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직원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기용입니다.
상수도담당 임채영주사는 경남공무원교육원에 2주간 교육이 있어서 대신 상수도담당 주무관 권재억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종열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타부분이 있어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에 2012년도 중간부분에 쌍백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사업개요에서 “추수시설 이전 및 관로”되어 있는데 “추”가 아니고 “취”자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청덕면의 시설명이 “외산학”되어 있는데 “외삼학”입니다.
그리고 기준초과물질수에 “망단”되어 있는데 “망관”입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산건위 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상하수도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불편이 조금 전에 이제 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소한 문제에서 막 큰 싸움까지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습니다.
날은 덥고 먼지는 나고, 물뿌려 달라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 결국은 일요일이었는데 그날면장님하고 저하고 신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보니까 별거는 아니더라고.
해인사에서 내려오는 도로쪽에, 가야하고 지금 전부 파뒤집어 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업자들이 실제적으로 현장관리차원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별 거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분쟁이 다른 거하고 또 관계를 지으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 , 그리고 간혹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 공사하는데 있어서 보면 몇 년 전에 한번 판 자리를 또 하수도 한다고 파는가 하면 판 자리를 또 파는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를 관로매설이나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아주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번 도로를 이렇게 훼손하게 되면 오랫동안 안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도 요즘은 거의 반영구적인 어떤 부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내에는 뭐 해 주기가 힘이 들어도 옥외까지만 연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부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교체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품으로 발주를 해서 민원을 좀 막아내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는 뭐 계속해 가지고 오던 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는 아는 바도 적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우리 시공사들이 좀더 우리 민원의 입장에 서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재들도 좋은 부품을 쓰라는 말씀 정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도 설계를 해서 올리고 하면 예산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삭감을 해서 좀 그렇는데,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재정협의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좋은 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하는 그분들도 물론 힘들고 나름 어려움은 있겠지만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탁 웃으면서 선뜻 대하면 크게 이렇게 뭐 소리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우리 산건위 관련한 실과에 공통적으로 이야기드렸던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이 찾아들어 왔을 때 정말 뭔가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관청을 방문을 하는데 저 먼 데서 문을 열 때는 전부 눈길을 좀 주다가 가까이 가면 딱 컴퓨터 앞으로 눈질을 돌려서 아주 난처해 하는 민원인이, 그런 민원이 최근에 우리 의원님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의원이건 아니건 그것은 상관없이, 그런 아쉬움 때문에 공통적으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먼저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일단은 앉아서 물 한 모금합시다.” 이렇게 대했을 때 정말 기분 좋게 갈 수도 안있겠나 싶고 그리고 상수도 하절기에는 민원이 좀 적은 데 동절기 되면 동파로 인해 가지고 새로 관로를 매설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거의 영구적으로 되는데 그 신경이 조금 이래 공사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뭐 앞으로는 잘 문제가 없도록 그리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군관내에 생활 하수종말처리장을 선정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시행 못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마을하수도 내나 우리 매안에 있는 그것 말씀?
○조삼술위원 : 예. 그 형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현재 7개소가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그저께도 예산이 이제 기재부까지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이신 조현룡의원을 찾아가서 저희들 꼭 좀 내년에는 다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노력을 국회차원에서도 하겠다 이런 좋은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7개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조삼술위원 : 제 지역구를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매안지역이 내가 그 마을이장을 선정해 놓은 곳이고 그래 이런 땅 이런 부분은 참 선정하기가 힘이 드는데, 민원이 발생할 여건도 많고.
그래 땅 지주들한테 땅까지 수용을 해 놓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표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좀 하게끔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 상수도 배관까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 주민들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우리 적중정수장 시설용량이 2,000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2,203톤을 공급하고 있는 중인데 정수장 용량증가 없이 쌍책에, 덕곡에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급수에 지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다른 뭐.
○김성만위원 : 용량이 모자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현재까지는.
앞으로 적중정수장이 청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되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차질없이, 그때 가서 또 뭐 갑자기 용량이 모자란다고 또 그때 가서 계획하고 그러지 말고 사전에 미리 전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시에 하자보수 처리현황이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 보면 도로굴착 후에 맨홀부분이라든지 매설구간에 각 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주민들이 좀 말썽이 많으면 그때 가서 움직이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 뭐 귀찮아서 그냥 있으면 또 그냥 내버려두고, 특히 할머니들 혼자 사는 분들이 집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끼우고 난 그런 콘크리트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치워주지 않고 관로매설만 해버리면 그냥 1주일이고 열흘이고 놔두니까 할머니들은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막 포대에 넣어가지고 끌고 대문 앞에까지 나오고 난리를 피우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꼭 좀 잘 챙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계량기 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대문 앞에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주가 없더라도 와서 보고갈 수 있고 안쪽에 달아놓으니까 아주 번거로움이 많은 모양입디다. 그래서 같은 계량기 달 때 대문앞에 다가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정화조를 폐쇄를 하는 부분들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자가 선정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폐쇄하는데 다른 이런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집에는 예를 들어서 20만원에 했는데 너희는 30만원 줬나 이래 가지고 비싸느니 뭐 어떻느니 이래 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래 업체들도 좀 좋은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초계 같으면 초계지역에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한 두 군데 선정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속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로를 매설할 때 처음에 설계는 제가 볼 때는 골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순환골재로 교체되었지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그래 되어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국도는 도로굴착 심의 받을 때 조건상으로 양질의 모래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은, 지금 저희들이 국도변은 모래를 넣고요. 이제 시가지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하니까 석분이나 순환골재를 넣도록 감사시 지적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농지가 옆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런 것이 안맞도록 보거든요. 순환골재가.
○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순환골재 저희들이 쓰는 것은 일반순환하고는 좀 틀리게 깨끗하게 씻어서 쓰는 편이고 순환골재 그것도 활용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토지가 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농지 옆이나 이런 데는 별로 탐탁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물론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농지에 도움이되지는 않겠다, 폐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환골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이런 부분들 위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순환골재로 교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좀 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가야 지역에 야천쪽 황산쪽에, 황산쪽에는 지금도 물 공급이 아직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현재지금 상수도 말입니까?
○조삼술위원 : 예.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전체적으로 아직, 이 설치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난번 면정보고회 때도 어떤 데에는 돈을 내고 있고 좀 그런 불합리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뭐 부과도 부과지만 사실 그 이전에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야천이라는 그 마을쪽에는 보면 상수도요금이 지금 많게는 백 단위까지 나오고 몇 십 만원 단위로 나와 가지고 사실 민원이 저를 쪽지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직원한테 명단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현재 오래된 부분이더라고요. 해소를 그때그때, 이제 누수가 생겨서 요금이 많이 나왔는지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현재 누적되어 있던데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수로 인해서 이렇다 하면 그 결과를 누수로 인한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감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그게 상당히 지금 오래 전 이야기인데 지금 야천쪽하고 구원쪽하고 아마 몇 개 부락이 그 민원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안그러면 면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조기에 이걸 털어버리도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알겠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과다한 금액이 나온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인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빨리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조기에 빨리 해결하도록, 사실 이 쪽지 날아오는 것 노인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더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결을 속히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작년 대비 올해는 거의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아직 더, 현재 늘어난 것은 없고 현재 37%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잡히지를 않아 가지고.
○정재영위원 : 그러면 하수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더 취약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하수도는 실제 마을하수도도 포함되거든요.
상수도는 지방상수도만 상수도보급률이라 해가지고 마을하수도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낮고 하수도 조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도 다른 뭐 극히 인상율이 높아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46%, 마을하수도가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나면 하수도 관계도 많이 늘어나고 지방상수도 관계도 현재 지속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속히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본격적인 장마기기도 하고 여름철이라 어떤 수질하고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식중독 예방이나 단체급식 쪽에 수질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우리 관급자재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제가 우리 박과장님을 통해서 계약서를, 그 계약한 부분들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가져온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관급자재 공급내역을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가져오라고.
○김성만위원 : 예. 지금 우리관급자재는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업체선정?
○김성만위원 : 아니. 금액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얼마 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관급자재를?
안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1억 미만의 관급자재들은 수의계약을.
○김성만위원 :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간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 얼마 정도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총괄 금액은 제가 통계를 안내봐서 정확한 자료는.
○김성만위원 : 많은 금액을 하시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주로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 회사들과, 업체들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수의계약은 관내에 자재를 취급하는 대리점 업체라든지 관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 업체들을 조금 균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그 관급자재를 지금 취급하는 업체가 합천군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개소가 아주 많아가지고 개소수를 파악은 해 보지는 못했.
○김성만위원 : 아, 모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보따리장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등록만 해 놔놓고!
뭐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저번 우리 도시건축디자인과나 건설과에도 내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생산하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걸 물건을 써주고 우리 세수도 올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보따리만 하나 딱 들고 등록만 해 놔놓고 아무 것도 물건도 하나 없이 그냥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잘 아는 것 같으면 위에 누구를 시키든간에 “그것 좀 도라”이래 가지고 중간에서 마진 먹고 넘겨주고 이런 보따리장사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제를 하고 정말로 관급자재를 취급을 하고 이런 분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읍면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BS물건을 넣어가지고!
그런 업체들은 이제는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그런 부분들은 자재 검수를 철저히 해서 계획된 물건 외에 공급이 안되도록.
○김성만위원 : 제가 관급자재 계약한 부분을 한번 보자 한 것도 사실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각 사업소마다, 또 재무과 계약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 가지고, 특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리의 온상이 된다거나 의혹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뭐 우리 지역의 오너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선거운동원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그런 부분에 최대한 소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강수질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제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소장님께서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다른 어디 축산이나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나 서로 협조해서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하고 지방상수도하고 또 동이나 마을 간이상수도 하고 이게 다 질이 다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아까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37%.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농어촌생활용수는?
그것은 상수도도 되고 생활용수도 되는데 지금 현재 덕곡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하고 또 이쪽에 사동마을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질이 좀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농업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 이것은 사업명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사업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국비사업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 이것은 그 마을단위, 면단위의 생활용수공급사업을 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 놓고 여기다가 우리 지방상수도 주관로를 연결해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거기도 수도요금은 받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먹다가, 간이상수도나 그 동에서 먹는 시골 같은 데 지하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대부분 아직 그런 데가 거의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거의 공짜 비슷하거든요. 전기세만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이렇게 내면, 이장한테로 통장개설해 가지고 주면 뭐 물을 아무리 써도 큰 부담이 없는데 아니 막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를 딱 넣어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 월부터 수도세가 생각지도 못한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뭐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 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거 내가 왜 넣었을까, 옛날에 그대로 안 먹고. 그 물도 참 좋은데’ 이런 투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가격 같은 것은 결정을 못합니까?
시골하고 합천읍이라든지 좀 수준에 맞춰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그것 구분하기는 어렵고 실제 우리 합천군이 전국에서 지금 상수도요금이 제일 쌉니다. 톤당 350원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할머니들이 공짜 비슷하게 쓰다가 돈이 몇 만원씩 이리 나와 버리니까 거기서, 사실상 시골은 몇 만원 이것도 참 힘이 들거든요. 할머니들은.
그래 그런 것은 조금 영세하고 시골, 농촌, 또 합천읍, 면단위 면소재지 이런 데하고는 조금 수준이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고.
조금 전에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다른 건설업은 보면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고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만 1억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것이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세금도 내지 않는, 보따리 하나 만들고 업을 하는 이런 분들은, 물론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수의를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포크레인도 한 대 없고 전혀 돈 하나 안들이고 참 글자그대로 보따리만 하나 가지고 다른 세금을 내는 업체한테 넘깁니다.
넘기면 10% 내지 20% 정도 이렇게 이윤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보는데,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뭐 잘 아시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직접 뭐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 건설과나 도시건축디자인과 또 마지막에 가서 재무과에서 마무리를 지우는데 조금 저희들이 소관이 재무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를 담당 아니라고 저희들이 못할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재무과도 한번 다시 이 자리에 담당 경리계장이라든지 또 과장을 불러가지고 그 현황을 확실히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여기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일반적인 공사부분은 내나 2,3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거의 저희들은 입찰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아까는 그게 1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이 큰 부분은 자재.
○위원장 문을주 : 자재부분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자보수처리 현황에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데 이 공사도 너무도 많고 하지만 어떻게 하자보수처리 현황에 그냥 전혀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하자보수를 참 많이 하더라고.
뭐 큰 것만 없다 이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현재 이게 작년도 하고 올해 현재까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자보수, 이 기간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없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일 하자 보수를 많이 해야 할 곳이고 해야 될 곳이 이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이나 조그마한 동에 간이상수도 넣잖아요!
이럴 때는 금방 시멘트 바로 한 거기 포장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또 위에 거기 파거든요. 죽 잘라가지고.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수도관 매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파낸 다음에 다시 매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시멘을 덮는다든지 아스콘을 깐다든지 .
그러고 나면 그게 한 달도 안되어 가지고 딱 판 데 거기는 솔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으면 위에 주민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군의원이나 면장이나 찾아가서 여기 지금 수도 넣고 나니까 또 주저앉았는데 여기에 아스콘이나 시멘을 다시 해 달라고 해요.
세 번 네 번 합니다. 공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제일 처음에 파장을 하기 전에 아, 이 도로는 뭐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미리 관로매설부터 해 놔놓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행정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개발과는 개발과대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의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참 만만찮거든요. 거기 주민들 불편도 굉장히 심하고
이 공사할 때 또 경운기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그런 것은 예산도 적게 들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상하수도사업소!
거의 같습니다. 알고 보면.
잘 좀 유대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하고 또 주저앉는 거기는 공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시감독을 안 해서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척 주저앉는 그것은 밑에 뭔가 잘 못 깔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걸 민원이 좀 안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공사를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주저앉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공사한 분한테 가서 해 달라 하면 안해줍니다.
절대 안해줍니다. 다시 돈 달라 하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또 그런 분들도 해 줄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또 주민들이 부탁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불편하기는 불편하고.
이래서 그런 걸 좀 뒤에 앉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도 잘 좀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재하고 물품구매를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인데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지요!
그래 알아듣기로 제가 또 그리 알아들었으면 되는데, 그것은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축산과장 정년효.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황해정주사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우재덕주사입니다.
축산육성담당에 임종권차석입니다.
축산자원담당 박홍제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축산과장께서는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산건위 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적중에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혈통보존사업장 있죠, 송아지?
지금 우리 관내 보급되고 있는 우량송아지가 몇 두나 되나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정확한 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관내에 보급된 것!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5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축협에서도 송아지가 많이 없어 가지고 5월 실적은 10두 정도 되고요. 어제 17일 경우에도 6두 정도가 지금 송아지가 관내 공급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2012년도에 100두 정도를 공급하라고 저희들이 공문 시달까지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본래 이게 우리 축협에서 혈통보존사업장을 만들 때 우리합천에 좋은 질의 송아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은 전부 다른 쪽으로, 경매장에 가보면 다 나가고 우리합천에는 몇 두가 지금 하지를 않는 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2011년도에 지금 축협 장에서 송아지를 분납해 가지고 실패율이나 이런 게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부분은 자기네들도 지금 우량송아지, 좋은 소를 더 앞으로 개량해야 만이 관내에 더 좋은 송아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좀 뭐, 그렇다고 축협 사업단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관외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혈통보존사업장에 일부 사육하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송아지 실패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혈통보존장이 잘 돌아간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운영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그동안에 조금 뭐 어떤 번식률이나 송아지실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담당자가 교체되고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관내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우리 국비지원이나 또 군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다들 지금 보면 잘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합천군 일원에, 각 부서마다 우리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장들이 그냥 뭐 건성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꼼꼼히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께서도 항상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시에 우리 황토한우를 우리 축산인들이 한·미FTA나 또 다가오는 한·중FTA 이런 관계 때문에 축산인을 좀 돕자고 또 우리 합천한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자고 황토를 한번 먹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재호담당과 또 김경일부군수께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꼭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더만 지금 아직까지 추진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합천 축산인들이 황토를 먹이면 그 황토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 군민들이 정말이게 황토가 미용에 좋고 아픈 부위, 상처난 부위를 낫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각인시키고 이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안을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7월에 아마 저번 이재호담당께서는 위원회를 설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물론 황토한우보급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김성만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황토 보급을 말씀하신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옛날부터 이 황토보급사업을 많이 전개를 해 왔습니다.
황토벽돌을 공급도 해 보고, 황토가루도 공급해보고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농가에서 황토를 먹이고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야로의 김영호 축산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당시 하던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 금년 들어서 이 부분을 확대보급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보급된 그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좋든 나쁘든간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용률이 얼마만큼 좋을 것인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이용을 안하면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 황토 구입하는데 2억이 들었다면 그 2억을 다른 부분으로 한우분야에 한·미FTA로 인해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서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우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한우를 먹이고 있는 분들한테 사실상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자담을 한 20% 정도라도 해서 하면 좋아하는 농가들은 다 먹일 것이다, 그냥 보조를 해 주니까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또 황토의 중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그리고 자기 자본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먹여서 좋은 질의 한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잘 우리 황토한우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예. 과장님!
참 우여곡절 끝에 우리 삼가브랜드타운이 11월에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되고 지금 오픈이 됐을 때 향후에 어떤 관리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안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 식육식당 대표와 몇몇 사람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했고 우리 행정에서 안을 잡아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는 삼가에게 식육식당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할 수 있는 운영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차일피일하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의 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던져놔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안을 보고,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그 안을 잡기가 좀 버거워서 그랬는지 안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안을 더 보탤 것이 있으면 보태고 뺄 것이 있으면 빼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자기네들끼리 식육식당의 운영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갖다 달라 하는 그런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이 사업은 지금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지금 합천 계림에서 철수를 하고 장소를 재공고를 지난 7월 9일에 냈습니다.
내가지고 17개 읍면에 추천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마을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율곡면 낙민3구가 되겠습니다. 밤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마 오늘 중에 율곡면의 마을대표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의논을 모아가지고 추천여부를 아마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어떤 율곡면의 흐름이라든지 정서를 볼 때, 또 저희들이 하동군에 벤치마킹을 2회에 걸쳐 주관 마을과 전체적으로 마을이장님들과 사회단체장님들을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갔다온 결과를 따져보면 거의 무난하게 율곡면에서 신청이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데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일단 관심을 많이 갖도록 읍면장한테 주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천을 해 보겠다 하는 전화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율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부분도 개인 지역에서 우리가 이걸 군에서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해 가지고 또 이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또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행정부분이 양보를 하고 또 타지역을 선택하는 이것도 조금 우리 뭐 과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군수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많고 정말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느 한 지역이 선택이 되면 정말 끝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정말 행정이 일관성도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선정이 되면 좀 강도 있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저희들은 계림에 대한 실패를 거울삼아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다잡아서 실패없이 추진해 보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나서서 도우겠지만 아무튼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뢰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올해 우리 축산과에서 혹시 축산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관내 말합니까?
○정재영위원 : 관내거나 관외거나 우리보다 선진 축산지에 벤치마킹 가능한 곳에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 횡성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횡성에 뭐 보고 왔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횡성은 가축분뇨부분만 보고 왔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묻느냐 하면 우리 합천이 흔히들 두고 쓰는 문자가 축산웅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한데 제가 보니까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목표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군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이 뭐 한 가지 진행이 되면 죽 밀고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확 떠받쳐버리고 저쪽도 율곡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안거지만 율곡은 면소재지에서 1km가 떨어졌는가 하면 초계는 400m도 안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소재지하고!
직선거리로!
그렇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문제방법을 율곡에서도 찾아야 될뿐더러 초계에서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찾고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산 물론 농가수가 합천이 워낙 많고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합천 전체소득의 60%에 달한다는 것은 저도 대충 주먹구구식이라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정책들이나,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여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만 봐도 이렇게 참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축산농가들이 과연 아는지,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대부분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싶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료부분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농가들이 몇 농가 없더라고요.
내가 물어본 농가 중에서는 지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이야기됐던 게 장려금, 등급장려금이 우리가 합천축협 이용도축 내지는 고령공판장에 상장되는 것만 지원을 한다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데에서, 그러면 우리 합천 소는 귀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이력제가 정착되면서 다른 데 가서 도축하는 것은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아직까지 보완계획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뒤에 계장님이!
○위원장 문을주 :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사실상 축산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하시든지, 담당계장 아니라도 오래 계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브랜드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황토한우브랜드에.
저희들 합천군에서 보통 연간 출하되는 거세두수가 한 3,000두 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연간 3,000두가 되는데 특히 가야지역 경우에는 지금 사료를 타사료를 먹이고, 브랜드농가가 되게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저희들도 브랜드를 하지 않는 다면 다른 농협이든 합천유통이든 뭐 개인출하를 하든 간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브랜드를 살려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 다른 곳으로 개인적으로 출하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농가를 우리가 이제 축산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브랜드농가도 더 장려를 해서 또 농가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것 전년도 대비지금 얼마 정도 늘렸습니까?
비슷합니다. 지금.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42농가가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278농가였는데 올해는 320농가입니다.
○정재영위원 : 우리가 지금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6,000농가 정도 되지요?
합천 한우!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한우농가가 4,500농가입니다.
○정재영위원 : 4,500농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료에도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축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하는 자리가 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안좋겠나 싶었다는 그런 아쉬움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양돈분뇨문제, 사료공장문제, 브랜드타운 문제 이 문제들이 정리가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불씨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축산분뇨나 축사냄새 때문에 가장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거기에 걸맞은 비슷한 정책 내지는, 농가에 어떤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해 보는 최소한 인근에 외국에도 좋습니다만 인근 선진농가에라도 우리가 좀 같이 다니면서 문제의 보완점을 1, 2, 3, 4, 5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문제해결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고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면 이것은 발전적이지를 못하거든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사업을 줄이더라도 1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양돈분뇨처리하고 집진시설부분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산도 저번에 수반됐고, 그 부분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의욕적으로 지지를 해 줬고 합천축협에도 의욕적으로 인수를 했던 사료공장문제!
지금 제가 들리는 이야기가 제가 그때 예견했던 이야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경제사업은 생산자 조직에서 직접참여하면 경제사업이 돌아가더라도 축협이나 농협이나 관에서 하는 경제사업은 실제적으로 경제사업이 잘되기가 힘이 듭니다.
골자를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를 테면 생산자 단체에서 어떤 경제사업을 했을 때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게 좀 될 수가 있고 이게 주인이 명확하지 않고, 물론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축협이나 농협이나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의 성격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료질이 낮든지 단가가 높든지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돈농가들은 지금 몇 농가 말고 다 떠났지요?
사실이지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
그러면 큰 축산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주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라. 아무 것도 아이라!
그래 그때 내가 야로의 사료공장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야로의 사료공장 실속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국내의 축산정책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그걸 공장이 거기 있어서는 뭐 하여튼 전문용어로 햇썹(HACCP)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인증이나 그런 것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인수를 했고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지지를 해 줬으면 그걸 그 이상 몇 배의 기대이상으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다두사육농가들은 그 사료공장을 회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게 그 큰 돈을 들여서 축산주체들이 이익을 많이 좀내고 그래서 사료값이 낮아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한우, 양돈 축산주체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서 이 공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축산농가들은 사료를 좀 낮은 가격에 양질의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좀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지금 사료가격은 저희들이 합천축협에서 나오는 사료가격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시설조건이 아주 여기는 미흡, 가루 분말사료만 생산하다보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서 외상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기피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없잖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축협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사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 농림부도 다녀오고 기획예산처라든지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 시설을 분말시설뿐만 아니라 펠렛, 익스팬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료가 생산될 수 있는 부가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다방면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저희들 지금 사료종류가 딱 한 가지밖에 안나오니까, 송아지용 또 큰소용, 돼지도 자돈, 모돈, 종류별로 사료가 다 틀린데 그런 생산이 안 되니까 함안사료로 넘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합천축협이, 원래 합천축협이 인수받기 이전부터 소규모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분말사료만 만드는 이 한계점이 있었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과 축협과 공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펠렛과 익스팬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리고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료공장의 논의대상에 있어서는 야로 사료공장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집입니다.
큰 집이고 야로 사료공장 만들 때 합천사료공장 만들어 가지고 곡물 못 구할 때 저도 농림부 국회의원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다녔는데 그게 이제 설립목적이 뚜렷했었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지금 까지 농가에 기여도를 봐보면 야로 공장도 좀 논의구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1년에 축산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금액이 대충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160억 정도 될 겁니다.
○정재영위원 : 160억 이게 약한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걸 갖다가 이해당사자들이, 모르는 농가가 아는 농가 비하면 더 많은 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들 참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 규모를 갖춘 사육농가들은 좀 내용을 알고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군수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우리 군의 축산목표가 있겠지만 축산목표를 뚜렷하게 걸어 놔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 걸 맞는 예산도 투입을 하면서 어떤 축산발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발전이 되면 피해보는 주민이 있고 피해보는 주민을 달래자니 축산목표가 흐릿해져버리고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축산과장님 참 일욕심이 많은 분이고 일을 잘하는 분이라서 아마 큰일을 맡긴 것 같은데 이것은 공공처리장 저것 하나 갖고도 실제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실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저게 쎄리 무작위로 밀어부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들 거기에 어떤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있어서 저도 분명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같이 걱정할 테니까는 우리 코앞에 닥친 한·중FTA, 우리 농업이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이 축산으로 이렇게 큰 소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군 아닙니까?
하여튼 같이 걱정하자는 말씀드리고 저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과장님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알고 계시겠죠!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께서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율곡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이 맞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정년효 : 율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율곡에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만위원 : 초계에 주민설명회에 과장님 참석하셨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가축분뇨처리장하고 현재 이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양돈농가밖에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처음에, 지금 사실상 율곡 낙민3구와 대동하고의 직선거리가 850m입니다. 그 다음에 낙민3구 마을하고 1k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 도청 행정심판에서 볼 때 반경 30m 이내에서는 냄새가 안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계림에 대해서 한번 선정되어 있던.
○김성만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계림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에 우리가 계림에서, 제가 그 계획위원입니다. 심의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땅이 선정이 됐지요?
그런데 왜 집행 안했습니까?
그때는 뭘 하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율곡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밀어붙이겠다?
합천읍민은 안 되고, 다른 면민은 죽어도 괜찮다는 이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30m 반경에 이유가 없다면 계림에 해야죠.
그때는 뭐 하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김성만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선정한 부락이 지금 거의 그 당시에 신청을 받을 때 100%의 어떠한 주민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그때 당시에요.
그 각 이장님들, 또 주민들의 도장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에 와서는 뭐 47명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모조합장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두 사람의 입김이 나중에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안 된다!
그렇게 의지가 약하게 해 놔놓고 지금 와서는, 지금 컴퍼스로 그렸을 때 4·500m도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양돈지역이고, 초계지역에는!
또 양계지역이고!
매 돌아가면서 눈만 뜨면 지금 냄새 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반대!
100%의 반대를 과장님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율곡주민이 원한다면 여기에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 김성만위원님!
만약에 그 지역에서 1km가 떨어져있다 하면 거기서도 또 반대가 될 것 아닙니까?
○김성만위원 : 지금 율곡주민들도 100%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도 우리 의회에도 찾아왔고, 율곡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림 본동마을에서는 거기 세 사람이 동의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 부분에 거기에서 직선거리가 140m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마주보는 데가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예정지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물론 주거지역과 가장 밀접한 지역이다 라는 이런 모순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나름대로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아주 극한 행동까지 한다 라는 경찰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우려해 가면서 그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140m에, 직선거리 140m보다는 직선거리가 다소 떨어지고, 그 시설이 주민들이 싫다하니까 구석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 하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괜찮은 사업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게 된 것이지 꼭 이 사업을 하나 하면서 30억짜리 사업 하나 하면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라면 과연 그것이 행동이 밀어붙이는 그 사업이 과연 잘 됐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볼만 합니다.
○김성만위원 : 그럼 과장님!
그럼 그 지역에 했을 때 율곡에 했을 때 다른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옮길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림하고의 위치적인 거리라든지 상당히 그 거리가 사이가 안있습니까?
김성만위원님도 현지를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초계에 안희복씨라든지 김수정씨라든지 윤종식씨라든지 또 양계장 사람들이 거기에 설립할 때는 전부 다 초계에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묵인을 다해 주고 다했습니다.
다 해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지역에 나름대로는 율곡지역입니다.
거리가 낙민3구마을과는 1km고 대동마을하고의 직선거리는 850m, 한 150m의 차이라는 그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영토를 지배하는 지역이 율곡면장인데 율곡면에 협의를 안거치고 초계부터 먼저 협의를 거치는 부분도 말도 안 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 냄새!
우리가 지금 싫다 하는 것은 뭡니까?
냄새가 발생하므로, 악취가 발생하므로 해서 주민생활에 부담을 느끼냐 안느끼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 다녀온 사람들도 그렇고, 대개 갔다온 사람들은 냄새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그래도 크게 관계없다!
자, 이것은 밀폐형이다!
그래서 공기가 저쪽에서 편서풍이 분다, 그 다음에 날씨가 비가 온다, 날씨가 구름이 낀다 그러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난다 하는데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70년대, 80년대 축사 짓던 오픈형과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 다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쇄형이 아닙니까?
폐쇄형이고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지역은 초계면에서 문제 제기는 초계면발전협의회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군수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계면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현지 시설을 한번 같이 다녀옵시다.” 해도 안 갈려고 합니다. “필요없다, 거기 가볼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 현지 시설 가볼려면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살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럼 거기에서 한번 갔다오는 게 어떻겠느냐” 해도 그것도 설명회도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초계주민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것이 박주열씨 대동 이장님이었습니다.
대동이장님이 윤종식씨, 직선거리 100m 앞에 있는 윤종식씨 축사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또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악취는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군수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자, 초계에서 원하는 사항이 냄새다!
초계 택정재만 넘으면 윤종식씨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므로 해서 초계를 찾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이걸 좀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초계면 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또 청년회장 이야기는 ‘초계 전체의 축사를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이야기 저런 사람 이야기 다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 초계면발전협의회에서 했다 라면 초계면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동일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좀 하려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초계면장님을 통한다든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한번 자체적으로 갖도록 이야기를 해 주, 토론을 한번 가져보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방금 조삼술위원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불편이 없도록 해 주라는 그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최대한 불편을 느끼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자, 그러면 오늘 묻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소통이 안 된다고는 이야기를 했죠?
조금 전에 주민들하고, 주민이 저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지역에, 내가 그 군민의 대표입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과장님은?
군수하고만 둘이서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들을?
○축산과장 정년효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림에서 안된다 하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자,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17개 읍면을 상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더듬어왔습니다.
더듬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 2월 3일에 공고할 때에 나름대로 공고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공고를 못한 지역이 있다 해서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낙민3구였습니다. 아, 참 갑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율곡쪽에 한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 6월이었습니다. 6월초!
그런 더듬는 과정에서 이병훈씨라는 사람이, 그 지금 예정지로 하고 있는 데가 소를 거의 50마리 내지 40마리를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자기가 땅을 팔려고 내놨다는 소리가 있어서.
○김성만위원 :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우리 군민입니다. 바로.
군민의 장소에 군민의 대표가 모르고 앉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축산과장 정년효 : 부의장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오해가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제가 여기 자료를 빼왔습니다.
6월 14일에 낙민3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낙민3구에서는 적극 반대였습니다.
그 반대의 소리가 전화를, 낙민3구에 있는 사람이 아마 초계에 있는 사람한테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율곡 낙민3구에 가축분뇨자원화공동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다, 우리 지역은 극구 반대하기로 했다, 너희도 가깝지 않느냐 초계도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초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월 18일에 아마 초계에서 권율도원수부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어, 초계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너희 오늘 뭐 모임 있나?”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축분뇨 낙민3구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모임이 있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권율도원수부 지금 문화재 과장이 와서 설명회 하는데 거기에 초계면 발전협의회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할 거다” 그러면 안 그래도, 정인룡 초계면장이 “이 부분 때문에 초계에서의 이야기가 있다” “아, 그러면 자! 율곡에 지금 아직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장소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면 분명히 초계에도 설명회도 하고 벤치마킹, 즉 하동에도 견학시키도록 한번 하자” 해놔놓고 그 후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농번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진척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에 거기 일부 낙민3구의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 견학을 한번 가자 해서 견학을 다녀온 것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곡면의 이장님하고 낙민3구 일부 주민들하고 다녀오고 나니까 그 이튿날, 6월 27일에 초계면발전협의회에서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과정이 전부 다 끝이었고 우리도 다른 데 이야기도, 그 당시 아직 확정되어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의회에 와서 설명도 못 드렸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 부분이 사실은요.
미리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축협 전무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축산과장하고 이야기 안했어요?
○축산과장 정년효 : 어디에요?
자, 그 부분은 제가.
○김성만위원 : 여기에서 했잖아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지역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분만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홍구의원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적어도, 또 내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병훈씨가.
○김성만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나는 이렇게 지금 저번에도 다르게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이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우리 큰 농가에, 양돈농가에 조금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수처리시설, 조금 전에 뭐 횡성인가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거기는 뭐 하는 지역이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액비화해서 시설하우스에 분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액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것은 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것은 우리 내나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화사업에서 만들어낸 액비를 갖다가 하우스에 시비하는 그런, 개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액비관계에, 숙성도 되지 않은 걸 뿌려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축산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업체들한테 절대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원들은 그래도 많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에 가서 우리가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우리도 시설을 해주면 서로 축산농가와 우리군민들이 상생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밀양, 청도, 하동 활천농장, 또 고성, 많은 곳에,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거기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의 10억 정도 만들면 5,000두 정도 먹이는 곳은 그 수처리시설로 깨끗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도 한 2, 3억 지원해 주고 10농가, 20농가만 하고 나면 해결 다 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야로에도 있고 또 대양에도 있으니까, 지금 꼭 여기에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해결방법을 찾겠다면.
○위원장 문을주 : 자, 다 했습니까?
○김성만위원 :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위원장 문을주 : 관계없어요. 시간하고는.
○김성만위원 : 과장님이 설명을, 물으면 자기가 답변하고 자기가 전부 다 하니까 시간을 할애를 못한다 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오늘 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많기 때문에 식사는 조금 늦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가도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조금 참아주시고.
이게 율곡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참 욕도 얻어먹고 온갖 전화를 받고, 아래도 여기 한 분이 와가지고 의회까지 찾아와서 온갖 소리를 하고 또 어제는 심지어 프랭카드까지 다 붙여놓았더라고.
그 분은 그 분이고 이것은 있어야 될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성만 전부의장님도 사실상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적중에 먼저 하려고 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는 과정이 틀렸다!
왜냐하면 공모를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율곡에 하려다가 떠들어 가지고 못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저 역시도 참 반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왜냐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몇 사람이 점심 먹는 과정에서 돈이 건너가고 오고 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그 자리는 안됩니다.
안될 자리는 저희들이 보면 압니다.
여기 뭐 전부 등신이 앉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계림에 자, 공모를 했잖아요!
지금 율곡 사람들이 거기에 하는 걸 반대해서 죽자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요.
저 역시도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합천읍내 사람 좀 안된다고 좀 몇이 떠들고 뭐 자살해 버리려고 하고, 군수가 죽입니까?
자살 지 알아서 하는 건데.
뭐 물론, 솔직히 깨놓고 제가 군수한테도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듣느냐? 행정이 일관성 없이” 개인으로 만나서 했습니다.
“밀어붙일 것은 부쳐야 될 것 아니냐, 계림에 했으면. 그러면 이거 다른 면에 어느 누구가 좋은 자리 가도 받아주겠느냐!”
그것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 그분한테 했습니다.
그분은 할 말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계로, 우리 향우들한테로 저녁에 다니면서 자기가 이순신장군프로젝트라 하면서 그걸 한번 해 볼 거라고, 자기가 땅을 거기 좀 많이 사놨어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살아야지요.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것이 지금 전부 다 거의 100%, 저도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몇 분한테 내 밤에 전화했어요. “이거 안된다고 해라”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튿날 되어서 도장 다 찍어줘 버렸더라고.
그러면 “왜 찍어줬느냐” 이리 물어보니까, 저 역시도 거기 몇 분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군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장출씨, 참 그분들이 거의 30여년 동안 냄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장출씨 축사를 2014년도 옮겨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사위가 안먹이겠다 했습니다. 돼지를 안먹이겠다!
자기는 이사를 가겠다!
지금 진주에 아파트 2개 사놨습니다. 갈려고.
그런데 이 장소를 철거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변호사 공증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한 것이지 저 사람이 지금 백영근씨처럼 외지 사람한테 몇 십 억이고 팔아버리면 또 그 동네사람들은 고통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이걸 옮겨주려고 하니까!
돈을 20억 줘가지고 너희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뭐 한 5억 정도 주고.
또 저 사람한테, 응! 돼지는 팔아먹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참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으로 뭣을 하나 차려주겠다!
내나 그 돈 갖고 차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돈을 가지고 그걸 옮겨주는데” 이 말이 나오니까 “좋다!”
그래 전부 다 찬성을 해 버렸다 말이지.
우리가 제일 피해 많이 보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는데 다른 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 이래 가지고 서너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지금 싸움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계하고 우리 율곡하고!
율곡이 지금 17,000두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견학가면 하동에 가잖아요?
하동군 전체에서 돼지 먹이는 것이 율곡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알지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문을주 : 14,000두밖에 안 됩니다. 하동에.
율곡 일곱 집보다도 적다고요.
그래 이러니까 초계나 율곡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다 옮겨달라. 이제. 그러면 이 둘은 필요도 없고 무조건 찬성해 주께” 이리 지금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러면 오늘 지금 또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장들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율곡 낙민3구의 밤골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말이 나왔느냐 하면 “너희 그러면 우리 동네하고 바꾸자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봐라, 한 달만”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동네끼리 싸움이 막 붙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과정이 잘못되었다!
‘행정의 일관성’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사항 한번 보십시오.
농협에 지원사항보다도 축협에 지금 10군데가 됩니다.
전부 다 합천축협, 합천축협!
이런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그러면 축산인들한테 돌아옵니까?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 지금 4%!
1% 하다가.
어제 아래 내 입식자금 좀 달라 그러니까.
2,100만원 정도 손해가버리더라고.
30개월 먹여가지고 25마리 내니까.
남들은 돈벌었다 하지요.
그래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송아지 좀 사넣자 하니까 “4% 내라” “왜 그렇느냐” “군비하고 국비 들어오는 3%를 안주기 때문에 우리는 4% 받아야 된다!”
참 이런 소리 하면 안되지만 정말, 축협에서도 이리 하면 안됩니다.
온갖 지원을 다 받으면서.
그래 가지고 이 자원화사업 때문에 이리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축협조합장 좀 바꿔 봐라 하면 전화를 아예 안받아버립니다.
그래 알아보니까 외국 가있어요.
이렇는데 그래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무슨 윈윈이 되고 합의가 됩니까?
그 외국 안가면 어때요, 이리 떠들어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축협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고.
조합장 뭐하려고 합니까?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소리는 축협장한테 한 마디도 안합니까, 전무고 축협장이고!
축협장은 뒤로 물러앉았고 그러면 전무나 그 직원들이 견학 데리고 가고 전부 다 이럽니까?
그때 내 여기 내려와서 말씀 안드립디까?
50명 중에서, 내가 율곡사람이지만, 51명만 찬성하면 나는 찬성하겠다!
그 대신 주민들이 찬성 안하면 절대, 우리는 주민들이 우리를 대표자로 내놨는데 우리가 왜 찬성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득을 본다 치도, 축산인이라고 치도.
이건 되는 과정이 잘못 됐다!
이제는 행정은 이미, 우리 여기 군수님께서는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온 축산인한테 욕을 지금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번 더 계획을 세우고 우리 주민들에게 한번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 보고 오늘 참석을 하라 해서 “이 회의 때문에 못한다” 했습니다. “그 대신 나는 주민들한테 따라가겠다” 이러고 왔는데 나중에 일단 결과를 한번 봅시다.
물론 뭐 과장님 이하, 우리 김성만위원님께서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정이 지금 틀리게 됐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하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미생물!
악취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약품이나 뭐 이런 게.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정년효 : 미생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제 약품 공급하는 거 있고요.
○김성만위원 : 약품 공급하고.
○축산과장 정년효 : 미생물을 만들어서.
○김성만위원 : 지금 양돈장에 공급해 줍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한우농가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양돈장에는 그러면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정재영위원 : 자체 미생물을 구입해 가지고 쓰지.
○위원장 문을주 : 한우농가는 생균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생균제. 예.
○위원장 문을주 : 생균제죠. 그것은 미생물이 아니고.
미생물은 돼지 농장에 가면.
○김성만위원 : 돼지, 지금 양돈 이야기입니다.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거기는 사가지고 씁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악취방지용 해 가지고 EM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급해 주려고, 아까 5억을 들여 가지고 공장 만든다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악취제거용!
○김성만위원 :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도 악취가 많이 나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면 좀 덜 나지 않겠느냐, 냄새를 제거하고 악취방지제를 쓰면.
그래서 양돈농가에 물으니까 쓰는 농가들이 있답니다.
그 약품업체에서 사가지고 물론 쓰겠죠. 그러니까 그걸 쓰면 안 난답니다. 그래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오늘도 제가 출근할 때 9시경에 희복농장의 차량이 지나가길래, 5톤 트럭이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
제내 있는 데서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확인을 한번 하라 했습니다. 우리 초계면사무소 직원을 시켜 가지고, 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계분을 거창에서 실어온답니다. 아마 그걸 만들겠죠. 퇴비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합천에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쪽에서 가져와서 받고, 퇴비 만들어서 또 돈 받고, 주민은 고통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계몽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사 대형선풍기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참 이 선풍기 가져가기가 힘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모르는데, 저한테 선풍기 좀 지원해 달라고 특히 축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장 문을주 : 지금은 다 했어요.
○김성만위원 : 예.
2009년도에 여기에 보면 4대씩밖에 다 안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2009년도에 두 번씩 가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4대씩.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원들이 달라고 그래도 안줘야 됩니다.
축사에 꼭 필요한 거겠지만 두 번이나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고 또 자기 부인이름으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다사육농가하고 소규모사육농가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다보니까 또 그 다음에 약품 배정도 다사육농가는 지원이 없고 소규모사육은 지원이 있고, 약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우가 100두 있다 하면 반반으로 나눠버립니다.
자기 남편이름으로 50두, 부인이름으로 50두 뭐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중복적으로 지원된 것 같은데.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지금 현재축협에 가입된 사람이 부인하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인이름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이 이제 농가라고 하니까 뭐.
○위원장 문을주 : 축협조합하고는 관계없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축협조합하고는 뭐 저희들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2010년도, 2011년도도 이 선풍기 2대만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 저는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가 자기 부인이름으로 가져가고 2009년도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고, 부인이름으로 가져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 해 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 기왕 늦은 것 주문 하나만 합시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재영위원 :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방향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하자는 내용에서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축산분뇨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공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 복합민원실하고!
축산시설 이렇게 보완을 하기 위한 현대화시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축산농가 좀 이래 선동해서라도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이 뒤떨어지느냐 하면 2011년도말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는 게 국제법상 그게 다 나와 있었는데 그 전에 아무도 그에 대한 시설보완을 한 데가 없고 2011년도에 20농가, 2012년도에 23농가!
이만큼 좀 뒤떨어지는 거지.
축산웅군이라는 이야기를 안하든지, 하면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늦어서 일이 딱 닥치고 나서 부랴부랴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불법건축물 있었던 거, 과거에 잘못된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일이 계속 지연되고 이 방법을 찾자니 늦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꼭 이 3과는 공조를 해서 목적성 연수를 갈 때도 비용!
그런 데 좀 씁시다.
그리고 축산과에 있는 분들 고생도 하시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최고로 이끄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좋은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휴가삼아 선진지 한번 갔다 오세요.
갔다 와서 몇 군데라도 다녀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 그런 데 좀 씁시다. 써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축산웅군을 발전시키고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목표가 설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칠까요?
(“예”라는 위원 있음)
고생 많았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았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축 산 과 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