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축디자인과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방재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저 뒤에 군수님 오셨는데.
(10시 02분 군수입실)
(10시 03분 군수퇴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관계공무원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우리 과의 담당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강창념계장입니다.
도시계획에 김임종계장입니다.
복합민원에 하규하, 건축디자인에 전병철, 건축민원에 홍석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산건위 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 참 복잡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많은 일들을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에 벅찬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볼 때 물론 우리 계장님들께서 다 맡은 바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은 물량이 되어서 하기에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그 설치에 대해서 참 우리 주민들이 감동적이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군민에게 특히 비올 때라든지 이런 때는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승강장이 참 유용하고 편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불이 왔다갔다 하게끔 이리 되어 있는 쪽에는 더더욱 우리 합천이미지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간이버스승강장을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부탁이 있는 곳에는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관리감독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수해복구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적은 인원으로 힘이 들겠지만 꼭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면에도 아까 잠깐 제가 지나면서 봤지만 신발전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읍에 사는 분들만 혜택을 누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 면에 사는 분들도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좀 전에 간이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 태양광으로 해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데는 밤에 너무 어둡고 좀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이 되어 가지고 불을 넣는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태양광으로 했는데 일반시설보다 태양광으로 하면 돈이 약 4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더 드는데 그만큼 또 밤에도 홍보효과도 있고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관계도 저희들 야물게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신발전지역은 그렇고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농산어촌해 가지고 읍면 소재지권하고 권역별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으로도 같이 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괜히 뭐 약간은 긴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안있겠습니까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민선5기 전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지나고 6대 의회 전반기가 지나가면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비교가 많이 되는가 봅니다.
우리 하창환군수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원스톱민원”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까?
하여튼 좋은 슬로건 아래서 복합민원실에서 뭐 인허가가 일제 지금 정리가 다 되는데 제가 아침에 그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민원이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체 일이 많아서 좀 지연 내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우리가 민원인이 이것은 공통적으로, 뭐 의회 입장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입장으로, 공통적으로 각 실과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 민원인이 저 가야에서, 물론 젊은 사람들 기동력이 좋은 사람들은 인근에서 하루 몇 번씩 군청을 방문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약간은 어떤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군청을 찾아오거나 읍에 나오는데 이 민원을 갖다가 혹시 절차상이나 잘 맞지 않아서 못보고 가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따뜻하게, 그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 할 정도로, 일반가게에서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매일 사러오는 사람들은 매일 사러오는데 잘 안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리 하다가 나중에 못 사고 가는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마음을 달래줘야 다음에 물건을 사러오게 된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의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지 못해서 아마 축산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이렇게 해서 이제 조만간에 아마 선진 어떤 연수도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걸로, 예산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민원에 대한 일이 생기면 누구 한 사람 좀 책임져보겠다고 이렇게 이 부서 부르고 저 부서 불러서 함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저는 뭐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합니다.
군수님한테도 내가 뭐 그 슬로건 아래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을 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왔는데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인허가를 2010년까지는 축산분뇨 관련해서 허가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1년도 20건, 2012년도 벌써 23건이 처리 내지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국제법상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이것은 빨리 시설을 해서 집진시설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농가들도 보니까 여기 내가 인허가 신청 들어온 거 보니까 2010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2011년, 12년에 집중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문제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도, 국회에서 하는 정책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동기과정이 옳았느냐 안옳았느냐 그걸 중요시하는데 행정은 아마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일 쎄가빠지게 한 사람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징계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라서 일도 많을뿐더러 감사받아야 되고 인사 못 듣고.
우리 복합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뭐 다른 과에는 생색 다 낼 수도 있고 인사 듣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산 관련한 인허가 부서는 실제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만큼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는 굉장히 축산이 대한민국 최고의 군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걸 맞춰서 일을 좀 진행해 가자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어떤 과를 방문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 갈 때는 살짝 눈을 마주쳤다가 가까이 가니까 딱 컴퓨터 앞에 다가가서는 딱 이래 가지고, 거 참 이래.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의원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안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고 나와야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지 하지 않지 내만 이렇게 속시린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를 결국 몰라서, 인사하는 법도 결국 어른이 가르쳐야 되는 거고 민원을 대하는 것도 어른이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도시건축디자인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우리 과장님 북부쪽에 이런 저런 민원이 많아서 마음고생이 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이 민원을 못보고 갈 때 웃으면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계장님들 같이 좀 노력합시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지금 슬레이트 이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가 석면 함유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면에서 지금 빈집 철거작업 올라오는 건수가 좀 많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일반 슬레이트 철거관계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슬레이트 처리에 지원해 주는 사업,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나 신청이 올라오면 그 대상자 선정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것은 뭐 물량이 1년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조삼술위원 : 그러면 철거를 하는데 지원만 해 준다는 그런, 그러면 이 슬레이트도 뭐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슬레이트집을 철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붕개량 쪽에 금년도에 77동이네요. 그리 하는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지붕개량에는 동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빈집철거 정비하는데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250만원 보조해 주는데 이런 건 개인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시켜서 거기에서 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지금 각 면에서는 신청 들어오는 면이 있습니까, 철거신청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전부 신청 들어와서 다 정해졌습니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면별로 물량을 분배를 하게 되면 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어떤 군에서는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석면슬레이트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걸로 하던 걸 제가 신문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 이 슬레이트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무튼 지원방법, 여기 도시과는 지역만 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해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이것은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군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우리가 예산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물론 예산확보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 맞춰서 또 우리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면마다 물량에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그리 처리하는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 지붕철거정비보다는 돈을 영, 일반 지붕개량에는 100만원밖에 안주는데 슬레이트는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물량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물량이 신청하는 것 다 처리를 못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주민들은 부속 이런 건물을 신청을 많이 하는데 본체만 되니까 주민들 기대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부속건물은 본인이 전부 책임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전부 다 조기에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질의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규하담당께서 맡고 계시는 농지전용, 특히 가축분뇨에 관한 그런 시설 이런 부분에 허가라든지 참 이런 부분에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저도 계획위원이고 이렇는데, 지금 업무를 몇 분이서 보고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복합민원담당주사 하규하 : 농지는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그 계획위원을 하면서 쫓기는 시간에, 또 올라오는 그 허가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가축쪽 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 한번 잘 가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 검토를 보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하규하 : 아닙니다. 현장은 반드시 가봅니다.
○김성만위원 : 아니. 우리가!
계획위원들은, 담당께서야 현장을 가시겠죠.
그것만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계획위원들도 꼭 한번씩 현장에 가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하규하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야 우리 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건축행정에 대해서 제가, 특히 주택건설!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사실은 감독을 또 철저히 해 가지고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거!
지어 놓고, 처음에는 승인을 해 놓고 나중에는 준공검사를 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 제가 듣고 보고 있고 또 저도 거기에 어떤 일인가 한번 알아보고 또 관계부서에도 연락도 해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스톱시스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께서 특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있죠!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으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대지가 도로에 들어갔는데, 특히 초계쪽입니다.
지금에 와서 돈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계에 천일정유소, 또 영남식당 그 앞으로 도로가,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30년 가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두로 군에서 지불해 주께 하고 이렇게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에 와서 그분들이 보상을, 5대의원한테도 부탁을 해도 그냥 넘어갔고 저도 6대의원인데 오자마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그 관계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일단 참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 보상금을 다 드렸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예. 몇 분은 지금 신청 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결은 거의 다 됐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신청을 해야 된다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예.
○김성만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지금 도시건축디자인과하고 뭐 행정사무감사 중인 줄 알았는지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지금 우량농지는 농지전용이 잘 안됩니까, 진흥지역에는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런데 농지전용은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축사쪽 같은데.
○정재영위원 : 예. 축사.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축사는 농지전용을 안받아도 되는데, 일단 개발행위를 받는데, 이제 우량농지일 경우는 만약에 축사를 하는데 인근 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뭐 집단화된 어디 중간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그걸 개발행위허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경지정리된 들 가운데를 축사를 짓게 해 버리면 옆에 앞에 영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어제 조위원님 말씀하셨던 건데.
○조삼술위원 : 그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데.
○정재영위원 : 들 한 중앙입니까!
아, 금방 문자가 와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 사정 들어봐보면 해줘야 되고 저 사람 사정 들어보면 안 해줘야 되고, 참 곤란한 것은 있기는 있네요.
제가 한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축산과, 환경위생과, 복합민원실 해서 축산분쟁의 민원은 빨리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최소한 5년 뒤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강제적으로라도 집진시설을 하고, 처리가 잘 안되는 데는 이제 좀 자기들도 크게 부담을 가지도록 그렇게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3-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자 5개 면인데 지금 보상실적이 뭐 40%에서 9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문제!
실적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보상실적이요?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실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실제 예산을 도시계획도로에는 대부분 사업비보다는 보상이 많습니다.
보상이 많은데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사람은 서로 좀 자기들 욕구하고 감정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보상이 좀 안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먼저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나면 저희들은 사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야 황산지역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황산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가야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그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재영위원 : 건설과에서 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정재영위원 : 한영호씨!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그것은 삼거리 개선사업!
숭산하고 소재지하고.
○조삼술위원 : 예.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거기도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숭산에 삼거리는 하고 있고 이쪽 가야삼거리는 안 되는 걸로 그래 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가야삼거리는 보상이 안됐나요?
○정재영위원 : 한 집은 됐고요. 돈 찾아갔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임종 : 예. 한 집은.
○정재영위원 : 한 집은 그러면 뭐, 맞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뭐 한 군데 매일 필요 없이.
○조삼술위원 : 아니 그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제가 우리 가야를 단편으로 보면 숭산지역하고 가야지역하고 지금 뭐 흐지기놓고만 있지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다같이 공용으로 되는 부분인데 잘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사업공사를 발주할 시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이걸 이제 읍면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하면서 관내에 농공단지에 직접 생산되는 제품!
예를 들면 수로관, 철망,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이제 사용해서 우리 지역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일부 자재상을 경유해 가지고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따리 장사들, 관급자재 취급하는 보따리장사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 같은 것도 굳이 전부 관급자재를 다 주지 말고 옛날에는 사급으로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금액을 보통 보면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하들이 많습니다. 도급금액이!
3,000만원 뭐 이리 되는 공사도 관급자재를 전부 다 넣어버리니까 600만원, 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사급자재를 쓰되 어떤 제품을 써라, 안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러한 걸 명시를 하고 도급금액을 또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물건을 쓰는데 BS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독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우리 간담회시에도 우리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과장님 또 건설과장님 함께 걱정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관내 농공단지 제품이나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군수님도 지시도 있었고 지역업체 활용하는 것은 최대 한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급, 사급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 오수처리신고 해 놨는데 이게 15일에서 10일!
이게 전부 단축이 안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이건 단축목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예상문제점도 있고 기대효과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민원이 아주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인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전에는 우리가 각종 인허가를 처리할 때에 인허가 처리기한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15일 같으면 담당실무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느긋하게 해 가지고 15일 맞춰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복합민원부서가 생기면서 목표를 그리 하지 말고 들어오면 최대한 단축을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 주자 그래 가지고 그걸 줄여가지고 앞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다가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15일을 7일 목표로 해가지고 7일 안에 우리가 처리를 해 주자 그래 가지고 여기 목표를 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이제 산지전용이라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개발행위허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소지 여부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나 성격이 급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하는 바람에 이렇게 줄이는 모양인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가능한 것은 당겨서 해 주고 그리고 좀 민원이 있다든지 더 봐야 될 사항은 최대한 챙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일단 7일을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그것은 늦출 수도 있는 문제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법정기한은 앞에 15일 저게, 법적으로는 15일안에 하면 되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 하는 우리 목표날짜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감독선정 해가지고 대부분 지적사항에 한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님들이 대부분 거기에 참여를 한다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 저희들도 가서 독려를 해요.
잘못 하면 가서 간섭해 가지고 잘되도록 지도를 좀 해달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업체선정을 해 놔놓으면.
전문지식이 없는데 오히려 민원을 더 일으키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쓸데없는 요구를 또 하고 쓸데없는 간섭을 많이 해 가지고 불필요한 언사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예를 제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한테 이걸 좀 감시감독을 하라고 시켜놨더니 정말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다른 데 시멘트 한 차 가져와서 더 깔아달라고 하고 이런 부탁만 해 가지고 안 들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감독보다도 그 업자들한테 우리 도시건축디자인과의 계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가서 오히려 더 한번이라도 감시감독을 더 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맞습니다. 사정없이 참 공정하게 잘 하면 좋은데 자기 사심이 좀 들어가고 하면 도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상당히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
자기 요구조건대로 안 되면 엉뚱한 민원을 넣고 그러면 그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는 다고 레미콘 한 차를 다시 다른 데 갖다 부어달라고 하고 이런 아주 쓸데없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전혀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지금 하는 것 보면.
그런 것도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2011년도 7월 4일에 가야면 사촌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I에너지 강병옥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그린생활시설 이리 해 놨는데!
그린생활 같으면 친환경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나 돼지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2011년도 7월 4일 이후에 오신 분들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고 거기 잘 모르시면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여태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협조 요청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뒤의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건설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최진현주사입니다.
재난방재에 이한두주사는 태풍 북상에 따른 관계자 회의가 있어서 대신 김석원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농업기반에 이행기주사입니다.
도로담당 성한주주사는 도에 도시계획계장이 출장을 오기 때문에 현지 안내를 나가서 대신 신용욱주사가 참석했습니다.
하천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보상담당에 노왕석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 <산건위 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태풍이 온다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겠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오는 폭우가 200mm 이상 온다고, 남부지방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서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김성만위원 : 예. 소통이 잘 안됩니다.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통이 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도 그렇고 또 우리 건설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서에 또 우리 산업건설쪽이 아니더라도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재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 의회와는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누이 우리가 지적을 하고 사전에 좀 서로, 우리가 군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군민과 대화를 안한다면 누구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독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가슴아파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와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불통이 되면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그래서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번에 공단교관계도 제가 30분 전에, ‘2시에 설명회를 한다’고 그날 1시 30분에 우리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 직원들은 지금도 연락도 안왔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꼭 무슨 일이든, 또 우리는 특히 건설과와 산업건설위원회와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감안하셔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군도나 이런 부분들도 위험지구도 챙기겠지만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변에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미콘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급과 관급의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동아도시라든지 흥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급 물량은 저 대경레미콘보다 1만원이 비싸다고 합니다. 똑같은 뭐 25mm나 예를 들어서 40mm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고 관급이 얼마를 하느냐 사급이 얼마를 하는지 골재 규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지금 일반건설, 전문건설 하면 토건, 토목건축 또 전문건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 골재채취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현재는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하천골재는 그렇습니다.
산림골재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산에 것을 반출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산에 이제 산림골재 거기서 나오는 자갈, 전석 이런 부분.
○정재영위원 : 아, 예.
모래 지금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봐서 판매를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모래는 우리 관에는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냥 4대강 사업할 때 이미 다 꺼내놓은 것 다시 지금 이제 개인업자들이 파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우리 관내에는 지금 4대강사업에서 나온 골재를 받아놓고 지난해까지 판매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달 중이나 안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래는 굉장히 많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것은 개인이 이미 어떤 다른 부분에서, 외지에서 사왔던지 안 그러면 이미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든지 그럴 겁니다.
○정재영위원 : 우리 합천 하면 모래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한두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건지 그걸, 누구나 참여하면 됩니까, 입찰할 때에?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나중에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상차대행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괄 판매를, 양을 일정 양을 정해서 일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재영위원 : 저것은 저울에 달 수도 없고 되박으로 댈 수도 없으니까 저게 아마 참 좋은 사업인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지금은 계량을 정확하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나갈 때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풍수해보험 이게 보면 꼭 넣어야 될 사람은 안넣고 안넣어도 될 사람들이 많이 넣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저희들도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입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본인부담이 조금 되기 때문에 지금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건설방재과 큰비가 온다 해서 아마 긴장을 늦출 수 없을 만큼 바쁘실텐데 이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지 아니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각종 사업들이 여러 가지 공론을, 중론을 모아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에 삼거리 지금 한 집은 보상이 나갔고 한 집은 아직 보상이 못나갔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정재영위원 : 최후 통첩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안하면 우리 사업 반려한다 하는 그런 통보는 해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아직 2차, 이 앞에 재감정을 해서 통지를 해놔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이달 중으로 협의를 해 보고 안되면 그 부분은 제외를 할 생각입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뭐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민원도 하나 해결 못한다고 욕을 실제 뭐 조위원님이나 저나 뭐 욕하는 사람은 욕할 겁니다. 그것도 해결 안한다면서.
저도 처음에 몇 번 이야기해 보다가 한동안 기억 속에서 아른아른 잊으려고 그러는데, 정주권사업을 면마다 다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정재영위원 : 이게 정주권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해당이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올리면 그걸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떤 아쉬움이 있냐 하면 이게 보니까 지역소득사업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대부분 기반시설쪽으로 추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17페이지의 덕곡, 대양, 용주 이 사업만 나머지 부분 사업비만 투자되고 나면 이후에는 정주권사업이 앞으로 또 농림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바뀔지 아직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 사업만 끝나면 다음에 정주권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나갈는지 그것도 농림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이제 목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봐보면 도시에서는 이런 김영삼대통령정부때 45조원을 농촌에 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봐보면 농촌에 기반사업에 다 갖다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다 갈라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정주권사업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길은 안닦아도, 막말로 좀 덜 닦아도 이제 우리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꼭 닦아야 될 데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 지속적으로 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4-4페이지 보시면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준설토 판매량이 약 30만㎥인데 지금 현재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150만㎥을 낙동강 준설토를 받아서 작년도에 총50만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동부쪽에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해서 지원된 거기에 약 7만㎥ 지원하고 약 지금 85만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그런데 우리 준설토부분이 지금 2013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이게 골재같은 게 품귀현상이 오리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 이런 부분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현재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황강에 여기 준설해야 될 곳이 한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 100만 이상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한 2014년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어떤 대안을 그때 가서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우리 관내 업체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야로IC에서부터 해인사 가는 4차선 도로 있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조삼술위원 : 거기 지금 보면 월광리 쪽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느끼고, 지금 이쪽 월광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횡단보도가 4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조삼술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리 밑으로 길을 하나 낼 수 없는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교량 밑으로 하면 홍수 시에 또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현지를 보고 또 하천점용관계, 재해위험관계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그 부분에 그 마을 앞에서 지난번 언젠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을 분 한 분 실종된 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양면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거기에 전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귀도 안 들리고 경운기를 끌고 가더라도 어떤 대형사고 이런 부분들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를 건의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본천지구 이리 해 놨는데 그게 이제 영전2구하고 본천3구하고 들어가는 그 저수지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올해 11년 걸려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올해 안에 다 될 것이라고 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적지 복구만.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산림 적지복구 그 부분이 남았는데 그것은 올해 안에 완공이 되도록.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복구를 하면서 도로, 너무나 많은 덤프트럭들이 다녔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옛날처럼 복구를 좀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올해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라고 12억7,800만원 정도가 지금 돈이 편성이 됐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거기에 지금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버렸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그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 농림사업은 보면 연차별로 사업계획이나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세입년도는 금년도에 마쳐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돈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돈만큼이 확보를 못했다 하는.
○위원장 문을주 : 확보를 못했다!
계산은 됐는데?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예.
그래서 적지복구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받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도 감시감독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4-37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제일 위에 처리요구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3,000만원 이하 3억 미만 공사에 대한 이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참여감독대상을 선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좀 어딘지 모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밑에 담당계장님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을 참여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라. 그 양반들이!
대부분 이장들이 하더라고. 뭐 새마을지도자나.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왜냐하면 감독대상을 갖다가 정해놓으니까 옛날에 참 어느 시절에 완장 채워놓으면 참 온갖 짓을 다 한다 하더니만 이 분들이, 그분들을 선정해 놓으니까 다른 ‘감독’이라 하는 이런 직책처럼 이렇게 올려줘 놔놓으니까 다른 짓을 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뭐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문을주 : 예. 자기들이끼리 또 싸움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러더라고.
전문가는 따로 있고 또 업체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알고 보면.
자기들 돈을 남겨먹기 위해서 참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문가, 건설방재과 내에 있는 과장님 이하 그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왜, 이게 좀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옛날 군수님께서 이런 선정을 하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감시감독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조금 더 요구조건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공사하고도 아무 별 거 없는데 다른 데에 말이야 레미콘 한 대 좀 가져와서 깔아달라 하고, 이런 부탁만 하고.
엉뚱한!
그리고 다른 부탁을 하다가 안들어 주면 또 가서 뭐 시비조로 이야기를 하고 이 머리에 또 그분들하고 상당한 언쟁도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보면.
이걸 알고 안계십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감독을 오히려 더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주민한테 해라 해 놓으니까 건설하는 업자들이 더 불편한 거 아닌가?
뭐 온갖 다른 간섭도 해샀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4-68페이지 각종공사 집행잔액 처리, 전부 다 불용으로 처리해버렸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이제 입찰잔액이라든가 소규모로 놔놓은 거 이게 자체사업비 우리 군비인데, 이거 뭐 입찰잔액 소규모로 조금씩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한 부분이 되겠고.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이런 것은 어떻게 이래 처리를 바로 해 버렸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리고 밑에 6번 보면 “각종공사 하자보수 처리현황” 해가지고 “사업량”, “하자보수내용” 전혀 없거든요.
그래 이것은 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인지 너무 잘해 가지고 없는 건지, 한 건도 이렇게 없다 하면 이 하자보수가!
이런 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이제 소규모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문서화로 안시킨 부분이.
○위원장 문을주 : 많지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하자보수한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이것은 큰 건만 이렇게 했다 이 뜻인 모양인데 앞으로도 그런 건 좀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자료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어떤 소통의 부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어떤 공사의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정도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면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면에서도 우리한테 전혀 이야기를 안하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소통문제만큼은 한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가지고 있는 업자, 또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자, 또 너무 영세해 가지고 그 업을 견디다 못해서 폐업한 업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무허가!
그런데 우리 군의원이나 도의원께서 포괄사업비라 하는 걸 얼마씩 1년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장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업자를 선정해라, 군의원은 어디 다니면서 주민들에게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자잔한 이런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거기서 면장님께 군의원들께서 이것 내 포괄사업비가지고 얼마 얼마 해줘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는데 그 업자선정을 면장이 하는데 그 업자선정을 누가 했느냐 하면서, 물론 참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업자들도!
너무 영세한 업자, 또 무허가업자들도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씩 면장들이 챙겨주는 모양인데 이번에 한 달 전에 제가 이걸 갖다가 조금, 우리가 그걸 문제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업자들이 과연 세금을 내는, 종합이나 단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자기 “나, 이거 하나 떼는데”, 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안합니까!
그 하는데 뭐 10%를 떼주는지 20%를 떼주는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떼주고 나면 만약에 100만원짜리 공사가 20% 떼주고 나면 80만원짜리 공사가 되고!
그러면 자기도 남겨먹어야 되니까 더 줄어지고!
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이 있다!
사실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업체들을 조금 한번 누구누구가 했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면장들이 안해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했다 이러고.
그것 뭐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 했는지 좀 알아가지고 가서 공사를 바로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왜 있습니까?
한번 가서 보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지금 현재불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서 그 자료를 다시 내놔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제일 지금 현재 건설행정 수장이 우리 임봉택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면장들한테, 그런 것도 소통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만 전부의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것까지 좀 소통을 잘 해가지고 면장들, “너희 그리 하지 마라, 해 달라하면 의원들 해 줘라” 좀 그런 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 10시까지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