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방재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건설방재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먼저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건설방재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충제주사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성한주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문주석주사입니다.
도로담당 박정갑주사입니다.
하천담당 박종철주사입니다.
보상담당 노왕석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 선거이야기부터 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잘 하자 선거철이 되면 평소에는 사실 관심도 없는 듯 멀리만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야단이고 허리를 굽혀 표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고와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게 겸손하고 열심히 찾아오지만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딴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전과 너무나 달라지는 모습이 혹 사무감사때의 마음가짐과 후의 뒷모습도 아름답게 보여 줄 수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보 진입도로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덕 앙진에서 합천보 연결도로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그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관광도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 역시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는 이용을 나중에 불편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로 앞만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100년 후를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처음 계획했던 관광도로 제방과 함께 맞물려서 하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첫째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합천보를 구경하러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불편함이 전혀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첫째 목적이고 모든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지금은 작은 돈으로 설치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도로가 계획대로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도로를 더 넓혀서 농로도 옆에 농기계들이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함께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도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이미 지난 해 합천보가 시작되면서부터 합천보 진입도로를 현재 황강을 따라서 제방을 따라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건의를 수없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또 4대강본부에서도 이 사항이 결국 관철이 되지 않고 최근에 와서는 기존 외삼학마을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합천보를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12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보상비까지 총 15억입니다.
12억은 공사비이고 3억은 보상비가 되는데 12억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외삼학주민들이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이 부분에 다시 건의를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공문을 생산해서 수자원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본부 등으로 공문을 3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어제도 하천계장이 4대강본부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를 투자해서 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방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제방에 따라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려면 저희들이 당초에 건의할 때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해서 50억의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소요되는 것은 약 10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억 정도 많이 소요가 되면 과연 군비를 당장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추진해 왔으니까 아직 까지 합천보사업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 보고 합천보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군비를 투자한다든가 국비를 지원받는 다든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관광도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재해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곡수해지역에 건설과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나간 적이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업무에 다들 바쁘시겠지만 실과에 계신 분들이 홍수가 또 어떤 태풍이나 이런 게 오기 이전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재해위험이 있는 곳은 항상 사전에 예방하는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특히 소외된 곳 소외계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분들 더욱더 한번더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득과 실을 나누자면.
○건설과장 임봉택 : 지금 당장 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낮은 지역, 청덕 대부라든지 삼학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농경지가 과거에는 조그마한 비에도 침수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 농경지리모델링 다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직접적인 이익은 눈에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합천보가 준공이 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합천을 다녀갈 겁니다.
이러면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 외는 뚜렷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재영위원 :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제 4대강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상당한 부분 모래를 팔아서 세수가 얻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게 지속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장 임봉택 :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0만㎥을 지금 적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래 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만은 이미 판매를 해서 8억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고 30만㎥은 계약까지 해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지금까지는 모래를 파도 파도 끝이 없을 만큼 자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자원이 4대강이 끝이 나면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득실을 따지자면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군은 손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아무리 국책사업이 크게 발주하더라도 우리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충분히 건의도 하고 반대의견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제가 무색할 만큼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대다수일 뿐더러 우리 행정도 앞장을 서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군은 굉장히 큰 득보다 큰 실이 올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보완해서 같이 이를테면 덕곡주민들이 농지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덕곡주민들의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 같은 용역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수 십㏊가 밑에 밑물이 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업주측은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몇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계속 지금 비온 이후에 언론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홍수피해를 막았다고 정부는 발표를 하고 실제 합천보 주변에는 준설한 이상으로 다시 퇴적물이 쌓여서 다시 준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준설하면 어제 도시디자인과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합천읍 정양늪이 몇 년 안에 물이 마를 거라고 보거든요. 밑에 계속 퇴적물이 쌓인 걸 꺼내고 나면 위에서는 유속은 더 빨라질 것이고 위에 있는 모래들은 밑으로 더 급속하게 빨리 내려가면서 결국은 우리 지역의 큰 소득원인 모래사업도 고갈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실제 국책사업으로 하는 일을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판단과 생각들은 바로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는 모래에 대한, 합천 모래가 굉장히 좋은 모래가 많은데 모래 소득이 계속 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관광객이 많이 물밀 듯이 밀려와서 합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32페이지 국도24호선 개량 및 확장공사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단교 가설 및 합천교차로 개선을 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인 사업 건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시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공단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사업비 변경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총액사업비가 총 예산 규모가 300억이 넘으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령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500회까지 늘어나서 순조롭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 금양-대양간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양-대양간 그게 합천-율곡간 같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사업비하고 공단교하고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사업비변경으로 가야 되느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공단교를 발주를 해야 되느냐 국토관리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까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저희들 현재 전망으로서는 기획재정부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기획재정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나 수차례 부군수님이 방문해서 건의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자꾸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항간에 합천에만 못박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건설회사들이 주로 보따리장사가 많다 이런 주위에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은 접어두고라도 일반건설회사에 전문기사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을 보유해야 됩니다만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과장님께서 합천에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건설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또 건설업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사업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사업을 죽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건설업체에서 퇴사해서 나와서 사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동안 중장비를 운전하면서 사업을 간간히 익혀온 사람들이 이런 건설업에 자격을 안갖추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나 관에서 발주한 사업에서는 전부다 정식적으로 가격이 갖추어진 사람, 건설업에등록된 사람들이 입찰 봐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일원이다 임원이다 이렇게 사업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제재를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제 질문과 약간 비껴나간 것 같은데 제 질문은 합천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기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수첩을 빌려서 갖다놓고 있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정말 전문적인 기술자를 보유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뜻입니다. 수첩만 빌려가지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일반회사들이 전문회사 그러나 그중 한두명 정도는 큰 회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기술사들이 그 회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받으려고 해도 그 업체에 주려고 해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또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천에 주기를 꺼려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조례를 만들 어나 봐야 쓸모없는 조례밖에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전문인력 부족으로 하도급을 받는 데라든지 그런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일반건설이나 이런 분들을 자리가 되면 꼭 독려를 해서 전문인력을 자기회사에 둘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관께서 지금 A, B, C 같은 등급판정을 내려서 완벽하게 시공한 업체는 수해시나 수의계약시에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연구해서 본다면 사실 부실공사가 많이 사라지지 않나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고 긴급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든지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건설법이 있으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이야기이고 사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부분도 전에는 합천군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수의계약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는 수의계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도 계시지만 이 동네에서도 어떤 업체가 일을 해서 교량을 지나가는데 트랙터가 걸려가지고 트랙터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또 의장님 동네 삼가에도 경운기가 지나가다가 폭싹 내려앉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감독관들이 일을 잘 했다는 완벽한 시공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수의계약때나 긴급을 요하는 수해시나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 출신이기 때문에 옆에서 부탁을 해서 도움을 줬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수의계약을 가져가는 그런 폐단도 없어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또 검토해 보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과장님 안챙겨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원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의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2006년부터요?
○정재영위원 : 예.
○건설과장 임봉택 : 지난해도 도에 감사받은 게 있고 감사원감사도,
○정재영위원 : 받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보고서나 결과내역서가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정재영위원 :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부터 도의 감사나 감사원 감사,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감사자료요구는 2006년부터 감사원감사, 도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정재영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가야천 고향강조성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그게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군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우리 군에서 합니다.
○김성만위원 : 이렇게 큰 사업도 우리 군에서 발주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우리 군에서 합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고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가야 대장경세계축전 사실 많은 자원들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상 꼭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권역별로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도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방재과는 예산은 타부서보다 많은데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감히 지적할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거하고 뒤에 계장님들 죽 앉아계시지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일 말 많은 데가 건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건설이고 항상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욕을 얻어먹고 건설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수로원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18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임금같은 것은 알 수 없죠?
이분들이 받는 봉급!
이분들은 수로원들은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분들은 보통 얼마 정도 수령을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건설과장 임봉택 : 월 평균 1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 안 되지 싶은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너스하고 다 따져가지고 평균, 적을 때는 150만원 정도.”라고 말함)
○정재영위원 : 아, 급여명세서를 가져오라 봐서 내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평균임금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보너스라든지 수당, 일을 더 할 때는 수당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봉급이 그렇고, 이분들이 감시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감시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 계에서?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지금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3개조로 나누어서.
○위원장 문을주 :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요?
○건설과장 임봉택 : 동부, 북부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중부.
○위원장 문을주 : 이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는 분들 아닙니까?
추울 때는 추운대로 더울 때는 더운대로 이분에 대한 복지에 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다 안그렇고 살다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로를 일을 하실 때 보면 대개 추운겨울이나 겨울은 좀 낫습니다.
여름에 음주를 해서 만약 도로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때가 더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시감독은 어디 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도로담당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인성교육도 시켜 주지요? 그분들한테.
○건설과장 임봉택 : 간혹 한번씩.
○위원장 문을주 : 한달에 한번 아니면 보름에 한번이라도 꼭 일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고를 방지를 하는 것도 목적 아니겠습니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은 하도 물어서 제가 그만 질문을 드리고,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골재채취사업인데 69페이지 2010년, 2011년도 골재판매 군수입해서 14억9,324만원 해 놨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인건비 및 기타에 10억이 넘어요.
2011년에 8억4,000만원이고 인건비 및 기타 민원해소사업 1,000만원 안들갑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민원해소사업은 밑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차액에 보면 판매량은 2010년이 많은데 차액은 오히려 2011년보다 적을 때가 많다!
4억8,000만원이고 5억6,4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잘못 정리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2010년도 14억9,300만원은 고품지구에 직영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에서?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군에서 직영 운영할 때는 상차비까지 포함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상차비는 상차업체한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차업자한테 지불한 거하고 청원경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인건비하고 나간 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청원경찰은 보통 한달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 인건비가.
○건설과장 임봉택 : 약 20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보너스하고 다 합해 가지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4대 보험도 다 되죠? 이런 사람들은.
○건설과장 임봉택 : 다 됩니다.
2011년도는 세입이 청덕 4대강사업에서 들어온 4억하고 용주에 댐직할사업에 다시 들어온 것은 순수하게 세입으로 순수익이 바로 된 거고, 위에 거는 직영운영을 했기 때문에 상차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세입에.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박충제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 안있습니까?
하천부지사용이 법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계속 붙여도 되고 몇 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안 된다고 하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도록 하고 되면 그 사람도 허가를 내줘야 되고.
용주, 합천읍, 율곡, 쌍책, 청덕 이런 식으로 황강 하천부지 중에서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제일 좋은 데가 율곡입니다.
황금적으로 좋은 곳은 율곡에 있는데 타지역에서 율곡 땅을 굉장히 많이 탐을 내요. 용주에서 돌멩이가 많아서 사실상 힘이 들고 쌍책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좀 들고 율곡은 유속도 빠르지 않고 하천부지도 많고 해서 타 지역사람들이 율곡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부지를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는다는 식으로 자기가 건설과에 사용허가 신청만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그것도 돈도 적지 않고 박충제계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그분을 찾아내라. 찾아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고, 심지어 율곡사람이 율곡 거 지을려고 하는데는 건설과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꾸중을 당하고 타지역 사람들은 엄연히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다고 지금 거기에서 소득을 수십억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율곡 사람이 해야 되죠!
하지 않을 때는 타 지역사람들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 허가 취소후에 다시 재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법 개정되면서 지금 신규허가는 하천부지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도유재산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2007년도에 개정이 되기 전에?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없다고 안했습니까?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전에 지었던 사람들이 넘기면 되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그 이전에는 기존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법상 허가를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사람이 안 짓고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도 아닌데?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 보면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확인을 못하는 거라.
확인이 됩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1년에 한번씩 기간연장을 시켜 주는데 허가 조건은 제3자한테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못해 주죠!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허가 조건은 조건을 붙여서 줬을 경우 허가 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 부분은 제보라든지 정확하게 고발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본인이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누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짓습니다. 짓습니다.”라고 농사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발이나 제보를 해 준다면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곡에도 금년에 내천 앞에도 부락민들끼리 서로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외에 세분이 벌금을 조금 물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장 문을주 : 그분들 앞으로 지어도 됩니까?
못 짓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안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안 되죠!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앞으로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2007년 이후는 재허가를 안내주고 2007년 이전에 허가 내준 것을?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연장은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해 줄 것은 안해 줘야지!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떤 법입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하천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하천법에 있어요? 하천법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국토관리청에서요?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국토해양법에.
○위원장 문을주 : 조례는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조례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불합리한 법입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주 불합리하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 됩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조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한도내에서 제정해야 되는데,
○위원장 문을주 :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어렵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상위법에 허가를 못해 주도록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을 조례로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내천하고 항곡하고 매아실 저기가 제일 말썽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항곡은 윤장옥씨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연장하고 있고,
○위원장 문을주 : 2007년 이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2007년 이후입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그 이전부터.
○위원장 문을주 : 그 이전에는 가회에,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도 명의변경도 됩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허가 받은 데에는 양도, 양수가 다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잘못되었다 아닙니다. 법에.
그것은 그 정도해서 계속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말썽이 안나면 괜찮죠!
그 분들이 계속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말썽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종철 계장님,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정재영위원 : 갔고 와서 조금 더.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때문에 휴식을 하도록 하고 중식이 끝난 후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오전에 빨리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얼굴 한번더 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해서 점심 먹고 조금이라고 했으면 미련이 있어서 점심 먹고 하자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먼저 가야천 고향강 조성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이 본격화 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공청회정도는 몇 번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좋은 지적이시고 당연한 사항입니다.
본격적으로 설계가 착수되면 현황조사를 마친 다음 개략적인 계획을 넣어가지고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1차적으로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그 계획을 보고드려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미리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가야에서 야로 정대리까지 보면 실제 사람이 머물고 분명히 같은 하천인데도 요지가 있습니다. 그 요지부분에는 사업비를 충분히 투자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서 정리하는 선에서 내려갔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정확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건설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원에 있어서 사전에 소통만 되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만 되면 별 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쩌면 군의원님이 한달 정도 매달리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소한 거는 한도 끝도 없고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고요.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조위원님하고 88고속도로 성기 상두마을 터널공사에 일어난 민원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조삼술위원님하고 거의 16일 정도 그것때문에 시간을 뺐어요. 쌍방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하루는 이쪽 해결하고 하루는 저쪽해결하고 또 하루는 우리끼리는 대책 세우고 이래 가지고 합의서까지 이끌내고 합의서 쓰는데 16일이라는 시간까지 걸렸고 또 민원이 죽전저수지 현장에 저번에 농촌공사 지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죽전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민원이 걸려서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야, 진짜 무대포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렛카를 두드리는데 바로 정면으로 100m 앞에다가 부렛카를 두드리는데 내가 소라도 살기 싫지요.
"따따따" 두드리고 그 집에 송아지를 보니까 그 집에도 패가 꼬일려고 들은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집구석이 안 되려고 그런지 아들이 똘망똘망 상당히 괜찮은 아이인데 자기 성바람에 못이겨가지고 차에 몇 번 부딪치고 해서 뇌사상태로 근 2년채 가까이 누워 있지, 아들 없고 그러니까 어른들만 있는데 그 앞에 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하여튼 소가 보니까 내가 몇 번 가봤는데 내가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어느 현장이든지 작은 현장에 마을에 마찬가지이고 건설하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지나치게 어깨에 힘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공직기강이라고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제가 군청이나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 도 나름 내심 공직기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당국에 이런 이런 민원들은 잘 좀 처리하시오 하면 건설업을 하거나 누가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현장에 가서 저는 군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안하고 다닙니다.
밑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해 줬으면 하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설계대로 다하는데 뭐!
진짜로 혼자 있으면 봉폐를 볼까봐 눈 아래로 깔고 내려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금전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셨겠지만 건설업의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역현장민원에 의해서 때로는 공문발송이나 교육도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정리되지 않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건설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우리 군관내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국책사업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현장이 많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서 민원발생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하지 않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사업시행기간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민원들은 현장책임자하고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근로자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욕설이라든가 이런 게 간혹 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그런 민원부분들은 현장 시공사대표자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있고 그런 민원들은 우리 군차원에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야에 살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야에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요소요소에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서 건설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들은 전화인데 지금 숭산지역에 교회가 한 군데 있죠?
무슨 교회인가 올라가는 데.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대문 조금 들어가고 그게 몇평 정도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게.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것을 어찌 아노?
○도로담당주사 박정갑 : 그게 문칠봉씨는 그 부분은 한 4평이하입니다. 그분이 또 오늘 왔다 가셨거든요. 왔다 가셨는데 그분은 대문을 자기가 할 때 250만원 들어갔는데 보상이 7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정재영위원 : 250만원인데 70만원?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충제 : 예. 70만원.
그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그 내용입니다.
○정재영위원 : 아침에 전화가 꼭 군의원들한테 지역의 일꾼이라고 뽑아놨다고 되는 것은 생전 이야기 안합니다. 되었다 소리도 안하고 될 만해도 이야기를 안해도 조금 사태가 불리하다 싶으면 꼭 전화하는데 아침에 그러더라고. 이분 표현이 좀, 잘 아는 형님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내가 볼 때는 조금 거친 것 같기는 하더라고.
보상담당 여직원하고 이야기했듯이 나는 대충 넘겨 짚어가지고 “아이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꼭 안 되면 안해도 된다”고 바로 첫마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달래면 살살 잘 말씀드려 가지고 하여튼 기왕이면 같이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생 한번 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점심 먹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보상협의 그런 부분에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사실 정주권개발사업이 정재영위원님 건설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정주권개발사업 아닙니까?
앞으로는 마을정비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일단 어떤 계획이 있으면 주민공청회나 미리 사전에 민원발생 원인이 되는 부분을 먼저 해소한 후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계획해서 설계해서 바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민원이 발생해서 좋은 도로가 굴곡도로가 되고 지금 시골같은 데는 전부 도로 자체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볼 때.
그런 특히 정주권사업같은 것은 발주 이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한번 공청회를 가지고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놓고 발주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정주권사업만이 아니고 비단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특히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발주해 놓고 보면 개인의 보상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보상금액 때문에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한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제가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불용처리 된 부분이 두 건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모르거든요. 그냥 그 부분만 확인을 했고 어떻게 해서 호우피해복구비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1억5,600만원인가 민간인 재해보상금 그 관계는 어떻게?
○건설과장 임봉택 : 민간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보상은 선보상, 피해가 발생되면 선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집행할 때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선집행을 했습니다.
선집행 후에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서 국도비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 가지 더 발생된 것은 하빈 진입도로 부분인데 그것은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해 놓은 부분인데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장되고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다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하천구역내에 불법행위단속, 하천명이 나오고 불법행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고 조치사항에는 고발, 벌금 얼마가 나오는데 유린천이라든지 황강, 황강, 황강 3군데 해 놓고 (주)예현, (주)무림토건 이런 고발해서 벌금 200만원, 벌금 200만원, 밑에 그것은 현재 다르죠?
토지무단점유이고 위에는 골재무단반출, 토사 및 골재 채취해서 그런 주식회사 예현하고 무림토건 이런 데는 벌금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주식회사 명칭에 대한 다른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벌금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회사에 대한 다른,
○위원장 문을주 : 제재조치는 없구요?
○건설과장 임봉택 : 다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벌금으로서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안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발주계약서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예외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사항가지고는 입찰참가에 제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현재 법으로서는,
○위원장 문을주 : 고발조치로서 끝이 난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얼마든지 잘못해도 괜찮겠네요? 벌금만 해 주면.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게 상습적으로 이러면 나중에는 벌금형이 아니고 누적형을 받게 되는 거죠!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율곡 내천에 보면 최해안, 진옥조, 전승규 토지무단점유인데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게 지금 현재 하천법이 상당히 잘못 되어 있다!
위에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밑에 하고 두 번째 거는 토지무단 점유한 것은 창녕 이방면 현창리 이것은 상당히 큰 모양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일해공원보다 크다는 거!
이런 걸 처리를 잘해 주고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노력해서 아예 하천부지는 점용,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안좋겠습니까?
건설과 직원들도 좋고 면에서 일하는 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면 아주 깨끗하죠!
이것 때문에 살고 못살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주 편법을 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 생각을 하고 제일 위에 16번에 보면 각종 공사집행 잔액 처리현황인데 집행잔액 처리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불용처리를,
○위원장 문을주 : 불용처리 된 것도 집행잔액 아닙니까? 알고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데.
해당이 없다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잔액이 있으면 다음에 좀 가르켜 주시고, 건설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고, 마지막으로 김성만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제방풀베기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제방풀베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방풀베기가 회사를 하는 분들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회사를 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했네요?
저희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회나 새마을회나 이런 지역에 있는 청덕같으면 청덕 적포 이런 지역에 있는 청년회단체라든지 새마을이라 든지 기금운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도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일반단체에다가 이 사업비를 시설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법상으로 안 됩니까? 풀베기가.
○건설과장 임봉택 :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고 우리가 직영으로 군에서 개인 개인이 사역해서 인부임으로 집행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집행은 불가합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청년회나 이런 곳에서 집 고쳐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꼭 한번 물어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과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연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축산과장 강병옥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축산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축산행정담당 황해정, 가축방역담당 우재덕, 축산육성담당 이재호, 축산자원담당 이남배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잠시 휴식 후에 ...
○위원장 문을주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시종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질문관계는 몇 가지 없습니다만 1960년대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구호 중에 “잘 살아보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김성만위원 : 예. 박정희 대통령시절!
○위원장 문을주 : 새마을,
○정재영위원 : 60년대가 아니고 바로 잡자면 74년도 4월 1일부터.
○김성만위원 : 무지를 극복하고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의 기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형편도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나아가고 있고 OECD에도 가입하고 선진국에 들어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빠른 변화와 성장을 하는 가운데 자본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표현들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 살면 또 잘 살려고 하면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지구력도 있어야 되겠고 마음먹은 대로 일관하는 집념이나 패기, 끈기 여러 가지 의지력 등 정신력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고 개인 이기주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있는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가난과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사회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누차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 하나의 득을 위해서 남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건 우리들이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합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축사 돈사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과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종합적으로 상세한 분석은 안해도 왜 이리 많이 생겼느냐는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제 생각은 지금농촌에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게 실제 경농사업만 가지고는 살아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축산사업을 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가나 바깥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쉽게 접근해서 축산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판단은 섣불리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거의 대부분 축산을 시작하는 분들의 마음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그쪽으로 축산을 시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육 두수나 축산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축산을 상당히 쉽게 접근하는 분들이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그쪽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새로운 축산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축산과장 입장에서 만류를 하겠습니다.
기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우리나라 전체 사육 규모가 적정화를 이루어야 축산사업도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반가운 말씀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 경제 활성화도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행복추구권이랄까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축산인들이 합천 군민이다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귀농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귀농인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런 합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축사, 돈사로 인해서 망설여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전에 말씀드렸는데 황토를 많이 먹으면 육질이 검어진다고 제가 회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황토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합천한우에 대한 이미지가 두각을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료의 0.5%인가 1%인가 섞어서 먹인다고 들어서 그러지 말고 벽돌이나 사료에 뿌려서 먹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면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먹으면 검어진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육질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많은 양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먹이고 있다는 걸 보여 주자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저희들이 직접적인 시험한 데이트는 아니고 축협 황토한우 상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먼저 황토를 직접적으로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황토를 과다섭취하게 되면 색이약간 짙은 붉은 색이랄까 너무 붉게 되면 약간 검은 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 되는 소비자들이 그 색깔을 선호를 안하는 것 같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에 고기육질이 좋다손치더라도 육안으로 볼 때 고기 색깔이 소비자들한테 선뜻 다가설 수 없는 색깔이라면 저희들이 황토한우를 먹인 게 우선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료첨가하는 부분하고 직접 황토를 급여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현재까지는 고민 중입니다.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는데 위치가 좋으면 토지매입이 어렵고 토지가 쉽게 매입되는 부분은 접근성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고 이런 등등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사업이 내년 2012년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부지 매입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매일 어저께도 저희들이 현장을 두 군 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부지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현장특위에 그날 과장님도 오셨죠?
○축산과장 강병옥 : 야로에?
○김성만위원 : 예.
그 집적시설보다 잘 짓는다는데 그 시설 정도만 해도 별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퇴비, 액비 그렇게 같이 취급을 하는데도 그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서 아, 이게 앞으로 해양투기 없어지고 하면 지역에 꼭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게 건평이 1,000평정도 되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1,100평 가까이 됩니다.
○김성만위원 : 주관 부처가 축산과가 아니고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죠?
○축산과장 강병옥 : 올해 사업요?
○김성만위원 : 예.
○축산과장 강병옥 : 올해사업 주최는 양돈협회입니다.
○김성만위원 : 사업 주최가 양돈협회라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뭔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그 사업 자체를 보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행정에서는 그 사업 주체에 모든 행정적인 도움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행정에서 직접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업 주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자원화사업도 액비, 퇴비 다 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화방류를 한 20%, 퇴비화를 80%, 80% 중에서 퇴비화하고 액비하고.
○김성만위원 : 액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분들은 액비가 토양에 굉장히 좋다, 뿌려놓으면 농작물에도 굉장히 좋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싫다, 좋지 않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과장님은 액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액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실제 토양에 화학비료를 쓰면 토양이 산성화되는데 액비를 쓰면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고 저희들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덕곡 양파, 마늘에 직접적으로 액비시현 대조군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을 한번 사업을 했습니다.
액비를 살포한 필지하고 액비를 시용하지 않은 필지하고 나중에 상품을 생산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장 상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양파가 크면 저장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액비를 사용한 양파가 저장성도 더 오래 간다고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5-7페이지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삼가면민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면민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만약 삼가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 사업장 장소 변경이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저희들이 영향분석 그 부분이 컨설팅용역을 7월말경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받으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냥 바로 판단 내려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토론을 한번 할 겁니다.
이 사업이 진정 “어려운가, 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을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삼가에 사업을 농림식품부에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삼가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농림식품부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아마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주민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게 저희 영향분석용역을 줘 가지고 저쪽에 삼가식육업자 전체하고 그 다음에 삼가소재지에 있는 상가지역하고 삼가를 내방하는 내방객들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7월말 되면 저희들한테 납품이 될 겁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때문에 실과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서로 마찰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바라겠습니다.
5-24페이지에 가축분뇨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 위원이 조례제정한 부분이고 가축분뇨 불법배출이라든지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군의원들에게 민원이 많이 접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등 다양한 육상배출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70회 임시회에서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축사시설에 대해서 다소나마 제한하는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가축분뇨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번 축사제한조례 개정 이후 변화된 점과 해양투기 근절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처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조례 개정하고 난 후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를 축사시설에 대한 일부제한조례를 개정했는데 분뇨처리시설은 축사시설하고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일부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 즉 말해서 액비저장조라든지 퇴비사라든지 등등의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시설도 일부 제한지역 안에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도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지금 유보하고 있는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대책은 저희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이든 공동이든 모든 분뇨처리시설을 처리 못하면 육상처리를 못하면 가축사육을 못하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저희 행정에서는 많은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으면 농가에서도 자구책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가도 있고 안 그러면 개인 자비를 들여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못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육농가나 행정이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연일 마음이 많이 무겁겠습니다.
축산하면 시세가 좋아야 힘이 나고 일할 의욕이 생기는데 한쪽에서 축산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축산인들의 어깨가 처져있어서 축산과장님도 많이 힘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양봉농가의 피해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혹시 조그마한 도움이라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피해농가에 예산지원은 안 되고 저희 축산과에서 낭축봉아부패병 치료에 필요한 약품을 농가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종자벌이라도 지원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소를 합천에 100억 이상 풀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전체가 2010년도에 87억5,700만원 농가에 융자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식자금으로 해서 890농가에 87억5,700만원입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우리 군의 안전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도.
○축산과장 강병옥 : 군에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1%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융자를 낼 적에 농신보 수수료 0.5% 가축을 공제가입 하는데 50% 그것만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안전장치를 하고 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우리 군에서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이 이자부분하고 이자 1%하고 농신보수수료 0.5% 그 다음에 공제가입 하는데 50%만 3년 동안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재영위원 : 참 찰찰이 불찰이라고 잘 되면 좋은데 시세 좋을 때는 인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안좋고 하면 군에서 너거 지원해 줘서 그렇다고 이야기가 간혹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지원해 줘가지고 소까지 먹였더니 가격이 안좋다는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화근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독려한 부분이라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축산과에서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정재영위원 : 이 부분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제 우유를 갈라가지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우유를 안먹고 들고 가고 우유를 미루고 하면서 일부이기는 합니다. 저도 한쪽만 봤으니까요. 일부겠지만 못사니까 주는데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근이 든 아이들은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 더 세근이 든 아이들은 이것 없어도 먹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실시는 불가능한지?
○축산과장 강병옥 : 국비보조 되는 사업이 되어서.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맞추어야지요!
○축산과장 강병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보고 드려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료공장에 사료운송비가 포당 300원 지원되고 있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분뇨처리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톤당 1만2,000원 정도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어디에 말입니까?
○정재영위원 : 공공처리장에?
○축산과장 강병옥 : 공공처리장에는 야로에 공동자원화시설에는 지원을,
○정재영위원 : 없구요?
○축산과장 강병옥 : 아니,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당 9,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공공처리장에 보면 처리비용에서 수계기금에서 70%, 군비에서 30% 해서 처리비용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좋네요.
농가들이 도움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좋구요.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고, 지금 합천의 화제거리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100% 옳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축산도, 속기사님 잠시만 속기를...
(15시 19분 기록중지)
(15시 21분 기록개시)
○정재영위원 :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축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 축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내거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나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축협에서 아주 큰 축산까지 하면 축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축종을 높은 가격에 판매를 알선해 주고 지도해야 되는데 자기 꺼 판매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제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삼가브랜드타운이 삼가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삼가 하면 황매산철축제 갔다가 삼가 소고기 먹고 오자는 관광코스로 어떤 관광회사는 그렇게 잡는 데도 있답니다. 제가 사실 확인은 안했는데.
그런데 거기 모락모락 잘 타고 시장의 상권이 아주 재미날 정도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큰 경남의 정책적으로 시작한 브랜드타운을 한우지예, 무슨 소, 무슨 소 해서 3가지의 브랜드가 들어와서 경쟁을 한다고 보면 삼가의 영세업자들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결과는.
그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자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합천 축산과하고 합천축산을 함께 하는 행정하고 축산인들과 나는 동서남북으로도 좋고 면별로 좋고 대도시에 정말 합천 소를 마인드를 가지고 식육도 좋고 식당도 좋고 팔아내겠다는 자신감을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판로에 나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원가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600만원이 적정금액 같으면 600만원에 팔면 그 이하 되는 것은 앗싸리 우리가 다른 경비로 보전을 해서 원가에 팔고 이런 기회에 합천의 축산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산건위 위원님들 계시는데 축산과장님 전혀 부담없이 있는 방법을 서로 간에 다 동원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축산시세가 2년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 정세만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제적인 정세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각계 각국의 강대국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로에 한번 나서 보자 그런데 그 주체는 축협하고 농협은 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협, 농협은 자기들 잘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생산까지 하고 경제사업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월급받는 사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녁9시나 되어서 가면 직원들이 다 힘들어 합니다.
개인이 장사하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같이, 포괄적인 이야기를 같이.
○위원장 문을주 :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좋은데 혹시 과장님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뒤에 담당계장님들은 기록을 해 났다가 혹시 과장님 빠뜨리는 게 있으면 자료를 줘도 관계없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정위원 좋은 말씀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축산농가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난관을 타계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축산농가에 대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자생력을 키워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 보면 실제로 양돈이나 한우라든지 각종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분야를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때 내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노력하면 뭔가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인이 거대시장 앞에 돌파구를 찾기는 진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축산과하고 생산자단체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돌파구가 있으면 찾아서 나가보도록 어찌 생각하면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양돈도 실제 합천군민들 중에서 양돈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집진시설이나 시설 현대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못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축산과장님하고 축산과에서 하여튼 지도 도 하면서 지원도 해 주면서 결국 그분이 우리한테 지원받는 것만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관에서 유도해 내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도 저희들이 양돈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양돈농가에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고 돈을 벌어도 사업 주체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이웃주민들하고 상생하고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계속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개선은 못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면 인근 축협이나 농협에서 축협, 농협에 대한 빚이 있어놓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고 이를 테면 우리 합천말로 우리 ?내기를 주면 엎어져 죽을까 싶어서 겁나고 날일을 줘놓으면 가만히 서 있다는 건데 그거 물론 축협이나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해 보지 않는 분들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생산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어떤 일이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께서 삼가브랜드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문이라든지 현재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2008년 FTA부터 2009년 4월 조성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은 예산도 확정되었고 군의회도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은 사업, 또 예산이 확정된 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예산을 받아오기 상당히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80몇 억 넘을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미 다 실시하고 하다가 주민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주민들 몇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이리 여론화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일처리를 하려면 합천군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믿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한탄할 노릇입니다.
군정질문을 제가 안하더라도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 모든 예산을 처리하고 합천군의회에서 승인까지 한 이런 사항을 그 상인 몇 사람이 들어서 주민들은 근 70%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축산과의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또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집행부의 이야기만 듣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합천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 없구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굉장히 사실상 분량만 많고 너무 두껍고 이렇지만 이게 사실상 전부다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아까 건설방재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짜다라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없음”, 무조건 검토도 안해 보는 모양이야.
다른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넘기려고 들면 안 되구요, 여기도 보면 축산과에도 언론에 많이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5-33, 4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보도는 이상이 없다고 내놨거든요.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다 해 놨는데 4월 8일자 2011년 경남신문에 “합천 삼가브랜드타운 난항” 이런 제목도 사실상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봉급이 잘 나오는데 왜 일을 하려고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우리 의회 와서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는 걸 일은 왜 하느냐 복지부동 있으면 돈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절감시키고 삭감시키고 아이템 개발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줘라 진급을 정확하게 시켜준다든지 예산 작업한 몇 %정도는 그 공무원한테 돌아간다든지 이런 걸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조건 결국은 죽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적하고 싶고, 이런 지적사항은 꼭 다음 26일 본의회때 저희들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삼가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감하게 군수께 올라가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동훈씨같은 분들은 목소리 큰 분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하고 지냅니다만 이분이 과연 장사를 안한다고 생각할 때 업을 안하는 사람들의 소리부터 들어봐야 되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이 분들이 왜 옛날에는 다 좋다고 했느냐!
스물 한 분이 있는데 식당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옛날에는 왜 말을 안했느냐 그때는 초계도 하려고 했고 야로도 하려고 했고 율곡에도 돈만 달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가가 좋다 해서 삼가로 정한 거 아닙니까?
군의회 승인을 득해서 결정을 했고요. 모든 걸 결정이 되고 난 사업을 자기 득을 보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이 분들이 조금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모든 장사는 상인들이 몰려야 됩니다. 서울 청계천같은 데 가 보세요. 볼트장사는 볼트장사, 너트장사는 너트장사 온갖 것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사람들이 오고 삼가브랜드타운 이게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소고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습니다. 합천황토한우가.
거기에 지금 소문이 멋지게 나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저 사람 집때문에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람은 엄청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이겨야지요. 친절하고 가격 싸고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손님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10배, 20배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해서 합천군 축산인들이 이리 어려울 때 소 몇 마리라도 더 소비를 시키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삼가에서.
그런데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온갖 신문기자 불러서 신문에 내고 그러면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은 말 안합니다. 항상 불만만 가득 차있는 것이지 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말을 안하고 조용히 있다 점잖다!
자기들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너무 나 안타까워서 축산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솔직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가부를 내리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가부를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소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원래 당초 취지를 보면 브랜드육타운 취지가 농림식품부에 보면 대도시 주변에 브랜드를 5개 이상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100억짜리 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그해 2008년도 5개 사업을 실제로 면허를 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그렇게 자꾸 끌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경쟁을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대도시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이 앞전에도, 경쟁을 해 가지고 대도시든, 소도시든 합천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예산을.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자 하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가야로 준다든지 초계로 준다든지 합천읍으로 준다든지 그때는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삼가에 결정이 되어서 그리 갔잖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합천 거기는 예산을 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거끼리 싸움이나 하고 주민들끼리 그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합천 지방자치단체 택도 없는 우리 예산은 못준다!
이리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40몇억, 30몇억 된다고 하지만 수백억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이.
왜 이런 것은 군수한테 요구를 안합니까?
그 분들 득봅니다.
결국은 사람이 많이 끓으면 득 아닙니까?
왜 시장 상인들은 지금 많이 떠드느냐 하면 너거만 상인이가? 우리는?
그 분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양말 한 컬레라도 팔고 막걸이 한 잔이라도 판다 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하는 걸. 500명 가서 밤에 가서 그것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걸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싶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보면 삼가지역의 지역여론도 보면 상반되어 있습니다. 실제 식육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천의, 삼가의 소고기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삼가에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비육을 하는 농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번식우를 하다보니까 삼가식육식당에 공급되는 소는 삼가지역보다는 타 지역에서 오는 소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식육업자들이 결과적으로 삼가 소를 키우는 농가들한테 득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브랜드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금 합천을 찾아오는 내방객 수는 일정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나누어서 손님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면 손실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라든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당이 많이 생기면 내 선택권으로 여러 군데 선택하면 조금 싼 가격으로 먹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쉽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제 집이 삼가라도 실제로 제 개인 의견을 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입장을 지켜야 되고.
○위원장 문을주 : 이해는 합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찬성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이런 소리는 못하지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소견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누가 과장님이 그러더라 저희들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직자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전혀 이것으로 끝을 내고 기록만 남기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피해를 안주고 저희들은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증빙자료에 보면 대부분 축산과는 담당전결 해 놓고 계장님들이 과장자리에 사인을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챙기시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증빙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죠?
○축산과장 강병옥 :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브루셀라하고 주사예방접종?
○축산과장 강병옥 : 예. 백신예방접종.
○위원장 문을주 : 그것 맞고 지금 합천군 농민들이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어느 농가까지는 몰라도 몇 두정도?
○축산과장 강병옥 : 백신 일제접종하고 나서 1차에 115두가 발생해서 보상금을 1억2,983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송아지는 지난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사산된다든지.
○위원장 문을주 : 송아지는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보상액의 80%입니다.
개인 금액은, 전체적으로 1억2,984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사산된 것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처음에 그 당시에 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원 같으면 220만원 이리 했는데 보상금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1차에 한축이 발생한 것은 보상금 지급이 되었고 2차 발생 두수는 145두가 한축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지금 도에 보고를 해서 중앙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금액이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며칠 있으면 9월에는 추석이고 또 며칠 있지 않으면 또 백신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8월 17일에 백신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고기를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작업을 못합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도축말입니까?
○위원장 문을주 : 도축. 마치고 나면 며칠까지?
47일이죠?
○축산과장 강병옥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문을주 : 뒤에 계장님들은 아실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제한을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47일 안에는 도축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부터 8월 17일까지 앞전에도 소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백신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백신을 놓고 나면 고기 안먹습니다. 절대적으로.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3차 백신을 하자는데 주민들이 온갖 전화가 오고, 지금 회의 중에 전화 와서 전화를 꺼놓고 있었는데 내일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한우인들, 축협 3층에서.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별도로 가축질병하고 구제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 문을주 : 백신에 대해서 내일 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희들이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꼭 좀 해 달라는데 10시반부터 하는데 10시부터 다른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못간다 말입니다.
축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거기 와서 백신을 못놔게 해 달라 저희들 힘으로 백신을 놔라 못놔라 이 소리는 못하고 만약 40두 이하는 군에서 놓고.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게 계획상에는 돼지하고 염소, 한우 50두 이상은 자가접종하고 아, 이하, 이상은 수의사 접종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저걸 놓고 나면 고기도 안먹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등급 전문가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등급 아예 안나옵니다. 제일 큰 문제예요.
○축산과장 강병옥 : 위원장님 저희들보다 농림식품부에서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해서 6월 24일에 농림부고시를 했는데 지금 구제역 백신일제접종을 하고 나면 그 확인서를 휴대를 해야 도축이라든지 매매할 때,
○위원장 문을주 : 바로 그게 문제예요.
○축산과장 강병옥 : 그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왜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방접종 안하고 했다고 하지 뭐, 그것은 안 된다 예방접종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안하면 도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이런 걸 연구해서 무조건 농민들이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병이 안들어야 되겠죠. 3차 접종까지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내는데 옛날 에 아주 씨 좋고 어미가 좋은 A++나오는 소를 전부다 걷어서 먹였는데 전부다 2등급 나와 버렸어요. 한 마리당 300만원씩 손해를 봐 버리면 10마리면 3,000만원, 왜 가만히 앉아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사실상 나오는 건지 왜 검사를 단합을 해서 이명박정부가 농민들 정책, 과수정책 다 죽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축산과장 강병옥 : 이런 부분 중앙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실제 국가의 법차원에서 해결해야 할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는 어디 가면 잘못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는.
대기업은 살고 왜 우리 농민들이 죽어야 되는데요. 다 밥 먹고 살면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도 내일 회의 중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님께서는 속기를 자주 중단을 시키는데 속기 중단시킬 때는 위원장한테 속기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속기를 중단해 달라고 하고 이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증빙자료에 보시면 축협부분이 냉동차량 구입을,
○축산과장 강병옥 : 몇 페이지?
○조삼술위원 : 4-35페이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축협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이것은 급식용 소고기배달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일부 해 주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자부담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삼술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데 주는 돈 가지고 이런 금액을 농민들한테 환원을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표를 더 많이 얻지 싶은데.
○위원장 문을주 : 건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살도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냉동차가.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노인일자리창출부분에 황토한우육성사업 노인 농가소득원 창출 관계 지금 현재 사업이 성공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2010년 그때는 한우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좋았습니다만 지금 한우시세가 내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역효과가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죠!
안 그래도 입식농가 노인 분들이 걱정을 상당히 하고 계신다더라구요. 이런 일들이 처음에서 좋았었는데 나중에 빚으로 남으니까 노인분들이 능력은 없지 큰 일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구성을 해서 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잠이 안온다 할 정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 다른 구제방법도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저희들은 군에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구제를 한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소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김성만위원 : 소값이 오르려면 소를 작게 키우고 소비를 많이 하면 그 방법이 안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축산은 침체되고 축협에서도 자꾸 자기들 소를 많이 키우고 하면 소값이 올라가지는 않지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정재영위원두분이서 삼가브랜드타운 때문에 다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기 입장 곤란해서 고향이 삼가니까 더더욱 곤란한데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것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또 황토한우브랜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양돈브랜드 두 곳 아닙니까?
심바우포크, 토종흑돼지 브랜드들도 같이 들어오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고기도 3개 들어옵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그래 5개인데 일단 돼지 2개하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경쟁력이 없다는 자체는 고기육질이나 모든 것은 저희들이 축협보다 삼가가 더 좋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지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비가 덜 되고 도로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곳에다가 브랜드타운을 짓고 이쪽 상가 지역에 우리 군에서 자기들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해서 리모델링이나 도로를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게 더 경쟁력도 있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에 주민 찬반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인가 그때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짓는다고 하고 짓고 올라오니까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해서 찬반논란이 대두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첨부하면 이제 축사를 짓는다거나 소 사육두수를 늘리기 보다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니까 사육농장 확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합천지역은 넓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푸른 풀밭에서 소가 옛날처럼 꼴을 뜯어먹고 이렇게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 게 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경쟁력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가두어 가지고 살만 찌워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황토한우는 이렇게 풀밭에서도 운동도 하면서 키운다 이런 경쟁력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법하다고 제 생각입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한 가지만, 과장님 5-47페이지 행정에서 농협이나 축협에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학교에 급식한다고 냉동차를 사주는 이런 부분들하고 산건위에서 차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축협에 정산서 제출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서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아니라도.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동부지역에 축협안에는 경매시장에는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김성만위원 : 소저울이 있는데 동부지역에도 소를 키우는 분들이 사실상 저울이 없어가지고 경매시장에 가기 전에 한번 달아보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위원장 문을주 : 동부 어디 시장?
○김성만위원 : 동부에 소를 키우는 분들이 초계, 적중 이런 데 청덕, 쌍책 이런 데서 저울 안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차!
차 다는 저울!
○김성만위원 : 없어가지고 꼭 하나 있었으면 해서 한번 걱정을 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라든지 타과 중에서도 축산과, 기술센터, 산림과 이런 데가 주민들과 많이 상대를 하고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욕 많이 얻어먹고 주민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충분히 앞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산림과장 김영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산림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윤종철 산림조성담당, 정경영 산림이용담당, 이종덕 산림보호담당, 이필호 녹지조경담당, 이진우 자연휴양림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잠깐만, 그거하기 전에 6-37페이지 16번 설명을 한번 더하고 넘어가세요.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사업 현황인데.
○산림과장 김영일 :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사업은 2008년도에는 임산물수출촉진자금으로 밤수매하고 나서 그 부분에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농협에 임산물 촉진자금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 밤 등 생산장비 굴삭기를 지원했습니다. 이 전체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임산물수출촉진자금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위품밤 가공원료화지원은 지금 남부조합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톱밥표고톱밥배지재배사조성사업은산림청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데 10억 중에서 국도비, 군비 해서 7억원을 교부결정할 단계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자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표고톱밥재배사조성사업 승인은 해 줬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데 돈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예산이 아직 안내려 왔냐고?
○산림과장 김영일 :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사님 오셨을 때,
○산림과장 김영일 : 그 사업은 도에서 시설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면 자본적보조로 줘야 되거든요. 과목이 안맞아가지고 금년도에 내려온 것은 다른 시설비 부분에 쓰고 내년도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자본적보조로 확보해서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0페이지 2011년도 상반기 8개의 임도를 개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밀양에서는 태풍 메아리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부실한 임도개설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임도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산 절개 등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로 지정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임도시설관계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사전점검을 하라 해서 합니다.
사실상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차도 두 번 정도 빠져가지고 렉카를 부르고 했는데 사실상 골짝부분까지 안가보지만 우리가 임도가 총 현재.
○조삼술위원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현황에 보면 9곳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임도가 9개소에 6.6km이고 사업비는 13억9,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뿐 아니라 합천군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약 167개소에 143km입니다. 이 중에서 60% 정도 포장이 되었고 현재 미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 골짝은 못내려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순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번 비로 인해서 임도가 아니더라도 저희 지역구에 묘산쪽 도곡쪽에 오다 보면 묘지가 있는 부분에 보니까 골이 파져가지고 비닐로 덮어놓은 부분이 있고 바로 그 밑에 가옥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합천만큼은 밀양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지금 금년도 수해로 해서 4개 권역에 21개소에 약 5억2,700만원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 현재 건설방재과에 수해복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비닐을 덮어놓고 그것도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위험지역이 되겠더라고.
○산림과장 김영일 : 담당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6-39페이지 산림불법 전용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사법조치를 했다고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떤 것이며 불법산림전용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행정에서 민원이 있으면 하고 민원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이 부분은 산림과 직원으로서 전 7만㏊가 넘는 걸 다 관리는 못합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담당부서로 해서 출장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임도훼손부분은 묘지를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꼭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단속하고 고발을 안하면 잘 모르니까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하셔서 사법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좋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모두가 한 행동으로 국민이 기뻐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열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아마 사치와 관리부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정확히 맞는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동기는 향락문화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멸망했다고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특히 술집문화, 우리 한국같으면 룸싸롱이라든지 목욕문화, 호텔, 장·여관이라는 그런 문화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한 수위에 올라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더욱 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해를 입은 서산리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산사태도 역시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각 실과에 서로간 협의가 잘 못 진행된 관계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시고 한번더 챙겨보시고 재해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매산에 수목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근 한 달간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데 수목원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설명을 하셨지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라는 작물을 알고 계기죠? 소득작물.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블부베리전문가에 의하면 한 600, 700고지에 블루베리를 재배하면 아주 좋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황매산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고도 의논을 드려 봤는데 사실상 거기다가 저번에도 철쭉이나 심어가지고 빼내고 다시 심은 일이 있죠?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기후변화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고 소득작물을 심게 되면 제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들어보시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조경에 대한 효과가 있고 조림사업이 저절로 되어질 수 있고 관상용으로도 2m, 3m 정도 되니까 아주 좋다고 보고 있고 관광객 유치나 홍보에도 블루베리라는 제품으로 굉장한 효과가 볼 수 있을 거다 소득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아름다운 황매산이 더욱 더 볼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구성되어 있는 4-H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향우들이 투자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구성을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과장님 한번 다른 부서와도 협력해서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을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이 관계 전체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목원관계는 접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적으로 받아서 정리를 당장 안 되더라도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가야 야천 산촌마을에 처음 진입로 낼 때 굉장히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 제일 먼저 거기에 가봅니다. 제일 첫 코스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이 얼마 전에 개관식 할 때 과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어제 아래 길 냈는데 군수님하고 저한테, 조위원님한테 몇 분들이 진입로를 다시 내달라 해서 굉장히 주민들 보고 웃으면서 너무 하지 않느냐 너거가 원해서 이렇게 내놓고 1년도 안 써보고 길을 다시 내자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 위험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길을 내기는 내야 됩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을 우리 군에서 또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길이 둘러가고 좀 멀더라도 완만한 길을 선택하자는 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군은 다른 타시군보다는 산림이 굉장히 울창하고 많은 산림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 비용이 많이 드는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산에 등산로나 이런 거 잘 만 내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조성화 사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둘까 싶어서 염려되는 지점이 한 지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가야 산촌마을관계 저도 가야면장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저 역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옳은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 절개지 부분 뒤에 올라가는데 조금 흘러내린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는 가야 출신 군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해서 아마 금년도 겨울이 지나보면 문제점이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것은 두 분이 그것을 하소. 그러면 산림과에서 다시 좀 추진하더라도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영위원 : 예.
과장님 또 한 가지는 현실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비가 꽤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산림과 주도하에 지역내에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한테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담배값이라고 벌어서 자기 마을 주변을 가꿀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나 기획을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김영일 : 맞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해서 담배값이라고 벌어 쓰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을 요하고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해서 사실상 26명인가 당초에 26명인데 연간 11개월에 26명인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약 배로 늘렸고 대신에 사역기간은 좀 줄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천군이 경상남도 전체 산림면적의 10%가 넘습니다. 넘어도 내려오는 것은 2,900㏊에서 3,000㏊ 내려오는데 주기별로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조금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번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사방구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릴때.
사방구역을 많이 할 때 보면 하루 제 기억에 하루에 3,000원씩, 2,000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묘목 지고 올라가거나 심거나하면 그런 돈들이 지역경제에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숲가꾸기사업은 기술적인 부분은 90%는 발주를 다 주더라도 한 면에 1억, 2억정도만, 1억정도만 산림과에서 감독하면서 노인들한테 시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전문가한테도 제가 자문도 구해 봤고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농업 외에 소득 지금까지 하고 있는 외에 소득이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 이 된다는 나름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자연휴양림에 보니까 물론 사업 때문에 자연휴양림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꺼리 여름 한철 자연휴양림 정말 가볼만한 곳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자연휴양림홍보를 저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은 적습니다만 수익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돌아가는 관광객들, 향우들이 좀 있다기에 좀더 군수님이나 함께 고민해서 기왕 한개 계가 거기서 근무해야 되니까 좀더 시설보완 내지 확대해서 지금 보다 약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면 지금 현재의 손익분기점을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손익분기점이 안 되는데서 조금 더 시설 몇 개 더 들어온다면 손익분기점은 되어서 이것이 우리 군의 탄탄한 수입구조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안 되겠느냐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짜기 전에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취유의 숲”해서 산림청에서 하는데 아마 사업이 60억 정도 되는데 장소가 현재 휴양림 위가 될지 아니면 대병이 될지 황매산 올라가는 위쪽 골짜기가 될지 저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아마 수입액이 휴양림이 1억5,000만원, 금년도 추세를 볼 때 한 2억 정도 작년보다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더 올리려고 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7월, 8월 성수기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라든지 대학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거든요. 그런 데 연락을 해서 평일에 이용을 많이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림은 녹화사업, 사방사업, 임도, 방재사업, 숲가꾸기사업이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국비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국도비이고 군비는 미미한데 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예산같은 걸 삭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비가 많은데는 참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거의 수의계약이네요?
수의계약이 참 많죠? 자잔하게.
○산림과장 김영일 : 수의계약은 사실상 자그마한 사업이고 거의 다 입찰로 많이 들어갑니다.
단 산림조합에서 일정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입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입찰을 해야 되는데 대행으로 실시하는 산림위탁시설은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산림조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니까 그리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산림과장 김영일 : 제가 현재 법령은 안봤습니다만 산림조합육성법에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조합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무슨 의무요?
○산림과장 김영일 : 육성!
○위원장 문을주 : 육성할 의무가 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산림조합을?
○산림과장 김영일 : 지방자치단체장 지금 현재 법령은 안봤습니다만 산림조합육성법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거의 산림조합이 많아요!
톱밥관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지금 설계서는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산림조합에 주는데 대부분 거의 다 국비라요.
국비가 많은데 군비도 조금씩 있지 만 산림조합 자담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자담은 부지확보한 게 자담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부지 확보는 어디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용주 가자면 옛날 구 용호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측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전에 조영기씨 석산한다 해서 한 골짜기 산 거 안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용호초등학교!
○산림과장 김영일 : 옛날 폐교된 부분. 봉기를,
○정재영위원 : 봉기 저 안에 보고 안그렇습니까?
못가서 우측으로!
○산림과장 김영일 : 예. 봉기 못가서 우측에 보면 학교 밑에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각같은 거 만들고 하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거기 용호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골짜기 안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그 밑에.
채 가기 전에 우측 골짜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되면 사실상 축산인들이 톱밥을 못구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활성화 되면 나무는 어디에서 산림조합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산림조합에서. 나무.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원을 대줘야 되겠고.
○산림과장 김영일 :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1년도 사업은 톱밥배지해서 같이 할 겁니다. 같은 부지에 골짜기 올라가자면 2/3지점에 가서 좌측능선에 부지를 해서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하는 톱밥배지 재배시설 그 부지를 닦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내년도 톱밥공장은 같이 지을 겁니다. 동일한 장소에.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알겠고 정책적으로 숲가꾸기사업 이것도 거의 산림조합에서 떠맡아 놓고 하다시피 하는데?
○산림과장 김영일 : 산림조합에 한 30%정도, 나머지 70%는 경쟁입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사업하는 분을 보니까 대부분 합천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고.
○산림과장 김영일 : 그것은 계약법에 보면.
○위원장 문을주 : 전국적으로 경쟁 붙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일주일 전인가, 입찰 당일 하루 전까지 그 업체가 법인체거든요. 법인체가 합천 관내에 주소만 이동되면 전자입찰을 임할 수 있어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경쟁입찰을 붙여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항상 수의계약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공무원과 업자 간에 결탁이 되고 상당히 많아서 노파심에서 정말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아까도 몇 번 이야기를 나왔던 겁니다.
며칠 전 합천에서 묘산쪽으로 인곡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정재영위원 : 큰 길가에 산사태로 인해서 보니까 비단 경제통상과에서 공장을 짓기 위한 사업부지로 허가를 내서 사실은 이 내용만 봐도 조금 엉터리였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 실제 소문이 그렇습니다.
거기 소나무가 괜찮거든요. 몇 주 되지 않지만 한 100여주 정도 되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큰 돈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돈을 쓰고 그러면 참 좋은데 고의성은 없었지만 행여 참 위험지역에 허가가 나서 사태로 인해서 아래 혹시 차가 밑에 들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차가 들었거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전국 언론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합천의 행정이나 특히 산림부서는 큰 곤욕을 치루지 않았겠느냐 해서 염려가 돼서 혹시 하도 행정을 속이려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좋은 말 싹다 하고 합천 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금의환향해서 우리 고향땅에 기업체를 하나 유치해서 우리 고향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거창하게 하는데 내용을 쏙쏙 들어보면 영 아닌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경제통상과도 똑같이 이야기 했었고 산림과, 건축디자인과 이런 부서의 사람들은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챙겨봤으면 좋겠고 제가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받은 내역서 처리결과 보고서나 있으면 이 시간 말고 언제든지 시간될 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도움이 될까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장계 산사태관계 우리가 조치한 사항을 간략하게 한 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3개 과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통합 결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장 김영일 : 이행각서도 받구요,
○위원장 문을주 :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경제통상과라든지 도시개발디자인과 여기서도 조금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취합할 때 의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알아서 안하겠습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토석채취 대천산업이나 진성개발에 혹시 현재 민원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지금 업자간에 하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락주민들이 환경문제라든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처음부터 전 토지를 안사고 임차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허가면적이라든지 환경오염, 소음, 분진 이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도 해 주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하신 부분 중에 앞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무 굴취를 하는 건 좋은데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다음에 반출할 때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행복추구권 있으니까 합천사람이 합천에 있는 좋은 소나무를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에 있는 걸 일해공원이나 우리가볼 수 있는 데 갖다 놓은 것은 괜찮은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산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강병옥
- 산 림 과 장 김영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