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2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제4일차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1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읍면사무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야면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연   : 위원장 김순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7월 22일과 7월 25일 양일간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위원장 김순연   : 감사방법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묘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2일
묘산면장 이진국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묘산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재 부면장.
   김용배 산업지도담당.
   주범회 환경개발담당.
   문재덕 주민생활지도담당.
○위원장 김순연   : 계속해서 묘산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존경하는 김순연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만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군민과 함께 행복한 합천 면민 모두가 편안한 살기 좋은 묘산건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을 사료됩니다.
   감사하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면정에 반영하여서 주민이 살기 좋은 묘산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면장님 시종일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가 한명이 부족하죠? 기능직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청소를 할 때 지금 봉산에서, 봉산의 인원이, 읍면은 대부분 그런 데 우리 면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번 인사때 한 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각 읍면에 모자라는 인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오도산에 산나물이 올해부터 심는 겁니까?
   오도산 산나물 곰취, 고사리.
   올해부터?
○묘산면장 이진국   : 실제적인 사업은 올해부터입니다.
○김성만위원    :   사업장 위치는 5군데 되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김성만위원    :   10농가?
○묘산면장 이진국   : 농가는 10농가입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이런 일들은 각 읍면에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성이 좋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 닦고 주민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골에는 사실 물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 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묘산이 잘 살 수 있도록 도로 닦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감사합니다. 도라지 등 연계해서.
○김성만위원    :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추진 주체가 농민이냐 농가에서 이걸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에서 하느냐 아니면 행정에서 하자해서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행정에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첫째 농민들이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해 보자 이런 경우에는 실패를 할 수 있거든요. 농민들이 스스로 진짜 소득을 위해서 하고 싶다 해서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도 해 보자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동기는 행정에서 부여해도 대부분 젊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약 2개월에 한번씩 곰취판로를 할 때 계속 한달에 한번 이상씩은 작목반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판로문제, 견학문제, 재배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정보 교환하는 문제 허심탄회하게 계속만나고 논의해서 금년도에 어떤 농가에서는 토양이 안맞아가지고 약간 소득을 거두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만 어떤 농가에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에 2012년 곰취, 고사리 포장재구입비 건의한 부분이 있네요.   1,000만원 “해와 人” 농산물브랜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작목반당 1,000만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드는데 우선 1,000만원만,
○김성만위원    :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시설에 보면 초등학교 1개소 학생수 43명이거든요. 중학생 수가 20명이거든요. 줄게 된 원인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이 있다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학생수 자체가 진학이 중학교를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8명이 입학을 해서 실제적으로 1명이 거창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묘산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묘산중학교에 그대로 진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인구 자체가 줄어들므로 해서 작게 되어 가지고 감소되지 않았나 중학교는 거의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금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초등학교 43명이 중학교 그대로 가면 중학교가 40명은 되어야 하는데.
○묘산면장 이진국   : 반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이고 이것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이고 하니까.
○이용균위원    :   하여튼 반이상은 거창을 가든 합천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든 나간 그런 부분이다 그죠?
○묘산면장 이진국   :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면 10명씩 잡아도 60명이고 중학교는 10명씩 잡았을 때 1, 2, 3학년 30명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런 영향이 가미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면이 있겠네요.
   2010년 주요업무추진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현재 1,945명이고 2011년 2,035명으로 계획을, 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주소가 다른 데 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전입을 유도하고 묘산에 최근 3˜4농가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금 반포에서 물공장하고 또 석재공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타지가 많습니다. 가서 권장을 했는데 자기들은 여기에 왔다 다른 데 종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그분들이 전입을 시켜나가므로써 목표수치 2,035명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월 17일 현재 총 1,945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날짜로 1,969명입니다. 한 70명 정도 더 오게 되면 안 되겠느냐 마을당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몇 명씩 모셔오면 안되겠습니까?
○이용균위원    :   산나물 곰취, 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 생산에 따른 포장재 구입에 1,000만원을 지원 건의를 하고 있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이용균위원    :   이게 곰취 10농가, 고사리 10농가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초기연도 첫 해니까 고사리는 아예 생산을 못했습니다. 곰취 같은 경우에 농가당 많이 한 데는 500만원 정도, 좀 작게 한 데는 300만원 그 정도 수익을 거양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10농가 같으면 400만원 잡으면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네요.
   이번에는 포장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이번에는 특별히 유통회사에 포장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렇게 판매하고 일부는 포장을 첫 해이고 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포장재 없이 그대로 판매하고 합천이나 거창 분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저기에서 채취해 가면서 바로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첫 해라서 소득규모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저희들이 볼 때는 소득이 매년 안늘어나겠나 곰취나 이런 것은 활성화해 가니까 첫해이고 하니까 여름철에 기온이 좀 올라가니까 고사하는 현상이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곰취농가에서 강원도 양구라든지 강릉이라든지 견학을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소득 규모에 비해서 포장재값 1,0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1년분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사놓고 몇 년 쓰겠다는.
○묘산면장 이진국   : 어떻게 보면 1,000만원 한 농가로 치면 100만원입니다. 각 출하하는데 따라서 1,000만원 정도 해야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2,000만원 했으면 좋겠는데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가시거든 이것은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기를 북돋아주신다 생각하시고 포장재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에 보니까 약용도라지시범재배사업 계가 360만원이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이용균위원    :   보조가 25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만원 그렇게 지출된 게 맞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이것은 팔심리에 한 농가가 신청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한 농가만 했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하려고 한 것은 광산 일대 마령에서 넘어오면 맞은 동네가 광산입니다.
   그 일대에 1㏊정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신청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한 농가 신청해서 한 농가에 지급된 거고 이 특수시책에서는,
○묘산면장 이진국   : 특수시책은 15농가.
○이용균위원    :   그리고 3-24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내용은 같은데 단가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빛동아, 홍진산업, 40-21-08 이게 세 가지가 같은 게 있거든요.
○묘산면장 이진국   : 단가 자체는 기안한데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김성만위원    :   레미콘 크기에 따라서,
○묘산면장 이진국   : 40-16-08이면 59원을 했고 40-21-08이면 60원을 했고 그렇게 품목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발생한, 같은 품목은 단가가....
○이용균위원    :   40-16-8이 5만900원이 나온 적이 있고 6만원이 나온 게 있거든요.
   40-21-8를 5만9,000원 할 때도 있고 6만원 할 때도 있었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제가 이 당시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단위를 천단위를 빼면서 정확한 서류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반올림을 직원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만9,000원이고 6만원인데 그 밑은 반올림을 해 주고 위에서 절사해서 그렇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관급자재 구매를 할 때 합천지역이 아닌 타지역 거창이나 고령이나 다른 부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저희들은 그렇게 구입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합천지역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영조물개보수사업에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조물개보수사업.
○묘산면장 이진국   :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행정을 집행하는 면장의 입장에서는 영조물개보수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 있는 시설물이나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목적외 사업이 있기는 있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일 찾아오시다시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주민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보면 그 한건 한건 가지고 군수님께 포괄사업비를 얻어올 수 없는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헤아려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읍면의 사업예산이라든지 확대되면 이대로 집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부드러운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면민사랑운동 이 부분인데 참 좋은 취지입니다. 현재 면민사랑운동도 전개하고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입을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서 돌잔치챙겨주기도 있고 간식제공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면 롤케익, 삶은 계란 돈은 얼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김성만위원    :   많은 금액은 안들어가더라도, 돈이 들어가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묘산면장 이진국   : 이것도 우선 이렇게 합니다만 돌잔치 챙겨주기 같은 경우 혹시 군전체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될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군 전체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묘산면이 우리 군에서 시발이 되어서 사랑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같은 합천이 아니고 이제 정말 달라진 변화된 합천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이 좀더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합천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면장님 각종 사업때문에 머리 아픈 일들이 많으시죠?
   면장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이런 사업 관련된 것이 제일 골머리를 앓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면 재정 예산 규모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지역구의 의원님을 통해서 라든지 당초예산에 건의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 여기 오셨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사업하는 걸 가지고 면장님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가야쪽에 담당이 있죠? 군의원이.
   조삼술위원님, 정재영의원님이 담당이네요. 제가 꼭 사업을 묘산면에 해 주시라고 전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감사합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묘산 소나무, 묵와고가, 아까 오면서 본 야생화농원이 있더라더구요 현장에 한번 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예.
○김성만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    :   면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에 액비발효저장시설 지원 1억5,000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억5,000만원 나가는데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까? 묘산에.
○묘산면장 이진국   : 이것은 분뇨처리장이 아니고 개인농가에서 축사의 분뇨처리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용균위원    :   한 군데?
○묘산면장 이진국   : 사람은 세 명입니다.
   3명이고 어떤 시설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돼지를 사육하면 돼지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쥐어짜서 건조가 일부 수분은 빠지고 퇴비를 만들기 쉽게 되는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액비발효저장시설은 7기해 놨는데 7군데 한 데가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이것도 개인농가에 액비발효저장시설은 퇴비를 액비를 논에 뿌리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농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용균위원    :   개인농가에서 저장시설을 갖추어놓고 액비를 가져와서,
○묘산면장 이진국   : 액비 저장이 일정부분 되고 나면 군청에다가 액비 뿌릴 면적을 자기들 신고해서 이 논 이 논에 뿌리겠다 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가져간 액비를 그 논에 시비를 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시비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아니, 저장시설을.
○이용균위원    :   저장시설을 갖추는데 지금 주는 겁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이용균위원    :   7개 신규로 농가에서 만든 겁니까? 7기 1억5,300만원.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이용균위원    :   각 농가에 액비저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액비를 사와가지고 보관했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모양이죠?
○묘산면장 이진국   : 액비저장해서 뿌리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아시다시피 해양투기 자체가 금지되어 버리니까 농가에는 지속적으로 액비저장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이용균위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한군데 1식해 놨는데 여기는 액비생산안하고 퇴비만.
○묘산면장 이진국   : 액비는 아니고,
○이용균위원    :   짜가지고,
○묘산면장 이진국   : 그것은 분뇨 자체를 쥐어짜서.
○이용균위원    :   퇴비만, 남은 액체는 어떻게 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액체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해양투기나 가축공공처리시설에 가져가고.
○이용균위원    :   그게 내나 발효하고 액비되는 거 아닙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발효를 시켜 가지고 농가에서 처리하게 되면 액비로 보통 하고 안 그러면 그쪽에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묘산에 처음 한 군데 생긴 모양이죠? 짜는 시설이.
○묘산면장 이진국   : 짜는 시설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한 기에 1억5,000만원 지원해 준 것 같은데.
○묘산면장 이진국   : 반포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세 농가입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세 농가에 한 기 만드는 겁니까?
   사업량이 1식 되어 있는데.
○묘산면장 이진국   : 사업량은 1식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얼마짜리 몇 톤짜리 표시를 못하니까 1식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고 농가는 3개 농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   규모가 이렇게 작아도 되는 모양이죠?
   할 수 있는 모양이죠?
   대규모로 안해도. 야로에 있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원화시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야로에 한개 가고 합천에 또 하나를 배정 받았는데 그것은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분뇨처리시설이 1억5천으로 세 농가가 할 수 있을 만큼 소규모가 가능한 모양이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라고 말함)
○묘산면장 이진국   : 공공처리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야로 자원화시설은 30억을 해서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축분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액비발효시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저기에서 나온 것을 고액분리제라 해서 짜는 시설이 가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원심분리기해서 짜서 건더기.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더기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오는 물, 그 부분을 자원화시설에 액비저장소에 넣어가지고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논밭에 뿌리면 비료 대용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니까 신청량이 축산농가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지금 자원화 시설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안날 것 같는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원화시설이 묘산지역에도 하나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밀집되어 있으면 자원화시설을 활용하기 좋은데 야로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화 되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에 축산이 전부 산지입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화양, 팔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이 집단”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모아서 하는 부분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설치하는 장소를 못찾아서 애를 먹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로 해서 짜서 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액체는 액비발효저장시설에 6개월 후에 자가에 쓸 수 있는 이러면 민원이 크게 없으니까 규모화하지 말고 가정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김성만위원    :   그렇게 하면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보면 유아원이 한 개에 학생이 10명인데 다문화가정에 어린애들입니까? 아니면?
○묘산면장 이진국   : 다문화가정도 있고
○위원장 김순연   : 일반학생도 있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위원장 김순연   : 유아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다문화가정도 2˜3가정 미취학 학생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순연   : 내역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몇 세대나?
○묘산면장 이진국   : 15세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우리 군에 239명이 있는데 보통 1개면에 15명 정도 이 분들을 행정에서 많이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그리고 곰취나물, 합천군에서는 아직 곰취나물이 익숙하지 않는 나물인데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곰취가 고산지대에 재배가 가능한 식물입니다. 강원도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위원장 김순연   :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쪽에는 산청쪽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를 이용한 소득작물개발에 있어서 다른 작물들은 거의 보편화 되어 있고 특색있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정한 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곰취와 고사리를 하자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제 생각에는 구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곰취나물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구요. 소득이 나오면 합천군내에 전체적으로 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1,000만원 하면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당 1,200원 단가로 보면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순연   : 그러면 10,000개!
   비싸다 그죠?
○김성만위원    :   보통 지원을 해 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다른 품목들은 포장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같이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인 야로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위원장 김순연   : 위원장 김순연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야로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야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야로면장 이현호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야로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쌍덕 부면장.
   김선윤 산업지도담당주사.
   배진한 환경개발담당주사.
   채재병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계속해서 야로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대단히 반갑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역의 면장이 제일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이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 사업 아닙니까?
   한정된 사업이 내려오는데 각 지역의 업체들은 와서 면장님 나도 하나 달라, 누구나 다 달라니까 그래서 면장님들이 제발 좀 이런 지역에 일들이 안내려 왔으면 좋겠다 하는 면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면 편할 건데 업체들이 면장님한테 와서 보채고 안주면 욕하고.
   면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에 연고 업체에 우선순위로 먼저 가고, 그 다음은 A, B, C등급을 매겨가지고 감독관을 통해서 개발계장이나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주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이런 데서 제외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지역에 사실 굉장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면장님한테 처음 제안을 하는데 각 면에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사업이라는 공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없이 공사를 건실하게 쉽게 말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면에 내려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의 대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업체는 워낙 많지, 물량은 정해져있지요. 저는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갈라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우선순위 공사를 제대로 하는 업체한테 일을 하나라도 더 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제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잡음도 없어지고 우리지역의 완벽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어떤 회사는 3개씩 한 업체들도 있고 잔머리가 아프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독거노인 근황살피기 부분에 제가 야로면에서 이런 일들도 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사랑 받고 존중받는 공무원들이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소외된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매일은 못챙기지만 가끔 한번씩 나가서 챙기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이런 어려운 계층들에게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책자에 인구증가시책에 3,000명 정도 늘리겠다고 보고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실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기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고맙습니다.
   합천군이 제일 당면한 과제가 인구문제죠?
   5만이 턱걸이인데 곧 5만이 무너지지 않나 우려의 말이 많습니다.
   모두 신경을 써주시겠지만 면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도급액 대비 낙찰율이 95% 정도 심지어 100% 된 적이 있는데 타면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아마 면마다 조금씩 차이날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93%, 4%, 5%, 6%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봐서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공사는 좀더 줘야 되고 좀 쉬운 공사는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융통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타 면에는 보면 90% 가는 것도 있고 99%까지 가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딱 95%로 정해놓으신 것 같더라구요.
○야로면장 이현호   :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용균위원    :   어쩌면 원칙이 있으면 편할지도 모르지.
   야로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입니까?
   도시지역에 속합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이용균위원    :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합천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로면장 이현호   :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체납액이 2010년도 결산내용보다 상반기 반밖에 안 되었는데 군세 체납이 2010년보다 많거든요. 징수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상반기 징수가 덜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세금을 너무 독촉하면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의무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전석이나 잡석이나 이런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있습니다.
   합천에도 용주에 가면 돌생산 하는 곳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창에 주로 갖다 쓰는 데 여기에서 가깝습니다. 써보니까 제가 사진도 가져왔습니다만 거창의 돌이 시공을 해 보면 굉장히 깔끔한 맛이 납니다. 합천 돌하고 보니까.
   거창 돌은 이가 각이 딱딱 맞도록 되어 있고 잘라놨더라고요. 그런데 합천돌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는 쓰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지역 업체를 하는 게 맞는데 지역업체 돌을 하게 되면 한 단계 거쳐서 돌을 가져와요. 사실은.
   건재상으로 해서. 거창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이렉트로 바로 납품을 해 버리거든요. 가격면에서는 어느 것이 싼지 모르겠는데 야로는 지리가 거창하고 가깝고 잘 만들어 놓고 해서 그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한번더 분석해서 지역업체하고 가격이라든지 돌질이라든지 비교해서 검토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사실 제 품질은 안낫겠습니다만 합천에 대한 이런 업체에도 요구해야 할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거창은 이렇게 써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 합천도 이렇게 맞춰준다면 합천 것을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되고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세금을 우리 지역에 풀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시설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고등학생이 합천 말고 초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로는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유아원수가 49명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다!
○야로면장 이현호   : 야로가 그만큼 다른 지역 젊은 사람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다문화가정은?
○야로면장 이현호   : 다문화가정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순연   : 유아수가 많아서 여쭤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당이 30개 되는데 다 운영이 잘 됩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운영은 장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적자가 아니니까 운영을 하고 있겠죠?
   면소재지 치고 식당수가 많아서 여쭤봅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식당수가 야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순연   : 지방세체납현황에 금년도에 도세와 취득세가 좀 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법이 금년도부터 바꿔 가지고 취득세는 미수가 안생기지 싶은데 취득세가 미수가 많네요?
   세법이 바뀌면 등록세를 취득세하고 같이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미수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야로면장 이현호   :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군데 업체 거기가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정병씨 한 개 업체는 취득세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2·3,000 만원 될 겁니다. 취득세가 1,600만원, 등록세가 2,200만원 한 군데 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취득세가 있는 데는 과세 물건이 굉장히 크거든요.
○야로면장 이현호   : 그렇죠! 공장이 굉장히 크죠.
○위원장 김순연   : 받을 수는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줄게, 줄게!” 하면서 하는데 공장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좋거든요.
○위원장 김순연   : 공장은 가동을 하고 있으면 받을 가능성이 많네요.
○야로면장 이현호   : 개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당하게 옛날에 공장을 인수할 때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도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합천군에서 부과한 등록세, 취득세 부과를 잘못했다 감면을 50%만 해 줘야 되는데 100% 감면을 해 줬다 부과를 잘못했다 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업체로 봐서는 나는 합천군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도에서 와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추징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위원장 김순연   : 과세기간 착오로 납부했는데 추징이 되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추징입니다.
   추징한 금액이 8,000만원 됩니다. 한 군데는 추징이고 한 군데는 추징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연   : 남의 호주머니 돈 받아내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근황살피기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면장님 존경합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군수님한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너무 묘산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요구할 것은 없습니까?
   묘산에서는 곰취하고 고사리포장재를 2,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부의장님 여기 왔고 2,000만원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순연   :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필요할 때 있으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야로면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인 가야면에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야면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가야면에는 5,200여명의 주민으로 알고 계시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김성만위원    :   그런데 학교 아동수가 야로에 있는 주민수가 2,860명인데 아이들 수는, 학생 수가 오히려 야로면이 더 많거든요.
   물론 고등학교가 하나 더 있겠지만 이만큼 야로면에 352명이고 가야에는 328명이고 주민수는 약 반이 적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인사쪽부터 말씀을 올리면 해인사쪽에 보면 스님들이 많은 관계이고, 인구가 좀 많은 관계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노인요양시설이 다른 데 보다 특이합니다.
   학생수의 관계는 아무래도 가야쪽이 고령화된 쪽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영향도 있겠다 그죠?
○가야면장 이성보   :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야로면에는 학생수가 많은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유일하게 합천에서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골프장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금년 2월에 와서 오늘 이 만 여섯 달째입니다. 골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번 갔습니다.
   지금 골프장관계가 지난 5월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700에서 800 고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10월에, 11월, 12월, 1월 통제관계도 있지만 날짜가 춥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당시에 5월까지는 함양군과 타 자치단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골프장회원 운영 관계를 뺏긴 관계가 있었는데 그후 6월달부터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갔다 오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 길에 저렇게 좋은 외제승용차가 많이 다니는지 그 부분은 골프장 가는 코스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골프장관계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저지대보다는 여름 성수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츰차츰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있을 때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성만위원    :   해인사에 골프장이 있으므로 해서 가야면에 세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현재 42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여명이 여기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 고지를 했습니다. 가야면이 4억9,000만원 정도 부과시켰습니다.
   아델스코트가 얼마냐 3억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금액의 74%를 아델스코트의 재산세입니다. 그만큼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행입니다.
   지금 해인사호텔은 전에는 경영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은 못드리고 듣는 소리로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행사관계 중에서 호텔은 해인사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관계이고, 세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보수 문제가 얽히고 설켜 가지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 간접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해 주고 도에 유치로 오는 손님들도 그쪽으로 해인사호텔에서 머물고 아직 더 다듬어야 되지만 내부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만 해인사호텔 쪽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하니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단계다!
○김성만위원    :   거기 사장님도 해인사에 오셨으니까 가야쪽의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다 가야에서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가야지역의 특산품으로 뽈똥, 파프리카, 사과, 고랭지배추가 현재 있는 모양이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김성만위원    :   그 부분이 다 잘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뽈똥은 지금 생산되어서 나오는 중인가요?
○가야면장 이성보   : 뽈똥관계는 올해 나름대로 심은 부분이 20년, 10년 정도 뽈똥의 실태관계, 재배관계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될 것이라고 봤는데 상품으로 안나오니까, 그리고 전부다 손으로 다 따야 되거든요.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춤했습니다.
   시대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웰빙시대라고 하니까 특산물으로 개발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3·4만주 심어서 재배하고 있는 몇 분이, 두 분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이걸 우리 가야의 지역특산품인 뿔똥이라는 관계를 단순하게 짜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뽈똥을 발효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번 만들어보자 내부적으로 익어가는데 오늘도 그 관계 때문에 관계되시는 분이 군에 4시에 기술센터 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더라구요.
   위원님들 어떤 관계가 있으면 가야의 뽈똥이 왜 그러냐 하면 뽈똥은 좋은 우리말로 “보리수”라고 부르는데 보리수하고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만 한글 개념으로 볼 때 절하고 스님하고 보리수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특산품으로 합천의 식품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뿔똥으로 와인을 만든다고 전에 한번 들었거든요. 시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와인관계는 앞으로의 관계입니다. 그 분야는 시설관계, 여러 가지 투자 관계가 소규모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거기까지 발전해 나가야 할 목표이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김성만위원    :   고랭지 도라지가 해인사에서 많이 나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도라지는 숭산지역에 작목반이 되어 가지고 하고 미나리도 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짧은 상식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살기 좋은 데가 400에서 600고지인데 그 지역이, 우리 해인사 가야 쪽에 4·50%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도라지라든지 미나리라든지 고사리라든지 그 관계는 합천군에서는 또 경남지역 일대 영호남측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청정지역이니까 좋지 않느냐 육성하고 판매하는데 판매는 이 행사를 계기로 홍보가 된다면 우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성만위원    :   해인사에서도 많은 식당 중에 조금씩 상황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해인사에서 생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가야면장 이성보   : 예. 100% 해인사 가야쪽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김성만위원    :   이번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번을 계기로 고사리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장려해야 될 품종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가야산에서 이런 좋은 물건 나온다면 상당한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다시 독려를 많이 하셔서 생산을 좀더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가야 쪽에는 몇% 정도 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체 걸 이야기 하십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되는?
○김성만위원    :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되는.
○가야면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알다시피 26개 마을 중에서 소재지 근방의 6개 마을 지역에는 마을수로 봐서는 한 30%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인구수로 봐서는 한 40% 정도.
   마을상수도가 있으니까 관내 마을상수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물론 해인사에 좋지만 앞으로 갈수록 오존층이 무너지고 하니까 상수도를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감사합니다.
○김성만위원    :   좋은 물을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김성만위원    :   취약 계층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수립해서 독거노인이나 생신찾아주기, 사실상생계곤란자 이런 분들을 그냥 밀쳐 두지 마시고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대화하고 그 분들과 만나서 느끼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 관계를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자에서 한달에 야로하고 가야에 쌀을 10포씩 줍니다. 사실상 어려운 계층에 주라고.
   담당자가 가보니까 눈물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어려워서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고 자기 스스로 몸이 불편하니까 지금 지원하는 관계는 자녀들이 있으면 대부분 안 됩니다.
   가보면 마음이 찡한데 그 사람 말고 다른 데 돌려라 어려운 사람이 만약에 10농가면 30농가해 주고 다시 반복하면 계속해서 그 집에만 줄 수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고 진짜 마음이 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한 가지 물론 좋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설계 변경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리 이런 조림공사라든지 수해복구공사 물론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증감할 수 있고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 관계를 최소화,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벌써 6개월이나 되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어제 아래 군에서 구제역방재 관계 보고한다고 정말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6개월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도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나 두 군데 거쳐 올라오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인구증가시책 특수시책 중에서 출향인사 노년기 고향에서 보내기운동 전개를 하신다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4월 되면 면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동문회나 모이는 사람들이 약 7·80% 고향을 떠나있는 분입니다.동문회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사실 제가 와서 (--청취불능--) 관계를 면민들한테 어디에 나가든지 저는 반드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귀향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청취불능--)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세 농가, 세 가구를 알았어요. 자기 윗대 할아버지께서.
   그런 것을 PR하고 면민체육대회라든지 동창회때 여기 부면장님도 계십니다만 체육회라든지 그 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와 연계된 고향에 선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작정 귀농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처갓집이라든지 내가 잘 아는 친구가 그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귀농하신 분들로 하여금 다음에 귀농자가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면에서는 행정지원 전에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장들도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실제 인구증가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 종교쪽하고 고시원쪽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인구증가관계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한 하고 있습니다.
   인구관리가 문제도 있고 자립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화농가 관계가 있습니다. 귀화 외국인 관계는 23가구입니다. 23명인데 10명이 귀화하고 13분이 귀화를 안했습니다. 어제도 귀화관계 확인을 받아오더라구요. 다문화 국가측면에서 본다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관계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번에 행사할 때 그분들로 하여금 외국인 음식을, 식당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도 귀화하고 연계해서 감히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관계는 저희들이고 고향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주가 안 되겠느냐 수시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혹시 귀향하신 분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이용균위원    :   얼마 정도 귀향했다는?
○가야면장 이성보   : 귀화한 베트남이 다섯 분,
○이용균위원    :   아니, 귀화 말고, 귀향하신 분, 타지에 적을 여기에 가야에 두고 계셨다가
○가야면장 이성보   : 고향을 떠났다가,
○이용균위원    :   예. 떠났다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가야면장 이성보   : 이것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인구증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거든요. 이쪽저쪽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출향인에 대한 노년기 고향에서 보내기운동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 본은 없죠?
   우리 군에 왔을 때 몇 이상 왔을 때 어떤 게 있고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죽 왔을 때 집을 지을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적어가지고 재외에 있는 인사들에게 편지를 직접 보낸다든지 그렇게.
○가야면장 이성보   :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군에서 홍보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관계인데 그분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분야는 위원님 개선되는 것으로 믿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가야에 있다가 나갔다가 귀향한 가야 사람은 26농가에 61명인가 그렇습니다. 명단은 못가지고 있는데.
○이용균위원    :   전입이 480명하고 전출이 500명 중에서 증감에 60명 정도 그런 상황같으면 증가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데 하시는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우리 군 전체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힘이 좀 드시겠지만 가야면에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면에 인구수가 5,187명 중에서 해인사에 계시는 스님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6월말로 파악하기는 397명입니다. 해인사.
   왜냐 하면 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순연   : 스님이 많이 계시는데 노령화로 인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근 야로면에 학생수가 많이 차지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수가 적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야면장 이성보   :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가야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다문화가정은 지금 현재 가족 수가 92명입니다. 가족은 92명이고 가구는 23가구입니다. 결론적으로 23명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좀 많은 편입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귀화한 사람이 10명이고 귀화 못한 사람이 13명인데 어제 보니까 귀화증 관계를 가져왔더라고.
   와있는 사람이 베트남사람이 12명, 중국사람 8사람, 몽고, 캄보디아, 일본이 한 사람씩 총 23명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독거노인은?
○가야면장 이성보   : 위원장님, 제가 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장 김순연   :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449명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여튼 담당하시는 행정에서 많이 보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이 관계는 행정에서 보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면 노인회장님하고 연결시켜서 경로당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노인들이 옆에 사람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경로당에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가 되는데 집에 있으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여유가 있으면 경로당에 계시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안전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부의장님와 복지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면장님께서 혹시 건의사항이라든지 꼭 부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저희들이 해인사관계는 한 가지 행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야 지리적 특성상 다른 면하고 달라서 초계, 적중의 예를 든다면 차를 타고 한바퀴 돌면 마을을 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인사 치인은 저기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서 이쪽도 올라갔다가 저쪽, 4군데 산을 오르내려 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뛰어야 할 관계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특수다양성 때문에 진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결원 인력관계를 가야쪽 관계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인력관계를.
   위원님께 특수성 때문에 좀 어려움 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관계에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읍면추진비 똑같이 줍니다. 덕곡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덕곡하고 여기는 덕곡은 우리의 1/5이고 청덕, 적중, 덕곡이 우리와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인구관계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면적도 넓습니다. 법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지키되 일정한 평균치 이상 되는 면은 플러스 알파를 조금 군에서, 의회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 김순연   : 알겠습니다.
   합천읍도 1/N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 28일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김순연
이용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묘산면장 이진국
야로면장 이현호
가야면장 이성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