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2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1년 7월 22일(금) 오전 09시
장소 :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09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실과사업소, 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오늘은 가회면, 삼가면,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에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중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가회면장 양순영.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가회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면장 양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회면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호 부면장입니다.
이창호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조창래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정영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가회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회면을 방문해주신 허홍구위원장님, 문을주위원님, 정재영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회면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회면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회면 초등학교 학생중 다문화가정 자녀가 몇 가정이라고 설명했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15농가가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앞으로 초등학교학생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아마 학교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관심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어떤 예산이든 사람을 위해서 나가고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되니까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회에 오신 지가 1년 안됐지요?
○가회면장 양순영 : 8월 6일자로 왔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러면 면장님!
가회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합천군의 로고처럼 수려한 합천환경.
○정재영위원 : 아니. 한번에 딱 떠오르는 것!
○가회면장 양순영 : 황매산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실제 가회면에서 어떤 최고 중심이자 가회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삶의 질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정재영위원 : 그래서 대봉감과 취나물 이렇게 생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 황매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득사업에 역점을 두기는 둬야 됩니다.
물론 합천군도 마찬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나름 쪼개서 농민들이 결국 소득이 있으면 거기는 사람이 따라들어 오고 사람이 끓다보면 지역상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어느 한 고리라도 순차적으로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실제 우리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사업현안을 설명할 때 지역주민이 참여를 좀 합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예. 마을에 자기 숙원사업을 하면 마을에 가서 회관에 이장을 비롯해서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행정적인 일이 이쪽 어느 동네는 알고 있는데 저쪽에는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데 하는 걸 보면 자기들끼리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소득사업을 하나 개발할 때 이장님 회의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이장님들 실제 회의한다고 왔다가 집에 갈 때 보면 회의문서 버리고 가는 이장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작년에 우리 시작하는 마을가꾸기 미래농업정책팀에서 하는 것!
그런 사업을 몰라서 신청못했다고,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인데 저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하면 이미 차는 멀리 떠나버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회면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우리 면에는 모르고 못한다는 말은 없도록 항상 이장회의나 모든 모임할 때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현재 총 38.1%, 65세 이상이!
○정재영위원 : 65세 이상이 38%가 넘어가면 노인비중이 굉장히 컵니다.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시기는 주셔야 되는데 방법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자기들의 존재감을 깊이 심어주고 어르신들이 실제 저도 사사롭게는 연세가 많은 어른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존재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보조사업주는 것보다 무슨 꽃을 몇 포기 심으면 마을에 지원해 주고 마을동산 앞에 꽃동산을 만들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여기는 외부관광객들이 오는 동네라서 그런 것도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정재영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기에 지금 면장님 오셔가지고 황매산 주변으로 해서 작고 큰 사업을 계속 하기는 하지요?
○가회면장 양순영 :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 사업들이 실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너무 많이 투자해 놓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결국 우리들이, 우리 군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이 도로에 꽃을 심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가회면에 양면장님 오셔가지고 애정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도에서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지금 8, 9개월 되었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지금 11개월 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다른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 그것보다 가회면 보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또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대봉곶감이라든지 건조창고 또 내년도에 황매산 취나물 아주 지금 열성적으로 그 외에 면민을 위해서 우리 정말 타지역면장보다 열성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먼저 높이 평가합니다.
좀 전에 가회면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산이 제일 많고 또 우리 합천에서 자랑스러운 해인사 다음으로 황매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철쭉제라든지 할 때 정말 이름 있는 명산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보다 일거리가 많고 산도 많고 일을 많이 해야 될 이런 환경적으로 제일 많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도시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비정규직 2명밖에 없네요?
○가회면장 양순영 : 2명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그 넓은 황매산에 다 합니까?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관리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2명이 합니다.
○문을주위원 : 계속하지는 않지요?
○가회면장 양순영 : 매일 합니다.
○문을주위원 : 1년 내내?
○가회면장 양순영 : 황매산철쭉제 할 때만.
○문을주위원 : 개월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정해져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1년 내도록 저 역시도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면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사시사철 거기는 관리를 다 못합니다.
다니면서 쓰레기들 다 못 줍는데 좀 불결한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1년내내 타면보다는 다르니까 전국 각지에서 황매산철쭉제 보러오니까 미관상, 환경상 좋지 않으면 소문이 안 좋게 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사람이 안오면 아무리 좋은 산을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쓸 데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지만 면장께서는 군에 건의를 해 가지고 1년 내내, 군에서 각 면으로 주는 그 인원만 쓰지 말고 황매산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 것이 옳다!
몇 개월만이라도.
공익근로 하는, 타 면에도 다 하는 것 그 외에 1년 내내 두 사람 정도는 거기 상주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두라 이겁니다.
환경미화원 놔두고.
그것은 각 동네마다 다니고.
얼마나 그분들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매산까지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드리고.
○가회면장 양순영 : 예.
○문을주위원 : 저희가 꼭 무슨 지적을 하고 나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잘 하는 부분은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안 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잘못을 꼭 찾아내려고 오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매산 곶감건조시설 때문에 우리사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처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알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면장님이 의회에 찾아오고, 주민들이 그런 것은 좀 알아줘야 됩니다.
삭감시킨 것을 ‘왜 삭감시키느냐’ 제가 면장님한테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했는데 그것도 살려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득을 주민들이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가회면장 양순영 : 예.
○문을주위원 : 현재 부지 확보하는 공사는 몇 프로 정도?
○가회면장 양순영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완공해 가지고 금년 수확부터는 입고할 계획입니다.
○문을주위원 : 빨리 빨리 해 가지고.
○가회면장 양순영 :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대봉곶감 묘목나무는 몇 년 정도 자랐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올해도 심은 것이 1만주 정도 심었고 수확하는 것은 10년, 17년 된 것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수확이 되겠네요?
○가회면장 양순영 : 수확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전에 건조시설 없을 때는 판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아예 곶감을 안 만들고 생감을 팔았습니다.
건조시설 만들면 생감보다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갑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생감도 좀 좋은 것은 팔고 생감으로 팔기 힘든 것은 곶감으로 처리합니다.
하동 횡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산도 정부에서 내려 주고 국비, 도비 이런 것이 내려오면 빨리 해줘야 소득도 빨리 올릴 수 있고.
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우리는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곶감에 대해서도 없고?
○가회면장 양순영 : 곶감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공사 그것은 곶감 말고 가등제 제방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것을 말합니다.
○문을주위원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데 물론 시골이고 도시고 간에, 시골은 대대적으로 체납이 아니고 정말 살기 어렵고 그래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시 같은 데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온갖 동원을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법대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체납자?
현재 가회면 고질체납자 50만원 이상이 13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계속 찾아다니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재산이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으로 합니다. 기한이 나가고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가회에서 최고 고액체납자가 210만원입니다. 211만8,000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만원 이상도 1,517만9,000원 정도 됩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그 앞에 정부양곡수매지원현황 해가지고 가회도 관외, 관내가 있는데 관외에 10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10농가가, 여기 살지도 않고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수매를 여기 와서 합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그것은 신등면입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서 농사를 짓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예.
○문을주위원 : 가회와 관계없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도비가, 이것은 도비지원입니다.
군비가 지원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안하는데 도비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에 보면 제일 묻지마식으로 수매를 안해도 옛날에는 서로 타지역에서 너무 쌀이 좋기 때문에 가회 우렁이종패쌀 가야, 또 대병쌀은 알아주거든요. 정부 수매 안했습니다. 수매보다 돈을 더 받으니까.
그런데 군수 공약사업으로 돈을 6만1·2,000원 정도 주니까 오히려 이게 낫거든요. 1만원 정도 득을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수매를, 나는 개인농가한테 안팔란다, 수매가 득을 보니까.
수매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았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지금 현재까지는 대책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계장님이나, 틀림없습니다.
가야나 대병, 가회는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쌀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아도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가야 같은 데는 올해부터, 여기 정재영위원님도 계시지만, 수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가회도 가야처럼 분명히 수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한 가마당 1만원 득보면 10가마면 10만원 아닙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예.
○문을주위원 : 그럴 때 수요가 많고 예산은 정해져있고 산업계에서 신경을 지금부터 써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5페이지 영조물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글자그대로 면장님이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씩 주민들 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 나오는 이런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 해서는 안되지요?
다른 데는 전혀 멋지게 해놓았는데, 정말 이런 데 했다면 참 잘 했습니다.
어떤 데는 모르고 무조건 어디 가서 포장도 해 버리고, 영조물관리비로 어디 가서 도로를 포장해 주면 안 되거든요.
○가회면장 양순영 : 포장공사 그것이 100% 한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파졌다든지 웅덩이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을 한 겁니다.
○문을주위원 : 새로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에 부탁한다든지 군에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영조물 관리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꼭 글자그대로 써야 된다!
두 군데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회면장 양순영 : 그것이 도로 포장이 아니고 도로 중에 웅덩이가 파졌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문을주위원 : 면장님은 듣던대로 면에서, 원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90년도부터 11년째 되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써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장도 있고 군의원들이 계시는데 군의원들이 과연 그 면이나 지역이 잘 되려면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또 기관장들 의원하고 아주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 그 면이 잘 되는데 정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면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손에 달려있다!
군의원이 지가 뭐하려고 나와 가지고 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협조가 잘되어야 된다!
○가회면장 양순영 :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가회면은 제가 듣기로도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잘 한다고, 저도 느끼고, 허종홍의원님 자랑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은 면장자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가회면은 허종홍의원님이 굉장히 자랑을 하고 이래서 우리 동부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면이 발전하고 군이 발전하려면 기관장과 의원들이 유대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군에 바란다 하면서 1억6,400만원을 취나물,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올라오면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산업계장님이나 다, 무조건, 대병에 지금 고사리 하겠다고 군에서 3,000만원씩, 6,000만원씩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그러니까 그 고사리가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 꺾은 고사리는 굉장히 향이 좋은데 사람이 재배한 것은 향이 많이 안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소득도 올리고 많이 올리기 위해서 거름도 뿌리고 이러는데 거름을 놓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몇 년전부터 벌써 연구도 하고 해야 되지 “예산만 달라! 안 되면 막살하끼다”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돈을 훼손시키지 말고, 내 돈 아니고!
무슨 나물을 하든지 고사리는 소득은 조금씩 올리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고사리라든지 전문가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몇 번 다녀와서 모든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분명히 벤치마킹을 하고 난 후에 어느 농민이 할 것인가 그 농민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몇 시인가, 부지런한가, 남보다 잠은 많이 자는가 분명히 확인한 후에 줘야 성공을 합니다.
황매산에는 가야나 합천, 가회, 대병 이런 데에는 물이 안 좋습니까!
미나리사업도 아까 이야기하던데 미나리도 잘 하면 지원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판로 개척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생 것 먹어도 돼요. 청도미나리 알아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은 좋은데 디스토마균이 있다 이런 말이 떠돌고부터 좀 판매가 덜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정부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1,000만원 이상 공사가 죽 되어 있는데 낙찰율 차이가 좀 난다 말입니다.
보면 89% 되어 있고 95%도 되어 있고 주로 93%에서 94%가 많은데 89% 와 95%는 6%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큰 차이가 납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농로포장이나 단순 공종은 낙찰율 적용을 적게 시키고.
○위원장 허홍구 : 농로포장인데 95% 되어 있네요.
○가회면장 양순영 :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실제 직접 계약을 해 보면 업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율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높이.
○위원장 허홍구 : 전에는 농로포장이 제일 마진이 좋다고 했는데 마진이 안 좋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법 제도가 현재 공정에서 약 30%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15-6페이지 농지전용 신고처리현황!
작년에도 단독주택 허가도 내었고 금년에도 했는데 우리가 일반주택 신고 받을 때 지적을 해 보니까 3,660㎡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면적이 넓거든.
○가회면장 양순영 : 1,000평 이상 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만큼 넓어도 가능합니까?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 면적이 그리고 신고면적은 574㎡입니다.” 라고 말함)
○위원장 허홍구 : 신고면적은 여기 없네!
그러면 이 답 중에서 이만큼 신고만 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위원장 허홍구 :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4명을 근로사업을 시키고 금년에도 3명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 명부가 있지요?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위원장 허홍구 : 작년에 4명 금년에 3명 사역한 것 지금 바로 빼오세요.
가회에는 각종 하자보수가 하나도 처리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네. 공사를 그만큼 완벽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회면장 양순영 :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가, 우리 가회면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일 현장에 나가고 해 가지고 현재에는 없습니다.
하자보수가 있어야 만이 이게 맞는 거라. 그러면 감독도 철저히 하고 다음에 할 때 잘하지, 전혀 없다면 공사를 전부 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일단 완벽하게 다 되었다니까 좋습니다.
15-12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이 있는데 레미콘이나 파형관이라든지 이런 데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곳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죠?
○가회면장 양순영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홍구 : 혹시나 또 분산해 가지고 그것도 합천에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느 한 쪽에 드링크 한 박스 사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쏠림현상으로 그쪽으로 다 쓰면 안 됩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가회는 지금 인구가 2002명!
주는 속도가 타면에 비해 어떻습니까?
○가회면장 양순영 :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가회면에 노인 돌아가신 분이 1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안에!
그런데 우리 가회면은 인구가 돌아가신 것만큼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과 지금 현재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안 그래도 제 느낌에도 가회는 아마 서부경남에서 인구가 농촌치고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심속에서 복잡한 도심생활을 청산하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나름 지역주민들이 고민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안온 것보다 못한 경우, 그리고 귀농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철학과 주관이 뚜렷해서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은둔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행정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증가하고 실제 현실가능하지 않는 민원도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근해서 우리 지역 내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들을 좀 이야기하고 저도 귀농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찾아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해 가지고 사랑방 좌담회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합천에는 많은 좋은 풍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걱정해 주는 것 저희도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가 해서, 양식이 없어도 빈 솥에 물부어놓고 불 때는지 어쩌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인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농촌이 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인심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무리하게 인구증가시책을 해서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까?
○문을주위원 : 좌담회, 기록은 좀 중지하고 좌담회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허홍구 : 기록중지하기 바랍니다.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년 공공근로명단을 보면 김영수라는 분이 지금 두 번 정도 들어가 있네요?
왜 이런 것을 제가 살펴보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은 다 같이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고 편가름이 있으면 안된다 하는 그 이야기니까 김영수씨가 어떤 이유로 해서 두 번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골고루 다, 알고 보면 다 어렵습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회면장께서 감사반한테 건의사항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양순영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 인부관계!
황매산 청소하기가 그렇는데 차량으로, 차량이 안 될 때는 기름 유류비라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발계장님!
들어오는데 잡초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거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삼가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삼가면장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의해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삼가면장 박홍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관계공무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삼가면장 박홍제입니다.
부면장 전창식입니다.
산업계장 김윤곤입니다.
환경개발담당 이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안명숙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군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점검도 하고 면장님의 복안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면장님!
삼가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삼가 하면 소고기!
○정재영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주민 민원 들어온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네 번째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한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전화로 왔거든요. 전문위원실로 전화가 왔는데, 삼가 보건진료소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까딱하면 주사 맞으러 가려다가 영 그냥 황천길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런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 하여튼 뭐, 보행자도로로 가려면 많이 돌아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예.
○정재영위원 : 그 부분은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 보건소가 대부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누워서 몸무게와 키 잴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없다고 하는데 삼가 같은 큰 면에는 있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지원해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건의해 가지고 그 기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직불제가 보면 농가수하고 도비 지원된 농가수는 734농가고 군비 경영안정자금에서 나가는 그것 공약사업 나가는 것은 744농가인데 이게 좀 차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이게 11페이지에 관내 농가는 734농가로 되어 있고 12페이지의 군비지원은 74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도비지원 농가수는 직불제 농가고 뒤의 농가는 전체 농가라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8농가가 차이가 납니다.
○정재영위원 : 10농가 차이네요.
○삼가면장 박홍제 : 10농가인데 밑에 거기 또 2농가가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그 관계인데, 저희들 군비 이걸 수매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농가수는 크게 뭐 저희들이, 숫자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직불제 농가하고 기존 농가하고 한 8농가 차이가 납니다.
○정재영위원 : 예. 삼가 조금 전에 면장님이 삼가 하면 소고기를 떠올린다 하셨는데 아마 합천 아니 경남에서도 합천 삼가 하면 소고기, 가회는 황매산, 가야 해인사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것 맞는 어떤 여건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하다가는 어차피 다 하지를 못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삼가에도 이렇게 좀 이쪽부분에 있어서 좀 치우침이 되더라도 지역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좀 집중해야 된다는 그 지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한우브랜드타운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군에서는 컨설팅을 줘서 여론을 조성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지금 식육업계 21농가들은 반대를 하고 그 외에 축산농가는 찬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여론이 한 군데로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 뭐 찬반을 갖다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득과 실을 좀 명확히 해서 정말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어느 것이 나을 지를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대화가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참여를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예.
○정재영위원 : 이 부분이 보면 주로 막 구직난에 힘이 드는지 면장님한테나 군의원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면의 실제는 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하는 것이 상당히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고 안전부분에 위험도 따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것도 보니까 불만들이 조금 이제, 이것도 전화 받은 사항인데 “하는 사람은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뭐, 물론 전화를 하는 분도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하면 전화를 안할 텐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뭐 작은 소리가 또 큰 소리가 되는 건데, 대부분 사업내용들을 군에서 다 집행을 하고 읍면에는 그다지 많지를 않은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하시되 가급적 이면 지역 내에서 좀 머무는 사람들한테 사업규모가 좀 많이 돌아가면 지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합천에 대부분 읍면에서 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계장님과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지역 내에 업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우리 가회, 삼가, 쌍백지역에는 밤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삼가면장 박홍제 : 예.
○허홍구위원 :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헬기를 아마 밤재배단지에 약제 살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금년부터입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예. 금년부터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그 대단히 넓은데 약제 살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밤 약제 살포를 했는데 올해는 들판 가운데 양봉이라든지 타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헬기가 오면 전체 합천군 다 하면 좋은 데 일부 면 가지고는 또 이 경비가 안 맞으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뭐 방역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는 약제살포방법 밖에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요즘 시골에 특히나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밤재배를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라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농가들은 상당히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율곡농협에서는 무인헬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며칠 전에.
○삼가면장 박홍제 : 예.
○허홍구위원 : 시연회에도 저희들이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삼가에서도 무인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밤 약제 살포를 하고 농가에서도 하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을 해 봤습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아직까지 그 관계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농협하고 밤재배 농민들하고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시골에는 워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쯤 강구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2011년도 “내문에서 중문간 용수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1,347만원 가지고 135m인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m당 10만원 꼴 치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것은 145m로 10m를 더 했는데 어떻게 해서 235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그 부분은 폭이라든지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것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관계는 기존에 있던 그 수로를 가지고 나가는데 반대로 횡단하는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작업하고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허홍구위원 : 물론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설계변경하는 거 이것은 항상 문제가 따른다고요.
설계변경할 때에 뭔가 금액 자체를 높인다거나 하는 그런 좀 미심쩍은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단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재배정 예산하는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해놓은 겁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 면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중간에 내려온 겁니다. 실과에서 실과예산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삼가1, 2, 3배수장 관리는 우리 군비로써 한다 그죠?
○삼가면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게 어째 농어촌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 군비로써 지원을 합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이것은 삼가 원금, 하금 그쪽에 마을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물을 빼기 위해서 하는 배수장입니다.
○허홍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갑니다.
영조물개보수사업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면 청사보수 해가지고 돈은 조금 사용을 했는데, 이게 보면 영조물 면청사보수사업비로 다 그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님 영조물관리비로 사용을 하셨네요?
○삼가면장 박홍제 : 이 부분은 큰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면장실에 비가 물이 새어 가지고 응급하게 댐질한다고 썼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 면 청사보수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별도로.
○허홍구위원 : 17개 읍면 면청사보수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는 잘 없는데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면 청사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 영조물보수비는 다른 데 긴급한 데 써셔도 될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영위원이 면장님께 삼가에 제일 가는 브랜드라든지 하나 말씀하라니까 한우라고 했죠?
틀림없습니다.
한우가 맞는데 지금 브랜드타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브랜드타운에 지원되는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지금 78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84,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제일 지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예산이 이미 86년도에 시작을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때 말을 아! 이런 것은 아주 좋겠다 해가지고 89년도에 아! 2006년도에 2009년도에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확보까지 해 가지고 다 부지 선정이 됐거든요.
○삼가면장 박홍제 : 예.
○위원장 문을주 : 청사진까지 다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떠돌았느냐 하면 초계쪽에 있는 분들은 초계에 달라, 왜 삼가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삼가에 또 하느냐 또 합천에 있는 분들은 합천으로 달라, 또 야로에 한우 거기서는 야로에 좀 달라!
그 많은 돈을 좀 분산해서 한다면 아주 합천군에 아주 잘 안되겠느냐!
소고기 판매도 하고 명품한우도 되니까 잘 안 팔리겠느냐!
이래 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많이 들어 왔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현 군수가 바뀌고부터!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고기판매업을 하는 분들이, 이것은 듣는 소문입니다. 전제를 그렇게 달고!
그분들이 거기에 한우브랜드타운이 들어서면 우리 장사 하는데 지장이 안 있겠느냐?
물론 지금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태까지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보면 모든 청계천쪽에도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모든 이름 있는 브랜드는 전부 모아가지고, 따로 따로가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면, 음식점도 마찬가지, 장충공원에 가면 돼지족발 그것만 죽 팔고 그러니까 족발을 먹고 싶은 사람은,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못을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나사를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손님들도 배로 더 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브랜드타운이 들어서면 손님들이 전부 그리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장사하시는 분이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많이 끓으면 좋습니다.
찬성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분은 자기 손해 갈까 싶어서 지금 한우 판매업자들한테 시장에 들어가서 저도 한번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끓으면 막걸리를 한 잔 더 팔 수 있고 양말도 한 개 더 팔 수 있고 옷도 한 개 더 팔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느냐, 몇 사람 자기들 득보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삼가면장 박홍제 : 예.
○위원장 문을주 :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은 44억이라는 이 정부 돈!
합천군비!
이걸 85억 정도 들여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뭐 축산과에서는 여론조사를 한다 무엇을 한다는데 컨설팅을 주면 컨설팅을 준 그 업체라든지 그 단체한테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 단체시킨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줍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삼가에 안하면 그러면 초계도 달라, 야로로 달라 하는데, 주면 됩니다. 주면.
지금도 할 데 꽉 찼어요.
어제 한우협회 회의 하는데 ‘주면 우리 하께요.’
절대 군예산은 여기 내려온 것은 다른 데로 안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따올 때 대도시 5개 대도시에, 하영제 농림수산부차관이었어요. 저희들도 만나고 전군수도 만나고 몇 번을 만나러갔습니다.
제가 그때 의장할 때였습니다.
나가가지고 겨우 10억 타가지고 왔는데.
그래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주면!
저도 찬성합니다. 삼가에서 싫다는데 왜?
그리고 땅 저것은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팔아먹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나 그 예산은 돌아갑니다. 안줍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았는데. 한우협회에서.
그래 한우협회 거기는 축사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 축사 다 합니다. 여기!
이도근씨나 김진석씨나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그리 들어가겠다 하는데 그리 들어가도 좋고요.
그리 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돌려보내면 그 예산만 안 오면 되는데 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 많은 돈을 내려 줬는데 중앙정부에서 너희는 돈 줘도 못쓰는 지방자치단체다!
앞으로 우리한테 오지 마라!
부탁하지 마라, 안준다!
여러 수백억이 합천군이 지금 손해를 볼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 분들이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답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삼가면에 사람이, 황매산에 멋진 데 올라갔다가 전부 다 돈은 삼가에 와서 다 안 씁니까?
가회 거기 돈 몇 푼 듭니까?
전부 삼가에 다 들어오는데, 싸가지고 가지 메고 가지 차에 싣고 가고 먹고 가고.
엄청난 손님들이 와가지고 삼가에 돈을 보태주는데 그 돈이 삼가면에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삼가면민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못하고 우선 내 장사 못하는 그것만 생각하는지?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줄 것이다!
벌써 그 말이 떠돌았어요.
면장님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시고 이제 삼가면장으로 와계시는데, 옛날에 경제통상과도 계셨고 했는데, 있었던 그 부서에 예산을 가져왔더라도 예산을 안쓰고 도비, 국비를 돌려보내면 정부에서 가만 있습니까?
등신 같은 것, 돈 줘도 써도 못하는 사람들!
앞으로 부탁하지 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 하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몇 푼 그것 뭐 다른 데서 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그 돈이 안갑니다.
올라갑니다.
저는 100% 그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우협회에서는 ‘아이 우리 좀 달라’ 이러는데 그리 돌아갈 일이 없거든요. 돌아가면 좋지요.
한번 그걸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돈을 받아오고.
다른 데로 안가도록!
삼가에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그런데 이것이 만약 돌려주든지 하면 나중에 삼가면민들이 굉장히 후회를 할 것이다!
하든 안하든 간에.
왜?
갑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돼지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호동씨가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저도 축산인입니다.
삼가에 소고기 잘 팔리는 집에 가보면, 그래 오늘 같은 때 날씨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냥 솔직히 냄새가 나서 여기 오기 싫어요. 건너편에 거기는 더 가기가 싫습니다.
뭐 어느 장삿집은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만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축산인이라서 축산인 편을 듭니다만 축사는 하되 주위의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서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계속 돈을 달라, 뭐 달라, 돈을!
2008년도부터 차를,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보상을 달라고 하니까 그 보상을 주고 뭐하려고 피해 입을 겁니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꼭 삼가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냄새 때문에 사니 못사니 한다고.
그런데 주인들이 거기에 살면서 돼지 오물냄새를 맡으면서 같이 살면 좀 이해는 할 건데 자기들은 부산이나 대구나 진주에 바깥에 다 살고 그런 생활을 해요. 필리핀사람들 데려다놓고 돈은 가만히 앉아서 벌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 또 허가를 내줘가지고 키우는 걸 갖다가 때려 부숴버릴 수도 없고 이게 자손만대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몇m 이내, 그래 거기서 돼지 먹이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술도 잘먹고 돈도 잘 쓰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은 군의회도 한번 찾아오고 강력 반발을 하니까 조금 완화는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돼지나 소를 먹이려면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먹어야 된다!
지금 돼지하고 축산이 어려워서 이것을 꼭 면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계장님들도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군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표를 얻고 사는 저희들도,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주민들이!
“너희 까불면 다음에 표 안주면 될 거 아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군수님 역시 표를 받아먹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 공직자생활을 할 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져야 되고 지금은 다릅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 설득은, 우리 공무원들 말은 잘 안 듣습니까!
단속 나왔다 하면 절절 기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을 하자!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 해서 앞으로 큰일이다” 설득을 해 가지고 잘 되는 방법으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너무 요구조건을 걸지 마라, 우리 여태까지 돈 많이 안 벌었느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양보도 좀 해라”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감사나 조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올 때는 면에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 상대 많이 하고 제일 욕 많이 얻어먹지.
이렇는데 조금 잘못 하면 요즘 주민들 그냥 전화해서 욕하고 이렇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조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좀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속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취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피해를 안보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가뿐만 아니라 삼가는 옛날부터 상거래지역이고 주민들이 타지역보다도 단합이 잘되고 또 단합이 잘 되는 것보다도 한 가지 단점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면이 면마다 조금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특성이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계장님들이 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화가 오기를 면에 오후 되면 민원을 봐줘야 할 담당직원들이 없다 이런 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바빠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그분이 나갈 때에 민원이 와서 계속 서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느 누구라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이 참 잘 한다 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면장님께 브랜드타운이나 돼지 축사정비 이것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하면 또 금방 전파가 되고 면장 그놈 때리 죽일 놈이다 이런 소리 하면 듣기가 싫어서 가만히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신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만날 때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한 가지만, 화성건설하고 한성건설하고 회사 대표자가 혹시 같은 사무실 쓰는 사람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함)
아니에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보면 대부분 삼가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삼가면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화성건설에 보니까 여기는.
○삼가면장 박홍제 : 차화성입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면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위원장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백면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쌍백면장 조창규.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쌍백면장 조창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을주, 허홍구위원님!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초복이 지나고 내일이 대서, 모레가 중복입니다.
정말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쌍백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저희 쌍백면 방문을 2,000여 쌍백면민의 따스한 마음을 담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우리 면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면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면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부면장입니다.
강홍석 총무담당입니다.
함분숙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조성환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쌍백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간략하게 면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다른 면에 보면 대체로 정원과 현원이 같거나 한 명 적은데 어떻게 해서 쌍백면은 현원이 한 명이나 많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보통 여직원이 아기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면에는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지금 휴가를 안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직원이 많아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정원 14명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 보는데 별 지장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줄여도 시원찮을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쌍백면은 한 명이나 증가되어 있느냐?
○쌍백면장 조창규 : 통상적으로 부족한 데는 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허홍구위원 : 아직까지 그러면 여직원이 휴가 중입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부족한 면의 경우에 그런 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숫자가 부족한 경우에 감원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그리고 쌍백, 삼가, 가회지역에는 밤농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좀 전에 면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510농가 같으면 전체 농가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절반 가까이 밤농사를 짓는다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부터 아마 밤나무에 대한 예방을 헬기로 사용할 수 없죠?
○쌍백면장 조창규 : 올해도 지금 아직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는 일반농가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밤나무단지에만 살포할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벼농가에 항공방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저희 면에는 항공방제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밤은 지금 항공방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금년에도 실시합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확실합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올해도 아직까지는 안한다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허홍구위원 :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말 인구가 2,065명인데 2011년도 인구목표가 2,124명이 되어 있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그런데 2,125명이면 25명인데 하필이면 59명만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프로테지를 계산해 가지고 목표량을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프로테지로 하더라도 아주 애매한 숫자네요 그죠!
프로테지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런 말씀이네?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관급자재를 사용을 하는데 관급자재를 사용하면서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쏠려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예는 잘 없죠?
○쌍백면장 조창규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없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균형발전을 해야 만이, 어느 정도 똑같이 벌어가지고 공동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똑같이 소비가 되어 져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은 100만원 벌고 어느 한 사람은 10만원밖에 못 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면장께서도 관급자재를 사용하시는 업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 가지고 똑같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살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곤포사일리지를 무료운반 서비스하는 이것은 참 잘 하시는 일입니다.
높이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참 농번기에 일손이 바빠가지고 농로 곁에 쌓아둔 것을 농한기에 우리 청년회에서 옮겨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에 대한 보상은 좀 해줍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보상은 안해 주고 이 사람이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나오고 자기 인력을 보태주는데 대신에 지금까지 유류대를 농협에서 좀 지원을 해줬고 저희 면에서는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식대비라든지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그 대신에 우리 면의 행정에서는 그래도 식대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줬다 그죠?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잘 하신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골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부 노인들만 있는데 쌍백에서는 곤포사일리지를, 이 무거운 걸 갖다가 묶어놓기만 묶어놓고는 연세가 많으니까 옮기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 청년회에서 옮겨준다는 것은 참 높이 평가해야 되겠다!
저희 면에 가도 쌍백의 이런 일을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군수공약사업으로 쌀 한 포대당 1만원씩 지원했죠?
벼농사 지은 데 대해 가지고.
수매가는 작년에 5만원인데 1만원씩 더 드리겠다!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수매물량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그런데 우리 쌍백은 관내에만 다 지급했습니까?
관외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지금 관외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없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혹시 관외는 지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관내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쌍백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전혀 없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크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사해 가지고 잘못을 발견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그러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격려도 해 주고 조금 미흡한 것은 지적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과연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사, 감사해 가지고 안되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이러면 되는데 전혀 그러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격려해 주고 개선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허홍구위원께서도 행정구역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갔습니다.
타면에 가면 현원이 보통 13명에서 14명인데 여기는 지금, 그것은 놔둡시다.
한 사람 더 있다고 보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이 타면보다 한 사람이 적거든요.
오히려 현원을 감원시키고!
돈이 사실상 적게 들잖아요?
지금 이 공직자 한 사람보다도 미화원 한 사람이 적은데 오히려 비정규직 한 사람을 환경미화원 한 사람 해가지고, 쌍백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타 면보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이 공무원현황 관련해서는 저희 면에서 인사권이 없고 TO라든지 모든 걸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인사권이 없어도 이런 것은 면장님께서 당연히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고, 면장님이 못하는 것은 밑의 계장님들이 해야 되고 그리 돼야 제대로 되지. 공직사회가 바로 서면 군이 바로 서고 면이 바로 서지 안겠습니까?
공직자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예.
○문을주위원 : 그리고 행정구역이 13개 법정리에 27개 그러면 이장님이 27명입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참 불편하겠습니다.
요새 이장님들이 너무 끌발이 좋아가지고 공직자들한테 와서 고함지르고 소리 하고 전화하고 이것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합천군내에 행정자치부에서 곧, 저희들이 참 사람이 말이 많으니까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가지고 법정리 1개 부락에 1, 2, 3구 있는 데는 이장이 셋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장 3명이 10명의 사람에도 이장 하나, 50명 사는 데도 이장 하나, 이리 되면 참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법정리 1개 부락에 이장 한 사람을 정해 놓고 지금 이장님들 수당이, 사실상 합천군이 참 잘 해주거든요.
그 세 사람 수당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주면 오히려 더 신발이 닳고 반성 좀 더 하고 상당히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면 더 좋고 우리 공직자들은 편안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말 많으면 못씁니다.
온갖 사람이 와서 이 사람도 쑤씨고 저 사람도 쑤씨고 일도 안 되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장들한테 욕 들어먹게 당연히 되어 있어요.
너무 지금 현재 불합리한 우리 합천군이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건의라든지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법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건의하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첫째 우리 국민이 떠들면 대통령이 알아야 되고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지 그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게 정말로 현재 너무 많다, 이장수가!
373명 정도 되는데,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같이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인구증가시책 하지만 또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하면 막 면장이고 계장들 동네 나갑니다. 응!
이장님들 인적사항 데리고 오면 한 2,000만원 주께 이래 해 놓으면 죽자고 해 가지고 그것 딱 하고 나서 한 달 있으면 딱 다 나갑니다. 퇴거 다 해버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 올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살 사람이 와가지고 자식도 놓고 학교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응!
이게 보면, 우선 딱 눈으로 보일 때 그때만, 그 순간만 좍 해 가지고 뭐 한 달 지나면 다시 좍 퇴거해 가고.
또 선거가 있을 때 되면 군수하고 군의원들하고 와가지고 아요! 좀 해라, 6개월 전에 해라 그래 가지고 또 그때 되면 인구가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좍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행정적 모순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왔다갔다 하면 정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쌍백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농사짓고 이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일시적인 이런 행동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 정말 반대해요.
인구가 5만3천 안 된다, 5만3천 안되고 2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잘 살면 되지.
인구 많으면 뭐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지.
갈려면 도시로 다 가라 이거라.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와서 살자!
앞으로 이것은 면장님들이 군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야 돼요.
이것 하지 마라!
의령?
지금 잘 삽니다.
합천?
뭐 5만3천이라고 떠들기만 떠들지.
오늘도 삼가시장에 가보니까 합천시장보다도 삼가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사람 더 많더라고.
식당에 보니까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오늘 국밥 한 그릇 먹자 이러는데 국밥이 다 팔리고 없다 하는 거라. 사람이 끓으면 돈이 끓거든.
그래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고령도 보세요. 시장 잘 됩니다. 4일, 9일!
합천은 3일, 8일!
가보세요
그것도 우리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군수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군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 장사하는 그 업체들이 잘못한 거라.
첫째 친절해야 됩니다.
가격 싸야 됩니다.
물건 좋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좋아지면 누가 오라 안해도 대구에서도 오고 쌍백에서도 합천에서도 갈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볼트를 사도 합천에서 안삽니다. 비싸서.
또 그렇다고 차 한 잔 줍니까, 가면?
불친절하지요. 인상 팍팍 써지요. 고령 가버립니다. 고령 가면 대구가격으로 사거든요.
이걸 우리 군민들이 절감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데에서 택해야 되지. 논두렁만 무너지면 면에 쫓아와서 와서 머리 아파서 못한다 이것 해 달라!
자기 논두렁 자기가 해야 되지 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옛날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니까 이 3선까지 하더라고. 공무원이 선전해 가지고 문을주 그 사람 그것 참 어떻다!
그러니까 1등 안했습니까?
이런 걸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한 말을 해야 줘야 된다고!
인기성 발언?
인기 있으면 안돼요.
면민들 말만 듣고, 면민들이 잘못 할 때는 안 되는 것은 안된다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끊지 마라”, “다음에 보자” 하더라.
안 되는 것은 안된다 해야 되지.
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임북에 가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보니까 할머니 한 사람이 공장에 보내달라, 72살 먹는 할머니가!
아침에 사람이 없어 공장에!
거기에서 이장님을 불러가지고, 범식씨라고 홍검식씨 형이라.
이 집이 정말 너무 많이 부서졌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다 꺼져버리고 없고.
그래 이제 동네에서 면에 부를 것아닙니까? 노인들이.
면에 개발계장 부르니까 개발계장이 와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라.
안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탄을 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도 없고 자식도 없더라고.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산을 타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한 15m 정도 떨어졌는데 돈 한 2,000만원만 들어가겠더라고. 그런데 그 집 팔아도 2,000만원 나오겠습니까?
그래 내가 할머니 와보세요. 거기에 개발계장이 왔습니다.
욕을 대게 해버렸어요.
너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잖아. 군에 보고를 해봤느냐? 예. 사진 찍어가지고 붙였습니다.
여기 개발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그래요. 사진 찍어가지고 붙였다는데 사진만 찍어가지고 붙이면 되느냐? 그래 여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어르신한테 안된다 해놔놓고 사진 2장 찍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 재난안전관리과 성한주 오라해 가지고 전화를 걸었어. 사진 왔더나? 사진 왔다 이거라. 사진 가져와봐라. 그래 뭐라 쿠더노 하니까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안되는 건데 사진은 가져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안되나 물어보니까 개인끼라서 안된다!
어떻게 이것이 개인 끼고? 그 밑에 집이 4채가 사는데.
4채가 사는데 그 무너진 데 보면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개울로 내려가는 큰 하수구가 있더라고. 그 하수구를 전부 다 덮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째 개인입니까?
다음에 비가 오면 그 하수구 막아놓으면 지금 이 다섯 집을 쓰는데 이것을 개인으로 보느냐?
그래 그걸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계장하고 건설과장 불러가지고 계장 와봐라 가서 확실히 검사해 가지고 내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갔다 왔더라고.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 줄 수도 있는 거라.
다음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걸 생각해야지. 법대로,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해 주면서 뭐라느냐 하면 ‘이거 말 좀 하지 마이소. 말을 하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다 쫓아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 못해 주지 인정으로 다 해주라!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진짜 공직자가 가보고 해줘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줘야 될 것을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실버카 15만원 상당 해 가지고 3명에 5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겠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노인들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유모차!
○문을주위원 : 타고 가는 것 아니고?
○쌍백면장 조창규 : 밀고 가다가 힘들면 앉아서 쉬고.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좋고, 그런데 자동적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하는 거 뭣입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그것은 전동휠체어!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사주면 안 됩니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분이 집에서만 타고 다니면 되지만 안 그러거든요. 큰 길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안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허홍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축산인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고 동부쪽에 면에 가서 이것을 꼭 좋은 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 쌍책면 청년회 주관해 가지고 지난번에 정말 곤포사일리지!
정말 공짜로 해 줍니까, 청년회에서?
이것 말고 또 청년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쌍백면장 조창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없으면 해 주세요.
○쌍백면장 조창규 : 기름값하고 식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을주위원 : 예산이 올라오면 해 주께요.
이런 일은 봉사를 많이 해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지금 전부 노인들이 5, 600kg 되는 것을 어떻게 노인들이 옮기겠느냐?
발빠르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면장님이 청년회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너희 고생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갖다 주면 멋지게 재어놔놓고 나머지는 기금해 버리라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진짜 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설계변경한 것이 전혀 없던데 8페이지 설계변경 이런 것은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밑에 보면 내나 변경사유가 있듯이 물량부분이 수로관이 개수가 증가되었고 감소된 것은 거푸집이 설계상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쪽이 안된 것이 있어 가지고 준공처리 하면서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뒤에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여기는 몇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시골에서 안 그래도 학생들이 적은데 해 주는 사람은 해 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주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좀 건의해 가지고 전부 다 주면 안될까?
몇 명 안 되는데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주고, 이게 정부시책이나 경남도시책인데 교육감님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몇 푼 안되니까 다른 데 좀 아끼고 면마다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합천군이 무상급식 대한민국에서 1호 아닙니까?
1호로 가려면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1호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물론 이것은 면에서 크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도 되고 전문위원님들이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농담 같지만 나중에 취합을 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담당계에서 이런 것은 좀 면장님 봉급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쌍백면장 조창규 : 아동급식 이것은 평상시에는 무상급식이 다 되는데 휴일이나 방학기간에.
○문을주위원 : 초등학생만 다 되네요. 중학교도 있잖아요?
○쌍백면장 조창규 : 취학생은 다 되는데, 중고생까지 다 포함되는데.
○문을주위원 : 고등학생은 없잖아요?
○쌍백면장 조창규 :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삼가고등학교나.
○문을주위원 : 삼가고등학교를 다니면 거기는 삼가고등학교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우리 면에서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장님 우선 쌍백을 떠올리면 퍼뜩 제일 빨리 쌍백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몇 년 전에 합천을 알리기 위해서 ‘이팝나무가 어우러진 쌍백’ 이래 가지고 이팝나무를 쌍백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아직 크기가 적지만 꽃이 좀 활짝 피고 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안 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이팝나무를 제가 잠깐 봤는데 이팝나무가 좀 많이 꽃이 잘 피고 이래 가지고 많이 쌍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정책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위원장 정재영 : 그래서 저는 노인들한테 그냥 이렇게 여러가지 지원도 좋습니다만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마을앞에 코스모스도 심고 꽃길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좀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그냥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대가로 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서 겨울밤 경로당에서 훈훈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은 큰 돈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하여튼 면장님의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일부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많은 노인들에게 알아봐서 그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지금 현재 학생수가 전체 45명입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위원장 정재영 :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다문화가정이 저희 면에 6농가가, 6집이 있는데 아직 취학아동이 없고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4세입니다.
○위원장 정재영 : 가회에는 딱 절반이 유치원에 다문화가정인데 아마 쌍백도 곧 다문화가정이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국 우리가 빨리 좀 발빠르게 정책이나 다독거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갈까봐 면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들에게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면정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다문화가정에 좀 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잘 지원해 줄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여튼 농촌에 인구는 자연감소가 급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합천, 산청, 거창, 함양에는 귀농인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물론 쌍백에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귀농인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나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래 전부터 부산 귀농학교, 경남귀농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이렇게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16강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8시간 정도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해 가지고 까딱 하면 시골 인심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보면 자기들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피해의식을 안 갖게 하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합천에 대한 문화나 합천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온순해 지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속 무리를 지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 쌍백에 그런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가 집에 은둔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지역민들하고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어울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지역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는 줄어들고 그 사람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합천은, 분명히 합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합천에 대한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이 딱 이렇게 송두리째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싶어서 면정에도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잘 알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저희 면에도 많지는 않아도 1년에 한두 농가씩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더 애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영조물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면장님 앞으로 1년 동안 관리비가 나오는 것이 5,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쌍백면장 조창규 : 예.
○허홍구위원 : 그런데 관로교체사업에 4,200만원을 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쌍백면장 조창규 :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 가지고 온 마을마다에 상수도가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은 없고 물은 먹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그 돈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쌍백에 청년회에서 곤포사일리지를 무료로 운반해 주는데 면장님 그런 걸 참 조금 지원을 해 주시든가 따뜻한 커피라도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백면장 조창규 :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5일 대양면과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7월 25일 9시 2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허홍구위원, 문을주위원, 정재영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가회면장 양순영
- 삼가면장 박홍제
- 쌍백면장 조창규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