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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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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9월 9일(목) 오전 9시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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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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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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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양순영
○위원장 허종홍   : 다음은 가회면장님으로부터 가회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보고에 앞서 가회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원효 부면장입니다.
   이창호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조창래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정영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가회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가회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회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감사하러 너무 일찍 9시부터 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시부터 군민과의 토론회관계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느라 오늘 가회, 삼가, 쌍백 3개 면을 오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찍 좀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원에 학생이 40명이나 되네요?
○가회면장 양순영   : 예.
○김순연위원    :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다문화가족들이 많아가지고.
○김순연위원    :   아, 다문화가정에서.
   유아원에 학생이 많아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린애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한우를 많이?
○가회면장 양순영   : 예. 한우농가가.
○김순연위원    :   가회면에 주민숙원사업이 생활체육공원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지금 현재 올해는 1억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 2일에 도에 가서 도에서 타당성관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적극 도와주겠다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김순연위원    :   주민숙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감사합니다.
○김순연위원    :   15-4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서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합천 군내에 있는.
○김순연위원    :   군내에.
   가회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가회에 업체도 있습니다. JH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체납액이 군세가 자동차세가 많네요?
○가회면장 양순영   : 예.
○김순연위원    :   자동차세가 어째서 미납이 많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그것은 자동차가 소위 말하는 폐차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없애버리고 폐차신청을 하면 세금이 안나올 수 있는데 폐차 신청도 안하고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이것은 년수가 5년이면 5년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농자녀학자금지원 실적에서 인원수에 비해서 돈이 똑같이 안 나가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별로 갑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학교별로 다르고 부산같은 데 지역이 1급지, 2급지 정해집니다. 학교별로.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릅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   양면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한두달 같이 지냈는데 그 전에 한번 찾아뵙는다는 게 늦었습니다.
   김순연위원 질문하신 부분인데 교육시설에 보면 유아 숫자가 참 많은데?   
○가회면장 양순영   : 예.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   2009년도 면정성과에 인구증가시책해서 장려를 받았는데 이 부분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우리 면에는 작년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인구증가 이장한테 몇 명씩 오게끔 좀,
○이용균위원    :   결국은 애들 출생에 의한 인구증가가 아니고 정책에 의한 그런 거다!
○가회면장 양순영   : 우리 면은 특히 외부에서 귀농인구가 좀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   귀농인구가 좀 있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많습니다.
   지금도 구평쪽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귀농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방법이 있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우리 면에는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구요, 군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용균위원    :   군청에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하는 거?
○가회면장 양순영   : 빈집 짓는 거, 이사비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 외 면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생활체육공원 건립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총예산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면 군에서 군비를 얼마 정도 군비를 신청할 생각입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지금 현재 군비를 약 20억.
   토지매입비가 한 10억이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군비를 20억 정도 잡아놨는데 국고하고 지사님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군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일단 군비, 도비를 국도비를 조금...
○가회면장 양순영   :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확보되어야 무리없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고 허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사업비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6페이지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현황에 보면 지금은 급식이 별도로 무상급식이 되지 않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이용균위원    :   이 인원은 초등 2명, 중고생 10명은 방학 중에 하는 그런 급식인가요?
○가회면장 양순영   : 방학 중이 아니고 수급자 6명하고 조손가정, 아주 못사는 사람들에게 방학중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이용균위원    :   평소에도 학교가 열리지 않는 휴일날에 그럴 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면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본청과의 괴리감, 이런 지역적인 편차에 의해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가회면에는 여러 가지 합천군 17개면 중에서 우리 면만은 이런 독특한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면장님이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계장님이 대신 하든지?   
○가회면장 양순영   : 제가 온지가 며칠 전에 한달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떠난 지가.
   한달 되었는데 와가지고 딱 보고 느낀 게 저도 여기 오면서 오고 엊그제 9월 1일자로 직원이 한 명이 발령을 받아왔는데 방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 가지고 전 23개 이장님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방을 구한 게 하나 구해서 여직원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여직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덕곡처럼, 덕곡면에 직원들 숙소가 있듯이 얼마 안 있어서 보건소 이전을 합니다.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직원들 숙소라도 몇 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계장님들이 우리 가회면에 오니까 독특하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게 숙지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 부면장   유원효 : 가회면 총무담당 유원효입니다.
   저희 가회는 황매산을 비롯해서 청정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채소단지라든지 또 황매산군립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의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숙지하셔가지고 같은 계장님끼리 의논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삼가면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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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옥철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삼가면장 옥철호
○위원장 허종홍   : 다음은 삼가면장님으로부터 삼가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삼가면장 옥철호   : 다음은 전창식 부면장님!
   안명숙 산업지도담당.
   조성환 환경개발담당.
   조홍남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윤곤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삼가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옥철호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삼가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가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옥철호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14-1페이지 삼가면 의료시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1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삼가면장 옥철호   : 삼가면 동리입니다.
○이용균위원    :   동리!
   예전에는 삼가에도 진료소가 많이 있었죠?   
○삼가면장 옥철호   : 진료소는 동리밖에.
○이용균위원    :   예전에도 없었습니까?
○삼가면장 옥철호   :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이용균위원    :   그렇습니까?
   타지역에서는 진료소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삼가도 진료소가 좀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농산물가공공장이 삼가에 온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나 면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가면장 옥철호   : 가회면 향우입니다만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 한의원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남부향우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합천 고향에다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해 주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입이 가능하도록 배수로 정비를 조금 해 줬습니다.
○이용균위원    :   저희들이 생각에는 이런 공장들이 오셔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런 공장을 유치할 때 기반구조는 해 주는 게 안 맞지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삼가면장 옥철호   :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브랜드육타운공사가 왔다 갔다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 지역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삼가면장님이실 것 같은데 브랜드육타운조성 공사는 정책 결정이나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삼가면장 옥철호   : 이 사업은 군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부지선정이라든지 지역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식육업체, 식육업자들 중에서는 자기들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삼가에 식육판매점, 식육식당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어차피 삼가에는 한우고기가 유명한 고장이기 때문에 한우고기가 유명한 걸 살려서 삼가에 브랜드육타운을 하는데 그 분들이 삼가에 브랜드타운을 하면서 지금 브랜드가 합천브랜드는 황토한우하고 심바우포크, 토종흙돼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황토한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우지애라든지 의령 칡소라든지 한우지애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점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이면 삼가에 있는 식육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삼가에서 소를 키우는 한우작목반 농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식육업체들은 약간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많고 지역주민들이나 한우나 양돈을 하는 가축농가에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 가 없으면 지역사람이 저기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군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축산과장님 의회 간담회시에 참석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에서는 지역적으로는 봐서 거의 여론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듣는 입장은 그렇지 않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이 지역에 면장님이 계시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화합 부분을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이용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저는 친정이 삼가이고 또 면장님, 부면장님 전에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해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삼가에는 인구가 4,100명이 되어 있는데 계속 주는 상태는 아닙니까, 삼가는?   
○삼가면장 옥철호   : 줄기는 줍니다만 주는 폭이 예전보다는 약간이 적습니다. 지금은 거의 작년, 올해 거의 50명 정도 늘었으니까 주는 폭이 굉장히 둔화된 것 같고 또 가끔 전입하는 세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입하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전입합니까?
○삼가면장 옥철호   :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귀농농가라든지 요즘 진주같은 데서도 농촌에 산쪽에 정원농가용주택을 건립해서 가끔씩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나마 다행이네요!
   농기계대여은행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들죠? 소요사업비가?   
○삼가면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5억7천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삼가면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삼가면장 옥철호   : 내년도 본예산에 4억2,500만원 부족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현황에서 14-7페이지 도세로는 취득세가 433만원입니까?
○삼가면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취득세가 좀 많다 그죠?
○삼가면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재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와 같이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법 개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체납액이 거의 없어지겠죠?
○삼가면장 옥철호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30년 전부터 바라던 사항이던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코스모스꽃단지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삼가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가면장 옥철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김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라기보다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면사무소의 어떤 행정에 불편한 것인 있는지 살피고 유대관계의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입니다.
   삼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점이 있으면 면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옥철호   : 삼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우고기가 유명한 고장입니다만 주말이나 장날이나 공휴일같은 데는 외지 차들이 관광버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집계상으로 보면 삼가소재지내에 어떤 때는 6·700대차가 밀려듭니다.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 도내에서 읍을 제외하고 농촌의 면단위 삼가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권이 발달된 고장인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내년도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들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삼가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 전부다 하는 말인데 삼가버스터미널이 소재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가시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외곽지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주변에 상가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들의 반대에 의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버스터미널을 옮겨야 된다는 여론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허종홍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가 축사로 인해서 삼가소재지에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저 부분을 하창환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저 축사를 옮겨내고 거기에 친환경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다 전부 제일 큰 숙원사업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군에서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삼가지방상수도가 삼가면 4,100여명   중에서 면소재지에 절반이 2,000여명이 삼가면소재지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삼가지방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만 지방상수도관로가 82년도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관로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누수가 심해서 수도사용료가 1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 30만원씩 나오는 집도 있고 20만원씩 나오는 집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의 다툼이 있고 상수도검침원하고 몸싸움까지 벌이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감면처리를 해서 감면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저런 민원이 앞으로 계속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상수도관로를 노후관을 전면 재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우리 살림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삼가 지방상수도 노후관로가 전면 재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면소재지에 보면 보도가 한 마디로 굉장히 요철이 심하고 삼가면민들이 누더기도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지방하수관거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저희들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이 타고 가다가 자빠져서 교통사고가 나고 차량도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현재 깔면 2차선 중에서 한 차선만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한 차선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차선 전면 재포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지방하수관거처리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때 꼭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추진할 사항, 의회에서 도와줄 사항이 있는 항목은 서면으로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쌍백면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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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써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쌍백면장 조창규
○위원장 허종홍   : 다음은 쌍백면장님으로부터 쌍백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지역 의원이신 허종홍위원장과 이용균위원, 김순연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쌍백면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면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환 부면장입니다.
   함분숙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정상호 환경개발담당입니다.
   허태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쌍백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쌍백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백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3-1페이지 교육시설 부분에 있죠?   
   유아원이 하나인데 병설유치원 그런 것입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입니다.
○이용균위원    :   학생수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회가 보니까 40명 되더라구요. 그래서 가회가 왜 이렇게 많느냐니까 다문화가정 때문에 좀 많다 하던데 쌍백은 다문화가정 현황이 어떻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다문화가정이 쌍백에 많지는 않습니다. 4가구 정도 있는데
○이용균위원    :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제법 되신 분들인가요,   4가구가?   
○쌍백면장 조창규   : 저희 면같은 경우는 인구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가 47.8%, 약 50% 육박합니다.
○이용균위원    :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연령대가?
○쌍백면장 조창규   : 연령대는 젊은 층입니다. 애들, 자녀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다문화가정도 생긴 지 되었거든요?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이용균위원    :   어느 정도 계신 분도 계시고 갓 시작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쌍백은 진행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안 그러면 최근에 다문화가정을 이루었는지?
○쌍백면장 조창규   :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아직까지 좀 어립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유아기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설명 중에 쌍백은 꿀벌이, 양봉을 많이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벌의 바이러스인지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벌의 개체가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쌍백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어제 회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쌍백은 피해는 없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양봉에 대한 면 자체에서 지원은 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저희 행정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산이 좀 많으면!
○쌍백면장 조창규   : 앞으로는 밀원수를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저도 사설을 보면 앞으로 양봉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 다소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특히 약용식물 전용꿀이라 할까 그것만 채취해서 상당히 고급으로 팔린다고 하더라구요.
○쌍백면장 조창규   : 저희들은 지원책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실버카 지원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 37대, 올해 12대 보급되었는데 계속 보급계획은 없죠?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올해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49대 보급이 되었는데 지원대상은 주로 신청한 사람들을 위주로 보급이 된 겁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지금 신청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순서대로 그렇게 사업합니다.
○이용균위원    :   신청자가 밀려있는 경우입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이것은 우리 면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최대한 저희들도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군에서 예산 잡히는 대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체납현황에서 올해 군세 체납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대충 늘은 것 같은데 13-4페이지 제일 밑에 작년에 비해서 과년이라는 것은 과년도 평균을 낸 것입니까, 작년을 말하는 겁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과년도 지금까지.
○이용균위원    :   평균을, 아, 전체 금액을 작년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이것도 그죠?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주 체납현황이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도 저희들이 재산상속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런 세액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쌍백청년회에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뒷 장에 보니까 곤포사일리지 참 무겁죠?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이용균위원    :   배달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회 자체 운영을 위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지금 수익사업에 대해서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유류대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특별히 꼭 이 건 아니더라도 청년회 운영을 위해서 면에서 청년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익사업쪽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방법만 있으면 찾아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을 텐데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쌍백에 인구를 보니까 1,101세대에 2,11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면 한 가구당 한 세대 2명이 안 되고 혼자 사는 분이 많다는 그런 결론인데?   
○쌍백면장 조창규   : 예.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마을별로 가면 전부 할머니들입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면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삼십 몇 프로 되던데 여기는 아까 면장님 47%라고 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김순연위원    :   여기에는 더 많네요.
   남자하고 여자비율이 여자 인구가 훨씬 인구가 많거든요. 여자 많이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축산현황에서는 한우농가가 주로 많네요?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실제 군 전체적으로 봐도 소에서 나오는, 축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반튼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쌍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익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세정읍면종합평가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재무공무원을 조금 했는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을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오면서 타고 가는 그 차가 실버카인가요?   
○위원장 허종홍   : 예. 그런 모양입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기계화 된 거 말고 노인들 짚고 가는 겁니다. 전동차는 아니고.
○김순연위원    :   그게 15만원밖에 안합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내나 유모차처럼 걸어가다가 의자도 달려 있어가지고 대면 앉았다 갈 수도 있고.   
○김순연위원    :   이것은 아무나 신청해서는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신청해야.....
○쌍백면장 조창규   :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신청.
○김순연위원    :   혹시 신청해도 못받는 분도 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내년 사업명에 올라오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쌍백청년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 이용균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청년회원들한테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쌍백면장 조창규   :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특별한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를 감사할 때는 이용균위원이나 김순연위원님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전만 하면 될 것을 꼭 오후 6시까지 끌고 가셨는데 면사무소에 오니까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는 아니고 면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17개 면이 16개 면,   1개 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쌍백면이 제일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못한다더라 이런 문제 때문에 쌍백면에는 꼭 해결이 되면 좋겠더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꼭 된다기보다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자료에 현황사업을 2건을 내놨는데 아까 서두에 지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6개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도로사정이 쌍백면은 상당히 약합니다.
   도로가 확포장 될 수 있도록 2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하심-술곡간 이 도로는 보상을 3건 정도 마치고 보상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이암- 삼리도 여기도 구간이 3km 정도 남아있습니다.
   삼리에서 삼가 지동쪽으로 가면 군도가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삼리간 지금 현재 이암까지만 2차선 포장이 되어 있고 남은 3km 이암에서 삼리까지 남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못 비켜가지고 차가 오면 넓은 곳을 찾아서 비켜가고 그런 형편이 있는 지역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허종홍   : 이암-삼리 이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군으로 올리면 군 도시개발과에서 도에 올리면 도에 문준희 도의원님하고 제가 한번 접촉해 가지고 담당 지역에 가서 도 도로국에 가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홍   : 계장님이 이 지역에 계시면서 쌍백면은 다른 어떤 면보다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쌍백면은 좀 실현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이때 이야기하시면 제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뜩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면장님하고 연구하셔서 그런 측면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회로 보내 주시면 참조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9월 10일 대양면,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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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허종홍
이용균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가회면장             양순영
• 삼가면장               옥철호
• 쌍백면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