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6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0년 9월 7일(화) 오전 09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0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지방행정사무관 축산과장 이성보.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축산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황해정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우재덕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재호입니다.
축산지도담당 진문석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축산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조삼술위원님, 정재영위원님, 김성만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30분을 먼저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는 저희들 브랜드타운 관계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도와 함께 보고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수정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6-6페이지 보면 브루셀라에 걸린 소들이 한 204마리 정도가 되는데 살처분과 매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60회에 걸쳐서!
그런데 그 살처분한, 매몰한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살처분장소는 정확하게 위치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이 제가 외우지를 못했는데, 단 브루셀라가 발생한 농가에 가장 가까운 곳,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매몰할 수 없는 지역은 한두 마리의 관계는 다른 매몰 가능한 지역으로 이송을 시켜서 매몰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매몰한 장소에 표시판을 정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혹 그 근처에 상수도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흘러들어 가게 되면 나중에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한테 그 자료를 다음에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마디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축산과장 이성보 : 살처분의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현장에서 보시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비닐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관계가 없도록 침출수가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는 먼저 돈사 환경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퇴비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 분뇨처리시설을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위배되는 돈사들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우리지역에는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양돈산업 육성도 하고 장려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양돈산업 관계는 현재 108농가에서 약 20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악취의 저감효과에 대한 관계를 행정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관계가 2012년도에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양돈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약 13%에 해당하는 연간 4만톤을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양돈협회와 해양배출하는 농가와 연계를 시켜서 야로 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과 같은 제2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금 양돈협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고 있고 잠정적으로 후보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농림사업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 이것이 대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리 관계를 하고 지금 대양에 있는 공공처리장의 관계는 규모가 좀 적은 그런 농가들을 우선해서 반입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돈분야의 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면서 그 중심에 공동자원화사업추진관계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지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오늘 멀리 가셔야 된다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어제 아래 삼가 브랜드타운 설명회가 있고 지역공청회가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 약간은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타운이 아주 성공리에 정착이 되면 이쪽의 지금 현재의 상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비가 거기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후에 벤치마킹을 다시 하고 타당성 검토조사를 다시 함에 있어서 어쨌든 지역민들하고 좀 한번 더 귀찮더라도 한번 더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부지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쪽 주민들, 물론 그쪽에 식육을 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냥 일반 주민들도 들어봤는데 뭐 전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부 주민분들 중에서 하여튼 염려되는 지점이 삼가상권을 합천읍의 롯데마트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염려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지선정에 있어서 그다지 적당하지 않다는 지역 청년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왕 해야 된다면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지역에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피해가 없는,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같이 걱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도 계속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지나고 나면 국제법상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비를 해서,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담당 공무원하고 의회에서도, 가자고 하면 한 사람 정도는 같이 가서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돈분 처리를 가장 잘 하고 있는 독일이나 이쪽에 다녀와서 빨리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자주 들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타운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브랜드타운 자체가 삼가에 있는 기존 상권이 위기의식을 좀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만이 스스로 한 단계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손님에 대한 관계가 있고요.
그날 7월 30일도 하면서도 기존 업자들의 관계를 부각을 시켰고 그날70%가 그분들과 관련해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삼가브랜드타운 자체가 어찌 보면 기존 상권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 주민들은 그이야기가 나왔는데 추진목적은 사실은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마음놓고 사육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좋은 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기존 우리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3자가 같이 나가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기존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서 나가는 방향이 무엇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부분적인 차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벨트화를 시켜서 삼가의 브랜드타운이라는 관계에서 좀 벨트화시켜서 나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동두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판매가 주목적이고 우리는 생산과 판매가 더불어 일어나는 관계고, 그래서 동두천시라든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관계를 조금 더 돌아보고, 오늘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가는 이유가 브랜드타운에 대한 관계를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을 좀 세분화시키고 시군에서 내년도에 되어 질 운영관련사항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런 좀 포괄적으로 7가지 정도를 물어보려고 나름대로 빼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농림부관계하고 브랜드타운과 연계되는 분야는 갔다 와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지선정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섯 군데를, 당초에 했던 지역에서 조금 소재지 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여섯 군데를 후보지로 검토를 해서 30일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하시는 그 고등학교 앞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고속도로 IC에서 500m 안에는 가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불가로 나왔고요.
두 번째 이야기되는 것이 소방서 옆에 어린이집, 보건지소 옆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환경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첫째 주변환경이 아주 좀 취약하고요. 둘째는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면적을 20% 미만밖에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늘어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는 삼가상권 들어오는데 가운데 먼저 이렇게 가로지기하는 그런 경우에 기존상권과의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2년도 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관계가 저희들 내년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그렇게 당장에 시설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양돈협회, 양돈협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상당, 협회 회원들 거의 90% 이상이 해양배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2012년도 해양배출과 관련된 민원이 없도록,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뭐 다음에 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했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오늘 일정이 잡히셨다고 해서 저는 질의를 두 가지 정도 요약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오늘 행사 갔다오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갔다오시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서면 질의서는 드렸습니까?
○조삼술위원 :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우재덕계장님은 인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우재덕 : 예.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이 몇 분 바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이재호계장 놔두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축산분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천이 제일 웅군이라고 하지만 현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많이 지원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고 2009년도에 우리 합천군 총 예산이 3,75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깎여가지고 3,349억이었지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 우리 축산에 대한 지원액수가 2009년도에는 124억이고 2010년도에는 130억 정도 됐지요?
프로테지를 따져보면 3%, 4%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합천군 전체 총생산을 보면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축산에서 생산되는 총액수가 1,480억,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알지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또 음식을 하든지 밥을 한 그릇 먹는다고 해도, 빚은 많지만 사실은 우리 축산인들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축산인들인데 왜 2%, 3%밖에 지원이 안 되는가?
그리고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320억 정도 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안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 되는데 내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액비저장조를 사실은 많이 증설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액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대어가지고 해 줘도,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알고 보면.
○축산과장 이성보 :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을 둬야 될 게 공동자원화시설 관계인데 공동자원화는 액비가 지금 야로를 보면 약 20% 방류를 하고 80%를 퇴비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액비의 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액비의 관계가 추진된다면 저희가 다른 데보다 나은 것이 경지면적이 15,000㏊ 그러면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것이 약 8,000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의 액비를 전량 살포한다는 전제하에 둔다면 경지면적이 2,000㏊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면적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분야는 하는데 면적은, 살포할 수 있는 대상면적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걸 뒤의 계장님이나 세 분이 바뀌었는데,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렇기 때문에 소득도 많지만 제일 골치아픈 분야도 축산이다!
환경분야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서가 축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신경을 써서 환경도 살리고 우리 축산도 살리고, 축산이 살면 경제도 살고 농업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산도 과감하게 좀 올리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좀 올려주십시오.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서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산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말씀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성보 : 저희들이 축산분야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제가 한번 나름대로, 2005년도에 21억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그것을 따져보면 30%, 40% 지금 뭐 군수님들께서 자꾸 그걸 올려줬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우리 지원되는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그래서 지금 3.5%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2011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예산에 구애되지 않고 한번 나름대로 짜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노력해서 의회에 넘어오는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좀 신경써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운 관계는 또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개발, 건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거기 투자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투자할 때도 안됐느냐!
이제 시멘트 그만 깔고 그만 짓고, 그런 데는 돈 투자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힘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6-2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송아지입식자금을 통해서 우리 노인농가에 소득원을 창출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도는 높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호응도는 높습니다.
○김성만위원 :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농가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굉장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우리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 이런 일들을 농협을 통해서 약 100억이라는 돈을 얻어와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소라도 한두 마리 키우면 자금사정이나 모든 게 안 나아지겠나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가만히 밖에서 들으면 농협쪽에서 아마 돈을 그 돈을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합천군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든 게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 중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한번 더 제가 당부를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전에는 홍보가 안됐더라도 지금은 이러이러한 홍보를 꼭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합천군에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탈바꿈된다는 게 제가 듣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이 관계는 10월말에 일단 끝나면 저희들이 현재 계획에 전체를 정리를 해서 군민들에게, 그때는 입식 자체가 끝나면 총괄적으로 모아서 사후관리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 군에서 이러이러한 부담관계를 투명하게 좀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지방농업사무관 방신정.
○위원장 문을주 : 산림과 이번에 바뀐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강병옥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종덕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필호계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윤종철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7-39페이지 산지 전용 신고현황이 있지요, 2009년도?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김성만위원 : 거기 보면 임도 개설목적에 임도개설 해가지고 쌍백면 하신리 산 29번지 이건성이란 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분은 모르는 분이지만 그 뒷 페이지에도 계속 있고 삼가 문송에도 있고 또 용주 고품에도 있고 지금 산지전용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이 분이 어떤 개발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이건성씨는 원래 고향이 진주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이주해 오기는 현재 약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쌍백 또 삼가, 용주 전국적으로 이분이 임야면적이 약 30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특히 임업경영계획을 하셔가지고 진짜 나무를 현지에 가보시면 심지어 아열대, 장기적으로 보고 아열대 가시나무라든가 애기동백 이런 것도 식재를 해 가지고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분이 하루에 약 30명씩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경상남도 양묘협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에는 아주 해박하시고 또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산림소득분야에서 아주 권위가 높고 해서 이분이 산림과 관련돼 가지고 허가가 많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아열대식물이라면 어떤 종류입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쉽게 이야기해서 제주도에서 자라는 식물, 예를 들면 애기동백, 가시나무라든가 이런 걸 제주도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또 1년 동안 휴면기를 거쳐서, 갑작스럽게 심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도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애기동백을 굉장히 많이 심어놓고 우리 일해공원도 지금 현재로 표본적으로 올해 15본을 지금 현재 심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산지전용을 우리가 이리 보면 필요 없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굴취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도 아마 산지전용을 내주는 거죠?
○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나무 굴취가 몇 년전부터 우리 합천에 재선충이 없다는 관계로 많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2010년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김성만위원 : 2009년도, 2008년도, 2005년도부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굴취사항에 대해서, 예. 내일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거기에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만위원 : 예.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방신정 :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이 소나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 자원입니다.
굉장히 가치성이 있고 한 나무에 아주 비싼 것은 몇 백 만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 3년 전에는 우리가 굴취를 극히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3년 전부터는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재선충이 안 된 것이 저희 군하고 거창군하고 함양군하고 산청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다 이래 돼가지고 3년 전부터 업자들이 와가지고 참 결국은 공식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게 차차 늘어나가지고 실제 올봄까지도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봄 이후로부터는 저희들이 규약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우리한테서 생산되는 보호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가급적이면 굴취를 안해 주려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단 경영지에 소나무를 길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경영지 경영허가를 받아가지고 소나무 수형을 잡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예를 들면 이건성씨 이런 분처럼 판다고 한다면 우리가 권장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산림피해를 적게 주면서 또 임산물에 대한 소득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행정을 이끌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생활주변을 녹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는, 보기에 참 좋은 소나무를 밖으로 반출한다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43페이지 보면 임도시설현황에 2010년 쌍책 상신 간선임도개설공사하고 용주 장전 임도공사에 보면 도급액이 9,700여만원이고 합천군산림조합으로 돼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과장 방신정 :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신설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업자가 이 산림조합 외에 약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신설임도를 신설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공법상 여러 가지 산림조합하고는 임도개설하는 데에서 아무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임도개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이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도개설 처음에 하는 신설은, 구조개량이라든가 포장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럼 이게 처음 개설하는 도로는 무조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다 준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만위원 :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다음 시간이 있을 때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오도산자연휴양림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방갈로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7-27페이지 2009년 국도비반납현황 중에서 숲가꾸기 산불활용장비 인건비 사업별 반납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는 13동 18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연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약 1억2,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약 1,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일단 사람이 충당을 다 못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7월, 8월에는 인터넷으로 받아보니까 참 왕성합니다.
저희들도, 심지어 제가 방 하나 구하려고 해도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참 협소합니다만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광특회계를 지금 약 5억 정도 산림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국도비반납현황.
○위원장 문을주 : 예. 계장님께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2009년도 국도비반납현황에 보면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들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처음 당초 계획보다 사업물량을 축소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을 사업추진한 양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반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농림사업이라면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강병옥 : 농림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1년 후에 사업량이 대상자들한테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가 갑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농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완료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완료하는 단계에서 당초 계획물량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축소해서 집행한 겁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7-13페이지 보면 산림소득증대사업 이게 농림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올해 지원하는 것이 7억2,800만원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 이 품목에 대해서 지원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게 약 대상가구수는 6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조금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마치셨습니까?
○조삼술위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임도신설문제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게 사후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임도 이게 지금 현재로, 임도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뭐 군데, 군데 새로 임도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임도신설 요구를 수차에 해도 저희 과에 내려오는 것이 1년에 1억 남짓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작년에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1억을 더 투입해서 2억 정도 했는데 지금 임도를 닦을 수 있는 단비가 예를 들어서 1km에 1억8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km 정도 닦으려면 뭐 몇 억 드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민원한테 해결을 못 지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로 약 우리 임도는 지금 현재 약 67개소에 143km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다 뭐 임도도 풀도 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실제 인력이 못 돌아가서 기존 뭐 자꾸 원하는 사람만, 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베주고 관리하고 또 임도관리 중에서 포장면에서도 우리가 올해는 5km 정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임도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관계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임도 신설도 중요하고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임도가 군데군데 나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호기심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오물을 버리고 오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는 데가 많이 있고, 풀 같은 것은 꼭 한번 베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산불발화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나무 굴취허가가 얼마 전 봉산면하고 용주면에, 용주는 저 혼자 갔고, 봉산면에 군수님하고 계산인가 거기가 산이 마사 땅이던데 거기에 소나무를 뽑아 간 자리에 바깥에서 보기는 뭐 별 표가 안 나는데 앞으로 거기 복구방법이 아무리 큰 돈을 투자해도 복구방법이 없겠더라고!
내 계산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시골에 돈이 없으니까 소나무가 큰 어떤 소득작목이 되고 이렇게 뭐 자기 영농계획에 따라서 좀 뽑아내는 것은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너무 비좁은 데는 좀 뽑아내고 영농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기는 해야 되는데 봉산 계산 그쪽은 보니까 나무를 뭐 몇 주를 허가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결국 들에 내려 와서 들에 계속 이렇게 마사가 논에 들어가서 농지가 매몰되는 그런 일이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고 허가 이후에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어쩔 계획이신지?
○산림과장 방신정 : 아이구 정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참 비가 왔다 하면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신문방송에 여섯 번이나 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봉산 같은 데는 실제로 좀 이 땅이 진득진득한 이런 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그 산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 강가의 모래하고 똑같아요.
○정재영위원 : 예.
○산림과장 방신정 : 진득한 기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그대로 자르르, 당초에 뭐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입지선정에서 그런 데는 허가를 분명히 안해 줘야 될 건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참 그게 불찰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두서너 번 오면서 위에서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저희 과에서 나가가지고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만 군수님도 현지에 갔다오셔가지고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위자가 봉산면의 모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나가서 그 사람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석상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가을되면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고, 또 지금 용주 장전에 그것도 저희들, 봉산도 마찬가지고 장전도 마찬가지고 다 사법처리 다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전문제는 지금 복구를 일부 해놨고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현금예치가 2,800만원 돼있기 때문에 2,8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데는 허가를 안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소나무는 돈하고 자꾸 바꿔 와야 우리 합천이 잘 살기는 삽니다.
그것은 뭐 그런데 하여튼 방법에 있어서 좀 깊이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많은 질의내용은 여기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자원들이 정말 찾아보면 엄청난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소득과 연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도 송이가 아주 많이 생산되는 곳에는 조금씩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획서는 없지만 앞으로는 꼭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산불 헬기가 우리 합천군에 항상 겨울에 있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있습니다. 3개 군 협약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군에 계속 주둔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저희 군비가 올봄에, 작년부터 부담한 것이 1억6천 정도 됩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지난해는 산불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해는 산불이 잦은 시기에 비도 좀 적당하게 많이 왔고 이래서 산불이 좀 줄었습니다만 산림이 우리 합천에서는 제일 큰 살림살이입니다.
전체 살림살이 중에서 70%가 산림이고 그게 재산인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산림과에 대한 어떤 질의나 궁금한 사항을 여기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보시고 같이 걱정해야 될 것은.
(서면 전달)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언젠가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한번 봐보시고 같이 의논하고 걱정해야 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득창출관계는 조삼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실제 우리 합천군은 73%가 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소득창출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습니다. 85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최근에 초계에 두릅이 6억5천, 윤정호씨 잔디관계가 약 1억5천, 묘산에 산나물관계 약 2억,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산림소득이 창출되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소득원을 개발해서 좀 홍보를 해서 더 나은 발전이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시정, 건의사항 있잖아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 보면 밤나무 노령목 제거, 대체과수에 대한 건의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앞에 보면 7-14페이지 보십시오.
밤나무 노령목 관리!
또 그 밑에 밤 등 생산장비 지원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총 7억2,800만원에서 1,500만원하고 4,9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가 사실은 사양품목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만 되면 돈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밤이 안 되고 있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뭐하려고 이런 예산을 더 들입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그래도 지금 현재로 합천군에서는 수출품목 중에 밤이 제일 큽니다. 8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일 커도 인력낭비하고 여기 나오는 생산비하고 거의, 한번 따져보고 얼마나 남는가 대차대조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또 노령목 관리 이것은 전정 간벌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간벌을 해 버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걸 대체작물을 심으면 안되까요?
○산림과장 방신정 : 대체작물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걸 권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뒤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이 되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총예산에서 산림과에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1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몇 프로 됩니까?
약 2%도 안 되네요?
1.8% 정도 되겠네요.
그 예산가지고 산림이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과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실제 군비보다는 거의 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부분 국도비 아닙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위원장 문을주 : 대부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관여를 안하고 있는데 국도비도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 군비가 조금씩 들어가고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써야 되고 뒤에 7-41페이지 보면 산림불법전용 단속현황이 있는데 전부 다 “송치”해 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저희들이 내놓은 건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치 관련되어 가지고 도의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침이 뭐, “고발” 해가지고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법보다도 산림법이 더 강하고 또 잘못하면 구속이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던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텔레비전도 몇 번 나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던데,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용주에!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잘 됐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산림을 훼손하는데 소나무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장 문을주 : 뭐 잡목들은 별 관계가 없고 대부분 소나무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거의 소나무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이제 소나무 몇 그루 정도를 훼손을 해야 고발이 되고 그렇습니까?
한두 그루라도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공장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소나무를 많이 훼손했는데 어떤 곳에는 허가가 안 되고 어떤 곳에는 허가가 되고, 지금 저희들 보는 눈에는 이게 분명히 길가에 대로변에 소나무를 훼손시켜 가지고 공장인지 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뻔하게 짓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 골짜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두 그루 베다가 옆에 사람이 고발만 해 버리면 바로 그 양반이 검찰에 불려 다니는 이런 아주 좋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고 한두 그루 베는 이것은 어째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불려가고!
상당히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산림과장 방신정 : 이 행형관계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는 쉽게 이야기해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지목을 바꿀 경우가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림 내에 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라든가 운재로!
뭐 그런 것이 신고사항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장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합동민원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소관을 안 하고.
○위원장 문을주 :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도시개발과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는 여기에서 지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환경위생과에서 또 하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환경위생과는 또 환경위생과대로.
○위원장 문을주 : 또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또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크게 저촉을 안받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 지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것은 참 잘, 우리 합천에 득이 된다면 유도리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그루 가지고 검찰에 불려 다니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됐더라고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저희들이 뭐 인지를 해 가지고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고발이.
○위원장 문을주 : 자기 무슨 산소 옆에 이런 데 한 그루, 두 그루 해가지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거의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고발조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 뭐, 또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다가 또 금년에 마감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자꾸 너무 잡고 이러니까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일 빛이 안나는 곳이 또 알고 보면 산림과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우리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항상 같이 의논하고 머리 맞대서 합천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장님들 정말 태풍이 한 달만에 3개가 왔는데 관리과장께서는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덕을 쌓아서 합천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선서인 지방행정사무관 이진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에 김기수주사입니다.
성한주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성래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김기수계장과 김성래계장은 8월 9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5-12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지하수 관정이 매우 많은 반면에 폐공된 곳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드려서 폐공처리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적을 보니까 처리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관내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여 단기간 내에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09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사실 이 폐공관계는 상당히 좀 지역별로 보면 위험요소도 많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야에만 한번 보면 이것은 뭐 지하수를 기계로 뚫은 것이 아니고 약 2·30년 전에 논 귀퉁이에다가 지하수를 인력으로 파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장을 할 때 면에 신고를 해도 그건 또 빠지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도 보면 지금 뚜껑이 없는 데도 있고 사실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혹시나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저희들 유인물에는 6,090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102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폐공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177공을 했고 그래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관리자가 있으면 50%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약 5,000만원 정도 년간 예산이 있습니다.
더 확보해서 그 부분에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면 제가 별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닥친 재난과 재해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 지속적인 교육과 또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9억8,3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증감이 3억2,300여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교량부분에 기초파일을 박는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해양부와 도하고 합동조사를 할 때 교량부분의 기초가 지금 현재 그 기초파일을 안 박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교량 기초보강을 하는 사업비를 증액을 하다보니까 이게 3억2천1백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지시에 따라서 늘어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늘인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합천군은 계속해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폭우로 인해 국지성 재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재난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발생위험지역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만들고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난발생에 대한 복구사업의 향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구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먼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요청한 부분은 9억5,803만1,000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비비를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 6억7,6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의 집중호우에 예비비 요구한 9억5,803만1,000원하고 그 다음에 태풍 “덴무”가 8월 10일부터 11일사이의 집중호우에 대한 예비비를 1,892만8,000원 이렇게 보탠 부분에 대해서 3억을 빼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구한 금액은 6억7,6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합천군에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 사이의 집중호우 피해 총액은 6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물이 58억4,000만원이고 사유시설은 2억2,500만원, 총 복구비는 소방방재청에서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 떨어진 것이 총 복구금액이 28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은 284억5,000만원이고 사유시설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은 8.7%에 해당되는 25억1,0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약 284억 정도는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6억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부담액은 25억1,000만원입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잘 하시고 계시지만 한번 더 계속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 재난위험지역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정재영위원 :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재해위험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 1개를 더 지정할 부분은 저희들이 급경사지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94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 합천군 관내에.
그 중에서 현재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21개소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고 당장에 그 21개소 중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는 부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병초등학교 운동장 그 앞에 보면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지구라고 되어서 저희들은 당초에 학교부지를 왜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업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옛날에 대병면에 신소재지 개발로 인해서 그 학교가 그리로 가기 위해서 그 앞의 옹벽부지나 학교부지 그것이 학교 땅이 아니고 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비만 해도 십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부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에 7월 16일, 17일 집중호우때에 국토해양부에서 합동조사단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 지역을 넣어가지고 개선복구를 하려고 한번 했습니다만 이미 그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담당직원이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위원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합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보호할 제일 중대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백운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좌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최규진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우리 군민의 생명과도 같은 물을 보호하기 위해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11-57페이지 보시면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현황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몇 분이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높게 부과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많은 물을 쓴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답변을 하시가 좀 거북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람들을 감면해 주는데 조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분들이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액 요금이 나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80만원이라면 거금인데 좀 조속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주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물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확실히 조사를 좀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가야지역에도 상수도요금이 부과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이번 달에 처음 나갔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은 우리 가야지역에도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요금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된다라고, 지금 일부 주민들은 뭐 요금을 못내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부분도 일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정 선까지 전부 상수도관을 새로 다 묻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현재 가야나 초계나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또 상수도관로를 먼저 묻고 또 1년 있다가 또 하수도관을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드린 것처럼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까지 해야 만이 이제 제대로 된 상수도 가정집에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공급단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11-20페이지에 초계 적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부분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동부지역이라서 다니면 관로부설공사를 하는 데에 지나 다보면 아주 녹이 슨, 녹슨 철근이 ㄷ자입니까, ㄱ자입니까, 관로꼭지부분이 사실은 우리 과장께서 건설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녹이 슬어가지고 사실은 지나다가 보면 과연 이게 부식된 이런 철근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하자가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 보거든요.
과장님 부식은 안했겠지만 부식이 되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맨홀 같은 거 하는 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 문을주 : 엘보 쪽인 모양인데요. ㄱ자 모양이면.
○김성만위원 : 콘크리트로 타설 해가지고 나가는 쪽에 보면 아주, 다른 부분은 비를 맞아도 괜찮은 데 꺾여있는 부분이 상당히 녹이 그게 한 20일 전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공을 했을 때부터 녹이 아주 많이 끼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녹이 좀 많이 슨 철근을 한다면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닦아서 시공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녹슨 철근들은 사실 기름칠을 해서 닦아서 사용을 해야 만이 정상적인 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다녀보면 그쪽 같은 데는 어떤 망을 씌워서 철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닐 때 보면 굉장히 그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시공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1-6페이지 봐주십시오.
물탱크 교체와 소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수도 원을 위해서 좋지만 사실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강물을 먹을 때는 믿고 저희들은 마시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즉 동네에서 개발을 한 그 지하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사실 믿고 마시기에는 정말 부적합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또 비근한 예를 들자면 축산과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소 브루셀라 병이 든 소들을 상수도원 근처에 매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과연 그 물이 깨끗한가,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도, 물론 소독이나 예방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연 마음놓고 마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 마을상수도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씩 해서 상수도 시설기준에 맞도록 수질검사는 계속 연간 4회를 추진을 합니다.
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이 자료도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지역이 6개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한 개는 청소만 해 가지고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 여과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또 대체수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듣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부근에 아마 살처분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 식수로 쓰는 것은 암반관정 물이고요. 그 살처분한 것은 그 안에 까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에는 괜찮고 하니까 당장은 수질검사한 걸 조사했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마을상수도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480여개소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는 거의 안해 주고 그냥 시설만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 수도정비기본계획처럼 조금 돈이 들더라도 지방상수도를 과감하게 좀 확대 공급을 하는 시책을 펴는 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아마 그런 데에 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루속히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 상수도는 우리 군내에 100% 다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수도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합천이나 가야에 하는 그걸 지방상수도라 그러고 마을상수도는 말 그대로 지금 각 마을별로 있는 그게 지금 481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원칙상으로 하면 지금 한 100%는 아닙니다. 개인 식수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식수가 공급 안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영위원 :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아주 옛날에는 마을이 좀 컸다가 지금은 열 집, 다섯 집 뭐 그 정도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야로면 하림리 빈주실이라는 동네에 거기 노인들이 우리 마을에는 상수도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흙물을 먹어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을 외에 작은 마을에 지금 상수도가 원활치 못한, 비 오면 물탱크 저 산골짜기 가서 수리를 하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도 좀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같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게 이제 좀 서로 이렇게 괴리가 있는데요.
그런 다섯 집 열 집 미만 있는 데는 설혹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줘도 지하수가 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데라서 전기요금이 얼마 안나오면 먹는데 조금 깊이 판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기요금이 2·3만원 나와버리면 좋은 시설이 있어도 노인 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데가 전부 계곡수입니다. 계곡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부모 계시는 마을에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비가 와버리면 그냥 그 호스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나옵니다.
사실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라서 올라가서 그것 조치도 못하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는 빈주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가야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것인데 지금 와서 그걸 새로 지하수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또 이치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아마 거기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뭐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좀 참아주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은 계속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도 사업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하수도시설이 끝났을 때 하고 안됐을 때 하고 수질개선이 이렇게 잘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가동들이 모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지금 합천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15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렇게 규모별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최우수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실태는 아주 양호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뭐 합천이 물, 공기, 살기좋은 합천의 기본이 물입니다.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작은 것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질검사 안 있습니까?
삼가라든지 합천, 가야, 초계 이런 데서는 지금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 물 걱정은!
그런데 다른 마을상수도, 지하수 있지요?
아까 481개소라고 했는데 그런 데 수질검사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주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게 수질검사기준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별로 한번씩 16개 항목을 저희 자체 검사소 시설로 하는데 이 16개 항목은 주로 보면 세균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광물질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57개 전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질검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진주에서 합니까, 마산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희들 위탁하는 것은 진주 산업대학교하고 “동진”이라는 검사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새로 지하수를 파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감사자료에도 나오는데 63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여섯 군데가 최종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는 두 번에 걸쳐서 불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한번 불합격 됐는데.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 한 군데는 지금 수질이 안 좋은 데는 폐공을 하고, 다시 파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냥 뭐 탁도가 불합격된 이런 부분은 배수지 청소 뭐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불소나 알루미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위원장 문을주 :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대충 압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저희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에 우리 자체 예산이 약 4억에서 6억.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이제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대요.
왜냐 하면 초계에서 쌍책, 쌍책에서 덕곡, 아주 좋은 사업인데 자꾸 예산타령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런데 그래 되어 버리면 전혀 물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고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리 되면 우리 주민들도 상당한, 이제는 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거기에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전군에 황강 물을 당겨먹는다든지 그것이 오히려 알고 보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수질검사 해야 되고 또 검사해 가지고 안 맞으면 또 파달라하고.
이게 저희들 주변에만 봐도 한 동네, 두 동네가 아니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11-30페이지 보면 밑에 소규모에 구원리 외에 14개소 했는데 이게 가야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가야에 보면 참 거기에 상수도 물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내려 와서 컵으로 가서 내려오는 물 떠먹어도 정말 깨끗한 물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난공사인 것 같더라고요.
해인사 쪽에!
여기는 바위가 많고 또 문화재가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주홍씨가 환경시설관리공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한테 업을 줘놔 놓으면 이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골치아프고 복잡하니까 자기는 조금 남겨먹고 또 다른 업체한테로 주고 하는 이런 걸 지금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데 이것은, 그 위탁운영은 지금 현재.
○위원장 문을주 : 안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합천읍에서 하면서 그런 체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가야쪽 말입니다. 다른 데는 놔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러니까 거기는 주재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천읍 하수처리장에 있으면서 전체 지금 8명이 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주1회 정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 그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 지금 하수 물 거두는 분들 있죠?
물세 거두는 것, 또 청경도 근무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여기는 청경은 없습니다. 상수도 정수장에는 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우리 담당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가야에 지금 상수도 정수장에는 저희 직원이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청경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청경 한 사람 있고 기능직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청경은 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경찰서에서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청경 교육은 경찰서에서.
○위원장 문을주 :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아닙니다. 근무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런 분들이 가만 보면 상당히 근무도 열악하고 봉급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이던데 그래 봉급이 작으니까 근무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흐릿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먹고 살게끔 해 주고 근무를 철저히 해야, 충청도 어디선가 상수도에 청산가루인가 뭐 동네사람을 원수졌다고 넣어가지고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청경이라든지 근무자들을 잘 배치해 주고 또 가야 쪽은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하기가 힘이 드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스님들이 보면 상당히 난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적게 책정이 되고 공사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누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나와 가지고 자꾸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고 그런 걸 과장께서는 담당계장님하고 오히려 조금 더 돈을 좀더 책정을 해 가지고 손해가 안 가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이분이 다른 데로, 다른 하도급을 주지 않게끔 하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도급하는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벌써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좀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일단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희들 사업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라든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상수도 확충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도 좀 많이 얻어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국비 이제, 뭐 과장님들이 국비를 잘 얻어온다면서요, 서울에 발이 트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뭐 군수가 이제 막 안 뛰어 다녀도 되겠네요.
○조삼술위원 : 상수도 부분 국비가 약 얼마 정도 배정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금년도에 하면 하여튼 국비보조사업이 200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