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방재과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건설방재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건설방재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건설행정담당주사님.
이한두 재난방재담당주사.
이행기 농업기반담당주사.
성한주 도로담당주사.
김임종 하천시설담당주사.
이종열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라든지 공사 착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이지 않습니까?
기반이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게 튼튼하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누누이 적중 월막 우수관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사실상 요즘은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면사무소 또 심지어는 전문위원한테도 이야기해서 시공을 잘 좀 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
한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매일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친환경쪽이나 이쪽으로 다니면서 그 도로를 타고 다니니까 가장 전봇대가 그 도로를 하기 이전에 다른 데 이설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전봇대는 중간에 서있습니다. 도로는 확장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전봇대가 중간에 서있습니다.
지금 아주 위험해서 밤이나 정신줄을 약간만 놓치면 전봇대에 차량도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점이 가장 미흡하고 초등학교 앞에 인도 블럭을 파놓고 있습니다.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약 한달 전부터 파헤쳐놓고 시멘트와 인도 블럭이 묻혀가지고 흉물스럽게 한달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달 전부터 빨리 치워달라 애들이 학교 갈 때 진짜 곡예를 하듯이 갑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그냥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와 도로관 연결하는 철근을 뚫어서 연결하는 부분 있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철근을 박아서 이쪽 도로와 연결하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철근.
현재 기존 도로가 있으면 옆 부분에서 이쪽 도로 새로 생기는 부분에 연결하는 철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결될 수 없다! 연결하면 도로에 중간 부위에 이쪽 도로하고 연결해야 되는 그냥 폼으로 해서 이미 시공을 한 부분도 있고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돌쌓기 하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돌쌓기를 했을 때.
천단부분, 천단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10전 이상은 다 천단이 설계에 들어있다고 보는데 거의 다루키 하나씩으로 천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초 이야기를 했지만 본래 도로확장을 할 때 그 밑에는 전부 논이지 않습니까?
그 논을 비토도 벗겨야 될뿐 논도 마찬가지, 그냥 돌을 갖다 붓는다든지 해서는 다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롤러만 갖다놓고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가 롤러만 갖다놓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 이 이야기들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비단 월막 우수관도로 뿐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감독관들이 전 구간을 다니면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사전에 과장님이 감독하는 분들한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가서 빨리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보고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큰 수로관이, 양배수 하는 수로관이 아마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헌 수로관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들이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동네에 있으니까 요즘은 저보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한다면 감독관청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 할 이유도 없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이런 일이 합천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부실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이설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KT하고 합니다만 간혹 서로 일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공사하는 구간 중간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부분 내용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여성분이라는데 편입되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요구가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정식공문으로 왔는데 담장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뭐도 어떻게 해 달라 나무는 어떻게 옮겨달라 이런 식으로 와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 다 할 수 없는 그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그 부분 공사는 조금 제외를 해 놓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전체가 꼭 그렇다면 사실상 저희들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여타 이야기하신 석축, 도로연결 철근문제, 수로관 확장 부분, 비토제거 이런 부분은 저도 현장 나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만위원 : 꼭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한전 전봇대 이설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기 이전에 미리 발주 전에 옮겨놓고 하는 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희들이 전주를 옮겨달라고 요구는 공사발주하면서 바로 합니다. 한전도 사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도로가 어느 정도 성토라든지 형성되어야 전주를, 전주도 결국은 도로를 다 한 후에 도로에 심어야 합니다.
다른 데 심을 수는 없으니까 공사하기 전에 옮길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취를 해야 된다든지 성토를 해야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죽 가면 전주가 상당히 많을 건데 저쪽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거 아니냐 성토해 놓은 구간에 중간에 전주가 서있으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도로 가운데 전봇대가 서있으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그런 관계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험하게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공사는 안하더라도 그런 돌들은 바깥에 주워내든지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곡예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애들은 뛰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가보면 이런 시멘트 비슷한 인도블럭이 뭉쳐져가지고 군데군데 바깥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피해서 뛸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나가보시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산바로 인해서 수해복구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는 없는데 저희 과에서 지난 해 수해복구 총 발주한 게 114건입니다. 114건 중에서 현재까지 102건 완료되었고 12건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 1건, 하천 9건, 재난방재시설 2건, 이달말 정도 하면 하천의 소규모 사업 도로는 마무리하고 나면 이달말 정도 되면 4건 정도 미준공상태로 남고 8월경 되면 1건 외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이번에 조사가 잘못되어서 빠진 구간은 없습니까? 추가로.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난 해 발주하고부터 주로 하천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읍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현지조사까지 해서 4차례에 걸쳐 집행잔액하고 나름대로 100%는 아니지만 해소해 준다고 조치는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안그러면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걸 토대로 해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누락되었다고 올라오는 공문으로 저희들은 해야 되지 개인이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걸 저희들이 받아서 다 조치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그러면 좀더 폭을 넓게 해서 용역시 실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나중을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거리가 야기되고 이런 공사가 왜 하느냐 이런 부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시에 주민참여나 이장이나 그 지역에 착오를 시킬 그런 생각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만약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작년에 용역한데 전부 이장하고 마을사람들 서명 받아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발주할 때도?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설계할 때 마을에 가서 이장님이나 나오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안내하에 죽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참석했다고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며 수해라고 실제로는 꼭 수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죽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미흡하고 또 해 달라는데 실제로 해 달라는 것을 예산이 있어서 다 해 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전부 필요없는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추가로 해 달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저류조 설치하는 부분 공정이 건물은 짓고 있던데 그것은 공정이 어느 정도 다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시장쪽에 가포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아가지고 가포장을 두 번이나 날짜를 잡았는데 자꾸 비가 오니까 못하는 형편이고 중간에 시장쪽에서 꺾어서 식육점에서 가는 그 부분에 어느 주요 공정은 그쪽 관만 묻으면 사실 일은 다 끝납니다.
○정종석위원 : 저류조 기계시설 하는데는 공사가 거의 다 되었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밑에는 저류조를 다 되었으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거든요. 포장하고 정리만 하면 끝나고
○정종석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건물까지 거리를 관을 아직 못묻었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시장안만 묻고 시장에서부터 식육점에서부터 펌프장까지 그 관을 아직 안묻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관을 못묻는 이유가 민원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민원은 군수님도 현장에 나가시고 주민들이 당초에 시장에는 1.5에 1m, 거기는 1.8에 1m 되어 있는 걸 1.8로 하려니까 도로를 너무 많이 판다해서 시장 안하고 똑같은 걸로 묻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용하기로 했거든요. 그것은 되었는데 포장을 다 뜯어냈습니다.
조금 시굴을 해 보니까 KT전선, 상수도관, 하수관로 이런 게 너무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관을 이설 안하고는 도저히 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 협의를 한다고 못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석위원 : 옆에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네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어느 정도 일부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하천에 교량이 있었다고 군수님도 내용을 아시더라구요. 그 부분의 집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해 보고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건물에 크랙이 가고 하는 부분 대처를 위해서 그런 쪽에도 용역을 줘놨습니다. 크랙 조사를 사전에 시키고 해 놨는데 지금 제일 큰 게 하수관입니다.
하수관을 옆으로 이설해야 관을 묻을 수 있거든요. 그 협의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고 시작하려고 하면 비가 오고 해서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기계설비 옆에 옥산아파트에서 가동을 했을 때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식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펌프가 요즘은 모터가 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의 수중모터처럼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소음문제는 전혀 없다고는 말씀도 못드렸는데 염려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옥산아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된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펌프는 수중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방어막을 설치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줘야 되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건물 지하 물속에 들어있는데 또 무슨 방어벽을.
○정종석위원 : 소리가 난다면?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 소음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전기 배전반에 전기 들어가는 “웅” 하는 그런 정도는 날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은 주민들이 우려한다면 그 부분도 설계서 가지고 옥산빌라측하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가동할 때 시운전....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니, 미리 한번 가동이 어떻게 되니까 소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지요!
○정종석위원 : 지금 가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포장은 기존 저류조까지 위에 다 포장할 거 아닙니까? 아스콘포장을.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관을 묻고 나서 포장을.
○정종석위원 : 관을 묻고 나서 다 정리할 거 아닙니까?
경사지 거기는 포장을 안할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그 부분에 도로하고 발주를 곧 할 걸로 이렇게...
○정종석위원 : 지금 옥산아파트에서 보성장까지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하고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쪽에 포장하고 나면 저쪽에 덮방을 씌우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하고 만약에 높이 차이가 난다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맞추어서 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3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재해지도작성자문위원회가 실적이 전무한데 관련 조례에 따라 하겠지만 재해관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침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이게 저희들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운영 근거에 보시면 조례나 관련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부분에서 재해 관계되는 것은 다 해도 저희 입장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관련 조례나 법에서 어떤 어떤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처럼 안전관리위원회나 재해지도작성 부분은 그 사항이 발생할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안한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할 때마다 하니까 세 번을 했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80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2,006건에 총 보험료가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난해는 보험 적용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입을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해서 가입하는 거고 일반인 정도인데 지난 해 앞 자료하고 보면 조금 열 몇 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앞에는 천구백 몇 명이었고 여기는 2,006명인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7월말 이후에 가입한 게 17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건인데 17건하고 앞에 5건인가 20건 정도만 일반인들이 자체적으로 가입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가입한 사항입니다. 확대를 하라고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여러 가지 시책은 참 좋은 건데 주민들이 호응을 잘 안하고 해서 금년도에 합천댐관리단하고 협의해서 댐지원사업 중에 자기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거 말고.
그중에 일부를 해서 6개 읍면, 자기 지원구역 안에 있는 일반인들도 신청하는 사람은 다 보험을 가입하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그것으로 지원해 달라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금년에 2,20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500명, 1,600명은 작년 수준으로 가입이 자동으로 되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해도 재해를 안입으면 소멸성보험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제로 보험 넣어서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삼학지구 골재가 이제 끝났다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생산되는 관내에 레미콘공장이나 모래가 만약 안나오면 수급에 문제가 많이 안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래를 다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까 용역에서도 환경영향평가용역에서 보면 골재판매로 인해서 지금 청덕 적포지구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 수급 판매를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각종 협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면적이 넘어가면 문화재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포지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학 모래 판 건너편 그 부분을 저희들 생각에는 200만정도는 팔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상류로는 파면 잘못 하면 실이 많습니다. 파가지고 조금 골재수급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해소사업해 주면 돈도 남은 것도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2˜3년 정도 팔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인허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가 어쨌든 사계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게 해도.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으니까 환경평가가 마무리 되려고 하면 금년말 되어야 합니다.
잘 정리되면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는 팔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저희들이 황강하도정비사업이라고 일부 공사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내지역 앞에 조금 파보려고 자료를 넣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릴 게요. 나름대로 관내 업체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빨리 하더라고 내년 후반기가 된다면 그 안에 골재 부족이 상당히 우려되겠습니까?
지난달에 도에서 주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의 담당과장까지 내려와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골재 수급이 저희 뿐 아니고 특히 경북같은 데는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들리는 이야기는 2만원 이상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4대강사업에 대한 후유증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자기들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포지구를 허가받는데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환경 그 부분을 받으면 3년 정도는 팔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만 일부 조금씩 해서라도 지역 업체는 공급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논 밑에 모래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논 밑의 모래를 덜어내고 다시 성토해서 논으로 만든다면 그런 내용은 뭐라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저도 공식적인 용어는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보면 고령이나 인근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파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그것은 그냥 농지개량 행위는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해서 모래를 덜어내고 흙을 갖다붓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 모래를 팔면 골재채취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받고는 판매를 하면 안 되죠!
○정종석위원 :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허가를 결국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골재를 공용으로 개발해서 결국 어떤 수익이 나든 간에 군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이 시책을 계속해 왔는데 개인한테 허가를 하면서 허가만 해 주는 거지 저희들하고는 아마 실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골재가 없어질 때까지는 허가를 안해 준다는 게 우리의 방침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사거리 회전교차로, 가야 고향의 강살리기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회전교차로는 사업발주까지 다해 놨습니다. 다니시면서 봤겠지만 두달 전에 라인까지 그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험운영을 한번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통과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으니까 이야기가 새로 나온 차가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수배해서 다시 한번 그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가지에서 나와가지고 대구터미널쪽으로 가려고 하면 빙 둘러 좌회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합천병원 앞쪽에서 한번 후진을 안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공단에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래서 몇 번 현장에서 조정해 보고 시뮬레이션하고 현장 가서 자기들이 했는데 그렇게 새로 조정하는 부분이 일을 안하기 위한 변명같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합천병원 앞에 신호기 있는데 전주하고 그것을 뒤쪽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안하고 있고 가야천고향강사업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은 다했습니다.
금년 봄에 도에 건설기술심의까지 다 받았는데 부산청에서 최종 협의를 안해 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옛날 야로 매촌에 공장부지 부분에 저희들 조경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편의시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을 자꾸 제척하자는 그런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모든 심의 끝나고 설계까지 다해 놨는데 무슨 소리냐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 밀고 당기는 중입니다.
○조삼술위원 : 두 가지 사업 회전교차로 이 부분은 조사만 끝나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고 고향의 강살리기 이 부분도 협의 중에 있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전검토가 다 되어서 설계가 되었을건데 도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조삼술위원 : 부산청에서?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난 해 부산청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최종 확정을 하고 경상남도의 건설기술심의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또 부산청에서 돈 줄 사람이 자꾸 조금 사업을 조정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곤란하다 조만간 해결은 될 겁니다.
○조삼술위원 : 사업 착공 이야기는 벌써 나오고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조기에 빨리 착공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2012년도 각종 공사 하자보수처리현황을 보면 공사가 사고처리현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자보수 현황이 공사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아닌데 하자보수를 한 현황 나오는 것은 사실 의회 요구하시는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물론 저희들이 공사 중에 공식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공문을 내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공식적인 공모라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 경미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유선이라든지 연락해서 관련자가 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자료도 남지는 않습니다.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하자기간 안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연1회 정도하자검사를 하도록 우리한테 협조요청이옵니다.
그게 쉬운 말로 하면 수백통씩 오니까 면밀하게 까지는 사실은 못보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자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예산이 집행되면서 전부 군세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까요, 쉬었다고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바쁘고 큰 준비 기간도 많이 없고 해서 위원들께서 많이 알고 싶어하고 잘못된 걸 찾아내가지고 처벌하는 것보다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실력이 저희들이 많이 달립니다.
산건위에서는 정종석위원하고 김성만위원이 건설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이라고 보고 많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도 지루하지 않게 2건 정도하고 또 돌아가면서 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동일한 사람이 세 번 정도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위원장 문을주 : 몇 페이지입니까?
○정재영위원 : 4-74페이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위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지수조경 같은 경우도 보면 주기적 신고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에 시정을 안해서 등록말소가 되는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문건설업같은 경우는 239개입니다. 업체는 154개인데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239개 업체인데 지금도 중앙에서부터 서류심사결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80여개 정도 해서 세부자료 요구를 해서 하는데 주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지금은 제고증명만 떼는 것이 아니고 두달인가 넣어놔야 되는 부분을 하다보니 아마 금년 하반기 되면 무더기로 영업정지나 취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2과목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들어오니까 4억이나 5억 정도 자본금을 통장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법으로 서류를 만들어놓은 사람이 서류를 맞추지 못해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기적 신고는 자기들이 시기만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도 안해서 한달쯤 되면 공문을 보냅니다. 모아가지고 이번 달에 주기적 신고대상이라고 공문을 보내줘도 이상하게 잘 안합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 업체들은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시정명령 받았을 때는 기간 안에 다시 시정하면 됩니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이리 되면 못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관내골재를 허가 받아서 입찰을 해서 골재채취를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골재채취업은 제가 자료를 그것은 전문건설업이 아니고 별도로 있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곳이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한 군데도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삼학지구 다 끝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합천에 들어오는 골재는 개인이 야적해 놓은 걸로 공사장에 갖고 쓰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아까도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쪽에 도에 갔을 때 협의할 때 4대강사업에서 적취해 놓은 골재가 밀양에 있고 창원시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가져나오는 반출료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거의 반출이 불가능하답니다. 밀양시가 약 200만 정도 있습니다.
바다모래를 이런 거 다 쓰도 경남이 실제로 400만 정도는 연간 필요한데 어쨌든 200만이 부족하고 우리가 70%가 경북으로 갑니다. 합천에서 팔면. 경북이 골재수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 관내를 위해서 아까 정종석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하상정리차원에서 다만 몇만이라도 파내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사업 총 사업비가 250억 육박하는 사업비가 10억 이렇게 확보되어서 일 진행이나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인지 고향의 강이 사실상은 시군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예산편성에서 금년도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자꾸 실무자들도 사업비를 담당자 바뀌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해서 자꾸 축소되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정재영위원 : 호랑이 그리다가 나중에 고양이도 다 못그리고 말까 싶어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희들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 안 되도록 총 역량을 발휘해서 가야, 야로 특히 야로주민들은 고향의 강살리기 사업 이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있는 만큼 허탈감이 되지 않도록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4-75페이지인데 한구간 뿐입니까?
구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단속대상자가 있네요. 안호근씨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지금도 황강만 말씀드리면 황강하천정비사업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황강에는 금년부터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하던 사람이 그대로 사실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허가를 해 왔으니까 꼭 불법이라고 말씀 못드립니다만 어쨌든 부산청에서 추가로 허가를 못해 주도록 이야기하거든요.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안의 경작지는 다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불법시설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영위원 : 하천을 무단점유를 해서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왕왕 있는데 용주 인근에도 불법점유한 사람이 큰 소리를 더 치고 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시달려야 하고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제 도시건축디자인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건설과나 도시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항상 큰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주민에 대한 민원이 늘 야기되고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전에 공사업체 사장 내지 현장감독관한테 축사분쟁이나 일어날 수 있는 작고 큰 분쟁들을 사전에 방지해서 2차 사업비 외에 별도의 분쟁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또 돈이 따라야 되고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지 의무조항으로 해서 민원이 한번 이상이 발생시키면 몇 년 동안 사업을 발주 못한다고 공갈을 때리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민원현장이 늘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꼭 한번 챙겨주시고 수해복구공사가 덜 끝난 곳에 빠른 시간내에 제2의 수해가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창녕 국도24호선에 대해서, 공단교 가설관계 잠깐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국도24호선이 율곡까지는 합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계구간만큼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구간을 어제 조현룡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책임지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임기중에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교설계도 다 되었는데 국회의원 이야기로는 다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 답변한 것처럼 설계도 다 되어 있고 노선결정 공고해서 주민의견하고 있는데 그것 끝나고 하면 조만간 발주를 할 겁니다. 설계하고 5월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어제 이야기가 확실한 건가 아닌가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로관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수로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로 거의 우리 군에서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지역마다 수로관이 노후되어서 교체도 하고 지금 이음새 부분이 세월이 20년, 30년 가니까 물이 새어서 논으로 들어가서 논 일부는 물이 끼여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건설과장님께서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 공터 같은 데 새로 신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 특히 각 면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새 도로를 내고 나면 길이 넓으니까 보통 농기구나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거름도 한쪽 길에 깔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저희들이 지적하기는 어려움 이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안그러면 면과 합동단속을 한번 해서라도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도로가 있으면 지금 콩이나 이런 걸 많이 심습니다. 도로 옆에 빈공간이 있으면. 콩을 심는 것까지 좋은데 콩을 심고 약을 뿌리고 하니까 도로가 흙이 허실허실하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도로 밑에 부분은 아예 흙이 없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니면서 한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펌프차가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에 꺼질 수도 있고 도로가 파손될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덕 모리에 저번에도 객토원으로 해 달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아마 부산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번에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잔디나 농사를 짓고 하천구역에 불법행위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에다가 그냥 그 좋은 흙을 버리는 것보다 인근의 농민들이 가져가서 객토용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부산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직 다른 답은 없고 실무자들이 한번 이야기는 하천은 말 그대로 하천이다 하천을 타용도로 쓰는 게 우선은 절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무조건 퍼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천이라는 거는 고수부지도 있을 데는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을 객토를 위한 용도가 우선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3만얼마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양도 적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실무자들 의견은 수용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 다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안그러면 다른 지역이라도 만약 퍼낼 수 없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국토관리청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확실하지는 않다 그죠? 답변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직 정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황강정비공사를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하고 접목을 시키면 자기들 이야기는 그것은 사업은 사업하는데 흙을 바깥으로 퍼내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만약에 의해서 하면 한개도 못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퍼낼 수 있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만위원 : 이 문제는 지금 농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부지역의 율곡, 초계, 적중, 쌍책 또 청덕 이쪽에서 농민들이 주민들 소득하고 가장 중요한 객토인데 농민들한테 아주 피와 같은 흙입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보시고 확실하게 결정이 나기 전에 저희들도 안그러면 다른 힘이 필요하다면 꼭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한번 김성만위원님 개인이라든지 안그러면 부산청을 방문해서 요구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는 못드리겠는데 그 답이라는 게 주기 전에 우리한테 연락 와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일 당장 불허라든지 허가를 해 준다든지 공문이 올 수도 있구요.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천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산청과의 관계에서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황강 전체 개발계획도 구상해서 하고 있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한개 가지고 우리가 자기 의사에 어긋나게 집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선상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는 객토가 1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이든 안그러면 김성만위원님 차원에서든지 한번 부산청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군수님이나 의원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 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추진과정에서 되면 우리 농민들이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군수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은 위원님들 감사기간동안 부탁하고 지적한 사항을 계장님들하고 전달이 되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위 나간 데도 있고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수해를 입은 곳이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종합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축산과장 정년효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축산행정담당 이재호계장.
가축방역담당 우재덕계장.
축산육성담당 소언효계장.
축산자원담당 박홍제계장이 와야 되는데 독도 2박3일 연수를 가서 참석을 못하고 김민구 차석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축산과에는 당면한 어려운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을 13년도 6월 27일에 개장일로 정해놓고 오픈한다 했는데 위탁운영기관에서 입점을 보러와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요약하면 건물의 누수현상이나 배선불량, 2층 계단에 바닥 미끄러움, 계단 난간 견고하지 못한 부분 사후에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과 개장예정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김성만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가브랜드 개장 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25일에 삼가황토한우영농조합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장을 서둘러왔습니다.
이 사항이 2013년 3월 4일에 준공한 이후에 계속 건물이 방치될 수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탁업체하고 줄기차게 해 왔고 위탁업체에서 6월25일날 개장하겠다고 저희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6월 25일에 개장에 맞추어서 위탁업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죽 해 오던 도중에 중간에 도저히 자기네들이 인력확보가 안 된다 서빙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20명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이력서를 10개 정도 받아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연기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준공식을 해 놓고 개장을 안하면 준공식 자체가 무의미하다 부득이 개장을 연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중에서 16가지인가 저희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누수라는 부분은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부분에 비가 올때 바람이 치다보니까 그 물이 베란다쪽으로 흘러들어와서 물이 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수조치를 해서 완료조치를 했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 미끄럽다 요즘 도시같은 데 전체적인 건물이 고급화되고 레스토랑이라든지 고급타일을 쓰다보니까 약간 광택이 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관계없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뛰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넘어질 우려가 없지 않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카페트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고 슬라딩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6가지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항 중에서 기숙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계약 할 때 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기숙사를 지어달라 그것 안지어주기 때문에 입점을 못하겠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입점을 못한다는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군의회 예산을 혹시 해서 군의회 설명을 드리고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로 지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두고 검토해 보자라고 의견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8·90%가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개장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만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개장일시는 대충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7명을 확보해 놨답니다. 서빙하는 종사원을.
지금도 대표께서는 진주 이런 데 가서 삼가에서 자체적으로 인원 확보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합천신문이나 황강신문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만 별효과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진주에 가서 한팀을 만나고 있는데 그 팀이 잘 해결되면 그런데 7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서빙 미확보로 개점을 못하고 있다고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만위원 : 얼마 전에 삼가브랜드타운 입점사무국장인가 친구가 왔다 갔는데 그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냉장고도 없고 주방기구도 없고 여러 가지 확보가 안 된 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번에 입점 브랜드모집 재공고에 보면 입점이 확정된 브랜드는 추가 기자재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은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협약서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냉장고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이 삼가브랜드타운을 하면서 주방기구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완료를 다했습니다. 냉장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5개 브랜드가 들어갈 곳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이 주방기구라든지 수저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사와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지 행정기관에서 소고기를 판매하는 데 무엇이 필요하며 젓가락이 몇 개 필요하면 이런 것은 다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때 우리가 준비한 시설물은 이런 시설물이다라고 전부다 오픈된 상태에서 위탁을 체결하고 위탁체결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구입해서 개원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 위탁받은 게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속마음은 운영 안했으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김성만위원 : 그러면 기가 찰 노릇인데 속마음이 운영 안했으면 좋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자기들이 군과 합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하겠다 해 놓고 다 지어놓고 와서는 운영을 안했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가식육협회가 있었습니다. 삼가식육협회가 19개 식육식당이 모인 업체가 삼가식육협회였습니다. 작년에 집단시위를 주도한 분들도 그 분네들이었습니다. 그 분네들이 데모가 일어났을 때 군수님하고 약속된 것은 좋다 그러면 운영권을 너거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약속이 있어서 집단시위가 풀려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3월 5일에 공사를 준공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하고 빨리 위탁해서 오픈을 하자 저희들이 황매산철쭉제 합천군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황매산철쭉제에 최고로 많이 오는데 철쭉제를 기해서 오픈을 하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분들 답은 명분은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지만 자기네들 열아홉 분 전부다 식당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식당을 황매산철쭉제 하기 전에 오픈하면 자기 집에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것이 장사가 안 되고 우리 거 장사되니까 황매산철쭉제를 끝내 놓고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것을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발 양보해서 5월 25일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19농가 중에서 7가구가 빠져있는 지금 현재 12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빠진 7농가는 가만히 보니 수익성이 없겠다! 브랜드타운을 해 봤자 수익성이 없겠다 해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법인체를 만들 때는 19개 업체에서 17개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2,000만원씩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4,000만원 가지고 출자금을 냈는데 하는 도중에 5개 업체가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12개 업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견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도 현재 대표 조상신이라는 대표 혼자서 꾸려나가려고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결국은 삼가식육협회에서 운영하겠다 해 놓고 지금은 반정도는 빠져나갔다는 이 말이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지금 자기네들도 막상 오픈을 해 보니 규모도 너무 큰 데다가 셀프식당부분은 돈은 안 되면서 인부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자기 나름대로 경영을 안 해 보고 주판도 튕기다 보니 수익성이 안나겠다 사실상 움츠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픈을 시켜야 할 입장이고.
○김성만위원 : 입점 확정된 브랜드 다 들어왔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합천군 관내에 있는 브랜드가 황토한우하고 심바우포크하고 흑돼지 이 부분도 법인체에서 운영하고 브랜드는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김성만위원 : 2개 업체가 다른 데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 문의라든지 없습니다. 아마 들어올 업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우선 계획은 오픈을 어쨌든 위탁을 받은 저 업체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오픈이 되어져야 되지 오픈시킨 후에 인근 도내에 브랜드 축협이나 방문해서 타진을 해 보고 정 안된다면 저희들이 3개 품목만, 자체 브랜드만 판매하는 걸로 2개 안온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김성만위원 : 일단 삼가브랜드타운은 부정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축산과장 정년효 : 좀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만약 우리군의 생각대로 안 된다면 그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런 부분도 우리보다 앞선 동두천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만 동두천은 저희보다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자체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간 데가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거창한우 브랜드가 올라갔습니다. 6개월 하다가 폐업하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몇억대의 손해를 보고 내려왔다 거기도 실질적인 사업이 어렵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동두천하고 틀리고 삼가가 한우의 판매시장으로 서부경남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오픈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오픈이 급선무입니다.
수익성 부분은 오픈하고 난 뒤에 수익성을 따져야 할 부분인데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삼가를 축산물브랜드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든 축산과장님께서도 홍보를 잘하셔서 다른 지역에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미 만들어놓은 브랜드타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있죠?
우리 지역에 인근 악취방지라든지 저감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동자원화사업을 만들었는데 합천군과 축협 그때 당시에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죠?
양돈농가에 대하여 환경단속반을 편성하여 월1회 이상 정기단속과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해 놨거든요. 환경과, 축산과, 읍면 자율감시단 함께 한다 했는데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하절기를 맞아 실시하고 도하고 군하고 자체적으로 하절기때 가축분뇨를 과잉보관하고 있다든지 장마철에 불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기간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무더운 여름철이 되니까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불평이 많습니다.
초계면 내에 축사시설 중 개방형 발효시설 노후 퇴비사 2개소에 13년도 연말까지 밀폐형으로 전환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김수정씨 꺼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완료가 되었고 안희복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안희복사장께서 모돈번식 이 부분에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신청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결정되면 밀폐형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개방형 퇴비발효시설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묻고 있거든요. 6, 7월에는 답이 안나오겠느냐 올해는 안 넘기고 밀폐형으로 바꾸겠다고 군수님과 축협장과 약속을 해 놨다 아직까지 답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 계획한대로 6, 7월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고 안희복사장 자체가 모돈번식 저 부분에 올인을 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사업이 딜레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어쨌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도 해 주시고 가끔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기록중지)
(12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차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야기와 병행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한 5,000여 농가 축산인들을 정책에 앞서서 일을 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조금 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에 공공처리장 초계에 올해 사업을 하면서, 삼가에 양천강사업 하면서 없어지는 축사가 몇 개입니까?
3개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없어진 것은 1개가 없어졌고,
○정재영위원 : 2개 없어질 거고?
○축산과장 정년효 : 앞으로 2개 없어집니다.
○정재영위원 : 이 부분에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수십억 들어가는 돈을 보완을 하게 되면 축사 있고 우리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이 나온 자체가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해서 엇박자를 놓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타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랜드타운 분명히 제가 이거는 아주 속앓이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제가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이것도 또한 수십억을 들인 거액을 들여서 축사를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각종 별별 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절반으로 아니면 100% 없애더라도 계속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몰투자를 하자는 말입니다.
올해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끝이고 저희들도 의정활동 끝입니다. 다시 재선해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속으면 세 번은 안속아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군수님한테도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축산인들, 양돈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양돈, 냄새, 소음 등등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앨 수 있는 100%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90% 이상 버금가는 정책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지원을 정리하더라도 이 부분에 끌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문제를 또 내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일, 그 후년에도 똑같은 일하면서 실제로 냄새가 나고 어려움 이 있다고 해서 축사를 없애는 정책은 결국은 군 전체의 세하고 관련되는 거와 인구를 늘리는 거하고 관계되는 거고 지역 소득하고 지역경제하고 똑같이 관련 있는 일을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문제해결을 축사를 없애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잘 챙겨졌는지 잘 되고 있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삼가브랜드타운은 그렇게 정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축사를 없애기보다 수십억 돈을 들여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렸고, 지금 합천축협에서 개발했던 육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대가리만 쓱 꺼냈다가 정리하고 말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어디 합니까?
파는 데를 한군데도 구경을 못했는데?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축협매장에서 팔고 부산같은 데 일부 매장에 들어가고.
○정재영위원 :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실적은 다음에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축산인들을 위해서 육포사업을 했는데 육포사업을 하는데 고기 가져갔다는 소리 한번 못들었고 어느 휴게소 한군데 있는 데 못봐서.
시간이 쫓기니까 마음이 바빠지는 이 부분 실적이 있는지 챙겨봐 주고, 농축협에 축산인을 위해서 나간 사업에 있어서 축산과에서는 한번 확인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주최가 불분명한 농축협 사업이 내용은 참 슬로건은 좋습니다.
전체 조합원을 위해서 축산인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술술 다 흘러버리고 없는 겁니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공동자원화사업도 조만간에 현장을 같이 가보겠지만 이 부분도 여기 저기 퇴비를 모으기보다는 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했으면 안좋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신규로 축사를 지었던 데가 김수정씨, 이종희씨는 작년에 완공했고 김수정씨가,
○축산과장 정년효 : 올 9월에.
○정재영위원 :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에?
○축산과장 정년효 : PIC,
○정재영위원 : PIC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지는 않더라구요. 어차피 물은 방류 안 되니까.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궁금한 사항은 이 시간 이후에 다른 분들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축산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축산과 예산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거의 50억이 늘어났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삼술위원 :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5,000여 축산인들이 어느 단체든지 간에 특정인이라고 이야기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정말 예산들이 축산인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소외되는 축산농가가 없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설명자료 26페이지 보시면 각종 민원처리현황 결과에 보면 반려 건이 1건 있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삼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거 아닙니까? 27페이지.
○축산과장 정년효 : 내수면어업신고 이 부분.
○조삼술위원 : 누락된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에는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반려되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이 사람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토지 빌린 기간이, 토지 주인 다르고 고기 키우는 사람 다르고, 그 사람이 자기 토지도 아닌데 끝나 버렸어. 임대기간이.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수면어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해 줄 수 없는데 그래서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조삼술위원 : 48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조사용역을 한 부분이 있죠?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매년 9,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 1,000만원 정도는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인공산란장을 하고 난 뒤에 성과가 어떤 것인지 성과분석을 할까 용역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
결과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인공산란장이 금년도에 설치된 거 하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토종어류가 산란장에 알을 많이 까고 있다는 분석효과도 나오고 있고 외래어종 부분도 같이 산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산란장이 토속어류만 가지고 산란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효과는 산란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 안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권장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삼술위원 : 외래어종이라면?
○축산과장 정년효 : 베스, 부루길.
○조삼술위원 : 그 부분 베스하고 토종하고 맞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식량용으로 들여온 외래어종인데 외래어종을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만 포획하는 것보다 번식하는 것이 외래어종이 번식력도 좋고 외래어종을 잡아서 배를 해부해 보면 상당히 토속어종들이 새끼들이 잡아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예산을 1,000만원이나 얼마 확보해서 외래어종을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업비가 들고 금년부터 수자원에서도 퇴치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계속 어부들한테 해서 외래어종퇴치사업은 하고 저희 나름대로 붕어나 잉어, 쏘가리라든지 매년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베스하고 우리 토종하고는 안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우계장님 봉산어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스 낚시대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휴식기간이기 때문에 봉산어업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임원진들이 타지역에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기간 완료되기 이전에 가닥을 잡아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도 베스도 퇴치하면서 봉산어업계에서 소득사업도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계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현재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터보터로서 수면에서 낚시를 하겠다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도 어느 단체나 몇십억이 투자되면서 면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담당 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다시 할랍니까, 마치고 하실 랍니까?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이번에 치어방류를 앞전에 댐에도 방류하고 일반 못에도 방류했는데 일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치어를 구입하려고 내부품위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중에 납품을 받으면 합천댐하고 금년도는 댐에서도 치어를 구입해서 같이 방류하려고 날을 잡고 있습니다. 합천호를 방류할 날을 잡고 있고 읍면신청을 받아놓은 게 17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치어방류 하겠다 신청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배부를 해서 자체일정에 맞게끔 읍면에서 방류를 하도록.
○정종석위원 : 올해 어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 어종은 버들치, 쏘가리, 붕어, 잉어, 미꾸라지, 옛날 토종 미꾸라지를 “미꾸”라고 합디다. 5어종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가격은 작년도나 같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올해 합천댐에서 동참하면 작년보다 돈 1,000만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치어 종류를 여러 종류로 어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한 가지만 넣어가지고 만약 쏘가리 하나 넣기보다 거기에 나름대로 토종어종 없어질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버들치라든지 미꾸라지 이런 부분은 합천호에 들어가지는 않고 흐르는 강물에 해야 될 사항이고 쏘가리하고 붕어, 잉어는 합천호에 잡아넣어서 수익성을 어업농가 조삼술위원 이야기 했지만 휴식제가 끝나고 나면 큰 고기가 잡히고 치어도 방류해서 치어가 크고 순환시키다 보면.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가축자원화공동사업은 7월중에 준공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종석위원 : 준공되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민원들은 해결이 다 났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민원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에 도로포장하고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본 시설물의 준공시 시운전을 충분히 하여 사업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조사료생산비지원을 2011년도 8,200만원, 13년도 4,100만원 집행했는데 담당직원이 현장확인 후에 지급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이것은 읍면에다가 전체적으로 318농가에 군 지역 담당직원이 혼자서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읍면별로 읍면산업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대는 했지만 생산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사항은 담당 읍면별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가 오면 그것으로 확인해서 돈을 톤당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현황인데 부정어업 단속현황이 있는데 주요 업체 내용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경미한 사항, 쉽게 말해서 가격표시를 안한 사항이 되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뭐해서,
○위원장 문을주 :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과장님이나 기간동안 계장님 불러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알고 계시고,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과장님 어려운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황토한우를 급여해서 TF팀을 구성한 적이 있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지금까지 유명무실해져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그때 당시에 30% 이상은 황토를 급여하는 걸 원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황토의 효능이라든지 황토의 홍보라든지 구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님 다음에 할 이야기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과장님 사업들을 보면 재투자 되는 사업처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분뇨통 부분을 보면 작년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도 한집에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후내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현장 출동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집에 4개, 3개 있는 것보다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하나로 축소를 시켜서 현장확인 해서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