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2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1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연 : 위원장 김순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차질없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위원장 김순연 : 감사방법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구삼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봉산면장 구삼본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봉산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면장 구삼본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김순연위원장님, 김성만 부의장님, 이용균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현 부면장님.
홍경희 산업지도담당주사
이국근 환경개발담당주사.
강병찬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위원장 김순연 : 계속해서 봉산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구삼본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면장님, 시종일간 수고하십니다.
인구가 1,687명이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봉산면장 구삼본 : 예
○김성만위원 : 행정구역이 20개 행정구역로 되어있습니다. 이장님도 20명입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예.
○김성만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리로 되어있는 것을 법정리로 이장님을 두신다면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다 이장님들이 해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제가 전에 군청에 있을 때 저도 이 사항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구역이 1941년도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봉산같은 경우 1구, 2구, 3구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리 행정리 3개씩 있는 마을이 많이 있어가지고 법정리로 해서 이장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특히 봉산같은 경우는 댐 되기 전에 조금 그런 게 여건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정리로 하더라도 현재 여건이 안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1구, 2구, 3구있던 마을이 2개 마을이 없어지고 한개 마을만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현 경우는 상현1, 2구 중에서 2구는 물에 잠기고 1구만 있다든지 특히 행정같은 마을은 행정 본마을은 도곡에 들어가고 그 마을은 다 보태도 16가구에 인구도 20명 정도 그런 마을은 법정리로 나누려고 해도 사실은 이장으로서 이장 한 사람이 안맞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리별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일제시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지금 하고는 교통, 통신, 행정이 다 발달된 상태에서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리별로 통합해서 이장을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김성만위원 : 저도 예를 들어서 20개 이장님들이 다 계신데 12개 법정리로 줄여서 그분들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봉산은 산간지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산은 사실 관광지로서 지리조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지로서 어떤 역할은 정녕 하지 못하고 있죠?
○봉산면장 구삼본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도 본댐 조정댐이나이쪽에서부터 대병까지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봉산쪽은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마을 자체도 한 군데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뿐 더러 논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지정리나 이런 혜택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들으니까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에 우선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면장님께서 어떤 관광지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구삼본 : 아까 봉산면이 지리적으로 특히 산기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도 불편하고 사람 살아가기 조건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특히 88년 합천댐이 준공되면서 봉산소재지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돈을 떨어뜨려야만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댐이 물이 차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안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나가는 여건이라도 들렸다 가기 좋은 지역이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쪽 도로로 안오면 들어오기 곤란한지역이어서 대병같은 경우는 주변 인근에 황매산이 있다든지 해서 들락날락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합천댐물이 봉산면민들은 물에 의해서 소득을 내야 되는데 고기를 잡든가 물을 타든가 이래 해야 되는데 물도 생각보다는 열악한 쪽입니다.
절대 물 수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10월까지는 합천수위가 175m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비 많이 와서 184m까지 갔습니다.
실제 고도는 20여m밖에 안 되지만 거리상은 1km도 넘습니다. 500m씩 내려갑니다. 댐상류로 가면.
그래서 수상레저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물이 들쭉날쭉 하니까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외부손님이 많이 오시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도는 합니다만 잘 안 되고 가능하면 봉산은 아직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열악한관계로 오염이 덜된 곳입니다.
깨끗함을 대외에 알려가지고 환경적으로 장점으로 해서 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안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보기에 사실은 봉산은 어업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고기를 키워본다든지 어망을 설치해서 고기를 키우는 쪽에 일단 물이 있으니까 잘 마르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수심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보는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산이 해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소재지가 200 조금 넘을 겁니다.
○김성만위원 : 야산이나 아주 이런 데는 4·500, 600 이 정도 야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 그러면 야산을 개발해서 주민들하고 항상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셔가지고 고소득 작물을 여기에 보니까 브로콜리도 있고 그렇던데 안그러면 블루베리라든지 그런 게 마사나 황토땅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봉산사람들은 물에 의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업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가 전에는 많이, 지금은 고기 자체가 잘 안잡힌 답니다. 또 많이 없고, 그래서 금년 7월부터 군하고 해서 봉산, 대병쪽에서 2년간 고기를 못잡도록 고기를 많이 넣었습니다. 넣어놓고 잡지 못하도록. 낚시하는 분들은 법적규제가 아니라서 하고 있지만 그물이라든지 다른 기구를 가지고 잡는 것은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히면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싶고 2˜3년 후에는 지금 넣어놓은 고기가 크고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야산개발문제도 저희들 노력은 합니다만 아까 가야 마장이라든지 넓은 고지이면서도 평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봉산은 그런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산기슭이 경사가 심해 가지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개발해서 농작물심기가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위치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역여건이나 좀 불합리하더라도 어떤 새마을정신을 한번더 고취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나 오염방지시설사업은 별로 없습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축사관계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가 1,500두, 돼지가 네 사람이 하는데 3,700두 아주 미약한데 축산물이 많이 나면 소득이 올라갈 건데 인근 면에 비해서 저희들이 축산도 월등히 적은 편이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인구증가도 귀농인이나 은퇴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면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보고에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공무원현황에 7급 이하 실무진들이 정원 8명인데 4명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민행정에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저희들이 특히 계장들은 보직을 받고 실제 일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능직이 월등이 많습니다. 합천군에도 면치고 기능직이 제일 많은 실정인데 조금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실정입니다. 기능직 TO가 실제 한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의논해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보통 이야기할 때 공무원 몇 명에 주민 몇 명 행정 질을 많이 따지는데 7급이하 실무진이 너무 적어가지고 대민행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봉산에 상당히 전반적인 부분이 열악합니다.
전체 가구수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7% 정도 되고 노령인구가40% 정도 되네요?
○봉산면장 구삼본 : 예.
○이용균위원 :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복지부분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사항인데 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이런 관계로 지원받는 관계로 군에서 그런 예산을 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그렇게 댐주변지역사업때문에 덜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병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인접해 있어가지고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봉산도 작년부터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봉산면에 노인들의 무료중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50명을 했는데 지금은 7·80명 많을 때는 100명씩 노인들이 오십니다. 그 사업비는 댐주변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봉산면에 배정된 사업비도 일부 쓰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쓰는 사업비도 일부 지원받고 해서 노인복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인해서 군으로부터 불이익 받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봉산면장 구삼본 :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타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감소 전출이 상당히 부분 차지하거든요. 봉산도 그렇고 웬만하면 타지역으로 전출할 사람은 웬만큼 하고 크게 전출사유가 눈에 안띄는 데도 계속 전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쪽은 전출하게 된 주된 이유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따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산이 인구가 주는 속도는 영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인구가 자연감소 일부만,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돌아가신 분들만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는 할 수 없고 그 외 전출입관계는 현재는 줄만큼 다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기는 몇 명씩 줄어듭니다만 합천군 전체에 비해서 인구감소율은 줄어드는 상태이고 왜 그런지는 세부적인 조사는 없습니다만 자연감소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봉산이 너무 열악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말씀대로 타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속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줄만큼 줄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료상보면 거의 50명이 전출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사망이 27명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출에서 50명 정도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출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태양열발전시설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이죠?
○봉산면장 구삼본 : 지금 금년 6월까지 시설은 각 마을회관 지붕에다가 설치했습니다. 3㎾용량이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3㎾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태양광이 밤이 되면 전기계량기로 역으로 돌아갑니다. 역으로 돌아가니까 주민들은 좋다 합니다.
아직까지 한달이 덜 지나가지고 마을회관 전기료는 마을에서 부담하는데 그 분들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한달이 안지나가 가지고 성과가 못나타내지만 일단 주민들의 호응은 참 좋습니다.
○이용균위원 : 역으로 많이 돌아가서 한전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한전하고 설치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 당시 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한전에서 환원은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은 받지 못하고 돈이 주는 만큼은 “0”이 되면 제로, 마이너스가 되면 “0”로 하는 걸로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마이너스된 만큼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로로.
○봉산면장 구삼본 : 예.
○이용균위원 :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항인데도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잘 하셔서 저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초계고등하고 합천고등학교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봉산면장 구삼본 : 학교마다 학자금이 가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순연 : 아, 학교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통보가 옵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예. 그렇습니다.
갑지역, 을지역마다 다릅니다. 사립하고 공립도 다르고.
○위원장 김순연 : 초계하고 합천은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부의장님도 오시고 복지행정위원회 간사님도 모시고 왔는데 면장님 특별히 건의사항이라든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구삼본 : 별도로 건의할 사항은 없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봉산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 생활적 전체적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도 와서 예를 들어서 봉산 소재지에서 강을 건너 계산쪽으로 가면 20여km 정도 됩니다. 술곡쪽으로 가도 10km 됩니다. 술곡에서 계산까지 가려면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댐이 물이라는 공간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행정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이나 의원님이 봉산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불편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봉산이 댐주변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생각은 욕심이 무한정이 되어서 각종 사업을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봉산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계산부분이 참 멀잖아요. 봉산에 들어와 있는데 계산이 행정구역상 합천읍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산면장 구삼본 :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봉산을 없애는 게 낫지 계산이 보면 계산 1, 2구가 있는데 계산 2구가 우리 봉산면에서 제일 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마을 하나 떼주면 봉산이 안그래도 작은 데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균위원 : 계산이,
○봉산면장 구삼본 :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은 생활권이 고개 하나 넘으면 인곡이 되어 가지고 합천쪽으로도 많이 가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18개마을은 거창쪽으로 갑니다.
봉산 중에서도 계산말고는 생활권이 거창쪽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생활권이 거창이라고 해서 합천을 떼 가버리면 봉산은 나중에 안그래도 저는 집이 죽죽입니다. 죽죽을 봉산면에서 죽죽을 용주 떼주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면장 죽일 사람 되고 군도 죽일 상황인데 이제는 더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대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위원장 김순연 : 위원장 김순연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병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대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대병면장 김신조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대병면장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대병면장 김신조입니다.
본 면의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상현입니다.
산업지도담당 허태숙입니다.
환경개발담당 민영근입니다.
민원담당 이갑생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계속해서 대병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존경하는 김신조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병면은 살기좋은 마을로 우리 군에서 평가받은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저시설이나 펜션, 찜질방, 골프연습장, 워터월드, 모터보트가 4대 있고 사실상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야 할 대병마을 같습니다.
합천군이 사랑하는 창의사도 들어있는 지역이고 관광명소로 지칭해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병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문화공간이나 스포츠공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청소년은 아니라도 댐밑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썸머콘서트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른 지역에 보면 사실상 노인복지라든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보통 합천읍에는 청소년시설이 문화공간 레저 스포츠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각 면에는 시설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 야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인이나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문화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썸머콘서트라든지 공연장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병마을에도 좀더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병에는 한우도 2,300여두가 있고 돼지도 3,400여두가 있는데 돼지돈사는 2동이 있는 모양이죠? 2가구가.
○대병면장 김신조 : 예.
○김성만위원 : 공해라든지 피해는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대병면장 김신조 : 돈사는 근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단부락이라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축사나 돈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명소에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그 농민들한테 자제를 부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품격 높은 대병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대병마을은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증대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회적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면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옛 말에 받은 상처는 모래위에 적어라 그리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는 말씀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받은 상처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모래위에 적어주시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대리석에 새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되새기기도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지만 센터의 소장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어서 혹 같이 근무를 하셨고 물론 대병에 나와 계시지만 마음속에 언짢은 일들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고맙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집행잔액이 16-13페이지 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앞에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이 16-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거의 지출되었습니다. 자료 만들기 전에.
○김성만위원 : 지금 남은 6,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그 밑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게이트볼장 6,000만원도 포함되어 있고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염소사육장하고 곰취재배사업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목욕탕 운영하려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총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목욕탕에 들어갈 거고 거의 협의된 상태이고 3,000만원 중에는 목욕탕에 일단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나머지는 사업변경을 해서 쓰려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 2개만 잡아도 1억이고 그 자료제출 이후에 공사발주해서 대부분 사업은 발주된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길래 쓸 데도 없는가 싶어서.
○대병면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까 면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 가면 집행잔액하고 전부다 사업집행하고 남은 게 없는데 남아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영조물개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읍면에.
많이 남아도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아있거든요.
○대병면장 김신조 : 영조물관계는 저희들이 7월인데 당장 영조물에 다 쓰기에는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은 천상 아껴쓰야 합니다. 영조물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껴 쓰는 편입니다.
○김성만위원 : 시종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담당지역이고 해서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회양 삼거리에서 하금까지 전에 4차선 확장한다고 이야기가 한번 있었죠?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병면장 김신조 :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야기는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읍면보고회 할 때 몇 번 건의를 드렸고 작년에도 했고 모든 권한이 도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올해도 일단 계획없이 넘어가는 거네요?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이용균위원 : 도비 가져오기 참 쉽지 않아요.
○대병면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저 부분은 선형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서 꼭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대병면장 김신조 : 지난달에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역평까지.
재포장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재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선형개량을 했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안나도록 할 건데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요근래에 2번이나 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구간입니다.
○이용균위원 : 문제도 많고 워낙 지역이 좋지 않다보니까 확장하기도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대병면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대병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벌을 많이 하죠?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이용균위원 : 벌을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은 없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벌은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 사육하는 데는 지금 현재 크게 지장이 없고 우리 면에는 벌이 9,900군정도 연간소득이 14억 정도 됩니다. 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목이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인구증가시책에 향우회, 동문회 행사시 “우리면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16-4페이지 혹시 이런 사업을 전개함으로 해서 나타난 실적은 있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저희 면에는 2009년 12월말인 2,279명 12월말 인구가 1년 사이에 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인구 2,290명으로 작년12월말 현재 1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담당별로 우리면주소갖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병면에는 귀농, 귀촌한 인구가 다른 면보다는 많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16가구가 들어와서 49명이 귀농, 귀촌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타면에 비해서는 자연환경이 좋고 귀농하는 수가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합천군 전체에도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에 보면 낙찰률이 거의 평균 96·7% 같은데 타면에 보면 94%, 95% 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히 낙찰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 대병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여기 개발담당을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낙찰률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병면에 사실상은 레미콘 차가 정상적으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손발로 해야 되는데 설계품을 너무 과다하게 높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감사할 때 걸리고 그렇다고 업자한테 너무 손해를 끼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사가 조건이 안좋은 곳은 낙찰률을 좀 높여주고 공사여건이 괜찮은 데는 좀 떨어뜨리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식품위생업소가 60개소 있네요?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위원장 김순연 : 합천읍을 제외하고 가야, 삼가 다음에는 대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거의 잘 되고 있는데 여관같은 데는 들어오는 입구의 “하이츠”같은 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댐에서 물문화관에서 좌측에.
그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위원장 김순연 : 이렇게 업소가 많는데도 그렇게 잘되는 것을 보면 관광지로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꿀벌이야기를 하셨는데 봉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꿀벌 통이 좀 보이더라구요. 꿀벌 9,984 이것은 마리 수는 아닐 거고 통입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통입니다. 군!
○위원장 김순연 : 농가 수도 많네요? 14억이나 소득을 올린다면 이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병에는 관광지소득, 한우,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7페이지에 체납현황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네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받을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업체, 장단에 가면 큰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3개 그게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위원장 김순연 : 체납사유가?
○대병면장 김신조 : 상당히 단위가 큽니다.
○위원장 김순연 : 고액체납자다 그죠?
○대병면장 김신조 :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순연 :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받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16-20페이지 다문화가정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제가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여성단체에서 단체별로 면담당을 했는데 제가 그때 대병면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할 때 15세대인데 2세대가 늘었다 그죠?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위원장 김순연 : 지금 다 살고 계시는가요?
○대병면장 김신조 : 거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저번에 하금에 어떤 한분은 도망을 가고 없던데 제가 관리할 적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하금에 길 들어가는 부락에 하금 몇 구인지 모르겠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서 이 현황에안들어갔습니다. 가서.”라고 말함)
○대병면장 김신조 : 가서 현황에 안들어 있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집도 잘 지어놓고 괜찮다 싶던데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제가 관리하던 데라서 관심이 많아서 물었습니다.
친절행정 실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분위기조성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이북에서 넘어오신 김신조님이 아니고 저하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친구 비슷하게 그런 관계입니다. 잘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구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용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위원장 김순연 : 위원장 김순연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용주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용주면장 채정술
○위원장 김순연 : 다음은 용주면장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용주면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곽재하 부면장입니다.
박철생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박재홍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창현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계속해서 용주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평소 존경하는 김순연위원장님, 김성만부의장님, 이용균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습니다.
항상 용주면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은 용주면과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건의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거나 면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면장님, 시종일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주면은 소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관광지로 분류해도 좋으리만큼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용문정, 황계폭포, 주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상테마파크와 황계폭포가 관광지로 떠오릅니다만 관광지로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저희 용주면은 우리 군에서 내놓을만한 관광지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용문정, 황계폭포 세 군데가 있는데 관광객은 사실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제철에는.
아직 시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든지 건의해서 세 군데를 더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용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영상테마파크, 용문정이나 황계폭포 자원은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전부 다 좋은 장소이고 보조댐 유원지가 있고 물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들이나 공사도 있겠지만 용주면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면에서도 이러한 황계폭포나 이런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매월 보고를 통해서 관계부서에다가 적극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저희 군 의원들도 황계폭포가 8경에 들어있다고 말만 하지 황계폭포가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예.
○김성만위원 : 이런 일이 행정당국에서, 부서에서만 관광개발사업단이나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쪽의 잘못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위치해 있는 용주면이 문제가 더욱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 관광지를 가지고는 용주면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는데 언제 발주가 됩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아직 발주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지 못하고 부지가....
○김성만위원 : 선정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부지 구입을 못해서 아직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복지회관 신축이....
지금 보건지소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용주면장 채정술 : 지금 현재 보건지소도 저희들이 상태를 판단하기 힘들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뜯어 짓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물론 주민들께서는 복지시설로서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댄스교실이나 여러 가지 활용을 안하겠습니까?
이것을 건립하더라도 다음에 면장님께서 작은 돈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설계변경에 대해서 타 면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너무 많거든요.
2010년 3건, 11년 2건인데 꼭 필요해서 하신 일이겠지만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 미리 정확한 설계를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칼슘고추가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면장님이 모르시면 알고 계시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칼슘고추작목반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작목반에서 어떤 요구사항도 현재까지 없고 2월 20일자로 여기 근무지로 옮겨 와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상의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좀 소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작목반 구성은 회원 수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칼슘고추가 지금 작목반 구성이 잘 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거든요. 용주면에 영농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분 회장님 성함은 알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김성현씨.”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지금 계장님께서 아직까지 오지가 얼마 안 되어서 숙지 미숙으로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런 일을 모른다면 저는 소득면이 어떤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데이터를 받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한번 챙겨보시고 또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특산물은 주민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일 때는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계장님께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파악해 보시고 서면으로나 의회에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좀 특별한 것이 기본현황에 보통 인구 부분 보고에 보면 특이하게 유권자 수해서 2,320명 되어 있네요.
보통 노인 인구가 얼마쯤 된다 그런 쪽에, 수급자가 얼마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특별히 유권자수를 밝힌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유권자 수가 많다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유권자 수가 많다고.
○이용균위원 : 대충 90% 정도 되네요.
그만큼 젊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용주면장 채정술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한 지역의 미래는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이 없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현황에 보면 7급 공무원이 행정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데 2명이결원이 있네요?
2명 결원에 따른 대민행정의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이것은 결원이 아니고 7급 공무원 적다는 말이고 다른 직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용균위원 : 7급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부족함으로 해서 좀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물론 정원부분에 있어서 전체 정원은 맞습니다만.
○용주면장 채정술 : 아무래도 7급이 있으면 업무에 대민행정이나 원활합니다. 9급이나 8급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업체 비금속광물업이 한 군데 있는데 종합원 수가 13명이면 내나?
○용주면장 채정술 : 보림콘크리트.
○이용균위원 : 아, 비금속광물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승인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2층 대회의실, 소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죠?
○용주면장 채정술 :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실제로 용주면에서 회의실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옆에 농협도 있고 면도 있는데?
○용주면장 채정술 :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할 때도 작년에 저희들이 용문정에서 했는데 그때도 날씨가 안 좋아서 어려운 고충을 겪었습니다.
다른 데는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있는데 용주는 사실 그런 것도 없고 잘해야 농협 회의실이나 면사무소 회의실입니다.
다 수용하기는 사실, 물론 지어도 맨날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면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무슨 회의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이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이게 지어지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그죠?
○용주면장 채정술 : 예.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틀린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서비스를 직원들이 일일이 마을단위로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호에 방문하는 겁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호호 방문하는 겁니다. 부락마다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이용균위원 : 부락을 정해 가지고 각 부락의 호호 방문해서 돌린다?
○용주면장 채정술 : 예.
○이용균위원 : 이게 기대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은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됩니다. 납세자 중에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안 사시는 분!
○이용균위원 :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을 건데 이렇게 나가서 할 만큼.
○용주면장 채정술 : 그래도 왜냐 하면 세금관계는 촌에 계셔도 고지서 갖다 놓아도 안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체납액보다 체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 천원 되는 거, 고지서가 나온 지도 모르고 다른 일하다가 납기일 넘기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용균위원 : 사업은 참 좋습니다만 직원들한테 너무 업무 가중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공직행정라인에 각 부락에 이장님 계신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용주면장 채정술 : 올해 한번 해 보고,
○이용균위원 : 아무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용주면장 채정술 :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혹시 효과를 가져온다면 다른 읍면에 전파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파가 된다고 하면 면장님이 욕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480만원, 500만원 돈 사업 집행하고 남은 걸 반납을 하셨네요?
○용주면장 채정술 : 예. 그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몇 십만원씩 남은 게 모여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타지역에 보면 어떻게 하든 소진을 다 시키더라구요.
○용주면장 채정술 : 올해는 그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열심히 다 쓰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반납하는 게 맞지 싶은데 원칙상 반납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다른 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금액은 적어서 반납한 모양이네요.
용주교 지금 현재 용주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사람이 죽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경우, 사이카 그런 것은 많죠.
또 지나가던 사람이 놀라운 경우가 참 많고 아예 차가 가면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해요. 사고보다는.
사람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균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지요?
3억 정도 드는데 사실상 사고가 안났다고 해서 아직 안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용주면장 채정술 : 아닙니다.
사고가 안나더라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3팀인데 3팀이 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주면장 채정술 :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다 중요한 걸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용주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의회에서 공유지 매입관계를 승인을 했습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제가 생각할 때도 용주면은 합천읍이 가깝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예.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그래도 지금이라도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면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지방세 고지서 송달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용주면장 채정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아직 타면에는 이런 일이 시행된 경우가?
○용주면장 채정술 :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제가 30년 전에 용주면에서 세금업무를 10년간 봤습니다. 그때 방법이 이 방법으로 옛날 방법인 것 같네요.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제 생각에도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신 고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용주면장 채정술 :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제가 30년전에 젊은 시절에 용주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보다 용주는 각별한 느낌을 갖고 있고 지금도 친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연 : 그래서 지난번 포괄사업비를 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면장님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드렸는데 그 이후에 무슨 어디에 무슨 사업을 했다는 말씀도 없어서 정말 서운했거든요.
○용주면장 채정술 :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오늘이라도 무슨 사업을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금액이 자료가1,000만원 이상짜리라서 공암에 공사하는....
공암에 배수로 정비, 공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하신 것은 면장님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하신 줄 아는데 그래도 어디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셨어도 제가 서운하지는 않을 텐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용주면민이 이 사업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하는 데도 없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용주면장 채정술 : 죄송합니다.
김위원님이 주신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어디에 무슨 무슨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면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용주면장 채정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오늘 부의장님도 오시고 복지행정위원회 이용균간사님도 오셨는데 면장님 특별히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채정술 :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용주교 난간관계 오늘 들으니까 복지회관 터를 사게 된 모양인데 도와줘서 고맙네요.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시설비도 꼭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읍면소관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읍면별로 이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노고 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일정은 의회로 이동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김순연
이용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봉산면장 구삼본
- 대병면장 김신조
- 용주면장 채정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