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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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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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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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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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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오늘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 안에 좀 끝을 맺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시 반에 꼭 참석해야 될 민주평통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정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지방행정사무관 정윤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농업정책과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소개 전에 먼저 이태환소장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인사말씀 듣고, 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을 분위기가 느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어제아래 지난간 태풍 “말로”, 며칠 전에 “곤파스” 그 앞에 갔던 “덴무”가 모두 우리 합천지역에 별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농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김순정입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김철중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항상 우리 농민들께 노고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농업정책과장 정윤오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정책과장님은 봉산면장을 오래 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아직 농업정책과에 대한 확실한 업무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께서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을 계장님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여기 답변 장소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예.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예. 오늘 일정이 많은 관계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에 이게 너무나 실적이 낮습니다.
   기금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려운 농민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직접 대상자가 64명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잘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사업이 완료돼야 그 융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미진하지만 연말 내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재영위원    :   지난 해에도 대출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서 대출조건이나 어떤 상황방법을 좀 개선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해서 이렇게 농업에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낮춰서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상환조건을 좀 많이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면에 오래 계시다가 군에 들어오셔서 답변하시기가 좀 거북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회가 각 17개 면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활동이, 그분들의 활동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돈이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보면 그리 많지는 않아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17개 읍면에 475명이 있습니다.
   제가 봉산면에서 볼 때는 한번씩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걸 봤는데 혹시 뭐 활동이 잘 안된다 하면 저희들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좋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니 그게 뭐 활성화가 안된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이 적다면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그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8-18페이지에 새합천미래농업대학이라는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움과 동시에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CEO 양성이다!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과 훈련보다 더 나은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인원과 소요예산을 지금 97명 또 예산 3,000만원, 국비 50%, 군비 5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원이 지금 현재 97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 인원이 다 잡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지금 하고 있는 분이 97명입니다.
○김성만위원    :   예. 이것보다 더 많이 할 교육생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수강신청을 받고 있는데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청이 1기 때보다는 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생을 더 많이 확보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감사합니다. 교육인원을 좀 더 늘일 수 있다면 또 홍보도 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CEO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사실은 농업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다른 의원님보다 특별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루 종일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준비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농업정책과에 알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또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수시로 문의를 하면 성의 있게 앞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많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합천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약 320억 정도가 지금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이 3,349억입니다. 우리 합천군 예산이.
   그런데 한 10% 정도 기술센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정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은 쓸데없는 정책도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하면 너무나 단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봐도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농민회, 여성농업인, 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지금 많은 지원이라 할까, 혹은 쓸데없는 예산이라 할까?
   이걸 단일화, 4대, 5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건데 한 2개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좀 단일화를 시키는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쓸데없는 단체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뭐 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또 농업생활개선회 또 4-H회 이런 단체들 또 귀농,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도 자기 소관분야에서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2·3개로 줄인다고 하면 그게 싹 다 계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회나 농민회나 싹 다 농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합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촌지도자, 4-H!
   4-H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일도 하고 업적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4-H가 좀 상당히 지금 힘이 약해져가고 또 회원들도 자꾸 줄어져가고, 이제 젊은 사람이 자꾸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리 되어 가고 있는데 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4-H나 이걸 조금 뭐 같이 합해 가지고 지원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저희들 바람입니다.
   바램이고 그래 지금 거의 10% 정도가 기술센터에 지원이 되면 3개 과에 300억이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 또 축산인들한테 120억 정도가 되거든요.
   농업, 농촌, 축산 합하면 거의 4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잘 쓰여져가지고 농민이나 축산인에게, 쓸데없는 교육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과감하게 좀 없애주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어떤 주문을 하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우리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사후관리 문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법인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법인을 만들었으면 그 법인단체에 대한 어떤 홍보, 지원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씩 걸러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사무감사하고는 좀 관계없는 겁니다만 조만간에 내년 우리 예산을 짜고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하여튼 지역실정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좀 듬뿍듬뿍 짜서 우리 농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우리 농업분야의 예산을 30%까지 올려드린다고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군수님께서도 그래 조언을 하셨지만 30%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여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산 올려가지고 제대로 안 쓰여지고 갈 데 안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그 분야는 저희 센터하고 축산, 산림 이 분야에서 좀 머리를 싸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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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그대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직원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오광영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노천석입니다.
   농기계관리담당 홍경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9-15페이지 국산밀 지역 특화작목 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빵이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번에 우리밀 공장이 초계에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기에 사실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장만 하고 가공이나 이런 건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설명 중에서도 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공시설 설치 1개소’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가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소득증대나 또 소득창출에 큰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분시설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기업한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제분시설을 갖춰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뜻에서 사업비가 지금 2억8천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8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1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서 제분시설을 갖추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제분도 제분이지만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밀 가공공장에서 라면이면 라면, 국수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까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쪽에도 지금 현재 자료를 가져와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감사합니다.
   9-25페이지에 농기계대여은행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호응도가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받아 들여 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묻는 분들마다 “꼭꼭 필요한 거다,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모른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농기계를 대여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부품 기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숫자가 농민들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기종이 무엇이 있으면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종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9-36페이지 보시면 국도비반납현황에 대해서 녹비작물 종자대 예산이 1,900만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종자대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러한 것인지 이러한 예산은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서 모든 예산을 사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것은 다 사용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친환경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으면 그 법인에 대해 우리 국비나 도비나 모든 지원된 돈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이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면 우리 국비나 도비로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농산물집하장을 건립을 했을 때에, 보조사업으로!
○조삼술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대상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저희들 손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몇 사람의 법인이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어떤 작목반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몇 사람 법인 단체에만 이 재산이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니, 안 그렇습니까?
   재산이 만약에 10억이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몇 명이서 그걸 해가지고 10년 경과됐다고 용도변경 되어서 자기 재산이 된다면 그 작목반은 뭐 하는 겁니까?
   회원들은 고생만 쌔가 빠지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벌이도 있었겠지만 수입은 있었겠지만 그 수입이 거기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게 법인을 설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출자를 다 하고 법인을 설립했으면 그 100명에 대한 그 책임이 다 돌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한 7·8명이나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7·8명이 출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100명 중에서 5명이 출자를 하고 그러면 법인체가 그 5명 명의로 일단 됩니다.
   되면 그 나머지 95명은 준회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지금 뭐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말썽의 소요가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러 사람이 그 법인 구성하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챙겨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해를 거듭할수록 농업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육성하고 농가들도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가회, 가야 뭐 일부에 이렇게 작목도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17개 면에 골고루 확대해서 품목도 좀 다양화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전국200여개 자치단체장 당선된 분도 그렇고 안 된 분도 그렇고 대부분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이슈를 가장 크게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합천군에는 해발 30부터 1,000m이상까지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친환경농업이라고 본다면 친환경 농업부서에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작물도 다양하게 좀 생산해서 대도시의 농산물판매망을 합천유통이나 아니면 직접 농가 단체에서 대도시의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농업하고 어떻게 맞춤형 농사를 좀 지어갈 수 있도록 많이 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흐름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친환경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친환경이 안됩니다.
   저희들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친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다작목, 다품목!   
   전 지역에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차츰차츰 해서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경기도 이천쌀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쌀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쌀로 이렇게 이제 “청정지역 경기도 이천, 여주” 이러는데 실제 그쪽 주변 환경을 보면 합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합천이 뛰어난 경관이나 자연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합천이 대안농업으로 새로운 어떤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이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건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농기계대여은행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 가고 또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엔진이 달린 농기계는 빌려주지 않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째서, 엔진 달린 걸 빌려주면 너무 고장율이 많습니까?
   너무 함부로 다룹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쉽게 말씀드리면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이라든지 대중으로 쓰는 이 기종은 MB정부 처음에 들어와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원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런 큰 기종을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 주면 기존 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어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비싼 기종을 사가지고 하면 기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타격을 줍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 것처럼 아끼지 않고 농기계 파손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게 이제 농사라는 게 일시에, 한 달 안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큰 기종은 조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무조건 엔진이 달린 기계는, 그것도 좀 빌려줄 수 있는 그것도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뒤에 달고 다니는 것이나 그것 외에도 좀 작은 기계 이런 거는 좀 빌려줘도 안 되겠느냐?   
   그것 가지고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엔진 달린 것, 포크레인 작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엔진이 달려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대여를 해 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거는 달 것이 없으니까 대여가 되고.
   그것은 조금 편리를 봐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이리 싶은데, 기존에 큰 기계를 1억6천씩 뭐 이리 주고 산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빌려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만 몇 명 정도 1년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정확하게는 한 1,000명은 넘을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년 1,000명?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군민들이 좀 벌어먹게끔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께서 법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여러 가지가 많은 데 거기 지금 지원받는 부분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경영하는 다리 건너 농기계센터!   
   거기 기계 뿐만 아니고 가전제품 다 하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지원이 얼마 된 것보다도 올해도 또 지원을 해 가지고 2층을 올린다, 2층을 올리는데 지금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가야, 야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역에도 덕곡이나 초계, 청덕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아까 10년이라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사후.
○위원장 문을주   : 10년 있으면 본인한테 넘어가는데 대부분 7 내지 8명이 법인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서류만 맞춰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지. 사실은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게 한 사람 개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뭐 기계를 빌려달라든지, 처음에는 한 두어 번 빌려주겠지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친구들끼리 안 그러면 동료들끼리 금이 가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면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이것만 잠깐 봐도 전부 다 보조입니다. 이게
   거기 100% 보조도 많잖아요!   
   ‘몇 명 외’이렇게 해 가지고. 또 법인 이래 가지고 많은데, 이 돈을 모으면 대단히 많은 돈인데 좀 법인 단체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규제를 특별히 좀, 지금 어느 계장님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다 다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르지요!
   계장님들이 이런 거는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안해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득이 가도록 그런 식으로 시책을 써야 되지.
   지금 뭐 심지어 누구라고 이름은 안 팔리겠습니다만 덕곡 같은 데 가면 말썽이 많이 나있어요. 5억씩 지원해 가지고, 사업은 잘 했다고 또 막 차도 지원해놨더라고.
   그것은 군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 줬는데.
   그 주위에서는 마늘, 양파를 갖다가 그 뭐 조그마한 데 다 잴 수는 없고 5억이라 하면 본인 5억 그러면 10억짜리 큰 창고인데 전부 다 자기 것만 갖다 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돈 받고 재주고.
   그러니까 법인단체는 또 가서 못 재고.
   이러니까 이게 큰 말썽이 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냥 법인 단체 도장 찍어준 사람들은 해 주고 다음에 남을 때 자기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한다 해도 우리 농민한테 양파를 썩이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득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입니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두 분 말씀 중에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때문에 다 기계를 빌려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인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걸 보면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벌어먹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이 크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수요가 많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전체가 희생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리고 지금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앙기는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다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그 기계를,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그 기계다양화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못써가지고 어떤 생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를 다양화해야 된다 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했지만 개인의 어떤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그것 때문에 기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 지금 현재 트랙터라든지 이앙기, 경운기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있어도 빌려갈 사람도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혹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앙기를 좀 빌려줄 수 없느냐 경운기를 좀 빌려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개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양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1개 지역에 그래도 한두 개씩 좀 상품성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10년 이후에 법인단체 말씀하셨죠?
   10년 이후의 관리는 그러면 우리 손을 벗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10년 후에도 그 지원이 어떻게 지원도 끊어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10년,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 지원을 해 주지. 계속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도 어디 보면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을 지었을 때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10년을 우리가 하고 10년이 넘으면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됩니다.
○조삼술위원    :   법인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서 10년 이후에도 계속 그걸 지원을 해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한번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뒤의 계장님들하고 잘 메모를 해 놨다가 시정할 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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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박시병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영기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계장은 오늘 못 오고 직원이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10-33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에 그 밑에 농협 쪽에 율곡, 남부, 덕곡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거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보조를 한 건데 7억2천, 7억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관내를 관여를 하나요, 이 사업에?   
   보조를 주고 나서?   
   7억이란 돈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농협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창고를 짓는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합천군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나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통 지금 농협에 지원사업들이 저희들 지원금액하고 농협 자체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계획까지 다 세워 가지고 내려주면 자기들이 사업은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감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 하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 외에도 농가에 가는 것도 그렇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확실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확실하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 율곡농협, 남부농협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완료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계속 한번씩 나갔다가 감독도 하시고 또 완료되면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면 또 준공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일단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돈을 집행해도 될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그 반박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감시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껏 제가 공무원들이나 그 관여한 분들이 사실은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만 주고 나면 나중에, 물론 다 마치고 나서야 보고는 하겠죠, 농협에서?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합천군의 돈이 농협으로나 또 영농법인에 그 돈이 보조가 되고 나면 그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좀 많다보니까 뭐 자주는 못 가봐도 앞으로는 좀 자주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사실은 바깥에서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는 농협장이 뭐 10 몇 억 씩 어떤 창고를 지으면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이득금을 취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꼭 그것 챙겨보시고 감독하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 관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김성만위원    :   물론 자부담을 하고 도비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돈이 뭐 1억이 나갔든 2억이 나갔든 항상 챙겨보시고 과연 집행이 잘되고 있는가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농협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해야만 마땅한데 지금껏 행해 온 모든 일련의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과연 농협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농협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조합원들 입에서 모이면 농협이야기 나오면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농협이다!   
   과연 농민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을, 완제품을 자기가 가공하고 만들어서 사실 파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 주위의 영세상인들, 재래시장!
   농협의 마트나 이런 경영으로 인해서 주유소라든지 또 장제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한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영세상인들은 농협 때문에 얼마만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만 농협에서 전부 손 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농협에서도 사실 제가 볼 때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농협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나 배나 딸기 수박 이런 부분들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뭐 국내외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쟁을 우리 영세상인들하고 재래시장하고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농협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다 농협에서 처리를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협이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협에 보조사업 이런 것은 실제 사실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착공부터 해 가지고 수시로 한번씩 보기는 봅니다만 좀 더 깊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시고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할 때 개인이나 어떤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곳에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 줄 때에 항상 챙겨보시고 우리 농민들이 그분들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합천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저도 김성만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 이런 것들을 보면 융자부분이 자부담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쓰지 않고 융자만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많다 라고 들리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실사업을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제가 업무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이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정말 철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게끔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법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을 구성해서 이 돈들이 전부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막 쓰이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혈세가 낭비 안되게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과장께, 내나 앞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10-4페이지에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설립관계!   
   1,529명이 우리 회원입니까?
   이게 전부 다 합천군하고 다 들어 간 회원이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총 75억이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지금 조금 문제점이 한 가지 도출되는 게 여기 에는 농협회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RPC에서 여기에 관여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떠돕니다.
   이제는 뭐 또 예산이 책정이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관계는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미리 좀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율곡 농산물순회수리센터 설립했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준공식까지 거창하게 하고.
   여기에 사업비가 총 1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담은 보면 한 5억4,100만원 정도!   
   자기들 본인, 보조가 아니고 자담이!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9억4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군비가 5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시감독 하나 안 받고,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 큰 건물을 지었는가 모르지만 NH건설이 농협건설이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서 그 건설을 했을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보고라는 게 어떤 보고냐 하면 거창하게 준공식할 때 그냥 나와 가지고 조합장이 얼마, 얼마 들었다 하는 그 보고!
   그것밖에 안 받았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사실대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래 어느 누가 거기 가서 관여를 하고 간섭하고, 농협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도 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무슨 인센티브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몇 프로를 주고 이것은 뭐 오가는 소문인지 정말인지는 몰라도 우리 군의회에서 꼭,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감사원 감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가야 북부에도 또 있네요?
   북부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농민들한테 물론 득이 가는 부분인데!   
   득이 안갑디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냉동창고를 지어 놓고, 1억 몇 천 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갖다 넣지를 못해요. 양파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도 다 농업인이고 그래도.
   거기에 또 전기세라든지, 또 물론 돈을 받아야지요. 자기들 돈을 주고 지었으면.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는 군비가 안 들어간 것 같으면 전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17억5,000만원이라는 이런 사업비가 들고 우리 군비가 22.5%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 사업 하는데 왜 우리 군비를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들도 지금 못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 잘 되는 농협에 왜 우리 군비를 대주느냐 이겁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농협은 전부 다 할 말이 있겠지요!   
   그래도 농협은 자기들 장사하는 업체 아닙니까?
   농협!   
   제일 우리나라에서 건실한 은행인데!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농민한테 돈벌면 그 사람들이 농민한테 다 안돌려주더라고. 자기 직원들.
   농협직원들 봉급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합원도!   
   사실이 이래요.
   농협에 있는 감사 대부분 둘, 이사8명, 그 사람들 밥이나 한 그릇씩 사주고 이리 해 버리면 그 사람들도 그 뭐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있다가 잘 있었다 하고 나오고!   
   전부 다 뭐 잘 뭉쳐 다니고.
   감사나 이사라는 사람들은 농협장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 각 지역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민의 대표자가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군민에 대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정말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꼭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산지유통센터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 목적이 개인적으로 개별로 설치하는 것보다 이제 큰 장소에 한 자리에 해 가지고 전체가 그 관내 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큰 사업들은 실제 보면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농협쪽에는 자부담이 커버가 되니까 이제 농협쪽에서 일부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장 문을주   :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이 조합장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딱 찾아와가지고 뭐 하고 나면 “이 정도 했다, 너무 고맙다, 이것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다” 무슨 보고가 있어야 될 건데, 자기들이 최고입니다. 전부 다.
   지금 현재도 가보세요 면장도 다 깔아뭉개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이 최고야. 나가보면.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안 해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것은 박시병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서면으로 드리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문을주   : 예.
○조삼술위원    :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과장님들하고 직원 분들께서는 좀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예.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지원과 감사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읍면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출근시간을 9시까지 나와 주시고 내일부터는 따로 나가셔야 되겠네요.
   내일은 참석에 차질 없도록 바라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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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

• 위원장 문을주
•  
• 간   사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