애매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허종홍위원 :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이게 93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기간도 오래 됐는데 19명으로 되어 있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실과장님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폐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중적으로 이렇게, 물론 소요예산은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민원실에다가 6개를 이렇게 기입해 놓을 그런 필요성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위법에 민원조정위원회, 어쨌든 위원회가 지금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구성이 되어 있는 거하고 안 되어 있는 거하고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도 있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민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열고 또 군정의 다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여는 게 맞는 거고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지 이름만 이렇게 떡 올려놓고 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면 이게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보면 장기적으로 해결 잘 안되는 게 있죠?
반복민원도 있고 다수인들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미해결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사람이, 이제 두 번 세 번 오면 얼굴붉히고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참 웃는 것도 한정이 있지, 그렇거든요. 그래 이 반복되는 해결 불가능한 이런 민원들은 아까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든지 안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한번쯤 그리 해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런데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정상범위를 벗어난 그런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그분들의 불만을 가져가는 이런 거보다는 복합민원이 해결안 되는 경우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애먹이는 사람 그런 민원 이런 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허종홍위원 : 그래 이런 반복적인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법에 그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도 안하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열었는데 이것은 한번도 안했는데 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걸 한번도 활용 안했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반복민원이 있잖아요?
반복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라든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반려라든지 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처리를 했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또 담당자한테 설명도 듣고 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만큼 그렇게 애매한 그런 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애매한 건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 제가 혹가다 한번 거기 올라가보면 반복해 가지고 뭐 세 번 네 번 왔는데 안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몇 번 봤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반복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합천군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합천군에 지금까지 할 때에 지명을 제정하든지 변경하든지 조정할 그런 요건이 하나도 안 생겼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이게 구성한 지가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열만큼 그렇게 뭐 토의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대책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삭제해 가지고 없는 게 안낫습니까?
예산은 또 여기 서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예산은 세워 놓고 활용도 안하고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처음으로 감사받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해가지고 18동의 부동산공적장부를 전부 하나의 통합장부로 만드는 그런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김순연위원 : 이게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인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이게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진행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프로테지까지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게 14년까지 3년 안에는 완료가 다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김순연위원 : 이렇게 공적장부를 정리해 놓으면 민원인도 물론 편리하겠지만 공무원도 훨씬 수월하겠지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일하기가 훨씬 편리해 집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11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추진에서 밑에 보면 대상에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사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에 “그 지사에” 하는 내용은 그러면 그 토지라는 말입니까?
무슨,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아, 이것은 건물이 있는데 그 밑에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인데 그 밑에 필지수가 두 사람 이상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 쉽게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걸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분할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특례법이 지금 3년간.
○김순연위원 :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그 지사에”라고 표기를 해 놔서.
○위원장 이용균 : 지상에!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지상에!
예. 오타입니다. 지상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1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이 부분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차이, 실제로는 이제 가격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김순연위원 : 그 공시지가 하고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지금 전체로는 90%까지 끌어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역의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한 70%까지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60%까지 지금 현실가 대비해 가지고 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 같은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다르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토지 특성상.
○김순연위원 : 그리고 보상가 차이하고 또 현실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또 다르지요.
○김순연위원 : 보상가도 현실화될 목표년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현실화하고 보상가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보상가는 현실가보다도 상위로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현실가로 보상가를 현실화시킨다는 거는 아마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해도 이건 뭐 실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뭐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안전사고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6조6항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이 2011년 5월 24일 수립해 가지고 17조에 보면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보면 ‘군수는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2012년 3월 13일에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7-30페이지 보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과년도에 체납된 과태료, 개발부담금 전부 다 합하면 3억9,00만원 정도, 3억1,000만원!
이걸 프로로 나누면 군 전체 체납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장님들하고 같이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총 3억4,300여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7월과 8월 중에 재무과하고 읍면의 담당직원들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려와 동시에 영치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계획보다는 지금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읍면에도 이 징수하는 데 좀 대행해 주고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거기 보면 이게 읍면에 다 확인시켜주기 위해 전산을 다 넣어놓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읍면에?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읍면에 있는 직원이 바로 합천군 전체에 대한 걸, 자기가 가회 같으면 가회면에, 삼가 같으면 삼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다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다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전산으로 주고 독려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는 거의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실을 뜨지를 못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뜰 수도 없고 한 사람이 출장을 가면 그 민원이 해결이 잘 안되는데, 그래서 이걸 받으러나가고 영치하러가고 하는 거는 참 민원실에서는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거의 민원실에 있어야지 다른 데 출장 가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과자료라든지 과태료통보는 종합민원실에서는 대행을 하고 재무과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세금도 받으러나가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좀 협조하는 방향을 강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영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작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뭐 독려만 했지 영치는 할 수 없었고 지금 저희들 7, 8월의 계획은 재무과 협조도 받고 또 읍면 담당자하고 같이 저희들 여기 담당계장들하고 같이 편성해 가지고 독려나 또는 영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협조를 받을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돈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그래서 면사무소에다가 지금 전산으로 그때 그때 올린다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자기 면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독려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잘 안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통보하고 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그 과하고 합동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근위원님 이야기할 때에 도시에 있는 도로명주소의 안내판은 참 예쁘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걸로 했더라 하셨는데 우리 합천도 그렇습니다.
‘수려한 합천’인데 물도 좋고 산도 좋은데 여기에 걸맞는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실장님 계실 때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표시판이나 도로명 넣는 걸 좀 우리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것을 디자인해 가지고 해라!
그래야 그게 우리 합천을 알리는데는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도 가셔서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회에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아름답고 예쁜, 합천에 걸맞는 그런 도 표시판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답변 중에 체납액과 과태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따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예.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일동 차렷, 경례!
○위원장 이용균 : 단장님 날씨가 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이용균위원장님 이하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간략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실적이 2012년, 13년도는 하나도 없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금년도는 지금까지 황매산에서 주요 공원계획 변경의 몇 가지 사례가 있어 가지고 7월말이나 8월초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열 때가 늦었지 싶은데 보니까, 왜냐 하면 공원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도 있고 공원의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심의를 안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이 지금 심의회를 열기 위한 서류준비가 지금 이제 거의 끝이 나가지고 심의회를 하는데 필요한 사실상 그 설계도면이나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7월말이나 8월초에 하려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도 한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금년 7월말이나 8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모아서 하면 좀 시기적으로 안맞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한두 건은 아마 그런 건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만약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해야 될 걸 안했으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법률적으로 크게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아마 모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법률적으로 제재를 안받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앞으로는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 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음 사람하고.
○위원장 이용균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합천군에 있는 전공무원을 합해도 단장님만큼 우리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열의도 대단한 분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항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영상테마파크에 MBC나 KBS나 SBS나 대형 3개 방송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방송사는 세트장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면제하는 무슨 조례나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KBS의 경우에 저희들하고 ‘서울 1945’ 할 때 면제조항을, 당시 그때가 2005년 되는데 KBS 것은 앞으로 면제를 하고 KBS에서 우리한테 도와줄 거는 도와준다는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MBC하고 SBS의 경우에는 명문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제 이걸 합니다.
저희들이 방송광고에다가 사용료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합천군에서 찍었다는 그 드라마 끝날 때 보면 촬영협조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작발표회라든가 그런 걸로 저희들이 상계처리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게 다른 방송에도 SBS나 MBC에도 그리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상파 3사는 거의 그런 쪽으로 상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KBS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징수를 안하고 그건 면제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KBS는 협약상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효력을 그, 지금 멈추고 앞으로 방송 3사도 저희들도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시기는 됐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그 군에서 찍었다 그런 데 대한 홍보효과가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하루 150보다는 크다고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하고 뜨는데 그것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에 실제 우리 ‘겨울연가’처럼 일본의 대중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촬영지가 합천이구나, 우리도 저기에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길 때는 당연히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합천군” 한다고 그렇게 큰 유발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알고 그리고 면제하고 감면하고 있는데 어찌 지금 그러면 MBC하고 SBS는 이것은 감면제도로 하는 겁니까?
면제로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감면입니다.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받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득실을 따져서 감면하는 거지 면제는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감면해 주고 하는 이걸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단장님이 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형식을 협약식을 군수실에서 사진을 찍고 군수가 한다는 형식이 이제 서류상, 그 방송국의 사장이 오면 좋은데 아니면 이사나 국장이 오더라도 군수님하고 우리는 안받는 대신에 너희는 합천군에 뭘 한다 하는 협약서를 그때그때 작성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재청은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실무선에서 어차피 그것은 군수님이 일일이 모르시니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단장님하고 계장님이 의논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라든지 재청의 권한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문서로 결재를 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입장료를 안받는 사람들이 보면 외국사절단하고 국빈하고 그 수행원, 또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학술조사단, 그 다음에 6세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도 한 사람만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장애인 플러스 보호자 한 사람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 두 사람만 감면대상자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모든 장애인은 아닌데 지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 한 사람 보호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그 외에 사람은 군수님이 혹시 우리 합천군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뭐 특히 광복절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군수님이 정해 가지고 발표하면 되고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합천군민은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래서 군민의 경우에 가끔 주민등록증 지참여부를 가지고 우리 검표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와 가지고 에피소드가 있기는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유치에 대해서, 이게 2006년에 탑과 MOU를 체결했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체결하고 이 업체가 우리 합천군에 제가 생각하면 음으로 양으로 우리 합천군은 이거 체결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닳고 했는데 이 이미지 추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끼친 손해가 우리 합천군에는 대단할 것 같은데 거기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어떤 손실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부의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 우리군의 경우에 관광지로서 혹은 겨울 전지훈련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호텔이 좀 뭐 수준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싼 것도 있어야 되는데 워낙 열망이 커서 탑오일하고 저희들이 MOU 할 때만 해도 기대가 너무 컸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제 업무내용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땅을 팔았고 그 사람들은 땅을 샀고 그 다음에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 자본으로 짓는데 우리는 행정적인 편의라든가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탑오일이 그동안 시작을 해서 부도가 나서 또 제3자한테 넘어갔다가 방치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입은 피해는 부의장님 말씀 그대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13년에 일진산업개발하고 또 MOU를 체결했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했는데 이걸 이행하려면 우리 합천군이 좀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걸 이행하려면 우리 군이 또 뭐 혹시 확보해 줄 예산이 있는지 뭐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이 호텔 짓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 관광진흥기금 90억을 정책자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이래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좀 발로 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에 이게 열망사업이니까 군수님께서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쪽 라인이 되는 사람한테 좀 부탁도 하고 많이 융자가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가 있고 융자가 결정되어 지면 자기가 바로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 책임하에 될텐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영상테마파크 앞에서부터 데크를 해 가지고 보조댐 전체를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데 호텔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호텔 바깥쪽으로 데크를 하지 말고 안에 기를 쓰고 그 안에 그 호텔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호텔에서 가까이 오고 커피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서로 좀 이쁘게 만들고 팔각정이라도 하나 짓자 이런 세부적인 협의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보고 드리기는 성급한 감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보조댐, 우리가 판 땅!
호텔 말고 산을 좀 덜어낸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호텔부지 사이에 옛날에 마사산이 있었는데 그걸 사토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흙을 덜어내다 보니까 부지가 7,000여평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우리가 판 땅은 아니고, 소유권은 군에 있는 것이고 용도구역상은 아마 운동휴양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호텔건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계획을 바꾸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검토가 되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서는 이 MOU 체결을 몇 개 하셨죠, 지금 까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호텔에 관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 외에 MOU를 체결한 적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MOU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에 아까 그 호러마을 이것도 MOU를 통해서 언론플레이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방송드라마나 영화가 올 때마다 좀 큰 거는 영화감독이나 배우 좀 오라 그래 가지고 홍보도 할 겸해서 MOU를 많이 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 MOU를 체결하시면 뭐 약간이지만 소요예산이 조금 들 때도 안있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MOU 자체는 큰 돈이 아니고 밥값을 군수님 활동비에서 쓴다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허종홍위원 : MOU 체결하는데는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별도로 MOU를 하기 위해서 따로 수반되는 예산은 끝나고 나면 밥 먹는 정도고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다 상의를 해놓고 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 MOU를 체결하고 닳고 하면 우리군에서 부담할 MOU 체결도 있고 또 득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MOU를 체결하면 소요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그래서 의회에 뭐 전체 다 의회에서 해결은 못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는 한번 통보하고, MOU체결 하기 전에!
한번 사전에 어떻게 의논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빠졌다면 앞으로 반드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통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속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속기사는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기록중지)
(14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9페이지 설계변경현황과 관련해서, 황매산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과 황매산가족형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사업비도 당초보다 40% 이상 증가했는데 잦은 설계변경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거기 자잔하게 써놨습니다만 잔디블럭 추가 시공부분이 있고 황토콘크리트포장을 아스콘포장부분이 있고 3차 변경에는 난간 24경간, 주차장부지 쇄석포설, 아래쪽에 황매산가족형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는 볏짚추가, 전석쌓기, 흙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어서, 이게 이제 저희들 경우에는 주로 연차사업입니다.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1년, 12년, 13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라 가지고 당년도사업비를 가지고 미리 좀 당겨서 한다든지 빠진 부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이미 총괄계약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설계변경은 뭐 업자한테 다른 혜택이 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연차사업입니다.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이 2건에 관해서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그 사업비를 그 년도에 맞추기 위한 설계변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설계를 고의적으로 안넣었다가 집행잔액을 사용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 액수가 커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은 총괄계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번에 끝나는 공사 같으면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한 5억 했다가 집행잔액 남는 2억을 별 중요한 일도 아닌데 엎어서 업자한테 사실상 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2건의 공사는 3년, 4년에 걸쳐서 전체 계약내용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업자가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 이것은 장기계속공사가 되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그 년도에 집행잔액문제하고 관련되어서 남기는 정도로, 이 2건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다른, 설계변경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적하신 2건의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라는 특성을 설명 드린 겁니다.
○김순연위원 : 이 설계변경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신다 그죠?
당초 설계시 누락사항이 있었다면 설계도서 납품시에 공무원이 철저히 감수를 해야 되는데 또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안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늘 조심을 하는 부분이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설계가 사실은 완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땅을 파는데 밑에는 흙으로 되어 있다고 설계를 해 보면 막상 파보면 돌이 박혀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설계변경사유입니다.
그리고 물길을 잡아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좀 이게 설계서에는 빠져있는 부분들, 이 누락부분이 주로 저희들 설계변경의 대부분이거나 설계시에 좀 깊이 지질탐사를 못한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합천군 설계변경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사유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 2건은 그 어쨌든 저희 과에는 묘하게 장기계속공사가 많습니다.
장기계속공사라 하는 것은 약 4개년간, 5개년간 전체 일할 업자를 미리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놔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금년도 계약하고 그 다음 년도 이렇게 계약을 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설계변경도 그렇다고 해서 누락사항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전체 설계변경 누락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그것은 다음에 서면이나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 과는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봐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김순연위원 :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또 영 아닌 데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한데 좀 줄여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지금 몇 달 전부터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5개월 정도 됐는데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민간위탁입니다.
○김순연위원 : 내가 보니까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객 예상인원보다 좀 인원이 많이 왔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저희들 예상한 만큼은 오는데 이제 운영상에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한 것이 금, 토, 일 3일 거의 하고 평일에는 이제, 현재까지는 안받고 8월은 휴가철이라서 평일에도 운영을 할 걸로 보는데 금, 토, 일 3일을 하는데 지금 운영자가 강길수씨라고 반도전기통신을 하는 그분입니다.
그분 내외가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거보다는 일 양이 많습니다.
일단 1주일내 전화를 받아서 예약하고 취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부 둘이서 캠핑카까지 갖다놓다 보니까 이불 호청까지 다 빨아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쓰레기 버리는 거 다 주워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우리가 당초에 강사장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보다도 사람을 한 명 정도는 더 써야 되는 수요가 발생을 해 있어 가지고, 이미 계약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강사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막 하소연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 운영부분의 어려움을 차치하고 나면 캠핑장의 인기는 저희들이 지금 3월부터 해 가지고 약 5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일단 다시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해발 800m가 넘는데 거기에 아래쪽에 숲속에 캠핑장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온도체크를 해 보니까 읍하고 황매산캠핑장하고 한 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고 나무그늘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 캠핑장은 우리가 운영상의 어려움만 해결을 한다면 당초에 강사장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좀 미숙했던 부분만 개선을 한다면 캠핑장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캠핑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운영상에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수입면에서는 손해보고 그런 거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러니까 운영상 힘든 게 강사장이 당초에 사람을 한 사람 쓰려면 약 150만원을 줘야 되는데 자기 부부가 그걸 떼우려니까 너무 힘들고 사람을 쓰려니까 자기가 좀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이 운영상의 애로사항입니다.
자기 말로 한 달에 한 돈 100만원은 무조건 적자가 난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민간위탁자는 벌지는 못해도 손해를 보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잘해 주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해결책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MOU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호텔건립을 위해서 MOU체결을 했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그 사람들 MOU체결할 때에 그 회사가 건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중간에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건전성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실제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갈만큼 재정능력이 있고 중간에 부도를 안낼만한 건전성 여부는 군에서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우근위원 : 없어도 한번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래서 그때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좀 검증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박우근위원 : 그 당시에 명예군민증서도 주고 그랬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게 참 문제입니다. 건전성도 해보지도 않고 했다는 걸.
이번에 일진산업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냥 체결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부산까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회사를 방문을 해서 실제 회사 사옥도 보고 회사상태도 좀 사실은, 그걸 꼭 뭐 건전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했다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딴에는 좀 챙기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챙기는 거보다는 일진건설이 상당히 건강하다 이렇게 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현재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MOU체결도 좋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몇 군데 되는지 상세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호텔에 관해서는 이 2건입니다.
○박우근위원 : 호텔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다른 업무에 관해서도 민간인들하고 할 때는 주로 MOU방식을 통해서 협약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은 뭐 법적으로는 뭐 해약을 해도 아무 관계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MOU는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래서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데 어쨌든 민간인들하고 잘해 보자 하는 취지로 몇 가지 원칙은 선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체크하지 않고 했을 때 우리군 집행부에도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말씀마따나 MOU를 너무 홍보용으로 남발을 하는 거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좀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우근위원 : 아까 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밖에 손해 안봅니까?
그렇지 않을 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MOU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텔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텔은 MOU가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예외적인 규제인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호텔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원래 청소년수련관이 호텔에 안 들어오는 걸로 예정을 하고 보조댐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88년도쯤에 만들었는데 보조댐관광지에 분양공고를 수 차례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후에 청소년수련관을 시군에 하나씩 짓도록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저기 일부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게 어떻느냐는 그 당시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수련관을 지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보조댐 호텔관광단지 조성시에 하수처리시설이 거기에 관광호텔용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박우근위원 : 예. 그랬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하수처리시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조차도 하도 오래 쓰니까 낡아서 지금 시설도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인데 그러니까 전국의 관광지 내지 관광단지 안에 있는 호텔부지는 정부에서 기본베이스로 제공해 주는 것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이 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련관에서 써버리고 낡은 거니까 새로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분양가에 포함됐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탑하고 할 때도 우리 군에서 당신이 일부 부담, 우리도 일부 부담!
우리도 그 보조댐관광지 조성시에 하수처리시설이 이미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우리가 반 낼테니까 너희도 반을 내라!
그런 MOU는 실질적인 법률적인 효과나 책임의무가 따르는 조항이 있는 게 그 당시였고 지금은 하수처리 장문제가 역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침 용주 가호리하고 청소년수련관, 저희 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봉기리 일대가 마을단위 하수시설 국비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1일 500톤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호텔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MOU의 경우가 호텔, MOU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는 아니다 하는 그 설명차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다음부터는 업체가 건전한 업체라든지 사업체를 가진 분에게 MOU를 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거 군수가 마음대로 MOU를 체결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MOU는 양해각서라 그래 가지고 특별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없고 주로 민간인들하고 일을 할 때는 어차피 법규나 각종 조례에 따라서 하더라도 협약이 좀 필요한 경우에 그런 걸 뭐 MOU라 해가지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들 합니다.
○박우근위원 : 너무 남발하면 좋은 거는 없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업체에 대해 건전한지 안한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MOU체결을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시간이 그래도 한 시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충실하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단장님 제안설명 중에 8-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황강녹색생태공원, 정원테마파크,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이렇게 죽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우리 결산서 보면 뭐 사고이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정상적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든 부분 같은데 어떻게 뭐 당당하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설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관해서 결산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큰 틀에서 정상적이다, 뭐 집행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8-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보면 “무신”제작, 지금 우리가 추가 자료를 받은 부분 보면 한옥체험에 관한 것하고 농특산물직매장 이 부분이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지금 한옥체험에 보면 ‘묵와고가’ 그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연꽃인연’의 보조금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연꽃인연이 추가 자료 13페이지.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 본 보고서 여기에는 없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 연꽃인연은 이거 집짓는 거 자본보조는 들어가 있고 경상보조는 안들어 있습니다. 7페이지는 자본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이 부분은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운영비는 경상보조, 집짓는 거는 자본보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지금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연꽃인연에 일반관람객이 있고 체험이용객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놨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게 뭐냐 하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꽃인연이 개인적으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해 놓고 이제 거기 찻집이 있고 그 다음에 박교수가 강의프로그램을 짜서 실제로 학생들을 잠을 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체험을 하는데 박교수가 거기 이제, 거기도 요즘 유행하는 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포함된 사람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하고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게 그렇게 되면 일반관람객하고 체험하는 그분들하고의 이용요금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체험하는 사람은 미리 얼마에 몇 끼를 먹이고 뭔 강의를 듣고 뭘 갖고 간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고 일반관광객은 지나다가 그 칫집에 꽤 손님이 있습니다. 오다가다 물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관계없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정산은 철저히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이 2건에 대한 정산도 받았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당연히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우리 증빙자료에 보면 정산서가 죽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한 정산서도 들어와 있고 ‘무신’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꽃인연 이 부분과 묵와고가 이부분에 대한 정산서가 눈에 띄지를 않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정산서를 따로 정리해서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 여기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정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첨부서류에.
○위원장 이용균 :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2012년도, 2013년도 사업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 해마다 해야 될 사업이기보다는 한번 해 놓으면 이게 몇 년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뭐 예절책자를 제작한다든지 다도체험용품을 구입하는 이게 매년 책자를 제작하고 다도용품을 구입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정산서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유의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군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이용균 :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하는 그 사업장의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사업장, 이 시설물은 국비 얼마에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가 지원되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업체다 라는 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낸 세금 일부가 들어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고, 순수한 개인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뭐 느낄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런 표시도 한번 남겨두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좋으신 지적입니다.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까지 넣어서 몇 년도 무슨 사업으로 운영하는 업장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임재동
- 종합민원실장 손혜숙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