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축디자인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 위원장님,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기수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창열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한상호입니다.
위생담당 박상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축산분뇨 많이 아쉽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시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옛날에는 잘 참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참을성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도 되면서 민선5기 하창환 군정이 시작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2˜3개 정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장하기 위해서 양돈장 2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소득구조를 만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데 반하는 정책으로 정리를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한쪽에는 권장을 하고 한쪽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위생과 지난 해 사업 진행된 게 15가지 굵게는 작게는 여러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중 하나를 현저히 표가 나게끔 사업을 합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원천적으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축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천이 큰일 나거든요. 축산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아주 몹쓸 산업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어서 물론 환경위생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축산과장도 들어오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텐데 특히 축산 중에서도 양돈, 한우부분도 지금은 민원이 간혹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애. 이런 산업들이 조금 활성화되는 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건데 그 관계를 짓지 못하고 도시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시골 와서 도저히 안했으면 좋은 그런 사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은 발로 뛰고 있고 주로 들어오는 게 도시에서 아주 골칫거리인 폐기물처리장 이런 걸 우리 군으로 갖고 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볼 때 참 경제통상과나 보면 안타까워요. 있는 걸 좀더 더욱 좋게 잘 되도록 방향만 잡아놓으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환경위생과, 축산과, 경제통상과 등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된 각 과에서 축산분뇨문제 이런 부분을 근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한몫 다 하려고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인데 한 집 두 집부터 일을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면 정책으로 반영되고 정책이 지역주민들한테 효과로 나타났을 때 지역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강력하게 하셔서 단속된 농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단속하시면서 마음이 안아파겠습니까?
단속하시면서 마음은 아프고 한번쯤은 어떻게 단속이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나 농가하고 함께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간의 상처만 남고 마음 아픈 일이 안생기겠나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추상적이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정확한 법 잣대를 갖다대고 숨쉬고 사는 모든 생물체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약간의 잘못, 약간을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특히 축산분야나 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큰 틀에서 환경쪽에는 과장님 크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주로 환경 업무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없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군수님께 간곡히 건의를 해서 안희복씨 예를 들어서 개인 이야기 들먹여서 개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초계에서 굉장한 축산악취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이것하고 좀 떨어진 곳에 묘산면 사리 축산시설을 허가를 냈는데 주민들이 100명이나 찾아오고 언제 까지 그런 분쟁이 계속 있어야 될 건지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군정은 축산하는 사람들이 못쓸 사람으로 전략하는 것 같아서 읍면에 각종 행사나 일들을 보면 그 분들 주머니에서 결국 나오는 돈을 갖고 많이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근본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집중투자하고 이 집에는 10년 동안은 더 이상 투자안하고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길을 간절히 빌면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재영위원 :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고 안그러면...
그 부분 정재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당근과 채찍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채찍을 하고 있고 축산과 쪽에서 당근을 각종 기술지원, 시설개선 지원하면서 EM이라든지 미생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악취를 줄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쪽에 당근과 채찍 전략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큰 틀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읍에 청소보관장 설치 예정지로 일해공원 쪽에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일해공원은 환경위생과에서 봤을 때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장소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종석위원 : 할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당시에 일해공원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해공원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읍에서 당시 서면으로 건의된 것도 없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장소를 이전하기는 해야 되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있는 곳이 한전 뒤에 공용주차장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시내중심가 쪽이다 보니까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주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서산리라든지 여러 가지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군데 예비후보지로 떠올랐었는데 몇 군데 있었는데 적당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최근에는 저 문제로 재무과하고 읍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제2청사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 경찰서 하단부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차하고 리어카를 보관하는 방법 했는데 거기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해공원 쪽에는 자리가 없을 것 같고 읍에다 맡겨놓는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 낸다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가지 쓰레기배출장 문제도 사실은 좋아라하는 사람은 없다 아닙니까?
전부 반대하는데 이전하는 것도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비 껴주고 옮겨주기는 옮겨줘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옮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라는 것은 없구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제해서 그 부지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주변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부지가 어디인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석위원 :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거부하니까 어렵습니다. 시가지도 보면 배출장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가지도 그런 것이 있죠?
옮겨달라고 하고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못가고 반대하고 안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아시는 대로입니다.
○정종석위원 :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장에 내놓으니까 고양이나 개가 훼손해서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박스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안에 안보이니까 까만 봉투나 그 안에 들어내고 나면 거기에도 오염물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단지를 8,000매 만들어서 하고 배출하는 방법부터 물기를 꼭 짜가지고 찌꺼기만 내도록 하는 그런 교양있는 모습들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가정에 보니까 물기 짜는 기계를 설치하는 집도 있기는 있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양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면 결국 돈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부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기계는 얼마 정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가격은 몇 가지 있는데 실용성에서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35페이지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을 실시했는데 지하수 등 주변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있으면 그 내용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향후 20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하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매립장으로 이동해서 저희들이 침출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수 수질검사도 분기에 1회씩, 토양조사, 발생가스조사 이런 조사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중 저희들이 상당한 조사를 해서 결과치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결과로 특별히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하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지하수도 그렇고 지표수도 주변지표수도.
5년마다 이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주변환경영향조사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매립장 사후관리하면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부담금이 8,200만원 정도 되는데 2013년 당초예산 설명시 폐수처리장내 개보수사업비 1억을 편성해 주면 체납 징수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한 것 같은데 작년대비 실제 있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상습으로 미납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할거냐 몇 년간 고민을 해 오다가 제수변 설치라는 방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수변 설치가 6월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중에서 상습으로 하는 업체부터 압박해서 이 부분을 적절히 압박수단으로 사용해서 미납업체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완공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완공하고 나면 차이가 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중요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쾌적하고 청결한 합천 만들기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지역이 대부분 초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굳이 초계만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44페이지, 4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 부분은 주로 읍면에서 하거나파출소에서 하게 됩니다. 단속을.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되는 곳은 거기인데 초계 쪽에는 경찰 동부지구대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실적들이 많습니다.
○조삼술위원 : 실적이 많아도 집중적으로 초계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5페이지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과정에 있어서 현재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배출되는 부분에 하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가스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하얀 가스 나오는 거 있죠?
○위원장 문을주 : 뒤에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말씀 해 주십시오. 가스 나오는 걸 말씀하십니까?
가스를 분출하는 거,
○조삼술위원 : 정화조 시설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숨통 하나 내가지고 가스배출 되더라고.
제가 민원인한테 접수를 하나 받았는데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가스 배출되는 게 하얀 것이 계속 배출되더라고. 가스통 닫아놓은 자체가 적으니까 거기로도 나오고 환풍구로 내놓은 기다랗게 연통으로도 나오고 배출되는 가스가 어떤 해로움이 있는 것인지?
○정재영위원 : 김하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모든 퇴비나 인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숙할 때는 열이 나고 메탄가스나 이런 가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흡입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주위라고 지적되는 사례는 저희들한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아마 검사를 안해 보셨죠?
배출되는 가스를. 용도에 대해서.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축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폭기성미생물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이산화탄소가스가 발생됩니다. CO2가스가.
산소가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미생물처리가 되면 암모니아가스라든지 메탄가스가 생깁니다.
이런 가스들이 아무 것 없는 상태에서 인체에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맹독성을 지니거나 그렇게 하는 가스는 아닌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그것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었을 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정밀하게 해 보시고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우려가 있다면 정확한 검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스는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청취불능--) 축산농가 주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청취불능--) 강제적으로 (--청취불능--) 발생하는 가스 자체가 발생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연기도 올라오고 고인 가스가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말씀하시는데 폐기장이라든지 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는 거의 없습니다.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농사 짓는 상황에서 옛날 재래식 변소에서 나오는 거하고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해 주고 양이 많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바깥으로 유출되는 가스가 허옇게 많이 나오더라고.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께서 인체가 해로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챙겨보셨다가 어떤 인체에 유해가 갈 수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소량이 아니고 나오는 양이 제가 볼 때 제법 되더라고. 한 군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오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통상적으로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는 인체에 크게 유해한 부분이 없거나 적다는 그런,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그 냄새가 안나게끔 약품을 처리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조삼술위원 : 그 자체에서 배출되는,
○위원장 문을주 : 그렇죠! 약을 넣고 난 다음에.
그 가스가 사람 인체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정재영위원 : 계속 나오는 거 그것 보고 그러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계속 나오거든요.
○조삼술위원 : 뿌연 게 계속 나오는 게 맞아요. 계속 나오는 것이 맞는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아침 저녁 같으면 주로,
○위원장 문을주 : 아침으로 많이 나오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날씨, 내부기온은 낮고 거기서는 열이 높고 수증기도 많이 들어 있고.
○조삼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들께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퇴비가 약을 넣어가지고 완숙될 때 안에서 많이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라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체에 해가 되느냐 해가 안 되느냐 하는 걸 조삼술위원께서 묻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장님께서 인체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조삼술위원 : 제가 두 곳을 갔다 왔다 해서 민원제기하신 분이 축산을 하는데 많이 배출됨으로 해서 축산에 소들은 아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더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금은 환경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도 그런 부분이 (--청취불능--) 악취를 제거하는데 일반농가에서 대규모 쪽에서(--청취불능--) 그런 시설은 소규모농가에서 (--청취불능--)”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하여튼 개별농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위원장 문을주 : 악취제거제 아닙니까?
악취제거제를 넣고 난 다음에 수증기 나오는 걸 보고 말하죠?
○조삼술위원 : 원통 자체에서 약품처리하는 과정에서 숨통을 내놨더라고. 숨통 낸 그 자리에 하얀 게 올라오고 뚜껑으로도 나오더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암모니아가스는 밀폐된 공간에 그런 가스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질식 정도 문제가 있을 뿐이지 독성을 가지고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가스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고 지역주민하고 그 사업주하고 만나가지고 의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무인악취포집시설 있죠?
7번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자료에는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제출 후에 모두 11건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난 해 10월에 청덕 초곡에 기준치 초과해서 개선권고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2월, 5월, 6월 야로, 율곡, 삼가 이쪽에 중점적으로 무인포집을 해서 단속했는데 어긴, 기준 이내에 다 들어가서 적합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포집기를 설치한 이후에 예방이 많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나름대로는 예방에 기여를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음에 설치할 곳은 골고루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민원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곳이라든지 있으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3대로 수시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바로 바로 설치하면 좀 덜 안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기초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갖다놓을 수 있는 전기도 인입해야 되고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바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경비를 들여서라도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김성만위원 : 특히 돈사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신고보상금제도를 하면 어느 선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상금.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오염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자에 대해서 적정한 포상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수준에서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예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얼마 안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신고를 잘 안하겠네요?
○정재영위원 : 100만원에 20만원이면 크지!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래도 5만원이 적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거든요. 신고는 많이 하는데 신고포상금을 많이 사양을 하세요.
내가 포상금을 받으면 내가 노출되기 때문에 비밀로 해 달라 실제 신고보다 포상금 받아가시는 분이 적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홍보도 그런 제도가 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면 나아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적중에 음식물쓰레기장이 있죠? 송원비료. 한달간 정지된 곳을 부산에 다른 업체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듣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시설을 잘 해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 또다시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송원비료부분은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영업정지를 한바 있습니다.
6월 12일이 정기검사일이 되어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기검사에서 몇 가지 지적이 되어서 정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이행을 하고 이행했다는 검사를 받아야 영업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문이 닫혀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인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인수자로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수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인수부분은 다른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시설 기준을 정해 놓고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 더 행락철이고 관광객들이 합천을 많이 찾아오는데 특히 공중화장실 합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합천에 터미널에 나가보니까 터미널에 아직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한번씩 점검하고 들어오는 입구니까 특히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차근차근 물어보십시오.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새로운 시책을 하나 만드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에 주로 일반 주민들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해 보는 건데 꼭 된다, 안 된다고 장담은 하지 못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만 지금 포상금제도가 많이 있는데 마을단위 포상금제도를 하나 해서 이를 테면 마을하천 마을주변 상하수도주변 마을 안에 포상금제도를 늘려서 군수님한테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농가들은 보통 퇴비사가 다 있는데 오히려 영세한 농가들이 퇴비사가 없어서 퇴비를 도로가 좀 넓으면 거기가 퇴비장이라. 콘크리트 포장이 좀 넓으면 거기가 퇴비장이고 안그러면 동네 주변에 땅 공간만이 있으면 퇴비장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이장회의나 통해서 소재지 주변에 아무래도 그런 게 없으니까 읍면으로 해서 포상금제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원채 좋아해 가지고 돈이라고 하면 아버지, 엄마 것도 뺏아 가버리고 현실성 있는 포상금으로 해서 유도를 해 내고 혹시 가능하다면 영세 축산인들을 위해서 축산과하고 같이 함께 해서 퇴비사설치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3대7 하든지 5대5 하든지 6대4로 해서 방법을 찾아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지. 행정적으로 일 하는 게 아직까지 말은 잘 들어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면 아, 저놈이 다음에 표가 필요없구나 해 버리니까 이장회의를 통해서 아마 마을주변에 한쪽에 똥냄새가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깨끗하면 돋보일 수 있거든요. 아, 어차피 돈만 드는 공장이니까 냄새를 참겠다 그 주변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고 퇴비가 잘되면 안좋아지겠느냐 싶어서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엉뚱한 제안입니다만 그런 시책들이 계속 접목되지 않으면 올해나 내년에나 그 후년이나 똑같은 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인체는 어떤 해가 없다라는 것이 되면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서를 하나 전해 주세요.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이런 사항이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장님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정재영위원 :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해서 과태료가 있고 고발이 있고 개선명령이 있고 고발을 두 번 이상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로 해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에서는,
○위원장 문을주 : 대충 그렇게 해서 처벌받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갈 때는 검찰에서도 조금 봐주는데 다음에 그분이 또 하게 되면 가중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업체로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결국 구속은 아니고 과태료 아닙니까?
대부분 벌금이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주로 벌금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너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들이 하면 안 되고 자기는 하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있고 2013년도 들어서 단속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지금도 가축분뇨를 중간 배출한다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눈을 뜨고 다니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악취 나는 것은 전혀 막을 길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축사에 대한 악취!
○위원장 문을주 : 특별히 양돈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근본적으로 분뇨가 나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을 완전히 합천읍 법정에 있는 BRC 그런 농장처럼 현대화 하면 아무래도 영창이 없는, 유리창이 없는 그런 밀폐된,
○위원장 문을주 : 가축값이 떨어지고 해서 현대화 하라고 해도 자본이 없어서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약품처리하고, 약품처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는 것 같더라고. 약품처리를 하고 지금 계속 현대화 하라고 하지 말고 약품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 사람들 현대화 하라고 하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근본적으로는 시설현대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개선에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EM이라든지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 아주 나름대로 나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2건, 3건 걸리고 고발조치, 경고조치를 해도 내나 다음에 그분들이 하고 돈 벌금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비가 온다든지 흐린 날에는 못살아요. 우리 마을같은 데도 한번 와서 생활해 보라고. 애들도 방학때, 휴가철에 동네 안오려고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못있고 파리 때문에 너무 아무리 단속해도 그렇고 정말 시골에서는 골치덩어리입니다. 그 사람들 꿈쩍도 안해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업체명이 안나와 있고 개인 하수처리장에 정현세라고 나오는데 어디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문을주 : 과태료 150만원 맞았네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문을주 : 제일 깨끗이 해야 될 장소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릅니다만 그런 장소에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 너무나 많은 질의하시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소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선서부터 먼저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경제통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1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중식시간 후 13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통상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도자기 산업 내실화해서 혹시 가야에 도자기사업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듣기로 400년 역사가 된다고 이렇게만 듣고 그 외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조삼술위원 : 4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한참 전성기 때는 가야에 경제활성화 되어 가야가 부면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마저 퇴색 일로에 있고 지금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도자기 역사나 이런 걸 봐서 도자기협회와 의논해서 크게 보다는 이천이나 김해보다는 축소를 많이 시켜서 지역 현실에 맞게끔 도자기 행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좋은 생각 같습니다. 도자기협회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분명히 협회와는 의논이 되어야 되겠죠!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크게 한다기보다 소규모라도 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의논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대장경축제하고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연구를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물을 수 있는 것부터 묻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사업이 지금 현재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묘산 도옥한과도 굉장히 주민들이 좋다고 하고 명절로는 굉장히 일손이 딸릴 정도로 못하고 초계 대평 들기름도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들깨가 없어서 생산을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계약 재배를 해서 생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양떡메마을은 굉장히 성공한 마을기업으로 보고 있고 가회에 있는 밤묵생산공장도 밤묵이 없어서 못팔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고 금년도에 추진된 새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용주 가호리는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마을기업간 협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지금까지 마을기업이 선정되었는데 큰 비용도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지역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상당부분 판로도 알선해 주고 묘산 도옥같은 데는 쌀 정도만 친환경을 써주면 전량 판로를 알선하겠다고 제안했고 작년에 일부 부산단체에서 가져갔거든요. 여기가 수작업으로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아주 힘들더라구요. 혹시 기회가 되면 보완해야 될 점이 약간 있습니다.
유과 옷 입히는 것은 수작업으로 안해도 가능하면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다 싶구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것은 추경때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재영위원 : 아, 해 줬습니까?
잘됐네요. 밤묵은 생산라인을 고집하는 굉장히 좋은데 작은 솥에 안끓입니까?
그것도 물론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 레시피를 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싶고 양떡메마을은 여기도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디다.
잘 되도 고민하고 못되도 고민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적중에 기름 원료 확보에 있어서 자기들 동네 것만 수매해서는 의미가 없지요!
인근 마을에도 수매를 하더라도 연중 물건이 재여 있어서는 안 되지만 팔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인근 농가들도 득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사업에 어디 어디 대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일자리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디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하기 그렇고.
○정재영위원 : 이 사람들한테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의존해 버리면 사업 100% 안 되는 거거든요. 의수족을 계속 끼고 있으면 결국은 다리가 골아가지고 걸음을 못걷는 게 되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선 인건비 지원해 주면, 저도 인건비 지원을 받아라고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유도를 하는 것을 안받고 계속 하는데 우선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6개월 지나면 똑같아요. 지원을 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약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영버스에 저상버스로 대체되어서 쓰는 데는 없지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다시 말씀을?
○정재영위원 : 저상버스.
노인네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위원장 문을주 : 장애인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현재 그렇게 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앞으로는 어차피 버스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한 노선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대부분 지역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다음 정책 프로그램 정도는 나오고 정착하고 실시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재영위원 : 혹시 과장님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형태보다 저 나름 고민해 보고 시도도 많이 해 보고 군데군데 표본으로 동서남북으로 한번 해 봤는데 5일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큰 시장은, 삼가시장 정도는 5일장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해인사 가야 쪽에 주5일 장터보다는 주말장터로 바꾸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시장이 열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의 근본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재래시장에 계속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막막합니다.
봄 되면 노인네들 자기 꺼 뜯어와가지고 자기 꺼 파는 사람 밖이지 사러오는 사람은 소비인구가 50대, 40대, 30대 주부들이 소비를 하는데 대부분 연세든 분이다 보니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여건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합천푸드를 이용해서 해인사 길목에, 진주 길목에, 세트장 이렇게 금요일에 군청에서 하는 그게 조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장터도 가야장과 야로장을 합해서 주말장터로 유도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많이 되는데 효과가 미미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다면 농협이나 대형마트하고 지속적으로 의논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합천읍을 저희들이 보면 한 3개의 마트가 시장골목 상권을 거의 장악을 다해 버리거든요. 싹 잠식을 다해 버리는데 이 부분을 상생하는 방법을 찾기야 해야 되겠지만 큰 덩치 가진 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들어가 보면 5년 전이나 3년이나 지금이나 고무신 몇 컬레 내놓고 자기 점포에 정리해 놓은 정도인데 시장도 시골의 마을하고 거의 비례되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해인사 절이나 시골분위기 하고 재래시장하고 연동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 하면 재래시장에도 상업을 하는 분도 젊은 사람들이 운영했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데 50년, 60년 죽 해 온 데는 변화가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차장이 좋아도 실제적으로 좋은 게 있으면 차를 대놓고 걸어도 옵니다. 그렇지 못한데 있어서 시책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시골이 아무리 몸부림 쳐도 조금 있으면 젊은 피가 수혈이 안 되면 농촌 들녘도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 없이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기계도 사람이 조작하는 거고 재래시장하고 시골의 농촌 들녘하고 비례되는 건데 이 부분을 기회 되면 사업지원 방법의 방향을 영 엉뚱한데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너무 원론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답변을 듣기가 그런 데 다음 해에 사업 하나 성과물로 낼 때는 발상의 전환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남부쪽에는 황매산 철쭉제를 중심으로 할 때 시장을 합천전체 동력을 그쪽으로 붙이고 해인사의 관광철이 될 때는 주말장터로 지역별로 활성화 시키고 합천읍의 새로운 아이디어 대형마트하고 관계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답변을 간단히.
정재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통시장이 사양길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다 차를 가지고 인근 대도시로 나가버리고 노인들 위주 시장이 형성되다보니까 시장 상인들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저희들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도 향우들도 초청해서 시장에서 명절에 상품사주기운동도 해 보고 국밥데이도 한번 해 보고 동전 모으기도 해 보고 재래시장상품권도 만들어서 시장에만 쓸 수 있도록 해 보고 시장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인구가 젊은 세대보다 고령화 되다보니까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대형마트가 다 들어서고 해서 저희들도 중대형마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반발도 심하고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시장활성화 하는 방법을 해 보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장터라든지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사업들은 좀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리인데 덩치가 큰 사람들이 허점이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군이 너무 덩치가 커서 읍의 중심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습니다. 북쪽은 거창, 대구 상권, 남쪽은 진주상권, 동쪽은 창녕, 이방 상권으로 분리되는데 실제 읍의 중심해서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읍세가 이렇게 약한 데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 읍세를 불리는데 있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라서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겠는데 관내에 있는 농축협, 공직에 있는 분들, 그분들만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한다면 마음만 얻어내고 반상회를 통해서 마음만 함께 한다면 합천읍은 굉장한 세를 불릴 수도 있고 더 황폐화 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출퇴근을, 주거의 자유이다 보니까 특히 학교 선생같은 경우는 합천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막연히 돈은 여기서 벌고 먹기는 다른 데서 먹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상황을 만들어나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자랑하는 우정학사 실제 성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들도 집에 돌아갈 때 합천 재래시장을 들여서 장을 봐갈 수 있는 그런 군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안있겠느냐 근본적으로 정부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거기에 실제 농촌에 깊숙이 자리 잡고 농협이나 대형마트들은 언제든지 그 상권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할 기회가 있고 하면, 이런 게 아니면 저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정재영위원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합천이 발전하고 합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경제통상과인데 합천에는 기업유치가 너무 저조합니다. 실적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인정합니다.
○김성만위원 : 우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으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도로망이 좋아야 첫째는 교통이 좋아야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공단지 율곡만 보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형편없습니다. 그런 도로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합천이 천혜의 지역이다 최고의 수질과 환경이 좋은 곳이다 말만 하지 정말 한 곳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경천년엑스포 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구경꺼리는 있다손치더라도 앉아서 쉴 곳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쉼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만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김성만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현재까지 여건상 우리 군이 기업 유치하기에 도로 사정이나 모든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앞으로 군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면 그 주변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도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율곡 산업단지 저 부분도 일단 공단교 가설과 맞물려서 주변 도로 정비를 같이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년 미래발전전략 해서 황강권역개발하고 저희들 삼가 양전지구에 50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발전 전략에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군만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장 율곡 산업단지만 해도 2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 할 기업을 물색하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오늘도 공단교 가설관계 때문에 아침에 잠깐 조현룡 국회의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설계가 거의 끝났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조속히 공단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맞물려서 율곡산업단지 조성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합천 지역에 줄어드는 인구도 빨리 증가시켜야 되고 경제활성화나 소득증대에 큰 기여할 수 있는 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기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뭉쳐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육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공동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타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움직이면 예산입니다.
그러나 마을기업에서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된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한테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1억 받는데 마을에서 5,000만원 부담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춘향이 역할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을기업에서도 아까도 재료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획도 없이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선 지어놓고 보자 해 놓고 보자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계획을 목표를 세워놓고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도, 해 놓고 보자 해 놓고 보니까 재료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계획했던 물량을 확보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원체 인지도가 높아서 많이 사가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물량보다 초과해서 나간다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어제도 사실 민간보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지만 지금 합천군에 민간보조사업에 사실상은 제가 알기로는 엉망입니다.
각 마을에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도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계획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합천군에. 열손가락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자료로서 말씀을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자율에 의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군만 가지고 공무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다른 데 새어나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도자기라든지 마을기업 부분들을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봅니다.
저 기업이 잘 안 될 것이다! 모든 지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류상은 계획을 목표를 정해 놓고 하겠지만 그게 가능하면 목표가능한 일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이 설명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공영버스에다가 군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잠깐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뒤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조삼술위원 : 공영버스에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공영버스 대체구입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3,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대밖에 못해 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이 6억2,300만원, 비수익노선은 8억9,400만원, 유가보조금은 보통 도로에 교통단속에서 나온 과태료를 가지고 유가 차이만큼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군에서는 공영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만큼 많은데 공영버스기사님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기사님께서 탑승객들 연세 많은 노인분들한테 조금 불친절하지 않나 심지어 어떤 기사분들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까지 폭언까지 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군에 나이 많은 고령층인데 이분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데 지원을 그만큼 해 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모시고 갈 수 있고 충분히 친절을 베풀 수 있는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회사 기사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 부분 사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만 한꺼번에 교육을 시킨다는 어려움이 있고 대표자를 위주로 지금 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공문만 보내서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적고 버스기사 전체를 모아서 운행시간이후라도 퇴근시간이후라도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서 계획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일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불친절한 분들한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재를 하든지 또 잘 하시는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친절교육을 과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9페이지 합천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33억 정도 총예산이 드는데 연차적으로 10억씩 나누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일단 내년사업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비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공문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0억9,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고 다시 중소기업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재영위원 : 33억 가지고 지금 10억9,300만원 주는 것을 보니까 1/3로 나누어서 줄 모양인데 나머지 10억9,3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후내년도 사업이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받을런지 못받을런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일단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2015년, 16년도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재영위원 : 확보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영위원 :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일을 시작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면 자꾸 흉물거리가 되고 일이 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성이 자꾸 생기더라구요. 그런 상황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일단 당초에 33억을 가지고 하려는 부지를 건드리기보다 그 옆부지 10억9,000만원 가지고 하는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전체 면적을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재영위원 : 10억9,300만원 가지고 손을 대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위치를 10억9,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를 바로 옆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정재영위원 : 우리가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재영위원 : 잡아놓은 틀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중소기업청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올린 그 위치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면적을 축소해서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에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재영위원 : 이 사업계획서는 경제통상과에서 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공론화해서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니까 새로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하는 그 장소에 번영회와 협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이 아니라도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재영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장번영회와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예산 낭비 차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재영위원 : 33억이라는 돈을 어느 정도 틀이 있으니까 이걸 확보한다고 보고 그 틀에서 기본 틀에서 이루어져 가야지 33억 다해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제대로 작품이 안나오겠느냐 싶은데 지금 이쪽 건드리고 저쪽 건드리고 돈 나오는 데마다 건드리면 나중에 예산이 투입할 데가 안 되고 잘못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정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33억이라는 예산이 합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합천에 33억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올해 10억9,300만원만 주면서 계획을 수정해서 인근지역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정재영위원 : 마무리하자면 일단 큰 틀에서 잡아서 경제통상과 또는 상공인들하고 번영회하고 트라이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시장에 장날 버스를 댄다 아닙니까?
시장 안에 버스를 대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무슨 문제냐 하면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결국은 물건을 사고자 오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팔고자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주차장 인근에 내려주면 길가에서 팔고 처리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장에 내려주니까 그 주차장까지 가서 팔아야 되는 일 때문에, 자기들이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참 이거 입맛 맞추기 힘들다 싶은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주차장에서 노점상인들을 이쪽으로 끌어넣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게이트 안에서도 기존 하는 사람이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자기 터가 되어버리더라고. 그 옆에 조금만 침범하면 싸워버리고. 실랑이거리가 되고 하는데.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시장번영회하고 노점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근시장도 견학을 하고 현재 계획은 합천읍시장에 도로 한가운데까지 장날 같은 경우는 차가 못다닐 정도로 노점상을 차려놓고 있거든요. 선을 양쪽으로 그어서 시장 상인들부터 물건을 못내놓고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도 지정된 선 안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끝나면 그렇게 하려고 협의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영버스 시장안 통과 이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그쪽에 일단 노인들이 버스터미널에 하차를 시키면 시장까지 걸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장 보러 오시는, 상인들이 아니고 시장 보러 오시는 노인분들 건의도 있고 시장번영회측 건의도 있고 해서 시장번영회 측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버스 대는 것이 맞다 지난 번 정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때 건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팔러오시는 분들 다시 거기까지 가져가는 문제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도 입장을 알더라고. 알면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판단이 어렵더라고. 이리 해야 맞는 것인지 저리 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장날이 아니고 어느 정도 버스노선을 확정을 지어서 그 자리에 항시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앞으로 정착해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모로 과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안을 내셔가지고 분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이번에 시장 내에 도로가 개설된다 아닙니까?
개설되면서 앞에 시장이 사람은 자기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더만 도로에 자기 물건을 다 내놓으면 차가 진행을 못하도록 하니까 이번에 시장 게이트 안에 하면서 기존 도로 내는 여기에도 아예 그런 단속을 미리 해 주시는 게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도로가 난다니까 벌써 내 자리 찾고 앉아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좋은 안을 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비행스쿨조성사업 용주에 당초에 활주로가 800m라고 안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아닙니다.
○정재영위원 : 시험장까지 해서 800m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아닙니다. 450m였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음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경비행기라는 게 자가용 승용차 한대 지나가는 정도밖에 소음이 안나고 어떤 주민들은 비행기에서 침을 뱉으면 밑에 일하다가도 맞을 수 안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비행 중에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대야문화제때 경비행기 시범 운행을 한번 했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소음이 없다 지금은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재영위원 : 용주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구요. 그것 지나가면 오일이 안떨어지나 오일이 논에 떨어지면 논에 나락이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제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더라고. 제가 몇 번 설득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주민설명회시 한 것은 알고 주민들이 더 토를 많이 달지는 않더라구.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사업 진행에는 차질 없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땅도 매입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름이 흐르면 비행기가.
○정재영위원 :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책임보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미납에 대한 압류처분이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한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성과는 좀 있겠습니까?
노력은 좀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래서 일단 번호판 영치 회수를 늘려서 하려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번호판 영치를 하러다니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어려운 사람들만 체납이 되어 가지고 어지간한사람들은 책임보험을 다 넣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못넣고 체납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자동차의 압류를 시켜놓고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책임보험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못넣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 차가 운행시 사고가 났을 때 딴 사람이 제2의 피해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더 써셔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운송업체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미수 차고지 밤샘주차로 인한 것인데 사전예고와 홍보 등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차고지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일단 명시되어 있고 자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정상 적발이 안 되겠지 세워놓고 적발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적발된 경우가 관내에서 차고지 밤샘주차로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관외를 벗어나서 주차하고 있다가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이첩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운수업체 대부분 인허가 관계와 관련 있으니까 하러 올때 이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명시해서 보내고 합니다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히 초계시장 사양길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시장들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간판정비라든지 하수구 스틸그리팅설치 받쳐서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데 시장활성화는 되지 않고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모델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3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지은 지 보기 흉하다 해서 가면 3일에 한번씩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쉼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만 퍼뜩 보고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 국밥도 한그릇 먹고 안에서 쉼터가 있으면 쉬고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봅니다.
초계시장에 뒤쪽에는 시장 형성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차라리 시장 형성이 안 되니까 이미 지어진 곳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면 좀더 주민들이 쉬고 시장 보러온 분들도 거기서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당장은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은 돈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딸기다라이 그 부분 이야기했죠? 박스.
제가 자료는 못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제가 할애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동료위원들한테도 미안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음 에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잘 듣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번에 버스안내요원 있었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안내양 말씀입니까?
○김성만위원 : 예.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지금 합천에는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9월에도 천년엑스포 열리고 하니까 홍보요원 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두 명 정도는 합천에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황매산철쭉제가 열린다든지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요원들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합천 홍보도 할 겸 할머니, 할아버지 시장을 보고 장거리도 들어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젊은 대학교나 나와서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도 되고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버스안내양 운영 관계를 저희 군에서 한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만,
○김성만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시범적으로 했어요!
○김성만위원 :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일단 저의 생각은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보면 버스안내양을 어차피 버스회사에서는 수익측면에서는 안내양을 들여서 월급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군비를 지원해 주고 전적으로 지원 다 해 주기는 어렵고 자부담을 들여서 버스회사하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옛날 걸 되살리는 의미에서 인근 시군에서 시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승객들이 항시 옛날 모양으로 많은 게 아니고 한두 사람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옛 것을 알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측면에서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버스안내양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해 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김성만위원 :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경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잠깐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사업 내실화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삼술위원님이나 정재영위원님께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지역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하던 사업도 잘 되면 계속 지원해 주고 잘못 되면 과감하게 지원을 잘라주고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포장재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다가 시정이 안 될 때는 자체적으로 안 될 때 지원을 중단해 줘야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율곡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도 있고 군의회 설명회도 한번 가졌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가질 때 100% 주민들이,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저 역시 있었습니다만 100%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주민동의가 첫째 우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돈을 자꾸 들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저희들이 일단 들어가는 입구 농지부터 동아도시산업 뒤쪽 산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1안, 2안, 3안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지역을 3가지 안을 놓고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 문을주 : 주민설명회는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두 번은 안가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시설계용역도 들어가고 용역은 공짜 돈이거든. 알고 보면 나중에 안 될 때 그 돈이 그대로 날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주민동의부터 첫째 얻어놓고 주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상관계입니다. 많이 준다고 하면 100% 동의하죠. 보상관계를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할머니까지 나와서 우리가 동의해 주러 나온 게 아니고 반대하러 나왔지 왜 우리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부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밀어부쳐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동의부터 먼저 얻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들 편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잠깐만 제가 설명을....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동의가 안났는데.
쓸데없는 돈을 버리지 마라.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위치가 지난번에 농지 위주로 반대를 했는데 새로 3가지 안을 잡고 있거든요. 잡으면 다시 설명을 드려서 농지를 반대하면 동아도시산업 뒤쪽으로 방향을 옮기든지 방법을 찾고 3가지 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하십시오.
2-2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조금 많은 데가 있고 융자가 많은 데도 있고 보조가 많은 데도 있고 형평성에 전혀 안맞아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앞에 2군데, 뒤에 2군데 어떻게 자부담을 한개도 없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고.
전부다 불공평하잖아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법인택시 있잖아요? 1억2,900만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밑에 가면 사회적기업육성 사업해서 합천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뒤에 넘어가면 역시개인택시하고 묘산한과 영농조합 법인 대평, 합천로컬푸드영농 6군데는 융자가 하나 없고 자부담이 하나 없네요? 원래 융자는 없고.
전부다 보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소. 왜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는가?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택시이용 군정 홍보는 택시에 월 5만원씩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 기타 사회적기업 앞에 로컬푸드 뒤쪽에 나오는 영농조합 법인 도옥 한과, 초계 대평, 로컬푸드 국도비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도·군비 이렇게 해서 마을에 그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마을기업에 성격의.
대부분 마을기업 로컬푸드 여기에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그렇게 해 주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줘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포장재, 도자기포장재지원 1억씩, 8,000만원씩 큰 문제덩어리입니다.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자기 인사이동되기 전에 해결 좀 짓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계속 물고 안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7˜ 8년씩 나오니까 의회에서 참 피곤해요. 더 이상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해 줄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그런 소리 못합니까?
군수가 “안 돼”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안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나 군이나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사무관급 이상 과장들입니다.
왜 무섭느냐 전부다 총괄 경력이겠다 6급들은 실력이 있어도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그러나 5급 이상 과장님들은 더 이상 진급할 거 뭐 있습니까?
소신하게 일하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해 줄줄 알아야 우리 군이 정말 잘되어 나갈 것이다 저희들도 표를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것은 욕을 얻어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된다고 해 줄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나서주십시오. 안 되는 것은.
군수나 윗사람들이 그래도 아, 이거 안 된다 기획실장이나 부군수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안 된다 최고 걸빨 있는 사람이 사무관급들 아닙니까?
그런 걸 살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통상과장님한테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몇 가지 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게 없다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34페이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군의 택시 적정 대수는 얼마 정도 되고 또 과다시에는 감축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학연수 지난 6월 11일에 의회에서 간담회시에 나왔던 자료인데 질문사항이 “어학연수는 어학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해외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중복 참여 제한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에 보면 인원은 18명이고 합천고가 8명, 합천여고가 6명, 삼가고 2명, 야로가 2명 있습니다. 합천에 지금 고등학교가 초계고등학교가 있고 빠진 데가 원경 대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처리사항에 단순히 영어면접 성적순이 아닌 학교별 인원 안배를 고려 참가자를 최종 선발하여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초계고등학교나 원경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는 빠져있거든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처음에 학교별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서가 안들어왔습니다.
어학연수는 자부담이 1인당 280만원씩 있습니다.
자부담능력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성질이라서 다시 한번 더 초계고등학교에 정말 대상자가 없느냐 확인했습니다.
학교선생님이나 학교측에서 우리 학교는 자부담할 수 있는 학생이 없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아쉽지만 초계고등학교가 빠졌습니다.
○김성만위원 : 며칠간인데 28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19일간입니다. 어학연수는 학교에 일부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학부모가 280만원씩 들여서 가기는 보통 가정에서는 어렵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재차 학교별로 안배를 했고 고루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도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초계고등학교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원경고등학교는 제외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원경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이고 또 마라톤이나 이럴 때 원경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합천군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제외시킨다면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참석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번에 정인룡과장이 계실 때입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합천군에 운석이 떨어진 지역이다! 별똥이 떨어진 지역. 탐사비가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이걸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길래 그러면 좋다 내년으로 미루자 올해 예산은 더 시급한 곳에 쓰고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미루자 이래서 예산을 미루었는데 그 다음 해는 아예 예산에서 제외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며칠 전 텔레비에 방영이 되었는데 운석이 떨어진 지역에 12km 떨어진 조각을 150억 정도에 가치가있다 라고 TV에 나왔습니다.
만약 특히 적중, 초계 지역이 분지로 형성된 운석이 떨어진 지역이라면 전에도 탐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와서 대학교수가 와서 탐사를 몇 군데 하다가 장비가 부러져가지고 탐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정인룡과장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책정이 된 예산을 살려서 만약 12km에 150억 한다는 사실이라면 만약 이 지역에 운석이 떨어져서 분지를 형성했다 사실이라면 큰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정인룡과장님하고 다시 의논해서 우리 지역에 탐사를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남·부산지역의 교수님들은 7·80% 인정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는 50%, 50% 반반이 다 운석이 떨어진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자기들이 했거든요. 부산·경남교수들은 와서 몇 군데를 뚫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다가 스큐러라고 합니까?
그게 부러져서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운석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김성만위원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당시에는 예산 확보 했다가 왜 삭감을 시켰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꼭 챙겨봐 주시고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시급한 곳에 쓰겠다 내년에 이 예산을 꼭 챙기겠다 해 놓고 그 부서를 떠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초계, 적중에 운석 떨어진 위치가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 분지 아닙니까?
분지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 이 1억만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5,000만년 전이라 해야 되나 운석이 떨어진 지역이다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운석 떨어진 시기가?
○김성만위원 : 그렇죠!
○위원장 문을주 : 떨어져 가지고 초계, 적중이 생겼다 이 뜻입니다. 분지가 보면 딱 그렇거든요.
떨어져서 생겼다 이 뜻이라.
○김성만위원 : 태양광 이야기인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에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 한 시간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고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계장 지역개발 강창념계장은 지금 장전교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성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전병철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홍석천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너무 규모가 많기 때문에 뒤에 나와있는 이런 것은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앞에 주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전교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의원님께서 신경 써서 현장특별위원회도 갔다 오시고 했습니다만 가도를 놔놓은 부분이 폭우로 가도가 떠내려갔습니다. 오늘 가도를 새로 놓고 있는 중에 가교를 놔달라고 다리를 완벽하게 놔달라는 비 오면 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8월 초순되면 완공이 됩니다.
한달 기간 동안에 가도를 정확하게 놓는다면 빔을 박아서 예산이 1˜2억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리가 2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불가하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정종석위원 : 장전분들만 그렇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설득을 시키고 13명 정도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교량 자체가 상당히 높던데 왜 높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 제방에 맞추어서.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산바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했다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현장을 죽 다녀보고 해 봤는데 실제 공사하는데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그 지역의 이장들이 무슨 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그자체도 모르고 이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용역시 설명회를 거쳐서 시행해 주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조사된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전에 처리를 할 것인데 사업을 할 것인가 락카만 칙칙 뿌려놓고 가버리니까 확인된 건가 안된 건가 몰라가지고 사업이 되고 나서 1차적으로 조사 다하고 발주다 되고 나니까 빠졌다고 연락이 오고 가보면 시행한 것보다 빠진 게 더 많아요. 이런 불상사가생기더라고. 그러다보면 앞에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모자라가지고 추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또 비가 와서 완전 쓰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석쌓기가 상당히 많은데 전석쌓기를 하면서 밑에 하부기초 부분을 어느 정도 한 장 정도 묻어가지고 세굴 안 되도록 야물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제가 느낀 바가 많아요. 돌쌓기도 넓은 면을 좀 쌓아야 되는데 바로 세워서 쌓아버리고 기초도 얕게 해서 이번 에 비 조금 온 데도 벌써 기초가 다 드러난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수해복구사업에 읍면을 통해서 많이 건의도 받고 현장에 나가서 물량도 확인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는 정확히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읍면에는 물량을 누락했다든지 기본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나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수해가 난다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석쌓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누차 강조를 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지금 설계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밑에 기초가 바닥에서 1˜2m 내려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과에 사업선정에서부터 시행까지 잘 반영되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첫째는 공사 설계시 그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이나 지도자 그 사람들을 참석시켜서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설계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시행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의문스럽더라고.
문제가 다시 하자보수를 시켜야 뭉개지지도 않았어요. 기초만 확 드러나 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설계하고 현장하고 검토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 시공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설계대로 공사 안한 부분들은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두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2건을 재포장을 시킨 이런 경우도 예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시공을 한다든지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현장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 토목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들 요구할 때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물량이 남는다든지 부족해서 사업량이 남아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 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고 하면 우리 과에서 감독을 다 못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 보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감독관이라.
요즘은 주민들이 더 겁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토목을 공부한 사람인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거가 더 잘 아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리저리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기본틀을 안잡으면 앞으로 문제가 자꾸 됩니다.
공사를 많이 늘리기보다 한 개를 하더라도 알차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노후위험 소교량가설은 교량 범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폭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소교량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대교량 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소교량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량 중에 안전진단 중에 위험하다는 부분에 우선으로 3건 금곡교량하고 건평하고 권빈 도치하고 3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건의라든지 만약 장전교량 같이 수해로 인해서 금이 간다든지 무너진다든지 우선적으로 긴급한 부분부터 한다는.
○정종석위원 : 기본적으로 도시건축디자인과의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있어서 소교량 규격이 어느 정도 면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대부분 도로에 따라서 마을안길 진입로, 법정도로 아닌 도로에 건설과에서 관리 안하는 도로, 이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m를 정해 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소교량이 마을별로 많던데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견고하지 못하더라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위험하다든지 긴급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교량 하나 놓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나 놓는데 일반사업 대여섯개 같이 드니까 1년에 많이 하지 못합니다.
보통 2˜3개 정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여러 모로 도시건축디자인과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감독하기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써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에 장시간 설명에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교촌마을 진입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1억5천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 사업이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는 부분입니다. 6억을 받아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 소유자 한분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놔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술위원 : 토지 소유자가 아직까지 합의가 잘 안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계속 저희들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곧 협의가 안 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한 사람때문에 사업에,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계속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삼술위원 : 기타 딴 지역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봐서 공사가 잘 착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2011년도에 농촌주택개량 미준공 37동 있죠? 42페이지.
미준공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주택개량사업 융자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다 하고 하면 좋습니다만 준공하고 설계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연되어서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고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본인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알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들이 승낙만 되면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거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노후 슬레트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재원을 더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10년만에 끝낼 것을 5년에 끝낸다든지 3년에 끝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환경도 그렇고 위생에도 굉장한 옛날에는 고기도 거기에 구워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석면이라 이런 관계때문에 지금 다른 가정이나 가다 보면 노후슬레이트를 보면 얼굴이 찌푸려지거든요. 10년간 추진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좀더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김성만위원님 이야기에 큰 공감합니다.
슬레이트 부분이 합천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10동 미만으로 오다가 금년부터는 70동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택물량을 희망자를 파악해서 물량을 계속 늘려서 슬레이트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계 향교 입구에 주차장 건립하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진입로.
○김성만위원 :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도로 중에 보상은 일부 하고 보상 안한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를 금년도에 자체예산이 없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 외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초계쪽에는 시장쪽에 주차장을 해서 유용하게 쓰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거리가 떨어지고 해서 해 놓으면 상당히 활용도가 좋을 것이다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잔여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해 보려고 사항이 저희 과에 숙원사업이나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보상협의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시행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이를 테면 가야 매안리에 있는 승강장처럼 사고가 잦은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특별하게 잦은 지역은 없습니다.
혹시 학생들의 장난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점검해서 저희들 예산을 연간 2,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들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가야에 매안 입구에 조삼술위원님 계시는 입구에 똑같은 자리에 차가 세 번이나 쳐버렸거든요. 주민들이 위험해서 버스승강장을 이번 할 때 다른 데로 해 달라고 부서하고 이야기가 잘못 되어서 또 그대로 설치가 되었더라구요.
그것은 할 수 없고 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작은 돈으로 여러 수십 건인데 어느 정도 수요에 비해서 조금 도움은 됩니까, 어찌됩니까? 개선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재영위원 : 주택개량에 80동, 지붕개량에 116동, 빈집정비 80동 작은 금액으로 제대로 정리가 됩니까?
다음에 혹시 계속 연속적으로 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은 한 지역을 선정, 공동적으로 해서 슬레트처리 비용도 적게 들고 깨끗하게 한 마을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빈집이고 슬레이트지붕이고 동시에 철거해 버리면 비용면에서 적게 들고 정말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안좋아지겠느냐 싶어서 참고로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비라든지 빈집사업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물량을 이만큼 금년에 늘린데 대해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지난해보다 배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방금 정재영위원님께서 한 지역을 특정하자는 부분은 가야에 금년도 대장경축전 행사를 앞두고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도 애로가 있습니다. 전체 동의를 다해 주고 일시에 다해 주면 좋은데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중에 희망을 안하는 분도 계셔서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을 통해서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하고 건설과는 늘 민원인하고 많이 부대끼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신축공사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만 수해복구현장이나 아니면 교량가설공사 현장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업체가 어떤 절차로 선정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입찰이 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사전에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북부지역이 아닌 17개 면에 거의 민원현장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참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참 고마운데 어떨 때는 괴로워요. 가보면 사소한 걸 문제를 키울 데까지 키워가지고 최근에 야로양돈단지에 이래저래서 보상금이, 합의금이 업자에게 나갔는지 나간 거 있지요, 알고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정재영위원 : 그런 부분도 보면 내가 건설업자들을 만날 때마저 사전에 발파나 큰 도로를 낼 때는 양돈장 안이나 소마구 안에 전축이나 틀어줘서 첫날은 좀 작게, 더 크게,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음을 조정해서 나중에 발파할 시점쯤 되어서 바깥의 소음이 안으로 들어와도 충격을 못느낄 정도로 음악시설을 하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큰 손실을 보고 우리 군에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고 민원이라는 생기고 나면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면 하루이틀만에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 집에 가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저쪽업자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고 행정에 와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민원이 참 힘든데 새로운 현장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교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원을 3년을 정리해서 2회 이상 발생한 사람들은 아예 사업 참가를 못하도록, 진짜 현장에 지나가보면 살벌할 정도로 불쾌한 일도 상당히 있어요.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일이 있는가 싶어서 차를 떡 세워보면 인상을 팍 쓰면서 고약한 현장들도 더러 있더라구요.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현장에는 법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사업을 입찰을 못보게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싶더라구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건수는 우리 군청 내에 제일 많습니다.
작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사업장이 500여건이 되는데 특히 인허가 부분도 저희들이 연간2,600건 정도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은 매번 면전에서 과장으로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결재할 때마다 친절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러온다든지 착공신고를 하러 온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소양교육을 마쳐서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고 그분들이 미흡한 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먼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군수님공약사업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했는가 합천군수 공약은 100%에 육박한다고 광고를 더러 합디다. 군수님은 최고의 인사권자라서 그런지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군의원들도 선거가 다 되어 갑니다. 민원에 있어서 접수해 주면 의원들 민원접수를 빨리 빨리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군의원님 공약사업이 내나 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군민 숙원사업 해결하는 부분이 저희 과와 건설과가 하는 부분인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와는 달리 도시건축팀은 소규모사업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이나 건설을 하면 토목이나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도 돌쌓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도로든 석축을 쌓든 기초입니다.
우리가 인간들도 다리가 튼튼해야 만 건강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지금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역 업체들이 하면 저희들도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건설과, 도시과에서 기초만큼은 철저히 지켜달라 왜냐 하면 비가 오고 나면 도로를 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로, 세로 다 찢어집니다. 기초가 안 되니까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롤러 다짐이라든지 설계에 있는 대로 흙을 50정 넣고 롤러로 다지고 자갈을 넣고 50정 다지고 이런 게 안이루어지고 귀찮으니까 사진만, 롤러만 갖다놓고 사진 철컥 찍고 마지막에 다 돋아놓고 한번씩 가고 이러니까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항상 2˜3년 지나면 도로에 구멍이 생기고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합천에.
돌쌓기 할 때도 기초도 원만하게 하면 돌을 쌓고 나서도 위에 천단이나 뒤에 돌뒤채움이라든지 철저히 챙겨주면 몇 십년은 가거든요. 그게 보통 업자들을 보면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지적을 당하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챙겨보시고 미리 업자들하고 계약하기 전에도 부탁을 하고 나면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김성만위원 : 그리고 복합민원의 김성환계장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계획위원으로 있지만 전부다 축사들, 창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복합민원인데 잘 좀 챙겨주시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안 된다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초공사부분은 설계에서부터 반영해서 현장지도라든지 시공에 차질없도록 읍면 토목직과 과에 있는 토목직기술공무원을 통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부분은 상당히 위원님께서 먼저 애로사항을 아십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고충을 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어느 선에 있는지 상당히 고심되고 지역민들의 반발이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민원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2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 위원회가 7개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4개 위원회가 된다고 했는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3개는 지금 공동주택분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쟁이 일어나야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기간에 1년 동안 분쟁요인이 없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은 광고물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 광고물이 일치한다든지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인이 없어서 회의가 안열리는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합천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됩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군 전체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72% 정도 되었습니다. 합천읍은 그것보다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로나 주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느끼는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하고 우회적으로 확대해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군 농협지부하고 옥수탕하고 어느 정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몇%?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금년 중에 보상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을.
보통 도시계획사업은 3년 정도 걸립니다.
첫해에 설계하고 보상협의하고 마지막 년도에 착공하는.
○정종석위원 : 지금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쪽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삼성아파트에서 운동장 가는 도로라든지 삼가에 이 부분 2건 정도보상협의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옥산에서 보성장 구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옥산에서 보성장구간은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거기는 착공 들어가면 공사는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도시계획도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서 자투리땅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장이 되고 되도록 이면 인근에 매각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식당에서 저 넘어가는 부분도 3분이 매각을 신청해서 매각하는 중이고 해당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투리 땅부분은 매각해서 필요한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사람들은 보상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자투리땅은 매각하려니까 돈은 적게 주려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이미 도로의 감정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낮추어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부분은 놔두니까 쓰레기장이 되고 나중에 면적이 좀 크면 화단 해야 되고 또 예산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과는 정종석위원님과 김성만위원님께서 사실은 전문가들입니다.
집중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개선해 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많은데 앞으로 민원, 인허가 많을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이 곳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