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지원과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산물유통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심의 결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위원장 문을주 : 예. 설명이 있기 전에 뒤에 지원과 계장님들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만기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조갑만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이남배입니다.
농기계이용담당 진문석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산건위 참조>”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품질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력증진이라든지 또 우렁이종패라든지 또 미생물, 태양광, 친환경농자재, 퇴비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 합천이 많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합천 적중 옥두 출신 김제숙 부산쪽에 기술센터 소장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TV에 와서 친환경 가물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시던데 그게 마리당 천원인가 아마, 가물치 새끼 한 마리가.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 내용은 제가 잘.
○김성만위원 : 한번, 그 분하고 잘 아신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렁이종패나 이런 걸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그쪽에서 지금 한 1주일, 열흘 됐나 TV에 잠깐 비치는데 보니까 가물치를 방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한번 참고로 하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농민들은 공무원이나 또 전문지식을 가진 박사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물론 경험이나 이런 것은 많겠지만, 또 처음 접하는 그런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을 좀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나 안 그러면 농촌여성 그런 분들, 그런 전문교육을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 예. 김성만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은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또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하동에 교육원이,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희망하는 분들은 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가물치도 저도 TV도 보고 방금 말씀도 들었는데 가물치는 천적이 없답니다. 땅 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TV에 나와 가지고 가물치가 참 좋다,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것은.
저 역시도 봤기 때문에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뭐 ‘교육’ 하니까 며칠 전에 우리 가야에서 한 교육이 어르신들이 노인들한테 굉장히 딱 와닿는 그런 교육이라고 평가를 합디다. 그런 교육 많이 좀 해 주시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조그마한 건조기 우리 보급된 데가 있습니까?
개인으로 말고, 마을단위로!
할머니들 고추 100포기, 200포기 심어서.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부락으로 하는 것이 올해 15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겁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고.
그리고 양파수확기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정재영위원 : 올해 양파수확하는데 우리 진문석계장님 그때 휴일인데도 보니까 늦은 양파수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디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센터에서 이래 가지고 좀 기술개발이 된 부분 실용화 거의 단계지요?
○농기계이용담당주사 진문석 : 예.
○정재영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특허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도 특허청을 자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 기술이면 하여튼 실용신안, 의장특허 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슷하게 대기업들이 우리 틈새시장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싹 가로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정말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어떤 진짜로 고민 끝에 이렇게 그런 기술이 우리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양파수확기 홍보가 덜 됐는지 약간의 양파파손율 때문에 그렇는지 양파수확기가 굉장히 지금 실용화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좀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면별로 양파수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확을 직접 우리가 참여시키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농기계가 합천에 농기계 수리봉사단이 전국에서 아마 계속 이렇게 모델케이스로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을 하고자 오는데 아직 까지도 조금은 우리 큰, 바깥에서 보면 큰 슬로건을 걸고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역시나 이제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 이용을 하게 되고 이게 아무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뭐 연세가 60이상이나 70이상 이렇게 해서 농기계를 좀 운반을 해줘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농기계 이용은 현재 네 군데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센터에서 나름대로 기계를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특허관계는 양파를 수확하는 거라든지 또 관리기, 약제를 치면서 비닐 피복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동시에 되는 걸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운반관계는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정규직 8명하고 기간제 3명, 일용직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계를 저희들이 운반해 주는 것은 톱밥제조기라든지 1톤 차에 싣고 가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기계는 저희들이 운반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기계는 사실 운반까지 하려니까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여은행 운영하고 또 순회수리 이런 게 같이 우리가 맞물려가기 때문에 사실 일반 기계까지 운반해 주기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계속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 있는 기계고 많이 이용해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일전에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이 초고령화 군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추후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감소로 각종 농기계가 중복 지원될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각종 농기계 등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저희들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소형 농기계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는 합니다만 100만원 이하는 금년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기계 내구연한을 적용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는 같은 기종을 신청한다든지 또 다른 기종을 신청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중복해 가지고 그렇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우리가 정해놓은 법령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모든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퇴비부분에 저번에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아마 5억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유기질 쪽으로 쓰라고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 제가 지금 이 유기질비료지원현황을 보니까 유기질 비료쪽에 5억이 쓴 게 안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합시다.
저기 퇴비 제일 먼저 초계양돈작목법인이 어딥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초계 안희복퇴비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저번에 추경에 한 것은 지금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 이 관계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8억에서 5억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14억 정도가 유기질비료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읍면별로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서 농협으로 일단 주면 농협에서는 전체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또 받습니다.
여기 지금 8-55페이지에 유기질비료지원현황 이 관계는 올해 5월말까지 지금 농가에 보급된 그 자료입니다.
주고 원예작물이 수확이 끝나고 또 후작물이 들어가는데 또 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기에 지금 청덕에 거기가 한영바이오입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한영바이오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죠!
거기는 뭐 지원하는 게, 유기질비료 571킬로인가 되어 있고, 청덕에는 사업을 크게 안합니까?
거기는 작게 합니까, 한영바이오?
제가 알기로는 좀 큰 공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여기 청덕 적포에 주식회사 한영바이오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한영희씨고 한데 우리 군 관내 여기에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생산은 사실 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한 군데가 한영바이오에서도 지금 가축분 퇴비라든지 석회비료 이것을 생산한다고 등록은 해 놨는데 실제 생산하는 것은 지금 석회비료 이 정도를 지금 조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거기 한영바이오에서는 그럼 뭘 생산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석회비료를 조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관내 4군데 있는데 지금 초계양돈작목법인은 작년에도 물량이 거의 반 이상을 가져갔고 60% 정도, 한 군데에서!
올해도 보면 8억5천7백에서 5월 30일 현재까지 4억6천8백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두고라도 우리 지역에 4군데가 있다면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온 부분도 이렇게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물론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51군데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지금 초계에 있는 양돈작목반에서 지금 많은 양을 사실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농협이라든지 또 일반상회에서, 일반사업자들이 구입을 해 놓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 군관내 여기 보면 8군데 업체 중에서 사실 지금 생산하는 걸 보면 지금 율곡 임북단지에 “신안그로”라고 있습니다.
신안그로에서도 지금 등록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지금 등록은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산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청덕 초곡에 형제영농조합법인 박인식씨가 하는 것도 지금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는 걸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는 생산을 많이 했는데 요근래에는 거의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한영바이오에서도 사실 가축분 퇴비는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지만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석회비료 약간 생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성만위원 : 혹시 신안이나 한영바이오나 형제나 이런 데에서 지금 농협군지부에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업체들한테 일을 잘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 관계는 지금 유기질비료를 이것은 일단 판매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져야 되고 사업자로서 등록이 되어져야 되고 농협중앙회하고 그게 계약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 업체들이 또 등록이 안된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8개 업체중 4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생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
물량을 안주니까 생산을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물론 이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또 업체에서도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겠습니다만 또 업체에서도 물건을 많이 일단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촉활동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여하튼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예작물 재배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이 초계 희복퇴비에서 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또 한편 보면 이런 업체가 없으면 외부에서 어느 업체가 가져오더라도 또 물건을 공급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관내에도 보니까 해마다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가 전에는 우리가 사실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남부라든지 또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희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만위원 : 작년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 이 초계양돈작목법인에서 만들어낸 퇴비가 우리 주민들이 숙성도 덜된 퇴비를 판매를 했다고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사실상은 뭐 농협이나 이런 쪽에 로비를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만약 이런 퇴비가 들어왔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상은 외지에서 하루에 몇 대씩 들어 와가지고 이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주민들은 계속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래서 환경위생과나 이쪽에도 우리가 부탁도 드리고 또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군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군민을 대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꼭 지금 사무감사를 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바램이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평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에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위원님 추가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만위원 : 예. 하십시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환경농업담당 조갑만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추경 5억원을 확보할 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 이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초계 양돈 안희복퇴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분분석을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수분함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일단은 경고조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고 현장지도를 세 차례 했고, 또 비료 균등하게 비료지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두 차례, 세 차례 하셔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공문을 두 차례 내려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비료확보지원관계는 사실상 행정에서 조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문 하나하고 현장에 가서 그 대야를, 우리가 안사장을 다섯 차례 불러들였고 현장에 제가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세 차례나 갔습니다.
갔고 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비료를 선택하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에서 물론 어떤 비료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과 등급 체결은 등급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검정하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그 기준 따라서 등급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 취했습니다.
또 1차, 2차에 걸쳐서 비료가 완숙되지 않은 비료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정지까지 먹일 수 있는 걸 알립니다. 그래서 안사장을 세 차례 불러서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한영바이오는 사실상 재작년까지 생산하다가 문을 닫아가지고 올봄에 다시 비료를 진주에서 이 사장이 마산에서 항만업을 하는 사장인데 현지 사장을, 쌍책농협에 다니다가 근무한 사람이 자기가 운영권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봄에 다시 딴 비료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진주에 있는 계분을 가져와가지고 계분으로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했고 뒤에 한 것은 지금 사실상 과장님 답변했듯이 석회쪽의 비료하고 미생물비료 제제를 조금, 지금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됩니다.
안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 51개 업체중에서 지금 관외의 업체가 각 농약사나 비료상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역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분을 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천군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영업에 있어서 확보, 비료판매량이 다른 걸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비료가 완숙도가 되지 않는 비료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까지 먹일 수 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간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뭐 농협쪽으로, 농협에서 자기들 알아서 한다 그러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간섭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있다 다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지금 우리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설문조사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께서 기 회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을에 한번, 정자 밑에 노인들이 앉아 노시는데 가서 퇴비를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이 퇴비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비에서 지금 저희 눈으로 확인은 안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퇴비에서 죽은 돼지새끼가 나오고 돼지뼈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과장됐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또 안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퇴비부분이 지금 보면, 물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성주쪽에 가보면 퇴비가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우리 담당되시는 분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정말 발효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제품이 됐을 때 뭐 전액을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해도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한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밭농업직접지불제 올해 처음 실시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올해.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1㏊당 얼마가 지불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1㏊당 4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4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방송도 하고 막 정부에서 이걸 권장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 역시도 지금 우리 밭을 풀을 안심고 이걸 한번 해 보려고, 차라리 사료 사먹이는 안낫겠나 싶어서 하다가, 40만원인데 1㏊에!
제가 한 1천 몇 평 정도 되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돈 1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안합니다. 이거 서류하려고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도 이거 뭐.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정책도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
농민들 어디 이거 한다 하면서 밭을 지력증진하고 이리 하기 위해서 한 그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
다른 데 지원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좀 더 높이든지 이래야 되지 누가 하겠습니까?
서류하는 것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행정에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좀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거 안된다 된다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안하고 더 이상 다른 거 할 거 더 있습니까, 어디?
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공직자는 결백하고 공직자답게 할 말은 딱딱 좀 하고 윗사람이 그래도 윗사람한테 가서 “이것은 안됩니다.” 할 정도로 하고, 어느 지역이나 압력단체가 들어오면 안되는 것은 안 된다 해줘야 되지. 먼저 군수영감한테 가서 다 이 표를 얻어먹는 분이라고 말이지 압력단체에서 가서 해 놔놓고 “아, 그러면 내가 전화 한 통화할 테니까 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가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군수한테 이야기했다 이거 해달라” 하면 그것은 뭐 백팔백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안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8-5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밀에 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어디 가도 그럽니다.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밀 회원이 저 역시도 처음에는 회원이었다가 지금 밀을 안심기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라면도 한번 만들어 봤고 국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데 질이 좋아야 우리가 농민이 먹을 거 아닙니까?
가격은 첫째 놔두고 아예, 한번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라면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국수도 그렇고.
뭐 꺼끌꺼끌하니 말이지 도저히 너무 질이 안좋다!
그래서 질을 좀, 지원은 해 주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제분공장까지 지금 설치를 안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위원장 문을주 : 지원이 참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제분공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수입 미국밀가루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것이기 때문에 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질을 좀 향상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참 어디 가나 계속 유기질비료 때문에 또 말이 나오는데 또 저희 집 옆에 가면 봄에 작물을 심고 난 다음에 지금 약 12포 정도가 재여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당 앞에!
그래도 치워달라고 해도 그 사람도 공직에,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것 안치웁니다.
“이것 좀 덮어달라” 그래도 덮도 안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거기 와서 사실상은 한번 그 냄새를, 그 참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요.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직 5억이 추경에, 그것은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초계 양돈작목반이 몇 분입니까, 작목반원이?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법인 같으면 처음에 구성할 때는 구성원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법인이?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법인을 조직하려면 거기 구성원이 제가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구성원이, 기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는 말씀은 안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들어 놓으세요.
거기에 4억6,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지금 5억이 어디 갈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밑에 있는 그 법인들, 51개중에서 저 율곡에 한 군데있고 청덕에도 있고 지금 저쪽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면요. 이 사람들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이 돈 지원해 주면.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 하라 해도, “너희 누구 한번 해 봐라” 이 사람 또 로비에 뭐 어느 정도 아주 자신 있는 사람인 모양이던데, 사장이!
환경부에 가야 되지요. 농협중앙회에 가야 되지요. 농촌진흥청에 가야 되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로비하기가.
일단 자기 혼자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또 담당계장님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자꾸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질이 첫째 좋아야 된다 했고 수분함량이 맞아야 되는데 수분함량 좀 미달됐다고 가서 뭐 영업정지를 며칠 시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요.
벌금 얼마 주고 하는 거 눈도 깜짝 안합니다.
그 주위에서 죽일놈 살릴놈 하고 지금 몇 십 년을 사니 죽니 해도 주민들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무슨 소리 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과감하게 법을 적용해 가지고 바로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말은 항상 안 그렇습니까?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골고루 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못한다고요. 농협 같은 데서도.
벌써 이 사람이 딱 잡고 있는데!
로비 할 거 다 하고!
환경부 누가 찾아가겠어요?
중앙회하고, 농촌진흥청에!
이 사람들은 벌써 할 거 다 해놨다 이거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는 이것도 해마다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자율적으로 해봐라” 하면서 그리 해야 되지 지원은 뭐 할려고 자꾸 해 줍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계속 지원이 올라오면 또 해주고,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 아니지요. 우리 전 합천군 농민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한영바이오 같은 데도 전화가 와가지고, 신안그로 같은 데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전화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지금 문 다 닫았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없는데.
생산되는 것도 없고.
이 앞에 조금 하다가, 경영을 못해요. 창고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런 걸 좀 바로 좀,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는 형태가 조금 바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환경부라든지 농협중앙회라든지 찾아갈 돈이 없어서, 로비할 돈이 없고 이런 분들 못찾아가면 우리 직원이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환경부도 찾아가고 농협중앙회도 찾아가고!
“이래서 안 된다”
같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우리 지금 감자 보급종이나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종자대 있죠?
종자 그런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감자나 이런 품목들을 보면 조기에 전부 지금 뭐 나왔을 때 그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조삼술위원 : 이걸 우리 군에서 어디 저장을 좀 해놨다가 출하할 때, 제대로 밭에 심을 그 시기에 출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런데 감자 같은 것은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게 보통 고냉지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우리 종자를 많이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게 실제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강원도에서도 저걸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을 할 때 봄에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 하면 좋은데 그게 아마 보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또 시기적으로 받는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게 지금 파종 전에 공급이 되다보니까 파종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해 가지고 하니까 발아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도록 이면 그런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군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관을 했다가 파종할 때 그때 한번 공급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대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위원장 문을주 : 다음에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에 손영진계장입니다.
원예담당에 홍경희계장입니다.
과수특작담당에 이종성계장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에 이동열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산건위 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여기 설명 자료를 총괄적으로 보면 유별스럽게도 지금 과수농가에 대한 자부담부분이 상당히 좀 적은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딴 어떤 품목하고의 어떤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과수농가는 FTA관련으로 해서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판로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FTA기금으로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비율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다른 부분은 보면 자부담율이 전부 뭐 50%인데 여기는 3%, 18%, 20%, 3%,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좀 FTA하고 연관을 시켜서 판로가 좀 어렵다면 지원은 뭐 대폭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른 작물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 합천동부농협하고 합천유통하고의 어떤 지금 사업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개의 법인체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실제적으로 경매장이 참 합천유통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에 지금 경매장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 합천유통에서 양파가 실제적으로 큰 손실을 봤는데 물론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양파의 무분별한 수입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실제 단품목에 27억이라는 적자 이것은 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느끼기는 합천유통의 어떤 판매전략과 합천동부농협의 판매전략이 상충되어서 지역내에서 어떤 하나의 통로가 아니고 두개의 통로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좀 많이 관심가져 주셔가지고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됐습니다.
저온저장고, 지하수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이 됐는데 하여튼 가공사업에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이게 주체가 생산자 조직이 좀 주체가 되고, 실제 농협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연결을, 해서 소득을 높여주기는 하는데 그것을 농민들도 피부에 안와닿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다보니까는 농협하고의 어떤 관계가 원만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희들도 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주체라든지 자부담부분에서 선뜻 접근을 하지 않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농림사업을 통해서, 정부보조를 통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을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희들이.
○정재영위원 : 꽤 큰 돈입니다.
하여튼 큰 돈인데 대부분 이제 합천유통과 농협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적은 금액들은 다양한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산기반은 조만간에 거의 다 확보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은 하여튼 지역별로도 좋고 생산자 조직별로도 좋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1차 농산물을 2차 가공해서 직접 팔면 더 좋고 우리 “해와 人”공동브랜드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 농가의 소득하고 직접 연결되는 가능성이 그쪽으로 훨씬 높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저는 보조금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상은 우리 농가들이나 특히 축산농가들도 많았고, 지원이!
그래서 이 보조금에 너무 의존해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차라리 보조금보다는 어려운 농가가 있다면 저리 융자를 해서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정부 돈은 먼저 보면 임자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밖에서 횡횡하고 있거든요.
뭐 농협이나 이런 유통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고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자쪽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차라리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해 준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곳에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관리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해서 하는 쪽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해대비나 이런 부분에도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뭐 보험이 없더라도 물론 지원은 있겠지만 또 그런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기반에 힘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걸 1차 산업, 2차 산업을 나누면 가공쪽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 게 맞고 제가 항상 누누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농협쪽은, 지금 우리 합천유통이나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맡기고 농협은 가공쪽으로 가서 경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께서도 농협쪽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유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어쨌건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농민들의 어떤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작년에 미나리, 곰취나물 몇 가지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깊숙이 들여다보면 곰취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생산도 잘 해내지는 못했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냥 거의 판로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미나리도 몇 집은 굉장히 고소득이더라고. 평당 8만원까지 소득을 냈더라고요. 그것은 대단한 건데.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걸 1차 농산물이 과잉생산되거나 시중가격이 싸서 출하를 못할 때는 퍼뜩 2차 어떤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농민들이 굉장히 취약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남 완주에 있는 아는 후배가 미나리를 한 3,000평 유기농으로 생산한 걸 갖다가 전에 한번 합천으로 다 수송해 가지고 거의 톤수로 150톤 가져와가지고 미나리즙을 냈는데 그게 보니까 안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먹어요. 보니까.
또 강원도를 제가 한번 보니까 곰취가 무지하게 생산이 많이 되는 거라. 이것을 전부 분말로 만들어놔 놓고 아니면 삶아서 냉동을 시켜놓는데 그걸 어디 쓰냐 하면 우리 여기 쑥떡이상으로 인기가 더 좋아요. 쑥떡보다 훨씬 인기가 좋은 거예요. 맛갈나게 만드니까.
인근의 의령 망개떡이라든지, 망개떡은 노인네들 일거리 창출에는 의령서 아마 단연 1등인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안에서 저녁시간인데도 떡 살 사람들은 줄을 서있고, 매일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한 20명 정도가 한 가게 안에서 망개떡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팔고 생산부터, 생산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되 판로는 농협에서 좀 앞장서고 합천유통이 좀 앞장서서,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는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업그레이드되어서 지역별로 이제 특화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야로에 양파, 율곡 하면 딸기 이렇게 등등해서 지역별로 좀 특화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나 방안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먼저 좀, 이게 일이란 게 정책이란 거는 늘 실패의 위험도 있고 성공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감하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과감하게 한번 시작해서 방향을 확 바꾸어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많이 쫓기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우리 합천유통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 경영의 어떤 부실로 인해서 적자를 그렇게 봤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 경영적자를 흑자로 메울 수 있는 어떤 복안이 과장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희들 작년에 양파로 인해서 손실이 상당히 컸고 그 여파가 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상당히 고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예브랜드사업을 통해서 지금 저온저장고가 일부 외부에 임대를 하던 저장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5만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좀 많이 절약이 된 그런 사항이고 또 인력감축을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상무이사를 퇴임을 시키고 직원 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또 RPC의 상무급 직원을 농협으로 되돌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직원구조조정 한 5명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좀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 또 작년까지는 우리가 유통을 운영을 하면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CJ라든지 공급하는 체계들, MOU만 체결해서 실적이 거양 안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츰 나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원예브랜드사업이 내년까지 17억이 들어오면 다 마쳐지게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경영노하우하고 저 사업들이 잘 정상 추진이 된다 라면 2, 3년 안에 독립채산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우리 합천유통에 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지금 7군데가 여기, 물론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또 개인도 있고 하는데 전혀 자담도 없고 융자도 없이 9-51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보조만 해주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소득이 특히 불투명한 시범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웰빙숲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스터디그룹 연구발표회를 통해 가지고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대양 영농조합법인에, 이것은 법인입니다만 파렛트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돈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게 해야지요. 우리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풀을 예를 들어 사더라도 전부 다 개인으로 다 사고 이리 하는데 어떻게 해서 법인만 설치만 되면 전부 지원을 바랍니까?
이것은 정말로 시정 안하면 안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위원장님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대양 저것은 아시다시피 혐오시설 그것 유치하면서 해 놓은 거라서.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했기는 했는데 1년 정도, 2년 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요.
그 다음에 9-52페이지 보면 하이베드를 이용해 가지고 딸기재배를 한다!
하이베드가 뭣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재배시설을 조금 높여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층계로 해 가지고 하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허리 높이까지, 노지의 높이를 작업하기 좋고 관리하기 좋게.
○위원장 문을주 : 즉 적은 장소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는 걸 하기 위해서 하이베드를 한다 하는 이 뜻인가요?
층계 올리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런 개념도 있고 작업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 문을주 : 여기는 8,000만원이 갔고 9-55페이지 보면 가회 약초작목반에 여기는 1억이 갔고, 이것은 전혀 그냥 뭐 보조해 버리고, 이것은 융자도 아니고 자담도 한 개도 없이.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이것은 보조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전액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그러면 이런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 유통과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사람을 정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 하이베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기술검증이 조금 농민들 사이에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고, 장려를 하고 작업의 효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꺼리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문을주 : 자, 그러면 이걸 이리 해 주고 나면 우리 여기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감시감독은 합니까?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얼마, 내년도는 얼마 이런 분명한 감독을 해 가지고 뭐 소득이 얼마 정도 됐다 이런 걸 지금 확인을 합니까?
그냥 뭐 돈만 줘버리면 끝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하고 농가에서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지요. 보조는.
보조도 있고 어느 정도 자부담, 지금 이제 자꾸 자부담이 많아지잖아요!
옛날에는 보조 얼마에 자부담 얼마, 지금 자부담 70%에 보조 30% 하면 대부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자부담이 많으니까, 영세농가에서는.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아예 보조만 가지고!
융자는 알고 보면 빚입니다.
이런 걸 잘 좀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 국비고 군비고 도비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국도비는 크게 신경을 제가 볼 때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돈 온 것 돌려줄 필요 있느냐’ 이러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내나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돈인데 조금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9-58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작년도에, 이게 물론 우리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다 다룬 겁니다.
다룬 건데 이게 사무감사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보는 건데 양파종자대 이게 지금, 양파종자대를 돈을 타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비싸든 싸든 양파를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종자대를 지원 안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유자재로 상인들한테도 비싸게 받고 파는데 농협에서는 1만4,000원, 1만3,900원 주려고 하는데 상인들은 1만8,000원 주려고 한다 말이죠.
그러면 상인들한테 파는 게 영 득 아닙니까?
엄청난 득인데 농협이 아니면 계약 때문에, 이 종자대 때문에 상인들한테 못파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못 팔아요.
싸도 농협에 내야 되는 거라.
처음에 막 거둬갈 때는 1만8,500원, 1만8,000원 했고 심지어 2만1,000원까지 했거든. 한 망당!
그런데 지금은 1만3,900원!
그것도 작년보다 비싸다고 농민들은 좋다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공직자들이 대부분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들이 말하고 짚어 넘어가는 것은 바로, 바로 막 정보가 새나갑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군비라든지 국비, 도비를 다루는 데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검사하고 다루는 데인데 어느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 하면 어느 의원이 했는지 그 의원한테 말도 안해버립니다.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누출시켜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 한번 보자” 하고 이런 말이 떠돌고 하면 의원질 누가 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일은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유통과에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희들이 단단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양파종자대라든지 흑수박 종자대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양파종자 이 관계도 농협하고 협약을 하기는 하는데 대다수 농민들이 시중가격이 좋으면 뭐 나중에 벌과금이 좀 나오더라도 밖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협에서는 그걸 옥죄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좀 더 보려고 그리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물론 이익단체인데, 농민에게도 이익을 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좀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13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을주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를 위해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정 처리되어야 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처리해야 하므로 협의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하여 협의를 위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기록중지)
(14시 19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외 9개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 11건, 처리사항 20건, 건의사항 3건 총 34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이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