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66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0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양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합천읍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홍 :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양면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대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써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대양면장 문길주
○위원장 허종홍 : 다음은 대양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정태섭.
심재정 산업지도담당.
김병훈 환경개발담당.
박준식 주민생활지원담당.
○위원장 허종홍 : 대양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대양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양면 관내에 가정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도 가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감사 때문에 현장에 가시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문제점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양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문길주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30년 전에 문길주면장님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행정구역에 보니까 행정리가 16개리에서 자연부락이 51개로 참 많네요?
○대양면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몇 집 사는 동네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김순연위원 : 지역이 적다는 뜻이죠?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김순연위원 : 행정하기 힘드시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대양초등학교에 총 22명입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예. 22명에 병설유치원이 5명이 있어서 17명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22명이면 한 반에 4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죠?
○대양면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4˜5명 정도.
○김순연위원 :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특산품에 보니까 밤을 많이 하고 한우농가가 많은 그런 상태네요?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김순연위원 : 황강레포츠공원 여기 사용하신 분들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샤워장이 없어 가지고 물이 너무 차가워 가지고 여름에도 쓰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다 그런 겁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지금 황강레포츠공원에는 여러 가지 여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은 애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식수대가 협소해서 물이 많이 들고 방금 이야기하신 샤워장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환경위생과에 예산요구를 이미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연위원 : 지방세체납 해서 12-8페이지 공동시설세는 소방공동시설세입니까? 세목이.
○대양면장 문길주 : 예.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김순연위원 : 소방시설세가 도세입니까?
전에는 군세로 알고 있었는데?
○대양면장 문길주 : 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취득세는 없는데 주로 공동시설세다 그죠?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여기까지 현황파악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문길주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안금 중촌 보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당초 사업비가 반 정도 최종 사업비가 나가네요. 반 정도는 줄은 사항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답변드겠습니다.
안금 중촌보는 보높이가 설계가 5m를 설계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공할 때는 보높이를 1.5m 낮추는 과정에서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런 부분이 처음 군수님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설계단계부터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맞춰서 하든가 중간에 이렇게 계획과 시행이 틀린 일이 줄어들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9페이지 다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경북예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모양인데 경북예술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면 학자금 지원 내역에 보면 경북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게 한 명인데 상당히 많은 학자금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물론 예고니까 학비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보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예.
○이용균위원 : 학교 관계없이 그 관계에 맞는 입학금과 학비를 전액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상당히 받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하고 대양면의 어떤 사고가 있어서 면장님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쁘신데 답변받는 것보다는 우리 대양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이런 이런 것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합천읍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합천읍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합천읍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합천읍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합천읍장 하진균
○위원장 허종홍 : 다음은 합천읍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직원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읍장 서재화, 강신미 재무담당, 이종록 환경개발담당, 최재호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정애 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합천읍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읍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읍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하진균읍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차차 생활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지원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자녀학자금 지원 기준은 아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침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축산, 임업 가구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입니다.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이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물론 규정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포함되는 사람은 100% 다 주는 겁니까?
따로 선별을 하는 편입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여기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 농어민, 농업인, 축산업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가정 중에 학생이 있으면 전체 대상이 되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예. 여기 결격사유가 없으면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 학생 수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대상 수가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합천읍장 하진균 : 전체 인원은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조금 전에 읍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구증가시책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전출에 대한 부분 이런 이유도 많이 찾아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줄고 있는 사항인 것 같다 그죠?
주는, 조금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읍에 조금 주는 것 같은데?
○합천읍장 하진균 : 줄어오는 추세가 아주 곡선이 가팔랐는데 지난 연말부터 근년 6월말까지는 한달에 평균 35명 정도 형식으로 줄어왔는데 그 주는 폭이 이 근자에 와서 주춤하다 이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근거가 퇴거에 근거해서 데이터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예. 그러니까 증가요인, 감소요인 사망, 전출입 이런 관계를 다 해서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6월말, 12월말 기준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6월말, 12월말 최대한 인구증가시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다가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조금 느슨해지면 지 자리 골라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들쭉날쭉하고 했는데 우리 읍은 오고 가는 간이역이 되다 보니까 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지금 자연 비교적으로 강제성이랄 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놔두었을 때 현상이 이렇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전출을 가시는 분들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기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과거부터 합천에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 나가신 분인지 안 그러면 대다수가 지난번에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어떤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35명 정도로 한 달에 줄어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전입되었던 분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었고 그 부분들은 거의 소위 말하는 거품이랄까 그 부분은 거의 빠지고 정착하는 단계, 정체추세다 이리 보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합천읍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가장 관건이고 초점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정체기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거의 정체기 내지는 다소 적은 숫자지만 증가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균위원 : 합천읍 인구는 말씀대로 거품은 거의 빠지고 실질적인 그런 자리에 찾아왔다고 그리 보시는 겁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예. 그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일단 좋은 사업을 가지고 조금 더 인구가 유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읍면종합평가에서 우수, 최우수를 하셨는데 지방세는 많이 거두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많이 거둘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그런 겁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여기 시책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가중치가 있습니다. 행정시책상에 특수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건은 체납세를 징수를 제일 많이 한 게 점수의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이용균위원 : 징수 결과에 의해서.
○합천읍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용균위원 : 쓰레기통 문제라든가 잡다한 문제가 읍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당장 질의를 드리기 그렇고 차차 가면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들 불평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날씨가 좀 추워지는 그런 사항이라서 냄새가 덜 납니다만 지난 여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주민들이. 주민들끼리 다툼도 상당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보는 앞에서도 일어나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질 뻔한 적도 있고 한데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읍장님하고 의논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아무튼 뒤에 보니까 공사설계변경건도 없고.
○합천읍장 하진균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변경 건도 없는 것을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무난히 집행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2009년 읍정성과에서 최우수, 최우수, 장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12월말현재 12,061명에서 지금 2010년도 인구증가목표가 12,50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말에 11,849명에서 지금부터 전입시켜야 할 숫자가 651명을 해야 전입시켜야 할 목표가 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예. 사실상 목표달성이 어려운 먼 단위입니다.
먼 단위이고 이걸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전망하고 있고 이런 목표를 설정, 목표는 물론 높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걱정되네요.
아까 읍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선거때 다녀보니까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이 할머니 부탁한다고 하니까 옆에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는 표도 없다면서,
○합천읍장 하진균 :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실상 다른 데 가니까 할머니 표도 없다, 말하지 마라 그런 것을 보니까 저기에 있는 분들을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모셔와야 하거든요.
혜택을 안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못나오게 한다든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미비한, 상당히 숫자가.
○김순연위원 : 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선거때 다녀보니까 제법 많더라구요.
○합천읍장 하진균 :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곽마을에는 뻔하게 아니까 그런데 그 외 동네는 이장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해서 어떤 형식이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손에 쥐고 명분이 있는 일이니까 손에 쥐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에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김순연위원 :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현황에 주로 자동차세가 군세가 많습니까? 1-8페이지.
○합천읍장 하진균 : 세목별로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자동차세가 좀 많네요?
자동차, 재산세 순으로 많네요?
○합천읍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도세는 법에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와 같이 취득세 납부해야 등기가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관련법규가 그런 형식으로 조정된 것으로 저도.
○김순연위원 : 그렇게 되면 취득세도 크게 신경을 안쓰도 체납액이.
○합천읍장 하진균 : 취득세 체납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김순연위원 : 30년 전부터 진짜 바라던 사항인데 진짜 잘된 것 같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받아내기가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체납세를...
○합천읍장 하진균 : 체납하는 사람들이 고질, 행정용어로 앞에 고질, 악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참 세금을 체납세를 받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등록세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등록세가 어째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담당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재무담당 강신미입니다.
등록세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애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2년이 지나야만, 2년 안에 팔게 되면 추징을 하게 되는데 살 때는 아무 생각을 못하다가 2년내에, 2년이 경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읍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한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동아슈퍼에 보면 항상 길거리에 도로에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조금 올라가서 보면 수족관인지 뭔지 그 길에 미관상 보기가 그렇고 제가 민원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노상 적재물을 없애달라고 그 길을 다니는 분들한테 굉장히 지나다니기 힘들고 조금....
○합천읍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노상적재물 이런 부분인데 개인의 생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돈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합천읍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읍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인구는 2,000명을 따지는, 거의 인구가 2,000명을 왔다갔다 하는데 5개 면을 합친 것이 합천읍이고, 덕곡면을 따진다면 한 8개면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합천읍이다 그러다 보니까 합천읍은 거대하고 합천에서는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거의 합천군의 과반수를 넘는 그런 광범위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기본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따른 읍장님으로 취임한 후에 계장님들과의 관계, 합천에서 5개 면을 합쳐야 되고 합천읍이 덕곡면의 8개면이라는 농촌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의회에서 상정해서 좀 고쳐야 할 점,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시는 그런데 당신들 의회에서 행정부에 건의해서 합천읍에는 이런 사업들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우리가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감사합니다. 읍에 대한 비중을 위원장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읍장으로 부임하고 사명감을 갖고 뭔가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현황파악도 안 되고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참 많을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비중으로 보면 군 전체에 5개 읍면을 보태고 8개 읍면을 보탠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군에서 무슨 사업비 비중이나 이걸 하는 것은 그야말로 1/17, 1/n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여건을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읍에 와서 많은 인구에 대해서 또 많은 광활한 지역에 대해서 다독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읍의 중심지이고하다 보니까 예산의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1읍”이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군의 소재지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오신 김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하나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청사건물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군청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뼈대는 옛날 아주 구식으로 되어 있고 요소요소 조금 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건물에서 지금 보완 정비된 데가 이 회의실 한번 리모델링을 하고 또 민원실 리모델링이 되어 가지고 근근이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올라오시면 서 보셨습니다만 계단서부터 완전히 옛날에 군청 구닥다리이고 지금 화장실에 가보면 옛날에 군청 청사로 쓸때 화장실 쓰레기 갖다버리고 불 지르는 쓰레기 투여하는 구멍이 흉물스럽게 뻐금뻐금하게 있을 정도로 화장실, 우선 계단 이 부분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당장이라도 업무환경차원에서 연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총괄적인 청사관리예산 그 부분을 가지고 막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파트에서 생각하는 것은 1/17입니다. 읍도.
1/17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하나 별도로 챙겨주셔서 선물로 하나 주시면 잘 받아서 근무여건 개선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은 읍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서면으로 우리 합천읍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 수도도 우리 한국의 관문이라 해 가지고 시장이 국무위원에 속하는 그런 직위를 주고 하는데 제가 읍장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좋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합천읍은 역시 합천읍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교부세를 받을 때도 111개 항목 중에서 제일 큰 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도 위원들과 기회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구비례라든지 합천읍은 이 예산가지고는 쓰기는 부족하고 아까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군정질문을 하든지 제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인 의회로 이동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허종홍
이용균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대양면장 문길주
- 합천읍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허종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