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읍면사무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3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7일간 실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읍면에 대해 실시하게 되는데 오늘은 가회면, 삼가면,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위원장 김성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강병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가회면장 강병옥
○위원장 김성만 : 다음은 가회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회면장 강병옥 : 가회면장 강병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위원장님, 이용균위원님, 조삼술위원님 계속 되는 무더위에도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가회면민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면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래 부면장.
박희종 산업지도담당주사.
정대근 환경복지담당주사.
허태숙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는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만 : 계속해서 가회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강병옥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가회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가회면이 특색이 있다 그죠?
인구가 타면엔 계속 줄고 있는데 가회면은 작년보다 7명 정도 늘었네요?
○가회면장 강병옥 :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이용균위원 :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거의 대부분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이고 실제로 주민등록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귀농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을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기존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려니까 빈집이 있어도 소유자가 팔지 않고 신규 지으려고 하면 논밭에 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와서 진입로를 낸다든지 지하수를 파야 된다든지 전기인입을 해야 된다 전입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합천이 가장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인구문제인데 5만이하로 내려왔을 때 합천군이 위험해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부금이 줄어들고 과도 줄어들어야 되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군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면이 가회면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타면에서도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고 15-10페이지 지방세체납 현황을 징수실적에 나항에 2011년도 현년도, 2011년도 과년도는 무슨 뜻입니까?
현년도, 2011년도의 징수한 금액이고 2011년도 과년도는 2011년도 이전에 징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이전에 체납된 부분을 징수한 과년도 걸 올해 2012년도 징수한 체납세액 부분을 올해.
○이용균위원 : 그전에 밀려있었던 부분을 거두었다?
○가회면장 강병옥 : 예.
○이용균위원 :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 있어서 2011년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2011년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2년도 6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어떻게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사업추진 할 때 현장과 여건이 맞아 떨어지면 설계변경이 없는데 사업추진 하다가 우리하고 여건하고 안맞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 6건 정도는 있을 텐데 2011년도에 한 건도 없어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설계한 부분에서 신경을 안썼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관급자재 구매는 2011년도 이게 다입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2011년도 다입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2012년도는 반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데 2011년도는 1년치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사업이.
○가회면장 강병옥 : 관급자재가 300만원 이상 구매한 것만 있고 300만원 이하 구매한 것은 이 내용에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2011년도는 300만원 이하가 많았네요?
○가회면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면장님 면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사실 저희들이 타면을 방문했을 때 어떤 한 회사에만 집중되는 게 많은데 가회면은 그 나름대로 계장님들이 잘하셨는데 골고루 편성된 것 같습니다.사업체.
지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한 개밖에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역업체는 하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자활사업추진현황 15-14페이지 이분들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사업을 많이 줘도 중산층하고 같이 되기는 힘든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회면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회에 친환경지역이 단지가 몇㏊ 정도 됩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벼농가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성만 : 예.
○가회면장 강병옥 : 전체 150㏊정도.
○위원장 김성만 : 친환경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예. 친환경 벼재배는 저희 면에는 보면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농약살포사항이나 친환경농사를 재배하는 과정이나 품질관리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전 필지에 대해서 .
○위원장 김성만 : 소득이나 이런 면에 주민들이 불평이나 친환경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그것은 벼 재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가격이나 일반벼농사보다는 비싸게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호응을 합니다. 재배하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합천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벼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이 확대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하는데 면장님이 앞장서서 더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회면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밤묵생산 판매실적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강병옥 : 밤묵가공공장은 올해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을 내는 것은 내년도 되어야 나오지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준공한 게 6월에 준공해서 지금 여름철에는 원료가 없다 보니까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 지금 현재까지는 1,500㎏ 원료를 해서 판매액은 9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성만 : 농가소득증대 효과나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그렇습니다. 원료를 밤 껍질을 벗기는데 마을의 노인들이 참여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밤묵이 소비자 한번 먹어본 소비자들은 선호를 해서 주문이 쇄도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료를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생산을 못하는데 내년도에는 충분한 원료를 확보해서 많은 밤묵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이것이 하나의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예.
○위원장 김성만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군의원과 면장 상호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군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군민의 대변자가 아니겠습니까?
면장님께서도 항상 어떤 행정을 하실 때 우리 군의원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논을 해 주시고 서로 지역을 다같이 걱정하는 군의원과 면장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앞으로 소통이 잘 안 된다면 좀더 소통하고 주민을 위하여 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회면장 강병옥 :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가회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지금 가회가 친환경쌀생산지가 있죠?
○가회면장 강병옥 : 예.
○조삼술위원 : 가야하고 가회에 친환경쌀생산을 하는데 혹시 가야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까?
○가회면장 강병옥 :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친환경단지 쌀은 서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시설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가야하고 가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가회쪽에 실시해 놓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친환경쪽으로 해서.
○가회면장 강병옥 : 다른 것은 없구요. 친환경센터, 가회조합에서 친환경가공공장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걸로.
○조삼술위원 : 생산만 하고 농협에서 수매해서 파는 걸로?
○가회면장 강병옥 : 예.
○조삼술위원 : 그 외?
○가회면장 강병옥 : 친환경단지에서 주문생산이 들어오면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조삼술위원 : 그 외 부대시설은 없구요?
○가회면장 강병옥 : 다른 것은 부대시설은 가공시설 외에는 없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장시설은.”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저장시설은 있고?
○가회면장 강병옥 : 예.
○조삼술위원 : 가야로 보면 가야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협에서만.”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면에서 면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가야도 가서 보고 가야처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회면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인 삼가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삼가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삼가면장 이판문
○위원장 김성만 : 다음은 삼가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호 총무담당.
오광영 산업지도담당
정재윤 환경개발담당
안명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계속해서 삼가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삼가면에 와서 현황파악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면장님께서 삼가면에 부임하셔서 삼가면민을 위하여 의욕이 대단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뒤에 계시는 주민생활계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좀더 소외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면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탁해서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조삼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7급 이하 직원들이 대민 대할 경우가 제일 좋죠?
7급 이하가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안좋겠습니까?
○삼가면장 이판문 :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7급 이하가 결원이 된다면 면행정이 어려움이 안있습니까?
○삼가면장 이판문 : 삼가면이 조직이 타면보다 큰 편에 속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5명인가, 32명인가 신규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보충될 수 있도록 제가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저희들도 군에 가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에 유아원 학생 수가 87명입니까?
○삼가면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유아원 마친 학생이 초등학생으로 갈텐데 초등학생이 134명이면 유아원 안다니는 학생이 47명쯤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삼가면장 이판문 : 저도 어린이집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에게) 87명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따로입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삼가 병설유치원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그 숫자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유아원 수에.”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병설유치원 하나, 어린이집 하나 2개입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유아원 수가 87명인데 초등학생 수가 아....
작년도 상반기에 인구증가특수시책 장려를 받았는데 특수시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삼가면장 이판문 : 계장이 답변도 되겠습니까?
○이용균위원 : 예. 어떤 시책으로 장려를 받았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군의 인구증가시책 중에 인구증가특수시책해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삼가같은 데는 인구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감소률이 덜 하고 귀농이나 삼가지역에 도농단지가 발전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구가 다른 면보다는 적게 줄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겁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목표에서 120명 정도 모자라는데 아무래도 목표달성이 힘들겠죠?
○삼가면장 이판문 : 목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인구증가에 대해서 단기시책, 중장기시책을 내놓으셨는데 눈에 띄는 게 교직원 및 사업체 전입 유도했는데 교직원이 전입 유도되면 참 좋거든요. 숫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교직원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나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삼가면장 이판문 : 앞으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용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밑에 보니까 3일 운동해서 실천하는 행정 했는데 단위시책들을 중장기시책을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각종 사업 관급 자재구입 현황 누락된 부분은 없죠?
○삼가면장 이판문 : 예.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확실히 누락된 부분은 없죠?
○삼가면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수장골 농로포장사업 사업비 50% 감소했는데 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네요. 설계변경부분에.
14-9페이지.
○삼가면장 이판문 : 큰산골농로포장공사 말씀하십니까?
○이용균위원 : 이게 반쯤 팍 줄은 모양이죠? 예산이 깎인 걸 보면.
○삼가면장 이판문 : 이게 줄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거의 사업비가 많이 안들은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걸 당초 계획을 이정도 축소하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삼가면장 이판문 : 전체 계획을 다 못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큼은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초등학생 급식은 전부다 의무 급식하는 거 아닙니까?
가회에 보니까 초등학생 급식이 몇명 올라와 있더라구요.
14-12페이지 초등학생 급식지원이 37명, 중고생 74명 했는데 원래 초등학생은 급식을 무료로 다하는 거 아닙니까?
합천군은 무료급식이지 싶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중식 제공하는 급식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집에 공휴일도 있고 방학기간에.”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공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 급식하는 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급식방법은 식품으로 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협상품권으로 1만원까지 끊어서 잔액은 라면이라든지 이렇게 사서 같이 줍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식품권이라고 적혀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상품권을 농협에 주는데 농협에서 받을 때 식품에 관련된 것만 사갈 수 있도록 급식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다른 것은 안 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일반용품은 안 됩니다.”라고 말함)
○이용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가지역은 한우지역입니다. 한우소고기육성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소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이 22개소가 있죠?
소고기 많이 찾는 삼가지역입니다. 브랜드화 된 삼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삼가를 찾아온 방문객의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삼가면장 이판문 : 방문객이요?
○위원장 김성만 : 면장님 이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일에 제가 와서 식당을 가보니까 관내사람이 아니고 전부 관외 사람이더라구요. 평일도 상당히 많이 온 걸로 파악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식당주변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혼잡해서 외지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파악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방문자 수는 파악해 보고 소고기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소득도 삼가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향토한우를 사료에 섞어서 0.5%밖에 안들어가거든요. 사료에 섞어서 향토한우가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있으니까 사료에다가 농가에서 직접 먹이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될 수 있다면 이번에도 사무감사 할 때 축산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7월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가의 소고기가 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팔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삼가면에서도 사료에서 향토한우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외지인들도. 향토를 먹이는 부분들을 매스컴이나 제일 좋은 기능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면장님께서도 삼가에 계시니까 소득원이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향토한우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재무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각 읍면 각 사업소 재무과 그런 부분들 관급자재 부분들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사실상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업체들 영세업체들 일반건설은 접어두고 영세 업체하는 3,000만원까지 공사가 되더라도 계약금액은 600만원, 7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관급자재가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니까 사실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600만원, 700만원 일을 하게 되면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차라리 나는 안할란다 던져버리고 안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한두 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만 관급자재를 줄이고 계약금액을 그 업체들에게 좀더 많이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그렇죠? 계약금액이.
○삼가면장 이판문 : 수의계약은 어차피 사업비는 자재대와 계약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면 자재대 빼고 나면 수의계약 조건은 2,000만원선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만 : 2,000만원 정도 도급액이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동시에 감독을 더 강화를 하면 좋지 않나 B품이라든지 안좋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가면장 이판문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관내 업체에 자재구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내업체들에게 돌아가면서 공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지금 항간의 이야기들이 관급자재에 문제점이 많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몰아주기식 공무원들이 어떤 의혹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풀어주자 일하는 업체들이 자치들이 구해서 어떻든 좋은 자재를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 의회에서 대충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을 하시고 온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수의계약 할 때 집중몰아주기식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지금 읍면 책자에 보면 합천자재산업이 자주 등장합니다. 관급자재에.
어느 업체인지 오늘 아침에도 정종석위원한테 관급자를 모른다고 하더라고. 어떤 분인지 너무 합천자재산업, 이런 불평들이 관급자재하는 데가 열 몇 군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악해 볼 일이지만 형평성 있게 하는 제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삼가면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인 쌍백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2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백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쌍백면장 박종선
○위원장 김성만 : 다음은 쌍백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먼저 쌍백면을 방문해 주신 김성만위원장님, 조삼술위원님, 이용균위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군민이 어려움을 청취하시고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병재.
총무담당 김상욱.
산업지도담당 심재정.
환경개발담당 박재홍.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쌍백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체납현황에 보면 결손처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쌍백면장 박종선 : 저희들 6월에도 필요없는 행정낭비 없애기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결손처분대상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면에 한 사람 대상자를 보고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한 사람 타 면에 가보면 결손처분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한 사람이라니 다행입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앞으로 그 부분에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결손처분대상자는 빨리 조기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면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면장 노력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면민들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면민한테 어떤 소득사업이 있는지 군에서 이런 지침이라든가 모든 걸 이장님들한테 면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쌍백면이 타면보다 주민소득사업이 높아질 수 있게끔 각별한 결과를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 :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쌍백면은 합천 전체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곳으로 50%거든요.
○쌍백면장 박종선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특별한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가회, 삼가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쌍백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유관기관 관외 주소자 전입유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쌍백면장 박종선 : 지금 현재 유관기관을 보면 전체 39명인데 면사무소, 초등학교, 농협 39명인데 초등학교에 7명이 있고 주택관계 때문에 아직 전입을 못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계속 상의하고 최대한 전입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는 사항이다 그죠?
○쌍백면장 박종선 :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합천군이 전국에서 5번째 노령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천군에서 쌍백면에 또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50%가넘습니다. 통계수치상 48.3, 48.4% 5월말현재 49점 몇%이고 인구증가를 시키면서 젊은 사람 갖다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50%가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은 많고 저도 이장회의시 하소연도 해 봤습니다. 돌아가시 분들이 많은데 같이 노력해 보자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선거권 안에서 쌍백 삼가 가회 대양까지 쌍백이 그나마 삼가 다음에 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13-8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에 있어서 50% 이상 설계변경해서 증액되었네요.
○쌍백면장 박종선 : 예.
○이용균위원 : 증액된 사유는 물론 있겠지만 왜 증액 되었습니까?
○쌍백면장 박종선 :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안하려는 게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석축이 노후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석을 추가 분량에 대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용균위원 : 그런 전석부분은 당초 설계할 시 눈에 보이는 사항인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공사함에 있어서 지반이 맞지 않다든지 파보니까 안맞다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전석쌓기 부분은 설계할 때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쌍백면장 박종선 : 양해를 구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물량에 따른 사업비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추진하면서 불용잔액이 남았을 때 노후되어서 도저히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끝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공사금액이 10% 이상 증액이 되면 감사를 받아야죠?
○쌍백면장 박종선 : 예.
○이용균위원 : 감사는 받았습니까?
○쌍백면장 박종선 : 이 부분은 군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 사업은 동일사업장으로 해서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쌍백은 청년회가 참 활성화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와봤지만 청년회 활동이 많이 있더라구요.
곤포사일리지 운반사업을 했네요? 무상으로.
○쌍백면장 박종선 : 예.
○이용균위원 : 청년회에서 많이 하는데 면에서 청년회에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쌍백면장 박종선 : 청년회는 그 지역의 최고의 보류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다. 특별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청년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는 못하고 임원들하고 격려를 해 주면서 쌍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분으로서 더 열심히 격려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혹시 풀베기나 이런 사업을 줘가지고 그나마 기금을 마련해서.
○쌍백면장 박종선 : 그것은 봄에 청년회에 1차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제방 풀베기를 우선적으로 청년회기금조성사업으로 8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청년회 회원들이 시골에 살다보니까 자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더라구요. 몸으로 떼워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이하게 면사무소에 벽난로를 설치해서 에너지절약을 하셨다 했는데 2월에 준공하셨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어서 결과가 안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해 보시고 기대효과만큼 성과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보고서를 해서 각 읍면에 한번 돌리는 것도 합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꼭 이 부분은 결과 보고를 내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제가 모아봤습니다. 실적은 안했는데 1월, 2월, 3월, 4월까지 전년도 전기사용량과 금년도 전기사용량 금액은 비교가 안 되는 게 금년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4월까지 10,278㎾ 절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단가로 겨울요금, 봄, 가을요금, 사계절요금이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용이 83.3원인데 그렇게 환산하니까 85만6,000원이 1월부터 4월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년 연말이 약 150만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150만원이라도 17개 읍면을 다 하면 그렇게 안되는 면도 특성상 있지만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타면에 접목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절약사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한 선도농가교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백면 노령화 인구가 49% 정도로 군내에서 가장 높은 그런 면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년전만 해도 쌍백면은 담배농사로 농가소득이 다소 높은 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소득 개발이 되지 못한 관계로 지금 침체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동부지역은 시설채소를 비롯해서 양파, 마늘, 감자 이런 부분들을 재배하고 있고 가야나 가회는 친환경쌀 생산을 하고 있고 봉산지역은 브로콜리 이런 특작을 해서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백면에서도 선도 농가를 육성해서 지역특성에 맞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위기 상황에 있는 쌍백면의 면세를 회복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감사합니다.
쌍백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소득작목 개발로 쌍백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쌍백의 담배농사 80년대까지 통계숫자를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쌍백에 근무를 했었고 고향이 쌍백이다 보니 약 300㏊ 담배농사를 짓고 쌍백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득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쌍백면이 침제가 오고 있다 소득이 높아야만 지역민이 살기 좋고 살러온다 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쌍백에 와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파를 약 69㏊ 해서 24만망 24억의 소득을 올리고 마늘도 6.8㏊ 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원을 확충시켜 가야 된다 담배농사 짓는 비닐멀칭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지역민들한테 양파를 하더라도 옛날 담배농사 짓는 만큼 목표달성을 하자 그렇게 잡고 가자 지금 쌍백도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감사합니다.
좀더 노력하시고 지역에서 존경하는 받는 면장님이 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급자재구매에 보면 합천자재산업이 거의 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합천지역의 관급자재를 취급하는 곳이 열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에 맞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나누어서 어려운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백면장 박종선 : 위원장님 말씀을 참석해서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25일 대양면,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9시20분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김성만
이용균위원, 조삼술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가회면장 강병옥
- 삼가면장 이판문
- 쌍백면장 박종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