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2013년도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산림과장 윤종철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조성담당 이종덕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해정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이필호계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이진우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바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나고 공사에 고생하셨는데 실제 임도공사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던데 당초에 조사할 때 조사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산바 태풍이 작년에 와서 저희들이 조사기관에 중앙에 보고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조를 편성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만 워낙 합천지역이 면적이 광대하고 넓고 해서 전체 면적에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7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뒤에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잔액으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설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방사업을 수해복구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전에는 산림청에서 감독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소방방재청이 나와서 직접예산을 확보문제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전부터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산림환경연구원에 사방사업에 포함시켜서 복구하도록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조금 뭉개진 부분을 나중에 다 뭉개져버리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 그런 부분을 아쉬운 점은 좀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사전에 조치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조사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장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공사해 놓은 부분 있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해 놓은 부분이 이번 비에도 쓸린 부분이 있지 싶은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당초 62개소 500여개소를 복구를 했습니다. 이번 집중 장마에 위에 마대 쌓은 부분이 약간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지시해 놨습니다.
석축이나 돌 쌓는 부분은 붕괴된 곳은 한개도 없고 뭉개기 해서 잔디식재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유실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산림복구를 하면 마대 쌓고 엉성해 보인다고! 사실은 공사과정이.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저래 가지고 비 조금만 오면 다 뭉개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뭉개진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꾸 하자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산지라는 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밑에 하단부쪽에 옹벽을 치든지 돌을 쌓든지 찰쌓기라든지 메쌓기라든지 돌을 쌓고 위에 경사진 부분은 단을 지어가지고 마대를 쌓거나 잔디를 심거나 하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 약간 유실은 있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그 부분도 복구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표지판 등산로 개설해 놨는데 황매산이나 어디를 가보면 합천군표지판이 견고하지 못하더라고. 일부 등산하시는 분들이 합천표지판에 예산을 들이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안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등산로가 20개소, 국유림 빼고 20개소 있습니다만 1,000㎞ 정도 됩니다. 17개 읍면에 분포된 등산로가.
올해 같은 예산이 국도비가 7,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등산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도에 국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등산로사업비 증설부분이나 신설부분이나 사후 관리부분도 많이 확보되도록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개를 하더라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톱밥공장 판매현황을 보면 5개월 동안 손익이 480만원 정도 손실이 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톱밥이 사실상 전에는 나무가 톱밥이 건조가 안 되어서 품질이 불량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현재는 계속 나무를 적취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톱밥은 마르고 젖고 그런 부분은 덜 합니다. 현재는 20㎏ 포대당 2,500원을 보조해 주면서 2,5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톱밥이 질도 좋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운영에 차질이 자꾸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앞으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표고버섯톱밥배지 사업을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 또 예산을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 내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톱밥운영하는데 제일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톱밥배지생산시설입니다. 그 부분이 압봉, 살균, 접종 배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중앙에서 사올 때는 합천톱밥 8만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당 1,200원정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생산시설을 갖추면 2억5,000만원 소요되는데 상당히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면 상당히 톱밥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국비든 군비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볼 때는 지원을 자꾸 해 주는 게 된다면 아무나 사업을 하겠다고요.
이런 계속적인 사업이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설명서 7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관내 사방댐이 36개소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조삼술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방댐의 설치 목적이 수해피해나 사전예방 등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본 시설물 중에 퇴적으로 인한 기능이 상실된 곳이 몇 개소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 관내에 36개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36개소에 대해서 준설도 하고 퇴적물도 치우고 합니다만 예산수반관계로 한꺼번에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환경연구원에이부분은 급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시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장 윤종철 : 사업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조삼술위원 : 같이 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산림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즉시즉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고해서 조기에 하자 보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67페이지 보시면 공원조성현황 부분 본 위원이 출퇴근을 하면서 월광쪽에 공사해 놓은 부분이 있죠?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몇 개월이 경과되어야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보통 시행하고 나서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나무가 고사되면 하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뒤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으면서 소나무가 죽은 게 벌겋거든요. 주말마다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죽은 나무가 있다면 조기에 빨리 철거를 하든지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윤종철 : 조치를 바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거기 보면 가야 4차선도로에 보면 벚꽃나무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현재 단풍이 들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제 나무 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것은 나무가 시원찮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 중에 푸른 것도 있고 그 중에 몇 나무가 단풍이 든 게 있다고.
그런 것도 4차선 도로에 해인사 관통하는 관광객을 봐서라도 조기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6-34페이지부터 죽 보면 집행하지 못한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집행잔액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영위원 :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을 아예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선통신장비 기기구입하고 카메라 설치 이런 것은 아예 금액이 꽤 되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아직 시도 자체도 안 되었고.
26페이지 설명을 한번 더해 주세요.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두 번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덕원서원, 당초에 군수님이 공약하실 때는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비확보 문제도 있고 덕원서원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굳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누각이 좋겠다 지금 현재 누각을 설치,
○정재영위원 :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누각이 정자보다는 비싼데 1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못 옆에 주차장 있는데 성태마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하시기 바라고,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46페이지 임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임도는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임도 5개년 계획에 타당성을 해서 산림청에 요청을 합니다.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 산림청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물량대로 시공하게 됩니다.
○정재영위원 : 군내에 정하는 방법이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공청회는 없습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도의 사방사업 임도타당성평가라고 있습니다. 임도 대상지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런 타당성평가를 해서 미달되면 제외시키고 타당성평가에서 되면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합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69페이지 톱밥공장 운영실적 표고톱밥재배 재배사 운영 실적이 죽 되어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저런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축협에 대한 경제성, 사실 농축협들은 경제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효율이 너무 비효율이고 고비용이라서.
합천축협도 마찬가지이고 합천사료공장에 200만원만 줘도 하루종일 죽자 살자 일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축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바로 인건비가 상승되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농협에서 비료하고 농약공장을 인수할 때 다들 농협이 하면 원가가 절감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농가들 부담을 줄여줄 거라고 했는데 인수하고 한달만에 20% 정도 올랐습니다. 1년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상황이 어떠느냐 하면 똑같은 관리직에 있는 개인회사 같으면 연봉 3,000만원, 2,500만원 정도 관리직에 있는데 농협이 인수하면 5,000만원이 넘어가는 거라. 그것도 해도 바로 원가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에 마음이 있어서 버섯재배사도 몇 번 가봤습니다. 좀 서글픕니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이걸 하자 안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저 새끼는 농협하고 산림조합 하는 일은 물어뜯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기왕 하는 거 비용은 최소화 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켜서 어쨌든 생산이익을 보든 간에 이런 부분은 가미할 필요가 있다!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무주공산이 되어서 관리하는 사람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사업비는 꽤 큰 금액인데 사업비가 꽤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5군데, 10군데 나누어 줘도 평생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히 되지 못한다는데 아쉬움을 남깁니다. 톱밥공장도 마찬가지이고.
톱밥공장에 기계 설치 해 줘, 조금 주말에 파는가, 톱밥을?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주말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혹시 주말에 안팔면 안 됩니다.
소, 돼지가 주말에 똥 안누는 것도 아니고. 톱밥을 주말에 안팔고, 배달은 해 줍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배달은 현재 아직 안줍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앞으로도 배달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혹시 내년도에 농협이나 조합 관련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일들을 같이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상업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축산인들이 큰 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는 5포씩 가서 사올 수 있지만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은, 요즘 과자 3만원치 사면 집에 배달해서 냉장고까지 넣어줍니다.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문을 닫으라고 하세요.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조합 이야기네.
사업이 진행된 걸 보면 산림조합이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보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한 50%는 안 되고 한 40% 정도.
○정재영위원 : 대충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하는데 산림조합의 본연의 업무가 맞는지 실제 산림조합은 합천이 산지가 많은 농민들이 많이 있기에 그분들하고 같이 산지를 이용한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이런 데 깊은 고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만 매진하다 보면 사실은 농축협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의 특성에 맞게끔 이를 테면 버섯사업도 이번에 시험을 해 봤으니까 그 시험의 연구자료를 보완을 해서 산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임업조합원들한테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리더해 나가면 한번은 우리는 실패했더라도 농가들은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리더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이상하게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곧 남부지역에 본격적인 장마가 지면 작고 큰 피해들이 예방되는데 인근의 피해나 사업이나 있으면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건설과하고 주문한 겁니다. 마을주변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신평에 우리 동네 아닙니까?
거기 와서 사방댐을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다 끝날 때까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다 못챙길 수도 있지만 챙겨주시고, 그렇게 계획된 사업들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적중 옥두지구에 임도개설사업 하는 거 있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저도 앞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김성만위원 : 또 챙겨보시고 주민들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한다고 이야기가 많거든요.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임도의 제 구실을 못한다 그 옆으로 조금 나가서 가면 경사도 괜찮을 건데 경사도가 높아서 제 구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쌍책에 사양 넘어가는데 오른쪽 산에 빨갛습니다. 병해충이 와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소나무재선충은 발병이 안 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고 소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병해충이 있어가지고 고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솔나방 송충이 같은데 약간 작년에도 발병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보면 아주 발갛거든요.
○산림과장 윤종철 : 송충이 발병지역입니다.
○김성만위원 : 송충이가 그만큼 나무를 발갛게 죽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김성만위원 : 무슨 큰 병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송충이로 인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 부분은 쌍책 사양지구하고.
○위원장 문을주 : 작년에 특위 구성을 해서 안나갔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특위 구성해서 작년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항공방제를 해서 지금은 병해충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 지역은 내년도에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7페이지 6번째 보면 완료예정이 6월말이고 사업비가 2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한 거 아닙니까? 율진지구에.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때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내서 임도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태풍때, 올봄 태풍입니까?
태풍이 작년에 왔죠?
○산림과장 윤종철 : 작년에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작년 태풍때 잘못했으면 그 동네가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날뻔 했는데 이런 임도개설은 어떻게 허가가? 동네 위인데. 작은 개설도 아니고.
개인이 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는 개인이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과장님께서 그때 이것은 개인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임도개설한 본인이 자기 개인으로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 이 말을 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돈이 함안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합천군 산림조합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함안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묘하게 합천 산림조합도 아니고 함안 산림조합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국가 돈을 개인이 한 거기에 사고가 난 지점에서 자기가 그 동네를 없애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자기 개인이 득을 보려고 했는지, 왜 임도를 냈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사고가 안났으면 모르지만 사고가 분명히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복구를 개인이 해야 되지 왜 낼 때는 자기 돈으로 내고 임도를, 복구는 정부 돈으로 하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이분이 산림조합의 직원이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과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과장인가 부장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조합 직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사실 본 위원 같은 사람은 태풍 피해를 보고 작년에 합천군의 군수님의 지시, 또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조그마한 논두렁 하나 무너진 것까지 포크레인을 단체로 대줘서 해 줬습니다.
저는 안했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무너져도 아직까지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제 돈 들여가지고 할 겁니다. 공직자가 무엇이 공직자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해를 입혀놓고 정부 돈 가지고 덜렁 들여서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2억1,000만원을 대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고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개인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걸 함안군 산림조합으로 넘겨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이라고 하면 밤나무 작업로도 하고 군민들이 산림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림계획을 해서 산에 나무를 벌채해서 약용수도 심고 농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에 길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이 하는 것도 만약 수해가 나면 저희들이 군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산림조합에 사업과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소득경영차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유실이 되어서 당초에 어느 정도 응급복구부분은 자기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자기가 했는데 군에서 복구를 해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의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율진이라는 동네가 여러 수백년 된 유래가 있는 동네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허가가 났는지 알아보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에 알아봤어요.
자기들끼리 얼렁뚱땅해서 허가가 났더라고. 주민들한테 동의도 한개도 안받고.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벌거숭이가 되고 다른 산에서 보면 길이 나고. 이래서 저게 웬일이냐 물어보니까 산림조합의 직원이 그 산을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
도대체 참 잘못된 겁니다. 저도 올라가보기도 했고 앞으로 계속 그 유래가 있는 동네에 사태가 나면 그 동네 쓸어버립니다.
왜 위험한 짓을 했느냐 아직까지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안가져 오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와라. 누가 허가를 해 줬느냐, 허가를 왜 내줬는지, 타당성 있게 내줬는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도 안가져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걸 다 해 줘야죠! 우리 주민이 해서. 농사 내가 짓고 수익은 내가 봐도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무너지면 해 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다르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다르다고 보죠?
다른 임도하고 다릅니다. 2006년도에도 해 달라 하면 산림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절대 임도는 못내도록 한다 이런 건데 임도가 허가가 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임도개설은 전에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안이 토사가 많이 내리고 해서.
○김성만위원 : 예. 큰 재해가 일어날까 싶어서.
○산림과장 윤종철 : 개설보다는 기 개설되어 있는 데 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도 하고 측구정비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산림조합에 과장인지 부장인지 그분을 한번 여기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도 되고 저희들이 한번 따져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료를 임도개설을 어떻게 했는가 허가권가가 어디고 허가가 어떻게 냈는지 자기 입으로 동네 가서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돈을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자기 직업을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남용하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해 가지고 한번 다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도 안가져온다고.
○산림과장 윤종철 :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과장이라고 저희들이 군에서 특혜를 주는 건 없습니다. 산림조합과장이,
○위원장 문을주 : 산림조합의 과장이나 부장이 아니면 산림과에서 난리 안나겠습니까?
그 분 불러다가 당신 이래도 되냐 아무 말도 없이 살짝살짝 해 주는 것은 그게 특혜지 무엇이 특혜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일반 군민이라도 개인적으로 길을 내다가 산사태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복구는 당연히 내드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허가가 정당하게 났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산림과장 윤종철 :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27페이지에 보면 12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7,900여만원을 반납한 사유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김성만위원 :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계약 잔액입니다.
○김성만위원 : 계약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집행잔액입니다.
○김성만위원 : 본래 37억이었죠? 예산액이.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김성만위원 : 집행잔액이 7,900만원 남은 거다!
그래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김성만위원 : 더 쓸 데는 없었구요?
○산림과장 윤종철 : 작년에 조합에서 폐쇄연도기가 되어서 사실 이월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국도비도 받기 힘든데,
○산림과장 윤종철 : 올해부터는 사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기 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 써서 반납하는 게 없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김성만위원 : 6-63페이지 보면 굴·채취에 소나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없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현재는 굴취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허가를 선별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채취는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합천군밖에.
○산림과장 윤종철 : 나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합천에서 전문적으로 자기 산을 관리하면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산을 잘 관리하면서 굴취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전에 작년도에도 일단 소나무는 합천군에서 행복추구권이다 합천 군민도 좋은 소나무를 볼 권리가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안드렸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안나가는 줄 알았는데 쌍백 이건성씨를 보면 지속적으로 소나무를 산29번지에서 20개, 10개, 50개, 계속 캐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이건성씨라는 분은 산림을 연차적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나무를 캐내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정말 산림경영을 잘하고 있는 합천군으로 봐서는 독림가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분들도 소나무를 바깥으로 가져나갑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굴취허가 받은 것은 바깥으로 가져갑니다.
○김성만위원 : 굴취허가를 해서 바깥에 판매를 한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자기가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요가 되면 거기서 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굴취를 제한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급경사지 그런 부분은 사실 수해가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나머지 영림계획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때 당시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 훼손해서 사고 났던 지역,
○산림과장 윤종철 : 서산리.
○김성만위원 :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소나무를 바깥으로 반출시키지 말자! 그 앞에 많이 반출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희들은 반출은 안 되고 합천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또 반출이 된다면 이쪽에만 경영을 한다 해 놓고 다른 데서도 해 달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나무를 굴취 목적으로 하는 굴취 허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굴취 허가 나간 분들은 다 산림경영을 잘하고 있고 토사유출 우려가 없고 근본적으로 나무 캐내고 나무를 심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산사태 우려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굴취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분도 산을 이용해서 버섯을 심는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으면 되지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계속 소나무만 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경영은 그 사람이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상수를 굉장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토사 우려지역은 전혀 없고 관상수를 계속 나무를 빼내고 나무를 심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용주 봉기에 있는 표고톱밥배지재배사 그 관계를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농축협과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설치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재배사를 만들었으면 얼마 정도 들어갔다, 땅값은 얼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도비가, 군비가 표고재배지에는 7억 정도 다시 들어갔고 톱밥쪽에는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2억 얼마인가 기계 확충하는데.
○산림과장 윤종철 : 이번에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받아서 한점 의혹도 없이, 위원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없도록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버섯 생산과정을 40톤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김성만위원 : 여기에 해 놓은 걸 보면 10톤이 더 불었습니다. 연간.
산림조합장한테 물으니까 16톤 정도 나온다는데 손익관계는 표는 받았습니다만 서류상하고 적자가 많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관리면에서 사실상 문제가 있고 한번 참고상으로 보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협, 축협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일을 가지고 바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농협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제는 뭐든지 오픈 해야 되겠고 우리가 군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씩 챙겨보고 바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벌목을 하면서 어차피 벌목을 하면 소나무를 산림조합에서 가져간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송기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송진채취?
○정종석위원 : 송기!
○산림과장 윤종철 : 송기채취는 지금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송진이 아니고 송기!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한테 허가 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군에서 먹거리 해서 송기채취를 숲가꾸기 하면서 송기떡을 하는데 나무 채취하면서 숲가꾸기 하면서 나온 소나무로 채취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벌목해서 거기서 송기 채취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송기를 채취까지는 사실은...
○정종석위원 : 어제 아래 물어보니까 송기채취를 벌목을 하면서 채취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벌목하면서 송기채취가 많이 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저는 송기채취 한다는 소리는....
○정종석위원 : 못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저쪽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불법전용 단속 조치 현황에 보면 10건 정도 되는데 사법처리해 놨는데 사법처리 규정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산지관리법에 보면 임도 불법허가를 안받고 하면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규정이 벌금 얼마에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면적에 따라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하면 벌금이 10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500만원 이하까지
○정종석위원 : 합천군에 2012년 8건, 13년도에 2건, 10건인데 불법은 누가고발을 해서 그런 겁니까?
군에서 다 확인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인지해서 사실 다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건으로 하기는 안면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10건의 건의가 다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이 된 건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말고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대충 그래서 봐주고 고발조치 된 건만 10건이다 그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과가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은 의아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소를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제일 어려운 과가 산림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도 많고 거기에 대한 숲가꾸기 벌채, 간벌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플 겁니다. 골치가 아플수록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상하수도사업소○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관리담당 이기용입니다.
상수도 담당 임채영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종록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하십시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크게 질의하실 것이 없지 싶습니다.
오후에는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정리 취합하고 잠깐동안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정원이 20명인데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저희 정원이 20명입니다만 사실은 직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밤도 없이 계속 뛰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에 보면 용역기관이 있거든요. 경남에 있는 용역 회사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경남업체도 있고 전국업체도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경남업체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제가 기억을....
3억!
○김성만위원 : 3억 이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2억5천이하는 경남으로, 그 이상은 전국적으로 합니다.
○김성만위원 : 51페이지 모범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저희 과로 협조가 되어서 넘어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선정을 하면 감면을 한다 그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김성만위원 :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셔야 되는 상하수도의 특히 소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탐지기가 기계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누수탐사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누수 하는 기술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난 당초예산에 의회 의원님이 예산 확보해 주셔서 1억원을 확보해서 경기도에 있는 전문용역업체에 현재 누수탐사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는 끝이 났습니다. 탐사용역이 끝나고 2회 정도 할 걸 하반기에 별도 한달씩 한달씩 잡아가지고 누수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누수탐사는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누수를 많이 잡아낸 실적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많습니다.
누수탐사를 아까 자료에 있습니다만 누수탐사 상당히 부분을 발견해서 잡았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 경미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나오면 아주 사소한 거, 수도꼭지 옆에 나오는 이런 것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합천읍 같으면 합천읍도 동별로 끊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여쭤보는데 탐사기계가 안있습니까?
기계가 상당히 고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그 기기 가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고가기 때문에 가져와서 하고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분들을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에서 자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다 아닙니까?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정밀하게 있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이 부분은 상수도계장한테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정밀탐사기는 969만원짜리 한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정수장 때문에 탐사기 60만원짜리가 한대씩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 탐사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탐사기에 천공이 있습니다. 스틸로 되어 가지고 위에 (--청취불능--) 탐지기는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탐지기를 하면서 세밀한 부분은 천공으로 탐사를 못합니다.
감지기 자체가 고가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 고가가960만원짜리 정밀검사기 1대가 있고 그 외는 60만원짜리 5대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잘 잡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게 보통탐사시간대 평균 10시부터 4시까지 탐사가 가능한데 일반 낮 시간은 소음때문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마다 탐사를 하니까 1˜2건은 잡아내는 그런 식으로(--청취불능--)”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문기관 말고 그 기계를, 기계 만 좋으면 누수현상을 잡을 수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기계를 갖추어서 하는 게 안낫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무기계약직을 모집할 때 탐사 전문인력을 뽑습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사항에서 전문수리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없을뿐더러 현상황에서 (--청취불능--)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실제적으로 주 가동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 에 가정집에 820가구 전체적으로 무료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고생 많습니다.
좋은 물을 흘러내버리는 게 아깝다아닙니까?
옆에 주민들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질검사하고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물을 흘려내버리는 자체가 예산낭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누수에 차질없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시 이야기지만 상수도 굴착부분에 문제가 많던데 그런 부분을 좀 사업체하고 민간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아요. 한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포장선을 아래로 다운시키지 말고 포장선하고 같이 잡아서 해 주면 좋겠던데 어떤 데는 다운을 시켜놓고 해 놓은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좀더 단속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굴착하고 토사복구하고 그 위에 기층포장을 합니다. 지금 주 관로와 가정흡수관을 작업하면서 전부다 처음 완전포장을 안하고 임시포장을 해 놓습니다. 임시포장한 단계에서 단차가 좀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하는데 그 밑에 콘크리트포장을 약 5㎝정도 단차가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포장 할 때 도로와 같이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맞아지는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법정하고 사동부분에 이번에 상수도 들어가고 나서 기존 지하수 공급해서 먹던 것을 폐공을 시켰습니다만 아니면 자기들 물탱크 저수조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선택권을 줬다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 현지 관계는 상수도계장이...
○정종석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법정하고 상사동의 물탱크하고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진은 다른 데 이설되어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과기는 율곡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수진 전체적으로 재활용하고 물탱크는 그런 계획이고, 지하수부분은 지금 현재 상사동 주민들이 마을에 달라 해서 마을쪽으로 돌려서(--청취불능--) 그 외는 전체적으로 벌써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선택권은 저수로로 활용하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에 연결시켜주고 필요없다면 바로 집과 연결 해서 쓸 수 있다 아닙니까?
나머지 처리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주민들 자체가 직수를 원하는 데는 직수쪽으로 보내고 배수진을 이용하는 것은 배수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수를 해 놨을 때 관 파열 사고가 났을 경우는 단수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배수진을 이용했을 경우는 12시간 정도 배수진 주민들의 단수 절차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수라든지 배수진을 활용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권장하는 사항은 배수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시내하고 달라서 그렇다 그죠? 외촌부락에서는.
저수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물세 많이 나오고 물압도 약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던데 주민들은 의견은 직수연결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배수진 물이 있으면 (--청취불능--)”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계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느 실과보다 각종 자재구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량자재 사용은 공사 부실로 이어져 많은 재산피해 및 주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급자재 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겁니다.
요즘 상수도 및 하수도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자재에 대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고 납품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검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납품된 자재의 샘플을 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저희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급자재 구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수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급자재 요구할 때는 조달청에 우수제품을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단가계약해서 제3자 단가계약 되어 있는 우수제품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수는 현장감리와 저희 공무원이 합동으로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산이 들어온다든지 거의 없다고, 아니 100%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그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내산 우수제품을 요구하기 때문 에 외국산은 요구도 안하고 검수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이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봤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10-37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13년도 2년 동안 범한, 도하 2개회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많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사전입찰을 보기 전에 사전수행 능력 평가를 다 합니다.
사전수행능력평가가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이만큼 큰 용역을 수행할 것인가 적격평가를, 그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은 업체들은 들어오면 점수를 다 따지 못합니다.
도하가 많고 범한이 많은 것은 도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범한은 경남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2개 공동 수급한 업체가 가장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한하고 도하가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해서 입찰을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이라면 인간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고 1시간만 없어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상하수도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모자란다니까 인사권자한테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야나 삼가 이런 데서 고장이 나면 12시나 1시, 2시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윤종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