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66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0년 9월 9일(목) 오전 09시
장소 :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덕곡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책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덕면
(09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실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덕곡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덕곡면
○위원장 김성만 :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덕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덕곡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박상곤 : 저희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선서인 덕곡면장 박상곤.
○위원장 김성만 : 다음은 덕곡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덕곡면장 박상곤 :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서쌍조입니다.
산업지도담당 정이규계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 하상범계장입니다.
주민생활담당 박필숙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그러면 덕곡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박상곤 : 먼저 우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면을 방문해 주신 김성만위원님, 허홍구위원님, 문을주위원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덕곡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예.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다기 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잘 계시는지 지역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걸 사실 보러 온 겁니다.
뭐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꼭 무슨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감사지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 아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보면 지금 1,018명, 2009년도 말에 1,141명인데 1,018명 같으면 120명 정도가 지금 아마 빠져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아마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인구가 불어난 거죠?
그렇습니까?
○덕곡면장 박상곤 : 아마 지난 연말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인구가 좀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덕곡면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합천 17개 읍면에 대동소이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면장님은 야로에 계셨잖아요?
○덕곡면장 박상곤 : 예.
○허홍구위원 : 야로에도 역시 이런 일이 있었지요?
○덕곡면장 박상곤 : 야로에도 조금 뭐 그래, 작년에는 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야로는 3,000명을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안돼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많이 모셔온다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연말에 인구증가하는 것은 인센티브도 제공받고 이래서 참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게 참 그 공무원들한테 너무 압박을 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면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덕곡면장 박상곤 :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인구증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우리 여기에 거주하면서 주소 안된 분들, 그분들이 모든 수혜는 우리 군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받으면서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애로가 안 있나 싶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죠!
○덕곡면장 박상곤 : 노인 분들 주소가 안된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주소 옮기는 것이 첫째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지역에, 지금 덕곡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약 2·30분 거리밖에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조용한 데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인구증가시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습니다.
좋은 발상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늘을 금년에 82㏊ 재배했다는데 이게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곡면장 박상곤 : 마늘.
○문을주위원 : 면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허홍구위원 : 예. 산업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산업지도담당주사 정이규 : 마늘은 올해는 상당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면적은 양파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파가 많이 늘어났고 마늘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허홍구위원 : 소문에는 금년에 1억 이상 한 농가가 약 37농가라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지도담당주사 정이규 : 예. 맞습니다.
○허홍구위원 : 우리 덕곡은 합천군에서도 땅 안 놀리는 지역으로서는 소문이 나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소득을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총무계에서 보고 있죠, 부면장님?
○부면장 서쌍조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제가 꾸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체납액이 적나 싶어서!
주민세가 38만2,000원, 재산세 22만2,000원, 자동차세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체납액이 적나 싶을 정도로 세액을 참 열심히 잘 거둬들였 네요.
앞으로도 체납액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합천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면장님 제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덕곡은 항상 합천군에서 생각할 때는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허홍구위원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덕곡을 담당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 대신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또 계장님들, 많은 공무원들이 거리도 먼데 출퇴근하면서 고생도 하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서도 덕곡면은 소외된 지역이다 이래 돼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조그마한 건의사항이라든지 한 개도 안 들어준 것이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모두 다 허홍구위원님이 담당을 했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상당히 지금 현재 떠들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디에 집회에 나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덕곡을 또 담당을 하고 신경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이라서 담당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부의장님도 와계시고 허홍구위원님도 와계십니다만 세 분이 다 덕곡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조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의논 같은 거 하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든지, 항상 그런 데에서 조금 기분이 상하고 하는 게 있는데 면장님, 부면장님 이하 지역에 가보면 작은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공무원들에게 애도 먹일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께서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서로, 요새 아주 유행하는 소통!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합천보를 건설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첫째 환경평가를 안하고 타당성 예비조사도 안했고 덕곡주민들에게 무엇이 피해가 가는가, 농사짓는데 그 사람들이 뭐, 사실은 그 대학교수 또 환경영향평가하는 이런 분들이 평생 여기 살아온 덕곡주민들보다 못합니다.
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 알아가지고 의논 한 마디 없이 먼저 공사를 시행했고 한 6개월 있으면 지금 현재 바로 거의 뭐 다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전에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과연 계속 그런 낭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큰 이것보다 더 큰 득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득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가 이번에 또 군수께도 군정질문을 하려고 주문을 해 놨습니다. 다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또한 3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덕곡면 그리고 합천군에 지금 배정된 것이 7억7,5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 용역을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국책사업이고, 돈도 몇 푼 안 되고!
그래 저는 이제 그 돈을, 도에서 지금 쥐고 있거든요. “덕곡면으로 주든지 합천군으로 줘라” 이 말이지. 그 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 그걸 가지고 갈라하든가 데모를 하든지 뭘 하든가 하게끔.
왜 쥐고 있느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면 설명을 좀 잘 해주고 과연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서로 의논하고 도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돌아오게끔 이리 해야 되지.
누가 손들고 가자, 또 누가 조종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우리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덕곡면이 득을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쌍책다리를 건너오다가, 차에서, 쌍책다리 강 밑으로 내려다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쌍책이 있는 그 농사짓는 논하고 거기 지나가는 강수위하고는 쌍책 논이 낮아요.
지나가다가, 이게 예사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충분히 농사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위가 차면 계속 물이, 흘러빠져나가버리면 그만인데, 덕곡은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여기 농사짓는 분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 이 뜻인데 그걸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군수께서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 우리 덕곡주민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그 대책을 이제 한번 짜볼 때가 안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면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부의장님도 허홍구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빨리,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받아내 가지고 덕곡주민이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감사, 감사!
말이 감사지 감사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 이 동떨어진 데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소통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면장님과 공무원님들이 세 분 의원님들과 잘 좀 의논을 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으면 문을주 저 의원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안 되겠다 그러면 부의장님도 계시고 허홍구의원님, 저 모두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 좀 할 수 있는, 이용을 해 먹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선되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직자들이 우리 부의장님도 이용을 잘 하시고 저와 허홍구위원장님도 이용을 많이 해 먹도록, 아직까지 4년 안 남았습니까?
4년동안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 게 있지만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내가 의심나는 것은 한번씩 물어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농지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용 후에 현 실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 관계를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곡면장 박상곤 : 담당계장이.
○위원장 김성만 : 예. 계장님께서.
○산업지도담당주사 정이규 : 제가 2009년도 산업지도업무를 봤거든요.
현 실태는 지금 창고로서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4개 다 창고입니까?
○산업지도담당주사 정이규 : 예.
○위원장 김성만 : 거기에 비워놨길래 이것이 뭐 어떤 식으로 전용이 됐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고생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에는 첫째 동부지역에 있는 업체부터 먼저 살펴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지역에 면허가 사실 없는 분들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1,000만원 이하짜리나 이런 작은 일이 있을 때 그 분들 하나씩 챙겨주시고, 물론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동부에 있는 업체를 먼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곡면장 박상곤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만 : 면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덕곡면장 박상곤 :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홍구위원께서 우리 마늘 수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마늘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는 82㏊에 거의 80억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덕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덕곡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쌍책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책면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책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쌍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책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하종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쌍책면장 하종달.
○위원장 김성만 : 다음은 쌍책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쌍책면장 하종달 : 먼저 저희 쌍책면을 방문해 주신 김성만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 쌍책면민을 대신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면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강대만입니다.
산업계 이동근주사입니다.
환경개발담당 소언효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최미숙주사입니다.
참고로 산업계장은 오늘까지 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만 : 쌍책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하종달 :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쌍책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구위원 : 예. 반갑습니다.
면장님은 오신 지가 한 달가량 됐지 싶은데, 또 면장님만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부면장님도 그때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부면장님은 여기에 원래 고향이고 해서 아무리 오래 떨어져 계셔도 업무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우리 면장님은 아주 면정에 두루 섭렵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면장이 우리 쌍책면에 오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세 분이 똑같이 김성만부의장님이나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동부 6개 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제가 또 금년에 청덕과 쌍책을 전반기에 맡게 됐습니다.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편의상 했을 뿐이지 여기 계시는 세 분 위원님들은 공히 똑같이 쌍책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 역시 율곡도 마찬가지 초계도 마찬가지 그런 심정으로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쌍책면 업무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쌍책면과 행정하고 저하고 앞으로 전반기 동안에 어떻게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문을주 전의장님께서도 쌍책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척거리에 있으면서도 쌍책을 담당한 적도 없고 자주 오기는 옵니다만 그러나 속속들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수인사로써 이제 우리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만나서 인사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기를 맡은 다음에는 면장님과 부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과 같이 쌍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하종달면장님과 강대만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께서 평소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저 또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쌍책면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을주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을주위원 : 먼저 하종달면장님 여기 오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여기 한번 초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다니 다 보니까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면장님 새로 오셨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바뀐 분들이 있지요?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좀 전에 허홍구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감사가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을 격려해 주러 나왔습니다.
사실상 면에 나오면 고생이 많은 것 아닙니까?
각종 주민들에게 온갖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공직자라는 또 공직자는 항상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십시오.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아주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부의장님이나 허홍구복지행정위원장, 또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쌍책면 뿐만 아니라 동부쪽에 다 출신이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책에는 보면 면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고분군도 있고 베티세일동굴도 있고 옥전서원도 있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귀농 희망자 모셔오기 시책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쌍책에는 귀농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쌍책면장 하종달 : 제가 잘 정확하게.
○문을주위원 :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기 때문에 뒤에 계장들 하셔도 됩니다.
○지방농업주사보 이동근 : 귀농하신 분이 2006년에 한 분 귀농하셨고 2007년도 이후로는 총 4명이 귀농하셨고 현재 5명 정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귀농정착자금이라 합니까?
지원은 한 사람당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줍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농업주사보 이동근 : 정착지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농정착지원자금으로 지원이 되도록.
○문을주위원 : 그래 귀농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야 자금이 나갑니까?
바로 귀농해 가지고는 자금이 나가지 않지요?
그 기간이 있을 건데?
○지방농업주사보 이동근 : 예. 조건은 귀농하셔가지고 농사를 이제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4년 안에, 귀농하고 난 다음에 4년 안에 돈이 나갑니다.
○문을주위원 : 4년?
귀농하고 4년이 있어야?
○지방농업주사보 이동근 : 4년 안에 언제든지 지원혜택이 됩니다.
○문을주위원 : 그 기간이 있잖아요?
○쌍책면장 하종달 : 1년이 나가고 난 후에.
○문을주위원 : 1년이 지나고 나서 지원을 한다든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 기간이 있거든.
그래야 지원이 되잖아요?
○지방농업주사보 이동근 : 1년 이상 거주하고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지원정책을, 우리 군 시책을 다시 한번 담당자들이 내가 살아가는 비율하고 저분들이 우리 쌍책에 와가지고 귀농해 살 수 있는 비율, 그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져야 살 수 있지 와도 못살면 또 가버린다고.
이게 이제 인구증가시책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잘 되어야 되고, 또 귀농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여성들도 많이 오잖아요?
쌍책에는 외국인 여성은 좀 있습니까?
○쌍책면장 하종달 : 예. 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합천군에서 율곡이 제일 많더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최미숙 : 3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책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적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분들이 단체가 아주 심하더라고.
그분들이 와서 다른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그 분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고, 언어도 설고 낯도 설고 물도 선 곳에 와서 살려고 하는 그 정신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온 분들인데.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최미숙 :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면장님!
처음 오시면 상당히 주민들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좀 전에 허홍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님은 담당자고 또 김성만부의장님도 출신지역이 있고 또 6개 면에서 이제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행사가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똑같이 책임은 있다!
그래서 제가 쌍책에 한 2년 정도, 그때 부면장님은 같이 있었잖아요!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담당은 허홍구위원님이고, 쌍책 이책 하신에 가면 정만식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책 사양에 가면 정동식씨가 있고, 이 분들이 아직까지 허위원님이 쌍책담당이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덕곡 와도 내가 덕곡담당인지 덕곡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담당한테 전화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 지금 하신 이책 거기 보면 하신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낙동강 수계는 전부 공사를 수시로 다 하면서 거기는 지금 공사를 옛날 심의조군수가 할 때는 해 준다고 군수공약사업으로 내놨었습니다. 저번 4대때.
그런데 조금 손을 대다가 말았는데.
그런 공사는 아주 우리 군 공사보다도 국책공사를 해야 될 것이 맞지 않느냐 싶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국책사업 이런 거는 큰 힘이 없습니다.
군에서 조그마한 사업 이런 것은 힘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하면 되고 또 돈이 없으면 뭐 어렵지만, 그런 데도 한번씩 나가주시고 또 사양에 정동식씨는 저는 얼굴은 모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 이러면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덕곡으로 넘어오는 길 좌측에서 보면 축사가 하나 있더라고. 축사 짓는 다리가 하나 또 새로 놓은 다리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저는 그 위에 올라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네가 있는가는 모르겠고, 800m 정도가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무너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석축을 좀 쌓아달라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내가 아까 오다가 차 안에서 허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차라리 와가지고 여기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면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허위원님도 한번 정동식씨한테 한번 찾아가서 면장님과 함께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쌍책면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하여튼 항상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분한테 자꾸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여기 잘 되어 있네요.
한 가지 더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물어보고 싶지만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8-10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그 부분이 참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분들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외국인 여성들은 세 가정이라고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가정, 그러니까 결손가정이 쌍책에 몇 가구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최미숙 : 지금 부자가정은 2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그렇습니까?
우리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 정말로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가장 살펴보고 그분들과 아픔과 걱정을 같이 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고 우리 복지행정서비스가 다른 면보다 또 다른 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물관 쪽에 오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주차를 잠깐 했었습니다.
물이 지금 쏟아져가지고 그게 무슨 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편에 누수가 굉장히 차가지고 바닥에 보니까 아주 미끄럽고, 주차장 쪽입니다.
지금 거기 숲속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쓰레기라든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습디다.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쪽에 손님들도 많이 안 오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나 청소라든지 또 소독부분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물관에 한 달에 몇 분 정도 다녀가십니까?
○쌍책면장 하종달 : 박물관에는 군청에서 박물관담당이 한 계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러보기는 들러봤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예.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향우나 이런 분들한테 고령에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쪽에 더 많은 내용물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권유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욱 더 내부서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잘 지어놓고 지금 저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책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책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청덕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덕면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청덕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청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덕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선서인 청덕면장 정창화.
○위원장 김성만 : 다음은 청덕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예. 저희 청덕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태일부면장입니다.
다음은 문동구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안회용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오늘 정진철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가 참석해야 합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전명선 직원 소개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만 : 그럼 청덕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담당에 담당주사와 차석이 현재 교육중이 되어 가지고 민원실에 직원이 혼자밖에 없습니다.
민원관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퇴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예. 퇴실해도 좋습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고맙습니다.
청덕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청덕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구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오전에 덕곡과 쌍책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면장님 이하 직원님들을 격려해 주러 온 그런 사항인데 저희 지역에 먼저 이렇게 읍면감사 시에 찾아오신 김성만부의장님과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읍면을 분할해서 그렇게 2개 면씩 맡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심은 그렇지 않고 6개 면을 공히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은 앞으로도 우리 청덕을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보살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찾아오신 데 대해서 지금 당장 인사로서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나중에 점심때 맛있는 걸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창화면장을 비롯한 차태일부면장님, 문동구산업계장님, 안회용개발계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낙동강과 황강의 합류지점으로서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배수시설이 잘 되고 낙동강 연안 개발공사가 잘 되므로 해가지고 10여년 전부터 그런 상습침수피해지역은 면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비가 올 때는 그런 수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우리 청덕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두 분 의원님들께,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부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또한 부들 것은 부들어서 울어야 젖준다고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우리 지역에 물 좀 담았으니까 공사해 주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다른 지역의원님들한테 부탁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동부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막강 안합니까?
부의장님 계시죠, 산업건설위원장님 계시죠, 저 또한 뒤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가 발전하는데 다같이 힘을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나시면 사무실에 계시면서 짬날 때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안부전화도 한번 씩 드리고 해서 가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정창화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청덕, 덕곡 낙동강수계공사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시달리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청덕에는 우리 허홍구의원님 계시고 정창화면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잘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이상 없고 탈 없이 잘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덕곡에 가니까 덕곡에는 대책위원들이 창녕에 가서 뭐, 다른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갔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청덕은 다행히 너무나 조용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은 허홍구의원님을 비롯한 정창화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주민설득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일 우리가 염려하고 살기 좋은 것은 소리가 안 나는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생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면장님 보고하실 때 합천보 접속도로 개설사업 2.4km 이걸 갖다가 건의를 여러 번 했지요?
○청덕면장 정창화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 복지행정위원장님은 또 복지행정위원장이기 때문에 복지행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했고 또 김성만부의장님은 저하고 산업건설위원회기 때문에 건설과를 직원과과장을 불러서 감사를 한 결과 이것은 지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불가”라고.
그래서 왜 “불가”라고 못을 박아놨느냐?
건설을 하려고 하면 불가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국책사업이라도 위에서 “불가”지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도 그것보다도 더 큰 공사를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불가”라고 못을 박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것 건설과장님에게 말씀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대부분 면에 가면 참 여태까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과 개발!
많이 안했습니까?
이제는 시멘트 안 깔린 데가 없죠.
특별히 너무 돈을 그런 데만 치중을 해서 많이 썼다!
예산도 참 합천군이 전국에서 1등, 2등 그렇게 많이 가져온 그 예산을 전부 다 개발하고 건설하는데 썼으면 이제는 주민들한테 복지라든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도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면장님 이하,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농민들의 복지, 장애인들 이제는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속 노령화시대로 가고 안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복지시설 그런 데에 돈을 좀 예산을 투입할 때도 되었다,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리 싶어서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같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이 다른 면보다도 좀 청덕이 많습니다. 체납현황에 보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더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다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세금을 내고 살아야 나라가 잘 될 건데 오히려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큰소리 치고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부탁은 면에 와서 더 하고 공무원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타 지역에 가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해서 안내도 된다고 해서 안내는 것인지 그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면장님 지금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면 때문에 못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동부 6개 면 중에서 체납세가 많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물론 뭐 기업체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을 하시려고 오셔가지고 창업을 하다보니까 한 2년간은 취·등록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해 가지고 넘어가버리면 면제된 취·등록세를 다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지금 세법상에 있는데, 자산이나 사람이 있을 때 부과를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팔고 간 데에 추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시기가, 결국 재산 추적을 하다가 없으면 어떤 시기 소멸이 되면 결손처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면허세나 등록세 소액부분 자체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당번이나, 여기 안 살고 계시면 도시에라도 출장을 가서라도 직접 만나서 또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군세 같은 거 보면, 도세는 놔두고라도 군세 이것은 정말로 이거 주민세, 재산세니, 자동차세!
자동차세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덕면장 정창화 :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은 현재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도세나 군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지원 자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농어민보조금이라든지 전체 전산에 내부 어떤 공람을 거쳐가지고 홍길동이가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10원이라도 체납이 되면 보조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입만큼 내야 되고 또 생활한 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체납세 일소에 일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군세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물론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이유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밀리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덕면장 정창화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덕면장 정창화 :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복지행정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그렇게 하십시오.
○청덕면장 정창화 :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2.4km 우회도로 그 부분 참 좋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아마 국책사업 자체가 저게 뭐 지난 6·2선거 이후부터 약간 핀트가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게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 2.4km 자체가 연결이 안되면 사실상 청덕에 합천보를 만들어놔도 창녕만 좋아지지 합천에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야 만이 대구나 창녕이나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합천에 접근이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경률국회의원님도 저희 지역 출신입니다만 국회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이라도 저희들 어떤 인맥이 닿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이 오히려 안경률 국회의원이 허홍구의원님보다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허홍구위원님한테 이것은 좀 붙어가지고 부탁을 좀 하고 우리도 좀 힘을 합하고 이래야 되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활에 엄청난 큰 피해가 오고 또 득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아무튼 동부에 우리 부의장님과 위원장님 두 분.
○문을주위원 : 이것은 부의장님이 아래 지적을 해 가지고.
○청덕면장 정창화 : 최대한 저희들 뭐 지역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려 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 사업 관계는 군보다는 SK본사에 찾아가서 3,000억 공사를 한다 하는 사람이 50억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냐 이 말이지.
○문을주위원 :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허홍구위원 :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가서 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부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을 좀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자기들도 신경을 쓰겠다 해놨습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예. 자체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덕곡부분에 피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적극적으로 SK나 수자원 쪽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게 예를 들어서 청덕쪽에만 해 주고 나버리면 또 다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덕곡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 또 허홍구복지행정위원장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창화면장님과 또 차태일부면장님, 문동구계장님, 안회용계장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지금 뭐 칭찬만 하시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제가 그, 청덕면이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허홍구위원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농경지 리모델링 및 적취장 추진사항부분에 지금 우리 A급, B급, C급 준설을 하는데 A급 골재는 판매를 하고 B, C급은 리모델링을 삼학쪽, 대부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맞습니까?
○청덕면장 정창화 : 예. 그 부분 자체는 A급, B급, C급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적취장에 판매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외부적으로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사실은 저희 합천보 하류지점 그러니까 황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의 모래 자체가 상당히 A급입니다. 자체가.
A급이고, 리모델링하는 모래도 A급이고 판매하기 위해서 적취장 하는 110만㎥ 거기도 지금 모래질은 상당히 A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그렇습니까?
○청덕면장 정창화 : 예.
○위원장 김성만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못한 모래는 리모델링지에 들어가고 A급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준설을 할 때 보면 물에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토분이 섞인 모래는 세척이 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 창녕이나 의령 쪽에는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예. 그럼 지금 우리 청덕면 쪽에 연작피해가 가는 농가가 있습니까?
○청덕면장 정창화 : 연작피해는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까지 낸 것은 없는데 우곡이나 앙진 쪽에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다보면 수박이나 안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에 일부 연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토질개량이라든지 어떤 퇴비라든지 그걸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하우스가 설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작물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소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예. 그럼 제 이야기는 준설토가 지금 4대강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객토를 해서 토질을 바꿔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예. 그 부분 자체는 지금 내년 약 10월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준설되는 모래 물량이라든지 그걸 감안해 가지고 SK나 수자원공사 20공구 건설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조금이라도 많이 될 수 있는지 그 루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연작피해가 있는 지역이나 저습지 같은 경우에 일부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제가 이걸 지금 건설과에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부탁드린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청덕면에는 크게 필요없다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는 사실상 적중, 초계 저런 지역은 연작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꼭 이 모래가 필요하다!
객토용으로 꼭 해달라 하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청덕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2.4km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면장님께서 2.4km의 도로가 되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지금 예산확보부분 자체는 군이나 또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4대강살리기운동본부 쪽에다가 타당성 자체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부분 자체가 적포강변 저류지와 청덕교주변의 하천부지 공간에 낙차공이 설치되고 나면 거기에 또 유휴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쪽 해 가지고 지금 합천보에 발전소가 당초에 1,300㎾에서 지금 합안보가 2m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2,500㎾로 증설이 됩니다. 용량 자체가!
2,600에서 5,000㎾로 증설이 되다보니까, 지금 발전동 밖에 없습니다. 합천쪽에는.
관리동 자체는 창녕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접속도로가 2.4km가 되고 나면 적포지구에 생태공원이라든지 그 조성을 해 가지고 합천보에 유입되는 그 관광객 이분들을 저희 청덕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합천댐과 연계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면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그 2.4km가 우리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생태공원이나 또 자전거도로나 또 산책로가 지금 합천보가 완성되면 그 주변에 다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면장님 알고 계시죠?
○청덕면장 정창화 : 예. 그것은 일부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SK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예. 그래서 그게 됐을 때 저는 청덕 삼학쪽이나 대부쪽에 사실상 전원주택지로서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공단지라든지 또 구지 쪽에 있는 분들이 생활권이 대구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쾌적한 생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면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예. 그래서 그 부분 자체도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곡 쪽이나 저쪽에는 축산단지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청소를 하더라도 냄새가 안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학지구 위로 송정쪽으로 그러니까 군도 1호선 되는 덕곡 가는 방향쪽은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농촌에서 환경이 최고 깨끗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도 도시민들이 농촌에 이주를 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최대한 그쪽으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전원주택지의 조성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수의계약 공사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4대강으로 인해서 공사 자체가 잘 발주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번 챙겨보다 보니까 종합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 눈에 띄어서 사실상은 이런 수의계약에 전문건설들이 우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합천에!
○청덕면장 정창화 : 예.
○위원장 김성만 : 그분들하고 사실상은 계약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동부에 있는 업체들, 그분들하고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종합건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예.
○위원장 김성만 : 그리고 지역의 아주 작은 무면허업체!
면허가 없이 뭐 이사나 이렇게 등록해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청덕면장 정창화 : 예.
○위원장 김성만 : 그분들은 기술이 크게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지역의 업자들을 면허 없이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정창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저희들이 총 31건의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공사 중에서 전문건설을 제외한, 전문건설공사는 전체의 12건이 됩니다. 그것은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공사건수는 전체 19건이 됩니다.
19건 중에서 저희 청덕과 동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57% 정도!
전년도보다 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선 청덕면에 있는 업체부터 하면서도 동부에 있는 업체를 주안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부분이 되어 가지고 건축부분에 단종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에 건축면허를 가진 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런 단종에도 전문건설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덕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적중면, 초계면, 율곡면의 감사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김성만
문을주위원, 허홍구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덕곡면장 박상곤
- 쌍책면장 하종달
- 청덕면장 정창화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