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신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환경관리담당 이규학주사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주사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창열주사입니다.
수질담당 한상호주사입니다.
위생담당 박상배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산건위 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한 위원이 계속해서 하지 말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두 가지 정도 하다가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관내 가축분뇨라든지 악취, 또 생활폐기물, 분진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우리 합천을 맑고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저번에 황강수질개선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2년도 업무보고 시일 겁니다.
황강변에 많은 잔디식재, 또 농가들의 무분별한 농약살포나 퇴비나 이런 관계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고, 그 잔류농약 검토라든지 그런 단속을 해 달라고 한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부쪽에 희복농장에 산청에서 어떤 분뇨가 반입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산청에서요?
○김성만위원 : 예. 산청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산청에서 그 분뇨가 퇴비생산을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들어온다면 해양투기하는 걸 자기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듣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들으신 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도 공동자원화사업이나 이런 걸 설치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민들과 집행부, 우리 의회 지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자기 차량으로 15톤 차량인가 그 차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주민들이 아마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립니다.
나중에 다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황강수질개선방안대책을 한번 세워 봤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이 다 알 수 없으니까 뒤에 담당계장님이 대신 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당초예산할 때 그때 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수질관리담당주사 한상호 :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변의 잔디포에 대해서, 잔디포에 농약을 무분별하게 살포해서 황강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업무보고때 있었는데 그 관계가 사실 업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수질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잔디포부분은 일단 원천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질조사라든지 살포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계부서하고 제대로 협의가 못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조사하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 식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관 주변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관계부서하고 좀더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더 잔류농약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들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태가 파괴되고 또 먹는 물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만큼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피부로 느끼고 지금 그때 당시도 제가 대학교수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동부쪽에 거기 적중정수장의 물이 나빠지고 있다, 점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한번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허가부서와 또 잔류농약검사,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잔디나 이런 거는 골프장의 잔디도 골프장허가도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농약을 1주일에 한번씩 안치면 안된답니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우리는 식수원 바로 위에 있는 땅도 전부 다 잔디쪽으로 다들 지금 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급수 강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지금!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합천건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좀 야물게 들으시고 꼭 빠른 시일 안에 검사도 해 보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현재 합동적으로 단속도 한번 안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10페이지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행위근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축사 및 돈사 환경오염 악취관계로 인해 가지고 야로면 정대리 그리고 초계면 중리 등 관내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축산 관련부서와 환경위생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이 부분도 누차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산현대화의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법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사실 축산현대화는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시설은 축산과에서 시설을 다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지금 전부 다 단속만 하다보니까 축사도 그렇고 양계장도 그렇고 폐기물 각종 배출시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단속업무만 하지 시설은 저희들이 또 전혀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축산과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협의가 들어온다면 강력하게 좀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럼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위주로 하신다 그러지만 단속 이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산관련 축산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선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공통적으로 각 실과에 요구 한 가지 하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위생과라 그러면 민원인들 중에서 대부분 약간은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어떤 단속하는 부서, 지역환경을 지키는 부서 이렇게 이제 약간은 긴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민원인은 뭔가 자기가 혼자 풀리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어떤 민원인들은, 우리 환경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실과에 말씀을 다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민원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약간 옆 눈으로 쳐다보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면 컴퓨터 앞에 눈을 딱 돌려가지고 컴퓨터만 딱 들여다 보고 있는 그런 공직자도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소속위원은 아닙니다만 복행위 소속 위원님 중에서 의원이 들어갔는데도 가까이 가니까 딱 컴퓨터만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특별히 좀 직원들 회의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요구안입니다.
환경위생과 그러면 환경에 대한 우리 군정의 목표가 분명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보니까 군정목표가 없는 것 같애.
있더라도 너무 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이나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 올해도 같은 사업 계속 그렇게 되다보니까 축산과는 축산을 장려를 하고 환경위생과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군정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같이 병행해서 작은 돈을 들이고도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유기적인 협조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축산을 안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서 생산적인 소득이나 그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군의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평소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사업을 분명히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하여튼 단속보다는 근본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자는 저의 목표입니다.
근본문제 해결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집도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평생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 전에 환경배출시설이나 이걸 축산과하고 복합민원일하고 많은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딱 건물을 지어야 근본적인 축산폐수나 냄새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저번에 제가 요구했던 게 선진축산을 견학하는데 있어서 축산과만 가서도 안 되고 환경위생과, 축산과, 복합민원실, 의회, 군정에 함께 병행했을 때 갔다와서 분명히 이걸 지역하고 맞게끔 벤치마킹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놔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범한엔지니어링이 지금 우리 공공처리장을 계속 한 업체가 관리를 하지요?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장점은 기계, 안에 내부시설 기계를 잘 안다, 또 여태까지 해 보니까 수질오염사고도 크게 발생한 적도 없고 시설운영을 잘 하고, 저렴한 가격에!
지금 사실 다른 데 용역한 걸 보면 거창 이런 데 비교를 해 보면 우리보다 물론 규모는 조금 큽니다만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금액이라든지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두 번 연임됐을 겁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에 그 기계를 국산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제에서?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창열 : 그것은 바꾸지 못했고요.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호환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설치한 지가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폭기부로와’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를 하면 다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더 쓰고 다음에 국산으로 가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느냐 그러면 집진하고 폐수부분에 거의 완벽한 시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은 그 잣대를 안들이 대려고 그래요.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과하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창환군수의 어떤 군정목표도 문제가 크게 있는 거고,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제3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목표를 이렇게 분명히 정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에도 싸우고 다음 대에도 싸우고 분쟁은 계속 연일 되고 돈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여튼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목책기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나 이런 거 방지를 위해서.
저도 이거 한번 해 봤는데 이게 관리가 좀 전기목책기 갖고는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센터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이를 테면 근본적인 울타리를 치는데 환경도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좀 근본문제를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창이나 함양 이런 데는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전기목책기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께요.
합천에 폐비닐 수거하는 장소가 공원 옆에 주차장 넓은 부지 그 옆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합천읍에요?
○정재영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지금 설치는 안했는데 거기 지금 하려고 산림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적합하지 않은 장소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그리 지금 장소가 합천읍에 가까운 데 내내 구해 봐도 장소가 지금 없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일단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볼 때는 좀 부적합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지저분하게 보이겠지요. 깨끗한 데에.
○정재영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림을 들어 보이며)이게 정양늪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정재영위원 : 이것도 우리군의 목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 쪽에는 훼손을 하고 한 쪽에는 개발을 하고, 이거 목표가 뚜렷이 없어 놓으니까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하고, 이래 가지고 늪 복원이 실제적으로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군수님한테 과감하게 말씀 드려서 하지 말라면 그냥 다 메워 가지고 떼려 엎어버리든지 하려면 옆에 지금이라도 더 이렇게, 지금 보면 이 개인 땅에는 지금 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쪽에는 훼손을 하는 거고 한 쪽에는 복원을 하고 이게 지금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분명히 목표설정을 해서 여기 우리가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겠다 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설정을 좀 크게 잡아야 됩니다.
크게 잡아서 한꺼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란 게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놓지 않고는 이거 뭐 숫자 다 맞춰놔 놓고 예산 나간 것 저희들보다 더 정확할 거고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나 요구안을 분명히 오늘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아까 위원장님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라 그래서 제가 하다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들하고 나서 하려고 멈췄습니다.
아까 그 희복농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농장에 보면 돼지도 양계를 하듯이 많이 죽어나간답니다.
그 죽은 돼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일부, 돼지 뭐 안 죽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일부 폐사되는 돼지도 있다라고 저희들도 듣습니다.
폐사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폐기물로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아마 지금 폐기물로 신고가 되고 처리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한 달에 약 수 십 마리가 죽어나간다고 농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위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퇴비에, 거름에 그냥 묻는 답니다. 죽은 돼지를!
이게 1년, 2년 흘러온 게 아니고 계속 흘러왔으면 우리가 과연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느냐?
그래 지금 이것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를 들어서 죽어나가는, 말은 합니다. 돼지 키우는 분들이 뭐 몇 천 두 키우는 분들이 사석에 앉으면 “아이 뭐 죽어나가는 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 여기 주민들은 그거 어디에 버리느냐 하면 거름에, 퇴비에 버린답니다.
그럼 퇴비에 섞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이나 위생적으로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우리 어릴 때 보면 돼지 죽으면 개울에 던져버리고 떠내려 오는 거 주워 먹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돼지들이 퇴비에 섞여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챙겨보시고 농가마다 죽었으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그 복안을 듣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예.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환경개선담당 김길환입니다.
폐기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사실은 폐사되는 돼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 이런 부분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혹시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는지를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특히 소는 체구가 좀 커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해서 사실 매립장으로 들어와서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워낙 축산농가수도 많고 각종 폐사되는 마리 수도 많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으로 못 들어오고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사실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가축사체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퇴비장 등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소각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지역주민들이 옛날하고 있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깨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지금.
뭐 궐기대회를 하자 그러고, 하도 많이 나가니까 비올 때 되면 거기 나오는 분뇨를 도랑으로 개울로 막 흘려보냈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 봐왔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제가 두 번 목격을 했고,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아직 뭐 큰비가 안와서. 그래서 그런 비양심적인 사육농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냄새 때문에 못산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농가들이 그 미생물, 악취제거제를 사실은 많이 쓰면 냄새가 안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냄새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악취제거 미생물을 일반 어떤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쓴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양심적인 축사에서는 그걸 항상 가지고 있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번 달에 얼마를 사 썼다 하는 그런 거를.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냄새 많이 나는 농가들 특히 그런 게 없으면 안 쓴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보조를 좀 해 주는 편이죠?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축산과에서 해 줍니다.
○김성만위원 : 예. 축산과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꼭 한번 해주시고 그런 것도 단속을 한번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그리고 아까 정재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양늪 생태공원 중에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이게 완료가 되면 뒤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제가 와서도 보니까 있습디다.
이번 한번, 올 11월에 완공이 되니까 기대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직 질의 다 안하셨지요?
○김성만위원 : 다른 위원님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24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지도단속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식품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판매행위를 하는 부분에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원산지 표시?
○조삼술위원 : 홍보물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뭐 배부하는 게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박상배 :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은 대부분 위에 대기업체 이런 데에서 다 만들어 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원산지 표시라든지 어떤 것은 농검에서 하는 농산물원산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농산물검사소에서, 농검에서 취급을 합니다.
관리를 하고 조사하고, 시장에 가서 조사하고 잘못 표시된 것은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단지 우리 위생계에서는 단속만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위생담당주사 박상배 : 일종의 가공식품!
과자류라든지 만들어 오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지금 보면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먹고 하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악취포집기 그게 한 대당 3,4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두 대에 3,400만원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한 대당 1,7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빨리 와야 되는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안 그래도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좀 빨리 해 달라고 해도 이게 물량이 확 몰리다보니까 가격은 조금 다운됐습니다만 4,000만원 계상했는데 3,400만원에 했는데.
○김성만위원 : 그래서 뭐 단속보다는 이런 게 있다면 경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하여튼 빨리 가져오시고 다음에 우리 합천쓰레기정화사업에 사역인원이 각 읍면별로 한 명씩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채용 기준요?
○김성만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면사무소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채용을 다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좀 어려운 가정들 이런 분들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일도 좀 열심히 잘 하고.
○김성만위원 : 예. 꼭 어려운 분들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동아도시산업에 시정명령을 내 린부분이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초과”
이거 뭐 조치 후 시정을 했습니까?
제가 “토양오염 우려” 하는 이 내용 자체는 말은 잘 알겠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조치 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그 업체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토양을 검사를 하도록,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아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자체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까지 누출검사를 다시 실시를 하도록,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되도록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 12월 31일까지는 토양오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직까지 정화조치부분은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이것은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던 간에 저희들은 여기 자기들 자체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갖다가 거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누출검사를 다시 실시를 하고 그리고 토양정밀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를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게 2011년 단속일자 7월 29일이네요?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 지금 이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단속이 아니고 그때 이제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됐던.
○김성만위원 : 예. 여기 보면 7월 29일에 자기들 자체 검사를 했다 그죠?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걸 지금 시정명령은 조치사항은 했는데 이제 올해 12월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아닙니다. 12월말까지, 기한이 12월말까지입니다.
○김성만위원 : 12월말까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예. 토양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흙을 갖다가 다시 뭐 대체를 시키든지 이런 형태로 조치를 해서.
○김성만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6개월 가량을 더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결과적으로 이제 절차적으로.
○김성만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시정명령을 했으면 그걸 시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12월에 또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조사를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그 자체를, 땅 오염된 부분을 시정을 했는가 확인을 하셨나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그 시정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까지 시정기한을 뒀으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기한이 12월말까지!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1년6개월 동안을 그러면 또 지켜보겠다 이 말입니까?
일단 여기는 조치사항에 시정명령이라고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시정을 해야 죠.
또 1년6개월 동안을 경과된 후에 다시 한번 뭐 자기들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것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오염이 과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유소나 거기도 주유기가 있으니까 거기 기름이 샜든지 그래 가지고 오염이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김성만위원 : 그럼 당장 지금 시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김성만위원 : 이제 그 부분은 절차관계가 누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EST주식회사라고 그쪽에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8월 26일에 누출검사를 의뢰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상대학에 다시 의뢰를 해서 정밀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 토양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말까지.
○김성만위원 : 하여튼 잘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고 쉬고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라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요새는 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막중한 그런 과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공조를 해야 될 과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거의 많이 부서가, 과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와 항상 공조를 해야 됩니다. 축산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도시건축디자인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 과에는 같이 공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안됩니다. 대부분 같거든요. 보는 업무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당초예산 질의답변시간에 보면 중복되는 이런 답변은 대부분 미루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꺼 아니라고 저쪽으로 미뤄버리고 저쪽에 질의하면 저쪽에서는 우리 꺼 아니라고 하고.
거의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 거 내 거 찾지 말고 꼭 좀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해도 꼭 메모를 해놨다가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맞는 부서에도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고 시정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과 군수간에, 군수님은 지금 공직생활을 거의 40년 했잖아요?
간부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직생활을 거의 한 40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그것 지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건의도 많이 하겠지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군수님께!
그런데 군수님은 내가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 그것은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조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왕적인 마음!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아무리 인사권자가 군수님이 뭐라 해도 공무원은 어디 가도 공무원이고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안되는 것은 꼭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율곡면에 황강변에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율곡면이 보면 황강변에서 제일 많은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사도 거기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생계를 걸고 농사를 자기 땅은 아니지만.
물론 국가 땅이고 합천군 땅이고, 어떤 데 보면.
그렇는데 자기 땅이 아니고 국가하천이지만 거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데 그걸 갑작스럽게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또 잔디공원을 만들고, 이 잔디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잔디를 심어가지고 장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잔디 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살려놓겠다 이거지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약을 많이 칩니까?
골프장에도 약을 많이 치는데 거기는 살리기 위해서 약을 더 안치겠습니까?
상수원지역인데!
그래 이런 지금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율곡면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60대 이상 되는 농민들이 무슨 자전거를 타느냐?
경운기 다니는 길 찻길로 만들어도 뭣 할 건데 만약에 그것 자전거 가지고 서울서, 대구서 일철에 그런 사람들 놀러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맛이 날 것이며, 그래 경운기타고 여태까지 잘 다녔는데 일하러다니면서 경운기한테 그 자전거가 무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전거길은 막실해라 하면서 거기서, 그래 정부시책이다 이거라!
대통령 지시고, 4대강사업!
이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안해야 될 건데 왜 농촌에 까지 여러 수 백 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못 사는 농민들한테 조금 나눠주지도 않고 말이지.
이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2주전에, 율곡 공청회하면서.
그래 앞으로는 공청회도 막실 해라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것 역시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잔디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작스레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천 만원씩 돈을 받아먹고 잔디 심는 사람한테 돈이 왔다갔다 건네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 적중, 청덕 가보면 나쁜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가 안 좋고 물류가 운반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가 여기에 오겠습니까?
나쁜 것 아니고는.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여기 담당도 계시는데 정말 좀 정확하고, 심지어 부도가 난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1년 거의 30억씩 돈을 벌어나간다 하는 이런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나쁜 폐기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고 나쁜 것은 여기서 불 다 태워 내버리고, 밤으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도 제보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지만 여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밤낮도 없이 그런 제보 전화 들어옵니다.
일일이 그걸 대꾸하고 간섭을 안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율곡 분이 또 들어왔더라고. 매실에 있는 분인데.
자원화사업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된다, 권율도원수부하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때문에 안된다!
그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백의종군로가 참말로 사업이, 1592년도 임진왜란때 일어난 겁니다. 이순신장군이 45일 동안 매실에 와서, 참 요새 말로 하면 귀양살이한 거죠.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강석정군수 때부터 만들어놨잖아요!
율곡에서부터 초계까지 길을.
그런데 그 길 넘어가는데 자원화사업은 안 된다!
그런데 자원화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방골 매실 거기는 조건부로 그 냄새나는 거의 30여년 동안 돼지막사 했던 그걸 치워 줄라 하고 자원화사업을 그 골짜기에 냄새 안 나는 걸 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백의종군로를 더 좋게 만드는 건데 그분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말 들어보니까.
또 그분은 그분이고 아래도 내나 거기서 비가 많이 올 때 또 풀었답니다. 그 돼지 똥물을.
그래 내가 “그 사진 가지고 있느냐”
어제 우리 의회 찾아왔어요.
사진은 내놓지는 안하고 프랭카드 걸러 왔다가 오늘 의회 열리는 데 한번 구경하고 그리 가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있으면 내놓으시오” 시정조치라든지 고발조치를 해라!
우리 주민들한테 !
제가 이러니까 그 소리는 사실상 또 답변을 못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금요일부터 토, 일요일에 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분들이 비가 오고, 온다 하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동네 잠 못 잡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번 와보세요. 솔직히!
새벽 4시이나 5시 그 사이로!
잠 못 자요. 냄새가 나서.
안 그렇다가도 뭐 새벽 4시, 5시 되면 꼭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 1주일동안 죽도록 일하고 그 쉬는 시간에 또 가족들하고 나들이도 가야죠. 공무원들은 뭐 죽을 게 어디 공무원입니까?
그런데 꼭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씩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뭐 공직자들도 좀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더라도 그럴 때는 한번, 토, 일요일에!
정말 못살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돼지 폐사축 거름 속에 묻는다는 말 나왔지요?
100% 맞습니다. 거름 속에 묻으면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임북 산 옆에 돼지 막사에 한번 가보세요. 죽은 돼지 산에 막 갖다 버려놨습니까?
지금은 조금 덜 하지요.
그 동네 사람들 못살아요.
저 사람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배출시설 해 가지고 지도단속현황이 안나와 있습니까?
1-36페이지!
심지어 단속방법은 자체 단속이 있고 합동단속이 있는데 자체 단속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합동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합천군,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어제부터 지금.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이게 보니까 뭐 권병근씨 같은 분들은 우리 합천군에 내로라 하는 그런 분들 노인회장이고 참 앞장서서 이런 데 안해야 될 분이고 그리고 하성환씨 같은 이런 분들은 참 몇 개가 이름이 나와 있고, 율곡에도 몇 사람이 나와 있고 여기 강화봉씨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우리 사료 대표이사도 했고 참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이런 분들인데, 오히려 크게 먹이는 분들은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아까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발하고 권고하면 뭐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벌금내면 그만인데.
차라리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벌금 내는 것은 꼼짝도 안합니다.
두서너 번 내지 고발 당하면 인신구속을 시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벌써 10년 동안 내나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10년 전에 것 한번 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 10년 전에 것도 내나 이런 사람 이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권고하면 뭐하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데.
수사권이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하고 헛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요.
그래 폐사축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로 좀 지도 단속 잘 하시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업체, 공장!
진짜 요새는 거기서 분진이 하나 일어나도 사실은 참 그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 밤에 연기난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발 좀 우리 위생과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계장님들, 또 계장님들은 거기 잘 안나가시고 밑에 주무관이 거기 나가서 단속하는 걸 직접 봤는데 참 잘 하더라고.
그게 진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또 시정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그리고 심지어 뭐 어느 초계 거기 거름을 만드는 업체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기술센터 직원들만 와도 호랑이 본 것보다 더 무섭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시정을 안 하고 자꾸 저런 소리만 하고 다니면 공무원들 욕 얻어먹이고 우리 욕 얻어먹이고!
계속 자기들은 정당하게 하는데, 법 위반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직원들은 너무나 자기들 애를 많이 먹인다는 식으로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이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지금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어제하고 아래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신고받고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비가 오니까 사실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옆에서 보기 좀 안스러울 정도고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그리 하는데도 장마철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 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하는.
○위원장 문을주 : 그 집에 가서 살지는 못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그래 가지고 참 또 한두 군데 적발해 가지고 행정조치, 고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비밀통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사실 그.
○위원장 문을주 : 어제 우리 의회에 찾아오신 분은 내가 요새 민간인 사찰이다 뭐 개인정보다 하기 때문에 벌로 사람이름을 팔리면 대통령도 지금 곤욕을 치루는 이런 판에 우리 의회가 뭐 개인적으로 이래 정보를 입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만약 저쪽에서 걸고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름은 내가 안팔리겠습니다만 정말로 비밀통로가 있다 하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저희들한테 그런 업소가 있으면 살짝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카메라 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5분대기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문을주 :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누가 했다 하는 것은 우리도 비밀보장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정을 각자 잘 아시니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산건위 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식사하고 하실 랍니까?
안 그러면 바로 시간이 좀 가도 진행을 하고 갈까요?
○김성만위원 : 바로 합시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도우미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하시다가 끝에 현재 종료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전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대장경축전 기간 중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정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저희들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공공근로사업에 그 인건비로 보통 인부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7·8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성만위원 :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그래 그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래 취지는 대장경축전 때, 또 우리 지역을 알리고 박물관이라든지 황매산이라든지 합천 8경 이런 것도 알리고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장날 물건을 내려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실상 했는데 그런 작은 인건비로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합천을 알리고 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두고 노인들의 도우미라든지 노약자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또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관광안내해설사 이런 부분도 같이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되는 부서와도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김성만위원 : 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초계보건소 앞 사거리에 지금 은행나무라든지, 나무는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몇 개만 베고 나면, 어제도 내가 동부지구대의 김영찬대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11년도, 12년도에!
그걸 좀 확인을 해 보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는 그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몇 건 정도는 아주 교통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건도 있고 다치고 차량끼리 부딪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있죠?
이게 지금 비메이커를 써가지고 흐려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경찰서 이야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나 우리 굴지의 기업에서 또 서비스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아마 앞으로 입찰시에 그런 제안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메이커케이스가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사업이 전년도하고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제가 주문부터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 보고자 할 때 우리 군청을 찾아왔을 때 뭔가 좀 궁금한 게 있고 잘 몰라서 찾아오는데,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의 문을 열 때는 이래 눈이 조금 마주치다가 가까이 오면 눈을 피해서 컴퓨터 앞으로 눈이 가는 그런 어떤,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있다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산건위 관련된 과에 제일 먼저, 이건 주문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그 회의시간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이 이렇게 뭐 지금 생색만 내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선발해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이걸 앞에 환경위생과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따라서 방법을 무궁무진하게 계속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저희들은 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맞춤형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의 공공부문에서 합니다만 그에 아울러서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한 사람 배치를 시켜 가지고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상담을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링크를 시켜줘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저도 좀 또 아쉬운 게 사회적기업, 지금 합천푸드 한 군데 하고 있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정재영위원 : 이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시군 광역단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아쉽게도 시골지역에는 뭐 할만한 자리도 적당히 없거니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하여튼 원칙에 약간 어긋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좀 찾아서 우리 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정재영위원 : 물론 뭐 국비라고 마구 해서는 안 되지만 좀 찾아서,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싶으면 매치를 즉각즉각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정위원님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고요.
저희들도 이제 초계 양떡메라든지 묘산 도옥도 그런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환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작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이게 어찌 보면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예비마을기업도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군비도 전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 공시사업에 합천군이 전국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5,000만원을 예비마을기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년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 직영을 받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마을당 1,000만원씩!
이게 결국 성장을 하면 사업적기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어서 지역의 소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관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자!
재래시장을 어떻게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하고 상품권도 만들어내고 이리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근본문제는 시설이나 상품권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나름 우리 군부에서 보면 읍시장이 잘 안되는 데가 전국에 뭐 합천이 이렇게 등수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주민들 원망으로 다 돌리기도 너무 억울하고 상인들만의 어떤 잘못된 상술로 다 돌리기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설이나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주차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 합천이 지역은 넓고 동서남북으로 뚜렷하게 선이 나누어져 있어서 읍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종 농자재나 공산품들이 대도시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겠지만 인근 군부하고는 가격이 좀 비슷해야 만이 찾거나 오히려 싸야만 거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도 분명히 개중에서 잘되는 사업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뭣이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인연합회나 시장상인번영회를 통해서 어떤 뭔가를 좀 찾아내지 않으면 나는 재래시장을 우리가 살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상권을 우리가 옮겨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인근 작지만 거창 톨게이트 입구에 가면 주말장터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큰 실적을 내거나 우선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는 농가들한테 아마 그 텐트를 무상임대를 해 주고 주말장터를 이렇게 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택시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창지역의 어떤 이를 테면 여기는 곰취를 팔고 저기는 토종꿀을 팔고 여기는 거창에서 나오는 사과엑기스를 판다든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가장 좋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 지역에 간절한 일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필요로 하다!
행사 때마다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에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덫을 놓는 거지 이를 테면.
그래서 거기는 아마 나와 가지고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입점을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입점하는 약간의 비용들을 좀 우리 군에서 지출하더라도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제가 방법, 개선, 이렇게 해 달라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걸 꼭 해 달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저는 그만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지역과 비슷한 가격이라든지 싸면 재래시장을 활용을 많이 한다는 이런 부분, 또 앞에 주문하신 이런 부분들을 합천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에 내용을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길목에 상권을 옮겨야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도변, 안그러면 일시적인 부분보다도 상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도 황강레포츠축제라든지 특히 이번에 제1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이런 대회와 맞물려서 지역의 신선특산물 이런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별도로 이번에도 신설을 했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일해공원주변에 설치를 한 바가 있던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시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활성화된다면 합천군내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목을 찾아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제가 예를 잠깐 들자면 우기에는 우산을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좀 싸게 팔아야 되고 해인사 앞에서 고기를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해인사 앞에서는 초를 팔든지 향을 팔든지 절에 필요한 용품들을 팔되 우리 상인들이 무궁무진한 어떤 기획을 하지 않으면 재래상권을 살리기는 거의 힘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 전통음식을 갖다가 한 골목을 우리가 차지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월등히 가격을 싸게 판다든지 어떤 이벤트라도 하지 않으면, 의령은 우리보다 인구는 영 적습니다. 그런데 읍시장은 굉장히 잘됩니다. 우리보다는.
그게 왜 그럴까요?
의령에 소바라는 음식이 있고 망개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합천 하면 대표적인 게 소고기인데 소고기를 그냥 팔아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특별한 요리 방법을 강구해서 팔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인지 아니면 날 좋은데 우산 아무리 팔아도 아무도 안산다 아닙니까?
양산을 팔아야 되지. 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를 테면 무모한 아이디어더라도 접목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2-10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데는 본위원도 백번 찬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화사업이 지금 수년째 계속되어 오면서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살리기는 지금 계속 쇠퇴해가는 있는 현 상태에서 당장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시설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혹시 우리 재래시장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바꿀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당연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또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설개선만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의 일환책으로 저희들도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합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재래시장 관계없이 합천의 전체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 자체가 5일장과 관계없이 1년내내 활성화되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내에서 의령 같은 이런 품목을 개발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제가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제가 대장경엑스포기획단 단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소리길이란 저 자체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제가 지금 주말장터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아마 평상을 3개 정도 갖다놨을 거에요. 평상만 갖다놓고 아직 까지 그 담당부서에서는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장사하러 오실 분들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그 부분도 우리 경제통상과하고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셔가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대장경기획단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현재 평상을 3개를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평상만 갖다놔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지금 갖아놔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자리 관계도 지금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열리면 대부분 가야, 삼가, 야로 쪽은 빼고 거의 이 동부쪽이나 합천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점령해 가지고 다른 데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점포를 설치해 놔놓고 있지요?
그러면 전 군민에게 그 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고, 또 거기에 신체장애인협의회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그 주차비가 물론 장애인협의회에 들어가고, 군에는 몇 프로 들어옵니까?
조금 들어오는 게 있지요?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상국 : 그것은 2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 하고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면적당 환산해 보면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군 세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이용료는 자기들 단체에서 가져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우리 장날만은, 물론 시장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점포를 차리면 우리 주민들이 주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그 대신 장애인들은 주차비를 점포소유자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 주차도 아닌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래 가지고 조금 소동이 일어나고 하는 게 있고 또 저 뒤에 가면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소유로 창고로, 안그러면 자기들 물건을 쌓아둬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자기 땅처럼 자기 소유물처럼 그래 해 가지고 “왜 주차장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거와 마찬가지다” 하면서 또 입다툼을 하고 하는 그런 불쾌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살리기운동 상품권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데 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그걸 합천이나 가야, 삼가, 초계 다 합천군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쓰는 것처럼 좀 활성화시키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상품권을 나눠주면 그것은 알고 보면 큰 뇌물축에 안 들어가거든요. 재래시장살리기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만원주면 그게 뇌물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혹시 야로시장은 현대화시설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권덕 : 야로시장에는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새로 점포도 되어 있고 아케이드는 안되어 있지만 점포가 아주 새 것이고 아케이드할 필요성 없다고 봅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요?
아무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대장경기획단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주말장터부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