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2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1년 7월 25일(월) 오전 09시
장소 :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양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합천읍
(09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양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양면
○위원장 정재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대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양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대양면장 문길주.
○위원장 정재영 :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담당주사 소개를 직제순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정태섭입니다.
산업지도담당 신재순입니다.
환경개발담당 조홍남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대양면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대양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양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대양면에는 일용직공무원이라든지 일용직 근무자가 있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일용직이라기보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다른 면에는 보니까 민원계에 보면 장애인을 도우미로 사용하잖아요?
우리 대양에도 있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예. 장애인 업무보조도우미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허홍구위원 : 어찌되었든 그 분들이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지 오래 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몸이 불편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그것이 저희가 보기는 단가가 3만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자기들 수령하는 금액이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수가 좀 낮아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요.
우리 대양에는 보니까 마늘, 양파가 타지역보다 재배를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동부 쪽에 보면 상당히 지금 여기 보니까 마늘 78농가, 양파 66농가 28헥터 하는데 다른 데에는 이것보다 거의 10배 정도 많은데 이렇게 적게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물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대양은 어떤 입지적 지면적도 그렇게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또 토질도 동부쪽의 사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 점토질이기 때문에 아마 농사가 주로 이런 부분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재배현황을 보니까 크게 돈될 만한 걸 재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양에서는 이 자료 외에도 주작목이 무엇입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외에는 토마토 4㏊밖에 없는데 지금 친환경고추를 좀 하려고 작년부터, 금년에도 친환경고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거마을에 친환경고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허홍구위원 : 예.
○대양면장 문길주 : 그런 것을 준비중이고 그 외에는 주로 마늘과 양파, 밤 이것이 전부입니다.
○허홍구위원 : 재배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양늪이 여기 대양에서는 큰 관광명소로 떠오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외부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관광객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아직까지 화장실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연말에 다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주변경관을 좀 해야만이 외부의 유입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둘레길을 하더라도 밑에서 좀 하는데 저쪽에 돌아오기는 한다는데 비가 많이 오면 다니기가 좀 불편하지요?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 가지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면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지금 정비가 산책로라든지 1km 정도는 조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나머지는 1.5km 정도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 앞으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좀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정양생태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경도 덜 되어 있고 화장실이나 전망대도 아직까지 착공은 했습니다만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상당히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기는 아직까지 많이 안 찾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완공되고 나면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특히 제일 해야 될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화장실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관광객이 오지 않거든요.
○대양면장 문길주 : 화장실이 현재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정양생태공원에 자그마한 이동식화장실 이런 걸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화장실도 좀 운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리는데 첫째 관광명소도 좋아야 되겠지만 제일 우리관광객들이 머리에 남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주변경관이 깨끗하고 음수대가 잘되어 있고 하면 노는 데가 안 좋아도, 불편해도 떠나는 느낌은 아주 깨끗하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화장실을 지을 때는 면장님이 자주 나가서 독려도 해 가지고 깨끗하고 예쁘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영조물개보수비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는 영조물 개보수를 이만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만큼 영조물개보수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제일 첫 안금 본동 취입보공사에 2,601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사업을 죽 차감을 해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12-23페이지까지 재해위험시설 거기까지 가면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하고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맞춰서 마무리는 말끔하게 딱 해놨네요?
좀 많다 싶었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또 맞기도 하겠네요.
다른 면보다는 영조물개보수사업을 좀 많이 했다 그죠?
그리고 2011년도 보면 940만원이 남았지요?
○대양면장 문길주 : 예.
○허홍구위원 : 전반기인데 영조물개보수사업비를 많이 썼다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그런데 지금 영조물개보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공사를 지금 할 사업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일단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영조물개보수관리비는 좀 남겨놓아야 되는데 9월, 10월 되면 태풍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긴급한 사항이 물론 예비비가 있겠지만 영조물개보수사업비가 제일 빨리 투입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나 조사 하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감사라 하면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다 합니다.
면에도 하고 각 부서별로 다 하는데 저희들이 면에 나온 것은 무슨 잘못을 꼬집어서 내고 벌을 주기 위해서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잘된 점은 격려도 해 주고 또 잘못된 점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공직자들은 시험을 쳐서 올라왔고 우리들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다릅니다. 공직자들과.
그래서 감사를 하러온 것이 아니라 격려차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홍구위원께서 영조물관리비 5,00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 돈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 또는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이 잘못되고 태풍이 왔다든지 해 가지고 부서지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면장님이 주민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이것을 가지고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 2건 정도 2011년도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글자그대로 영조물관리!
포장이라든지 새로 가설, 건설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은 군의원 앞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군수 앞으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잘 갈라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쌀생산안정자금 도비지원 해가지고 군비 지원도 있고 12-14페이지관외는, 우리 합천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양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문을주위원 :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양면에 와서 짓는다!
타군은 아니고요?
○문을주위원 : 이것은 지금 합천읍에서 3농가가 와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제 가회 같은 데는 보면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사람이 적을 거기 두고 와서 짓고 여기서 매상을 하고 그러면 군비를, 군수공약사업으로 1만1,120원 주는 그것은 받느냐 하니까 그것은 안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은 주면 안 되겠지요?
○대양면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줍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관계없고, 군수공약사업으로 주는 그것은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은 주면 안 된다!
외부쪽에 저런 데 의령쪽에도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대양면장 문길주 : 그 부분은 도비입니다.
도비는 도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도비는 관계없습니다.
군비는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양늪생태공원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들 어릴 때만 해도 정양늪에 그때는 수영복이 없어서 팬티만 입고 목욕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도저히 거기 정화조가 있고 병원도 있고 식당도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사는 붕어나 잉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먹을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지금 많은 돈이 앞으로도 투입될 것이고 지금까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창녕에 가면 우포늪이 있는데 학교 교수들이 생태계 조사를 해 보니까, 7년 전이 되겠네요.
그때는 우포늪이나 합천 정양늪이나 거기서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오히려 같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마산 경남대학교 생물학교수들이 와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면장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포늪과 대양 정양늪은 생태계가 어느 정도 정양늪이 파괴가 되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그 주변.
○문을주위원 :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해 놓았는데 “등 18종”, “등 19” 그리 해 놨는데 상당히 지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대양면장 문길주 : 지금 정양늪생태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양면 전역에서 비가 오면 생활쓰레기가 내려가는 것이 100% 바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리적 여건상우포늪과 많이 달라가지고 쓰레기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정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수거를 하고 있고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그 밑에 사실상 대양이 옛날에는 아주 합천군에서 아주 적은 면이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레포츠공원이나 수변공원, 정양늪 상당히 그쪽으로 보면 많이 지금 발전이 되어져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천읍에서.
그런데 인구도 보면 오히려 증가할 확률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어느 면없이 비가 오고 그런 때에는 쓰레기가 항상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양면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제일 첫째 그 물오염은 대양면에서 내려가는 그 물이 아니고 오수정화조에서 나오는, 아무리 정화가 되었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나 정화가 확실히 되지 않고 나온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기도 못 먹고 가물치나 이런 것도 못 먹고 그런 데 거기에 대해서 꼭 환경위생과에서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우리 대양면에서도 주기적으로 한번 나가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지금 우리가 정말 앞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물입니다.
그래서 대양 정양늪에 상당히 지금 합천군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할 때 꼭 환경위생과만 맡겨두지 말고 면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민들이 군의원 말을 참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말은 껌뻑 넘어갑니다.
식당이나 병원 그런 데에서는 그냥 청소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면 너희는 다른 데 가서 감시감독이나 하지 왜 이런 데 나왔느냐 하면서 상당히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을 불러가지고 보고 순찰도 돌고 레포츠공원이 상당히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둘러봤는데 아침에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 한 명 가지고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대양이 남이 볼 때는 좁은 곳이지만 사실상은 알고 보면 제일 합천읍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끊는 데입니다.
가회, 해인사 놔두고 타면보다는 대양이 굉장히 외지사람이 많이 끓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쪽도 계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우선 대양 하면 가장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양 생태공원, 정양늪이 이것이 들어오는 관문에 있고 또 지금 대양은 제가 오고 나서부터 소득작물이 좀 부족하다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협의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보면 소득작목을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 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추도 많이 할 계획이고 양파도 하고 이렇는데 지금 대양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정양생태공원,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예. 제가 대양을 들어오면서 창가로 잠깐 보고 대양에 와서 어떤 것을 하나라도 개선하고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그려주고 가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 잠시 생각을 해 보고 들녁을 봤습니다.
대양 하면 합천읍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면의 어떤 상권을 살리기가 희박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양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면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정양늪을 떠올립니다.
정양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친환경농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진주, 대구 등 합천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주말농장 아니면 아이들이 함께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고민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처음 와서부터 그런 것을 느꼈고, 제가 여기 있지 않고 농업부서에 있을 때부터 그 부분 상당히 대양지역에서 많이 느꼈는데 지금 여기 정양늪 때문에 친환경 작목을 대목 일대에는 친환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씨하고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센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주말농장이라든지 농장 견학을 오는 것은 대양으로 좀 돌려달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대목, 양산 같은 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양면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들은 실제 정양늪과 생태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하는 그런 계획서들이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까이에서 대양면 하면 정양 가까이 있는 똥통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고 주위의 환경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관리, 감독, 보완을 하면서 이게 우리 자손대대로, 나는 버리면서 우리 집 앞에는 오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생태학습을 위해서, 아이들한테는 환경오염을 적게 시켜야 된다 어른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버리는 것이 여기 와서 많은 처리 비용이 든다 하는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기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야나 야로나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많은 것 같은 데 들에 나가보면 콘크리트길 옆에 작물을 많이 심었습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정재영 : 심어 가지고, 거기서 작물을 그냥 심어가지고 수확만 하면 되는데 밭을 매고 관리하면서 밑에 흙을 조금씩 파내가지고 비만 오면 많이 쇄굴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길을 다시 닦는 것만큼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 전체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라 면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잘 말을 안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아니면 경찰서와 마을순회하거나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설명을 좀 해줘서, 무작정 못 파게 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군비가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르신들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녁을 돌아보셨는지 면장님?
○대양면장 문길주 : 예. 그 부분은 지금 노견에 작물 식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이장회의때 몇 차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순찰을 돌면서 노견에 이미 식재를 해놓은 부분을 몇 군데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또 식재된 면적이 큰 데 이런 데에는 입간판을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세워 가지고 이런 지구에는 작물을 심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많이 해 놓고 있고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농업정책과장님을 하셔서 그렇는지 다른 지역보다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런 시간이 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은 귀농하기 좋은 곳, 귀농해 볼만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부산, 경남, 진주산업대 이런 데 귀농 관련한 농사짓는 이야기를 해 주러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합천이 지금 많이 오고 거창이 합천보다 더 많이 오고 산청, 함양 이렇게 해서 4개 군이 귀농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한테 우리가 자칫 이렇게 그들이 우리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온 것보다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사람이 나쁘거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생활, 도심속에서 오랫동안 생활에 젖어 있다가 어떤 시골에 들어오면서 부푼 큰 희망을 가지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음식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착해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일철 되면 퇴비냄새도 많이 나죠. 그늘도 뭐 찾아가지 않으면 별로 안 좋지요. 음식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전입을 하면 우리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우리 합천에 대한 대양에 대한 정서와 이미지를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 면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지원, 도와주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들이 따뜻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 나가는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양면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저희 대양면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인들 보면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양에는 젊은 층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대목이라든지.
이 지구에 젊은 층이 들어 왔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12농가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들어오면 은퇴한 분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안 짓고 그렇는데, 영농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은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례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나가서도 안내를 해 주지만 그분들이 우리 면에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농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미래농업대학이나 아니면 영농교육을 알선을 해서라도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분이 들어올 때는 전원생활의 낭만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하다보면 자꾸 실패를 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써서 귀농시책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좀 많이 참고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예. 끝으로 대양에서 해 볼만한 사업 한 가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양은 진주를 잇는 국도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진입하기 좋은 곳에 도시민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대양농산물을 좀 사가지고 아침식단이나 저녁식단에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가판대를 설치해서 대양 농산물을 원활히 대도시에 판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혹시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좀 소득을 늘여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정부정책에 참 좋은 정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히 다문화가정, 저소득농가, 저소득농가는 집중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면장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우리 합천이 좀 살고 대양면이 좀 소득이 높아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문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을주위원 :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2페이지 영조물개보수사업 내역 2011년 영조물개보수내역 그 앞에 보면 사업집행내역 여기에 지금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겠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사업명, 사업량 해가지고 이게 5,000만원 아닙니까, 이 사업이?
○대양면장 문길주 : 예.
○문을주위원 : 총액 5,000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안금 본동 취입보 보수공사 해가지고 여기 62만원을 집행해 놓고 앞으로 사업비를 2,601만4,000원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총 5,000만원인데 사업비가 보면 4억이 넘는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에 제일 위에 사업명을 쓰지 말고 그 앞에 총계를 해 가지고 5,000만원에 대한 사업집행액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보면 총 5,000만원인데 그 이상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면장님 그렇죠?
○대양면장 문길주 : 예.
○문을주위원 : 다음에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액, 총액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정재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군정에 혹시 건의하실 사항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양면장 문길주 : 저희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읍면은 공히 비슷합니다만 예산이 가장 부족한 것이 주민들의 건의는 마을에 나가면 2, 3건씩 건의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되는 게 상당히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램이 있다면 읍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런 금액은 증액을 좀 시켜 가지고 한 3억이나 5억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그걸 갖고 일부 좀 해소가 되지만 그런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영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소득하고 관계있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은 다른 사업은 하나도 안하더라도 많이 편성하는데 같이 걱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영조물관리비는 군의원들이 받지 말고.
○위원장 정재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합천읍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합천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7월25일까지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합천읍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합천읍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5일 합천읍장 하진균.
○위원장 문을주 :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을 겸하고 있는 서재화 부읍장입니다.
재무담당 강신미계장입니다.
산업지도담당 최재호계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 이종록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외숙계장입니다.
민원담당 김정애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는 6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읍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합천읍 소관 읍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읍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읍에는 우리 합천군의 전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읍장님 여기 설명자료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읍은 우리 합천군의 가장 중심인데 읍을 대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예. 그래서 뭐 이렇다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우리 합천읍 전체를 대표한다하기는 뭣하지만 읍사무소, 관공서를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읍사무소 정문 앞에 분수대가 지난 97년에 설치되어 방치상태로 있었는데 우리 읍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상징목을 심기로 의견을 조율해서 상징목을 심고 표석을 건립하고 그래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 좀 부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품권사업 아시죠?
지역경기활성화차원에서!
○합천읍장 하진균 : 예.
○정재영위원 : 보면 그게 쓸 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를 않아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집도 늘려야 되겠지만 그 표시도 좀 해서 상품권을 좀 써서, 상품권을 받는 공직자들도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일반적인 사항밖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출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가맹점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유통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가맹점도 늘리고 우선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합천의 군세가 너무 이렇게 좀, 땅은 넓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읍이라 그래야 참 다른 데 어떤 면소재지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읍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약간은 개발에서 어떤,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는 개발들은 조금 이래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은 관리비가 우리 군의 세수를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 혹시 고민한 적이 있는지?
○합천읍장 하진균 : 예.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득과 비견되기 때문에 소득과 좀 벗어나 있는 소비성 투자 이런 부분들은 전환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보면 강변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온 폭우에 전부 모래에 다시 파묻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가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한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큰 비도 아닌 작은 비에도 그렇게 침수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문제라고 봐지고 그게 결국은 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건의에 따라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읍면행정은 실제 이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의 목표, 시책 이런 것들을 이장님회의가 아닌 마을간담회를 통해서 참여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요구들을 군수님이나 군의원한테, 면장님 계속하다보니까 실제는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도 많은 거액을 투자를 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읍장님도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지금 보다는,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예. 그 부분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강정비사업의 지류정비차원에서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 시행할 당시부터 사실상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뭐 공청회라도 거치고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 사업은 무슨 사업을 어째하는 건지 그런 의아심도 갖고 있었고 그 모래위에 그리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다 모두 이래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많지 않는 비에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기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뭔가 재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끝으로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면, 하나만 묻고 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읍에는 몇 가족 정도됩니까?
여기에는 정리가 되지 않았던데.
○합천읍장 하진균 : 다문화가정이 32세대에 108명입니다.
보니까 주로 여러 국적이 있는데 베트남이 14명, 중국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 이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우리 합천의 외곽쪽으로 보면 가회에는 이미 초등학생의 절반이 다문화가정자녀들로 곧 이렇게 바뀌겠습디다.
지금 유치원은 한 집이 많았습니다. 일반 우리 가정보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실제 정책을, 좋은 정책도 나오는데 그전에 우리 읍에는 세분의 여자 계장님도 계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섬세하게 이런 일도 먼저 우리 합천문화를 지역에 알려내도록 그 분들이 정말 고향못지 않게 따뜻한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우리 합천 전체에서 학생수가 아마 합천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 학교도 있는데.
이제 우리 행정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야만이 학교나 주민들도 같이 생각을 바꿀 수 있기에, 합천에 우리가 하면 앞에 군수님 계실 때 우정학사, 지금도 우정학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조금 합니다.
우리가 학생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몇 명의 우정학사, 일부의 서울대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합천에서 공부를 하면 마음적으로 안정되는 학생, 정말 교양이 반듯한 학생, 가보고 싶은 학교 이런 것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주민들로 하여금 제안이 되고 이렇게 일이 정리가 되어져야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읍에는 그래도 읍의 공직자분들이 많이 주민들하고 접하기에 우정학사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좀 알려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나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한테 너무 집중하다보면 우리주위에는 공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칭찬 하나 못 듣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좀 돌아가고 그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싸줘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결국은.
행정인데 그들은 사각지대에서 하루종일 있어야 칭찬 한번 못 듣고 인사 한번 못 듣고 잘 하는 아이들은 너무 여기저기서 잘 해줘갖고 돈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일본도 보내주대. 봐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한 사회를 남기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읍장님 뭐 힘드시겠지만 우리 합천의 학교에 읍에서만 졸업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가슴이 따뜻한 아이, 정말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아이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자료에 의해서라기보다 우선 이렇게 보기만 해도 계장님 숫자에 억눌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면에 가면 4명밖에 없잖아요!
부면장님, 산업계장님, 개발계장님, 민원계장님 네 분인데 어떻게 두 분 더 계시는데 아주 꽉 찬 느낌이 좀 듭니다.
그만큼 아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계장님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읍장님을 모시고 계시는 것도 또한 우리 계장님들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합천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괘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그분이 저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고향이 저기 전라도든 경북이든 강원도든간에 우리 합천에 대해 가지고 이미지 제고를 좀 심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언젠가는 그분들을 한번 모아서 좌담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우리 합천에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그분들 고향에 계시는 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합천의 백리벚꽃길,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그리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널리 홍보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제일 떨어져 있는 초계, 율곡, 청덕, 가야, 봉산, 묘산, 가회 이쪽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와 안 있을 줄 알고 읍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 삶의 터전을 좀 마련해 계시는 분들도 안계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성체납자, 고질체납자 이것은 어디를 가나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읍장께서는 그런 악성체납자의 어떤 근절하겠다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이 악성고질 체납자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실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서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인데, 행불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냥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능한 사람인데도 숫자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사람 신불자나 이 사람들 어차피 징수가 불가능한 이 사람들은 과거에 보면 결손처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안합니다.
그냥 시기만 넘어가고 내 있을 때 그걸 결손처분해 가지고 나중에 뭐 감사대상이 되고 그런 걸 꺼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제가 부임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 그 사람들이 문제인데 습관적으로 좀 체납을 한다고 그럴까? 이 지역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름만 대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군 해당부서하고 세외수입 포함해 가지고 합동징수업무를 해 가지고 소재지 시장에 있는 걸 해 가지고 좀 뭉쳐가지고 이리 나가가지고 체납자 명단을 내놔놓고 시장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좀 우사를 시킨다고 그러까, 좀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실적을 좀 많이 거양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시책은 군 소관부서하고 합동으로 징수를 반공개적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실제로 어려운,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분할납부 이런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민원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 마지막 자료에 보면 우리 민원부서에 지금 팩스가 없다든지 그래서 복사기가 없다든지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이 팩스나 복사를 해 주시느라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약도 받게 되고 또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다 꼼꼼히 못 챙겨줄 건데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좀 복잡할 때는 좀 불편하기는 해도 대민친절봉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홍구위원 :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항시 바쁜 것은 아니니까 복잡할 때는 약간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홍구위원 : 예. 읍장님 민원실에는 보조업무자가 한 사람 없습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도우미가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없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예.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사실은 감사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거치고 넘어온 겁니다.
기획, 예산계부터 행정과로부터 다거치고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더 잘한 점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미비하고 잘못된 점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무슨 잘못을 집어내고 가려내서 처벌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격려해주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느끼고 또 감사장에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이 보면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읍장님 이하 주사님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것을 바로 바로 주민들에게 연락이 되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천읍내에 상당히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합천읍인구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각 지역의 면에 가면 보통 평균 2,000명 잡으면 됩니다.
지금 직원이 계장님이 6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론 합천읍내는 아주 엘리트직원만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안 적습니까?
각 면에 4명 내지 5명이 있는데 2,000명 잡고, 지금 6명 같으면 그 업무가 상당히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에 따라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었으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
조금 전에 점포가 많다고 했는데 이런 앞에 주민들이 지금 전화가 참 많이 와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장사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 좁은 골목에 사람이 통행도 하지 못하게끔 해 가지고 물건을 밖에 많이 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소리를 치고 이런 경향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 와요.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좀 이야기를 똑바로 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행정적인 처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뭐 우리 내부는 안 그렇겠지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그냥 이 어느 군의원이 그 소리를 하더라 10분도 안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공직자들은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군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하는 정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겁을 안내요. 공무원들은 겁을 냅니다.
법대로 하겠다는데, 또 법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말이지 이름은 안 팔리겠습니다만 대충 알아들었을 겁니다. 군체육회 뭣이다!
그런 인사일수록 공공시설을 지키고 주민에게 피해를 안줘야지요.
오히려 그런 감투를 썼다고 해서 내가 누군데 그래 그 어느 군의원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그 사람 인사해도 말도 안하고 다음에 보자 표 안 찍어주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거는 아니거든.
아주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다!
지금 여기 많이 있습니다.
슈퍼마켓도 하고 장사하는 집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은 꼭 나가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단속 안되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경제통상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 경제통상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대로 있더라. ‘예. 또 가보겠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해버리세요. 말 안 들으면.
제가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악성체납자 33명 중에서 1억4,9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는데 정말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못살고 체납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어디에 재산이 있어도 있고!
그거 벌로 매기는 것 아니잖아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제승용차를 타고 있고.
우리는 가지도 못하는 술집에 들어가서 술먹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것인지?
좀 전에 읍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제 공개를 해 버려야 돼. 그 사람들은 공개하는 것은 진짜 싫어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장통 같은 데 가서 이러, 이러한 분 계시느냐, 아느냐, 그런 식으로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장 그 다음 날 세금낼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본때를 보여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하자보수처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없다 하면 없는 걸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의사항이 몇 개가 들어 와 있네요.
1-23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시면 13만5,000원 증액 배정해 달라하는데 이 13만5,000원입니까, 한 건당?
○합천읍장 하진균 :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조치가 다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됐습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예.
○위원장 문을주 : 아 내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 들으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예. 13만5,000원이 맞는데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문을주 : 앞에 화단조성해 놓은 4,000만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그냥 좀 싸게 팔면 안 됩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그런데 그게 당초에 감정했던 가격이 있어 가지고 도로 낼 때의 보상금가격이 있어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다보니까 다시 불하를 하려고 해도 그게 많이 다운이 안 되어 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조절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면 시책지구로 해 가지고 조정을 좀 하고 하는데 그게 또 발목이 그리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고질체납자 같은 이런 것은 읍장님께서, 뒤의 담당계장님이나 입장이 곤란하고 이러면 의회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감사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욕을 봤다 그래 가지고 바로 공개를 해 버리세요. 두 번 정도 가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런 기회가 잘 없어서요.
마을에 나가보면 이제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 그리고 무슨 이런 저런 정책해 가지고 마을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면 다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필요없으면 필요없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행정력이 힘을 잃게 되고 저희들처럼 혹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생각이 “안돼. 돼” 이 소리를 정확히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실제 이것이 공익을 목표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받아야 되는 일이라면 받는 이는 굉장히 기뻐하고 미안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은 줄을 모르고 굉장히 부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겠습니다.
거지근성인데, 다른 타 지역에 많이 보면 가끔 동료의원들끼리 만나보면 우리 지역이 조금 수치상으로 치면 높은 거 같아서 사실 좀 부럽기도 하고 겁도 납니다.
제가 이렇게 군의원을 참말로 잘하는 일인지, 지금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 한참 이야기하다가 “뭐 자네는 그냥 있게 내가 알아서 군수한테 바로 이야기하께 그냥.”
그냥 이장하고도 이야기하다가 “내 면장한테 그냥 이야기하께”이렇게 되는, 절차상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오늘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있을 때 혹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이러, 이러 해서 참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같이 걱정해 주면서 이렇게 좀 민원을 풀어가자는 것도 되는 게 있으면 “이게 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서 참 감사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감사하게 봐야 된다” 하는 걸 좀 이해를 시켜가면서 좀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위로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도 이게 화근, 적게 줘도 화근, 어쨌든 말이 많으니까 하여튼 기회가 되면 진짜 참 우리 전체 공직자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이런 일이 맞는 거냐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맞는 건지를 좀 묻고 싶고 같이 좀 방법이 있다면 제안을 하고 싶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의논을 하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읍장 하진균 : 예.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이 부분이 너무 과잉, 중복이 되는 부분도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사각지대에서 결핍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행정용어로 여러 가지 복지의 유형 이런 부분을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절충을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야 될 것이다!
요즘 워낙 복지만능주의로 복지시스템이 다방면으로 나오다보니까 어떤 명절때 되고 하면 한 군데 쏠리고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래도 고마운 걸 몰라요. 모르고 심지어 누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줬는지, 어떤 경위로 자기가 선택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양 이래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현상도 좀 문제다 저도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읍장님께서 혹시 뭐 합천읍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된다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합천읍장 하진균 : 특별한 건의사항은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일을 사람이라면 아까 우리 계의 숫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한 인원이 있어야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 숫자다 이리 생각하고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한 명 있고 또 준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육아휴직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또 내일모래 또 한 사람 육아휴직 대기상태에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결원이 3명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식결원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번 인사때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의회로 이동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허홍구위원, 문을주위원, 정재영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대양면장 문길주
- 합천읍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