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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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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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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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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간 본청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묘산면, 야로면, 가야면, 내일은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산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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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묘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묘산면장 이진국.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묘산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겠습니다.
   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우리 면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쌍덕부면장님 민원담당입니다.
   김용배총무담당입니다.
   산업담당은 신재순계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중이고 유은란씨입니다.
   환경개발에 김덕호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묘산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저희 읍면까지 방문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묘산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과 여러 가지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묘산면 주요 업무보고를 들으셨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면사무소에도 우리가 감사를 나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면사무소에는 그저 군에서 있는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나와서 뭐하는 것이, 간단한 것만 확인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면장님 아십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5만 약간 넘어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5만10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100명이라는 그런 자연감소분을 하면 한 면에 10명씩 감소된다 해도 170명 약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합천인구가 마이너스 100명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5만 인구에서.
   그래 이제 제가, 5만 인구에서 연거푸 2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면 3년째 되는 해에는 우리 합천군에 2개 과가 없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군 지금 2개 과가 없어지는 그런 명망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인구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면장님이 인구증가시책을 좀 해 놨는데 관외 주민등록자를 이렇게 유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나갈 때 거의 차남들이 자기가 부모에 대한 어떤 가족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모친이나 아버지를 자기 주소로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이분들을 이쪽으로 영입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가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구를 다시 전입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득을 해 나가고 또 인센티브만 가지고 그분들을 유치를 하기는 상당히 군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저희 군 같은 데는 청곡갤러리라든지 또 환자들, 이 사람들이 공기가 좋고 물이 맑기 때문에 가끔 들어오려고 문의가 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지금 나가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장님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전입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군에서 이 문제를 좀 간과해 가지고 군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 마을회관에 나가면 노인들에 대한 급식 같은 거 제공하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그걸 거의 주소가 그 마을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제하고 주는 그런 제도도 실시하고 있지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도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실시하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마을에 가서 자기가 조금 당당할 거라고 주소를 옮기는 노인들이, 실제 묘산에 살면서도 주소는 아들한테 가있는 사람들이 실제 여기에 주소를 옮긴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저희들이 안 보는데 단지 그걸 가지고 한 마을에 살면서 그래도 정감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뭐 당신은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으니까 당신 몫은 없다든지 이래 가지고 간혹 말썽이 한번씩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리에서는.
○허종홍위원    :   오히려 마을에 어떤 그런 친절이나 유대감만 저해시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방금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는 주소가 여기 없기 때문에 너에 대한 몫은 없는데 너는 여기 와서 맨날 밥먹고 한다고 노인들끼리 서로 다퉈가지고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고 마을 안에서 안 좋아지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저희 관내는 아주 관계가 나빠지고 그렇지는 안하고 농담 비슷하게 주소 이리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씩 나오는 경향은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장님들하고 또 같이 계시는 주민들이 전입을 유도 해 달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안하고, 이제 말씀들 중에 “이것은 우리 주소되어 있는 사람만 운영비라든지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또 “향우회를 통한 고향주소갖기운동 전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해 보세요, 향우들이 주소를 어떻게 옮긴다는 거예요?
○묘산면장 이진국   : 우리는 대부분 대구향우회에다가 묘산에서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향우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또 마을별로 자기 향우들이 좀 많이 나가있으니까 그 향우분들에게 우리 묘산면 자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많은 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구가 2,000명이 안되고 계속 감소해 나갈 경우에는 면의 조직 자체가 위험을 받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걸 호소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서한문도 한번씩 보내고 또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인구유입을 좀 해달라고 말씀만 했습니다만 실제로 뚜렷한 효과는 없고 한 두 번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묘산으로 이런 분이 있어서 전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안내를 잘해 달라, 뭐 어떤 지원이 있느냐든지 그런 사항들을 물어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것은 면장님!
   생활권이 대구나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안 될 것이고 단지 이 사람들이 그 직장이나 도시에서 은퇴했을 때에 고향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특수시책에 “외국인 선교사 관내 거소등록 홍보”이래 놨는데 이 외국인선교사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이 외국인 선교하는 사람들을 묘산으로 주소를 유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묘산에 혹시 이런 분이 있어서 유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이쪽에 보면 단기 서기로 와가지고 3년씩, 주소는 서울이나 부산에 둬두고 외국에 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학연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유치를 좀 했고 지금 5명 정도를 실제적으로 전입을 시켜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제가 볼 때 면장님의 특수한 어떤 아이디어 같기는 한데 이게 나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우리나라에 선교 나온 사람들을 묘산에다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개발 및 퇴직자 정주 유치해 놨는데 퇴직자는 모르지만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합천군하고 면밀한 관계에서 되지 면의 의지 가지고 되지는 않는 사업 아닙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이게 지금보다는 옛날에 우리 묘산 자체도 여기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소개를 해 가지고 옛날에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집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지어 가지고 복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또 실제적으로 몇 분씩은 들어 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 35세에서 55세까지의 결혼 안한 남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00명 정도, 680명이 되는데 묘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밖에 있는 아마 묘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하고 면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결혼을 시킨다면 20명이라면 20명 인구가 불고 혹시 면장님 이분들이 아이를 2명씩 낳는다면 묘산의 인구는 약 100명 정도 늘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면장님이 한번 이분들을 적극 나서 가지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 수 있게끔 결혼하는데 한번 중매장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살맛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농촌건설” 해 놓았습니다.
   슬로건만 봐도 진짜 살맛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면장님이 죽 2012년도의 농림사업 신청 접수부터 해 가지고 기대효과까지 거대하게 이렇게 내놨는데 이 양파를 묘산에서 식재한 지가 몇 년입니까?
   요 가까운 근래에 시작했지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한 3년 전부터 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그리는 좀 더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소득을 올린 지는 한 5년 이내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이 양파가 지금 현재 묘산농가의 큰 소득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종자구입비 30% 지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거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준 거하고 합한 것이 30%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지원해 준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이것은 우리가 다 주는 겁니다. 30%는.
○허종홍위원    :   30%는 다 군에서 주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묘산면장 이진국   : 지원은 농협에서도 해주는 경우, 조합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비료 같은 거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빼고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만 여기에 시켜놨지요?
○묘산면장 이진국   : 종자대는 우리가 했고요.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공동급식소 운영 하셔가지고 여기에 1개소에 170만원을 지원했다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신선하고 농번기에 일손도 없는데 또 한두 사람 음식 만들러 오면 또 일손이 줄어들잖아요?   
   이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시행해 보니까 기대에 비해서 계속해서 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이 정도는 이제, 산제마을은 올해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마을마다 좀 확대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한번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3-8페이지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실현” 해가지고 참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면장님이 참 신선하게 좋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찾아가시는 것은 담당하고 면장님하고 수행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생계곤란자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분들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자기 아들이나 딸들이 좀 잘 살아가지고 이 계층에서는 빠져있지만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도 오히려 자식한테 조금,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런 노인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는 더 세상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노인들도 한번 찾아가서 면장님이 수시로 독려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위로를 해 주는 것도 맞다 싶은 데 면장님께서는 이런 노인들을 찾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저희 관내에 280명의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설명절때 저희들 독거노인은 실제적으로 다는 찾아뵙지를 못했고 담당자하고 또 자원봉사단체하고 해서 찾아뵙고 또 분기별로 반찬을 좀 해서 찾아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부자 모자 세대 이런 데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분들은 좀 소외된 분들이라서 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담당직원이나 여직원들이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한번 해 주면 이분들이 삶에 큰 희망을 가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13개가 있는데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저희들이 안내문하고 또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여름철에 식품위생업소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물이 64개소가 있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박우근위원    :   혹시 그중에 소류지를 준설하거나 물이 새는 그런 수리 시설물은 없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소류지 부분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한 군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좀 준설을 필요로 해 가지고 긴급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류지 18개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개 소류지가 다 아마 이상 없이 잘,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물도 많이 차 있습니다.
   보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된 보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이 지금은 많지만 또 가뭄을 대비해서 소류지를 물이 새지 않게 철저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물은 많지만 소류지가 만약에 가뭄이 오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양파, 곰취, 고사리 재배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판로는 양파의 경우는 금년도에 농협수매를 다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 고사리도?
○묘산면장 이진국   : 고사리는 금년도에 첫 생산인데 그렇게 뭐 판로걱정을 할 정도까지는 생산이 안 되고,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고사리는 생산되는 대로 다 받아주겠다고 확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취부분은 유통회사에 10농가에서 합니다만 작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실패하는 경향들이 몇 농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판로를 유통회사라든지 이렇게 넘길 정도까지 그렇게 양이 안나오고 한참 주문이 올 때는 생산되는 농가가지고도 주문이 좀 달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로는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지금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곰취가 10농가, 고사리가 10농가입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농가가 늘어나고 또 고사리 곰취가 작황이 좋게 되면 판로도 걱정될 것입니다. 미연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수려한 산림자원보존을 위한 산불예방활동 총력 추진을 하고 있는데 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은 받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휴일근무하면 저희들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시간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7,000원에서 9,000원.
○박우근위원    :   하루에?
○묘산면장 이진국   : 시간당이고.
○박우근위원    :   7,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를 타고 오고 하는데?
○묘산면장 이진국   : 수당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박우근위원    :   규정을 바꿔야 되겠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정부에서 공무원수당규정이나 연금하고 전부 다.
○박우근위원    :   7,000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 기름값도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명이 한다고 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공휴일 보면 산불이 많이 날 우려가 있는 3월부터 5월까지는 7, 8명.
○박우근위원    :   며칠간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75일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겠네요, 하루에?
○묘산면장 이진국   : 하루에 1/2하면 이번 주에는 7명이 나오면 다음에는 그 나머지 7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나오면 일요일은 토요일 근무 안한 사람이 나온다든지.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만족합니까?
(“예산편성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 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예산편성은 그리 해도 만족은 안하죠?
   왜냐 하면 합천에서 이까지 오면 기름값이 많이 들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주소가 여기도 계시지만, 좀 적다고 생각하죠?   
   예.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가서 한번 어떻게 하면 올려야 될 것인가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있습니까, 여기?
(“현재 토목직은 없고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근무는 하고 있고?
(“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개발계장은?
○환경개발담당주사 김덕호   : 접니다. 지적직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2011년, 2012년도 각종사업추진현황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총무담당주사 김용배   :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3-9페이지에 낙찰율이 되어 있는데 14건이고, 도급액하고 관급액, 프로테지가 93%도 있고 87%도 있고 100%도 있습니다.
   100% 이것은 정말 토목직이 설계를 잘 해서 그런 겁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이것은 저희들 실제 예산은 1,000만원 있는데 예산소요는 그것보다도 더 잡힐 경우에 그냥 아는 업체에 “그러면 뭐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보통 보면 1,600만원이고 도급액은, 예정액은 1,700만원이다!
   그러면 93%다!   
○묘산면장 이진국   : 저희들 93% 정도를 가지고 도급을 해 주고 여기서 87%, 88% 되어 있는 것은 전자입찰일 경우에 다운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하고 웅기마을 데크설치공사가 99%, 100%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좀 더 나왔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다보니까 업체에 좀 사정을 해 가지고 뭐 우리 예산 전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당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원칙은 아니죠, 그게?
○묘산면장 이진국   : 사실상 이제.
○박우근위원    :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주민들은 욕구가 계속 이걸 해달라 그러고 저희들은 또 연말에 가서 수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데크같은 경우는 12월 20일에 계약을 했고 1월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 연말 집행잔액 그걸 반납하기도 좀 뭣하고 해서 그 남은 걸 가지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쉼터 자체에 앉아 노는 그게 이제 다 섞어가지고 설치를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부목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굉장히 비싸게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돈 있는 게 1,000만원밖에 없다 이리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집행잔액을 쓰고 나머지 잔액을.
○묘산면장 이진국   : 예예. 모아가지고, 주민들은 찾아오고 그리 되어서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원래 집행잔액은 집행부에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면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사업을 한다든지.
○묘산면장 이진국   : 면에 전도된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면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항시 면에서, 우리도 군의원을 하다보면 상당히 개발계장님이나 토목직 그리고 면장님, 부면장님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업자들을 선정할 때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안들어와야 되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박우근위원    :   공사를 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잘 안 들어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여기는 그렇습니다.
   산업도 면 전체 11년도의 경우 14건, 12년도에는 24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 주더라도 업자들은 만족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뭐, 저는 계속적으로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족 못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뭐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업자들 중에서도 공사를 아주 잘 하는 업체가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 날림으로 하는 그런 업자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날림으로 하는 공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면장께서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감시감독을 하면서 못하는 업체는 많이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설계변경 건도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변경하는 것은 전부 다 금액이 많아지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했는데 2011년도 경우에는 금액이 다 증액되었고 2012년도에는 일부2차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설계가 어떠한 뭐 지반이 예상 못했던 부분, 여기서 일정구간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조금 더 추가로 해줘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는 좀 만족시켜 줄 수밖에 없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과 그리고 토목하시는, 이거 원래 예산은 토목직이 완전히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설계업체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니까 토목직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애당초부터 꼭해야 될 것이냐 또 주민들과 의논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래야 설계변경이 없지 설계변경을 자꾸 하게 되면 금액은 자꾸 높아지고 또 옆으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물론 주민들도 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토목직과 대화를 해서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좋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를 들면 땅을 파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혹시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뭐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업자에게 부당하게 뭐 공사비가 지급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도록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센터사업현황, 3-17페이지입니다.
   면장님께서 보고할 때에 문제점 및 개선에 보면 사실은 그 인건비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명에 대해서!
○묘산면장 이진국   : 예.
○박우근위원    :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3명이 1년에 2,000만원, 받으니까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세 명이서?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그러면 월 7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이분들이 하는 일은 몇 시간 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보통 시간은 저희들이 종일 할 때도 많습니다만 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종일이라면 12시간을 이야기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아니, 8시간.
○박우근위원    :   보통 8시간을 하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근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청사정비, 경로식당도우미도 하고 복지도우미도 하고 그러면 70만원, 이런 분들이 70만원을 받고 하려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려고 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이게 마땅한 일거리들이 없으니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자체가 적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70만원을 받고는 일하기가 좀 안맞다 이래서, 또 당장 거기에 맞춤 이제 복지도우미 같으면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또 그만 두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달래가지고 좀 더 있으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청사정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인건비가 자기들 기대치보다는 적다 이렇고, 전국적으로 같은 임금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우미도 하고 청사정비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합천군내에 많습니까?
   이게 각 면마다 다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묘산면장님께서는 인건비가 많이 적다 했습니다.
   적다 소리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데 이게 뭐 얼마로 만족되는지 잘 모르겠지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뭐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할 때 기준단가가 내려오듯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건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박우근위원    :   건의를 하면 건의를.
○묘산면장 이진국   :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묘산면이 제일 앞장서는 묘산면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살맛나고 희망 넘치는 복지농촌건설에 3-7페이지에 양파종자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 결국 살맛나고 희망 넘치는 복지농촌건설을 하려면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소득원은 계속해서 내 와가지고 별 소득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케팅도 한다고 이리 해 놨는데 기계화 이런 것보다는 묘산에 맞는 어떤 특수한 작물, 묘산에 맞는 특수한 어떤 그런 농업생산에 대한 계획은 면장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곰취작목반을 2009년도 10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올봄에 고추작목반을 만들었습니다. 비가림시설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고추작목반은 우선 참여는 20농가가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영양에 견학을 가자 하니까 한 40명 이상이 동참을 해서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영양에 가니까 거기에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하니까 도전을 좀 많이 받고 우리도 이제 뭔가 해 봐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각오는 다졌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한 40명이 우리 묘산에 좀 젊다든지 농업을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고추부터 해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점차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고추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좀 높게 거양되다 보면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면장님 고추이야기 하셨는데 청양고추 아시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충청북도 청양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고춘데 이 고추가 본래 청양고추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이 고추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걸 어디로 겨냥했냐 하면 경북에 있는 청송군과 양양군에 이 고추가 맞다 해 가지고 매운 고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경북에서는 이게 안 되고 이걸 벤치마킹해 간 청양에서 이름을 많이 날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묘산도 고추를 재배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고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되 묘산에 딱 떨어지는 고추 그걸 해 보라고요. 그래서 그 고추를 가져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묘산면, 그러니까 대구에 청송군하고 양양을 겨냥해서 경북에서 만든 고추가 충청도 청양에 가서 그 이름의 가치를 발하듯이 우리 묘산도 한번 이런 특별한, 우리 묘산에 맞는 고추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하면서 농가지도를 통해 가지고, 또한 우리 관내에도 율곡, 대양 등지에 고추재배농가들이 있습니다만 견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품종, 꼭 맞는 품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건의가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9페이지 2011년, 2012년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11년도에 사업보다는 2012년도의 사업건수가 더 많습니다.
   면장님 2012년도의 총 사업에 대한 걸 거의 다 조기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훨씬 많이 발주하셨네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조기집행도 저희들이 했고 또 우리 면민들이 실제로 보니까 최근에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여기에 피해가 많습니다.
   호우 같은 게 지나가고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혹시 뭐 그때도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다보니까 보고를 못해 가지고 빠진 거라든지 이렇게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종홍위원    :   작년에 14건인데 올해12년도에 24건이면 10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발주를, 그러면 이것은 군수의 공약사업, 면의 숙원사업, 건의사업 이게 전부 다 총 합해 놓은 겁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합한 것이고 또 2011년도의 경우는 자료 자체가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2년도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조기집행관계가 좀 적습니다. 적으니까.
○허종홍위원    :   그래서 상반기가 하반기의 거의 80% 정도 했습니까?
   하반기에 계획하고 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이라든지 잡힌 사업의 몇 프로를?   
○묘산면장 이진국   : 한 80%.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는 이 수의계약을 하신 것도 보니까 좀 업체가 겹치는 것보다는 골고루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묘산에도 이런 단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에 계실 것 아닙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묘산에 있습니다.
   한 2개 업체가 있고 또 여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옛날에 초선의원때 왔을 때 우리 문을주의원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지방에 있는 업체를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업체를 써주므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좀 미비한 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언뜻 한번 들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 보면 거의 추가,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큰돈이 많이 들어가고 뭘 많이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거의 다 8개 뭐 11년도에는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8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전부 다 추가했다는 것은, 추가로 했는데 이 금액차이도 많이 없는 걸보면 추가로 했다는 것은 우리 개발담당께서 초동에 좀 상황을 파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개발담당주사 김덕호   :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토지이용상황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는 그걸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또 뒤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했는데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밑에 뭐 광케이블이라든지 흄관이라든지 이게 다른 데로 지나갔을 때 추가로 깨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m의 진입로 포장을 계획을 했다면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은 10m을 더 해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타당성 자체를 보고 사업예산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일정부분은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보 같은 경우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할 때에 충분히 그쪽에 있는 농민하고 충분히 대화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이제 또.
○허종홍위원    :   불가피한 상황도 있고.
○묘산면장 이진국   :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방세 체납 이것은 면장님 아까 679만원선까지 미징수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징수한 걸 따질 때에 이게 징수하는 어떤 분의 수당이 좀 틀려져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실제 낼 수 없는 입장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이 세금을 낼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성의부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인한 게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대부분 보면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부도가 난다든지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독촉을 해 가지고, 시기를 작년도에 일시 체납이 잡혔던 사람들을 우리가 61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 경우는 관내에 계시면서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못 냈다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가 통보하면 금방 되는데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다른 것보다는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12페이지!
   그런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장님 표현대로 하면 파산하고 부도도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받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그러면 차량 같은 거 버리고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돼도 보니까 부과는 되고 실제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679만원 못 받은 것도 이런 면장님 이야기하셨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대상자 해 가지고 이걸 상품권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안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아니. 저희들이 식품권을 주었을 때 아동들이 실제 그 상품권 자체를 가지고.
○허종홍위원    :   이게 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권이 무엇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식품을 사먹으라고 주다보니까 식품권 이랬는데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인데 그것을 주다보면 이제 만원이면 일정 한도까지 써야 되지 안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잔돈을 실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만원을 주고 8,000원을 사면 잔돈을 거슬러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거슬러 받기가 곤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한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이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밥을 사먹으면 좋은데 밥을 안 사먹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허종홍위원    :   군것질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묘산면장 이진국   : 아니 그 상품권을 가지고 다른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것질하고 이래도 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원래는 그리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감독을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놓으니까 여기 이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락배달이나 급식을 지원해 가지고 아동들이 밥을 먹게끔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급식소 설치 이런 게 문제점이 또 많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수반되고요.
○허종홍위원    :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상품권이나 이 식품권을 주니까 여하튼 면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차라리 좀 더 개선해 가지고 면장님이 생각하는 개선방향으로 급식소를 선정하든지 배달자원봉사를 인력확보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해가지고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네, 그죠?   
   이 인건비가 2만2,558원 이게 하루에 나가는 인건비 아닙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아니 이건 2,055만8,000원, 2,000만원, 3명에 대해서 연간 지원된 게 2,055만8,000원이란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인건비를 세 사람한테 나누면 얼마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월 70만원 정도됩니다.
○허종홍위원    :   똑 같이 줍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식당도우미나 복지도우미나 청사관리나 똑같이 급여를 드립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시간별로 나누면 한 달에 70만원 정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70만원이면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요.
○묘산면장 이진국   : 이걸 했을 경우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적으로 목적 자체가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활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단순노무 아닙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단순도우미인데 이분들이 거의 하루 종일 여기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시간 파트별로 일하지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하루종일 같이 있고요. 청사정비나 경로식당 도우미도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실제 경로식당 도우미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약간 일찍 가는 날도 있기는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갖다가 면장님의 재량권으로 해 가지고 시간파트별로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이분들을 시간별로 써주고 인건비는 70만원 주면 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원래 8시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실제적으로 감독에 있어서는 뭐 중간에 한두 시간 편의를 보는 사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근무는 8시간을 원칙으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2012년도 묘산면 슬로건 제작 해가지고 해 놨는데 “열려있는 청사, 찾아가는 친절봉사”했는데 이것은 우리 묘산면에만 한다는 그런 슬로건이죠?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합천군 슬로건은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 먼저 시행하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우리 면 슬로건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신규공무원 멘토 지정해 놨는데 그러면 이 신규공무원의 멘토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신규공무원이 오면 만약에 개발계라면 개발계장님이 멘토가 되고 또 신규 여성직원이 하나 오면 여성에 있는 계장님 멘토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우리 계장님들이 아주 부응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신규공무원들이 가서 연찬을 할 경우에 어느 부서에 보내도 또 어떤 업무를 맡겨도 잘 해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하에 또한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역량을 배양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신규공무원이 한 분 오면 우리 묘산면에서 가장 업무를 잘 하는 분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멘토로 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우리 계장님들은 다 잘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멘토가 되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이 멘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로마 때에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의 친한 친구한테 자식을 맡겼는데 전쟁을 한 10년쯤 끈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봐보니까 아들이 아주 훌륭하게 커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따지고 보면, 달리 하면 의붓아버지 내지는 제2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멘토라 했다는데 멘토라는 말이 아,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이 오시면 면장님이 면장실로 불러서 한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을 한번 들어 보기도 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수시로 만납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묘산면에만 특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슬로건이 좋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합천군에 군정목표가 있겠지만 그 면에 가면 또 면에 맞는 목표가 있을 수 있거든.
   이것은 전 면으로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제가 다음 복지위원회할 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도산 절개지에, 오도산에는 지금 현재 관광객이 좀 많이 늘었지요?
   여름 되면 좀 많이 오는 편이죠, 옛날보다는?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사진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에 담쟁이를 식재한다 했는데 담쟁이종류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서양담쟁이라든지 이런 담쟁이는 필요없겠지만 이 담쟁이 중에서도 착색을 아주 나뭇잎, 뭐라 그럽니까?
   돌에다 잘 하는 그런 담쟁이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담쟁이도 있는데 이 수종을 성장할 때에 여기에 대한 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십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저희들 그리 묻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실제 오도산에 가서 자생하는 담쟁이넝쿨을 전부 다 걷어와 가지고 지금 배양을 시켜 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키우고 있는데 가을 되면 내나 또 오도산에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절개지가 허옇고 막 그렇는데 거기다가 담쟁이잎을 덮어가지고 좋지 않은 면을 가리고, 그런데 이 담쟁이넝쿨을 식재하면 안전사고예방이나 그 돌에 균열이 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걸 방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그것도 효과가 있고 볼거리도 또 제공합니다.
   워낙 절개지가 넓기 때문에 담쟁이넝쿨이.
○허종홍위원    :   절개지가 넓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결국은 여름에는 녹지를 좀 보여주고 가을에는 빨간 단풍이 좀 물든 그런 걸 단계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계산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얽혀있을 때에 안전사고도 예방한다는 그런 것이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안빠지고 다 질의하고 설명까지 해 버리니까 제가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면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묘산면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 하는데 이게 지금 면장님들이, 우리 공직자들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게 좀 구분이 확실히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 뭐 하려고 게이트볼까지 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 했거든.
   이것은 공직자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 줘야 되지 이거 정말로 주민들이 현재 너무 하거든요. 게이트볼도 비 올 때는 안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오는 날까지 와가지고 게이트볼 치려고 합니까?
   논이나 들여다보고 밭이나 돌보고하면 되지.
   앞으로는 만약에 들어오면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예산을 쓰지 말고 3-21페이지 같은 데 보면 묘산면 고추재배작목반에 2억을 대줘가지고 한 사람당 1,000만원씩 해서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소득 올리고 자기 잘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소비성 예산은 공무원 분들도 과감하게 안된다 이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관급자재 부분에서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줄이고 면장님께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지금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우리 여기 담당 의원님이 누구입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상반기는 조삼술의원님이고 현재는 정재영의원님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물론 면장님이 군의원이나 군수 이런 포괄사업비가 내려오면 면장님이 업체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나눠주기 전에 제일 민원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민원이 많고 말이 많은데, 군수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은 표를 받아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공직자하고 또 좀 다릅니다.
   의논을 좀 합니까, 누구누구한테 준다?   
   또 하고 나면 다 준공검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좀 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우리는 돈만 갖다주고 면장님들은 따로 그냥 그래 버리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 면에 거기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를 얻어먹는 사람들은 이래 저래 하기 전에 우리 면장님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주민들이 편안하다!   
   그렇게 앞으로는 꼭 담당의원님들과, 우리 조삼술의원님이 담당이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후반기에는 정재영의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의원에게 이러이러하다, 어느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했다 또 어느,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이 있는데 누구누구한테 준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무허가업자 있잖아요?
   참 영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려니까 연말에 가서 돈 1, 2억이 없어 가지고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면 무허가를 가지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강산건설 같으면 무허가로 줬는데 이분은 또 강산건설이라고 하는 데 가서 협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 내지 20%를 그 말 한 마디에 돈이 그대로 1,000만원 같으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그대로 앉아서 그 업체한테, 그 업체는 왜냐 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주고 이걸 하는데, 그리고 이 무허가 업체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 돈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부실공사밖에 안 되지.
   이게 제일 우리 개발계장님이나 개발계 직원, 면장님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담당, 처음에 의논 좀 하고 그분들도 돈 갖다 주는 머슴이 아니라 갖다 주고 나면 어디 썼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공사가 잘 되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논을 해 가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은 우리 관내는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도 안되어 있었고 구장 자체가 모래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양이나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경연 향우회장님 그분께서 북부 4개 면에 대해서 예원별 대회를 묘산면에서 계속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그 구장이 지금은 금년도에 잔디구장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모래를 깔아놓고 하다보니까 비가 오는 경우는 모래 그게 파여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우리가 돈이 예산이 많고 살기가 좋으면 이것 다 해 줘야 지요. 얼마든지 해 줘야 되지 왜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예산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예산 남으면 얼마든지 해 주세요.
   이것 하는데도 지금 한 8,000만원, 7,000만원 들어가더라고.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집에 돈 들어가는 것은 만원만 들어가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돈은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이 들어가도 전혀 아까운 줄 모르고, 알고 보면 자기 돈인데!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팔각정 있죠, 합천군에 800개가 넘습니까?
   그것 지금 비가 새어 다 썩거든요. 이용 안합니다. 하는 것은 몇 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 동네 지으니까 해 달라, 게이트볼 비가림 이것도 진주 어디 가는데 보니까 멋지게 해 놨던데 이것도 해 달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디, 뭐 겁날 거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겁날 때가 많이 있지요. 표를 얻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나지요. 말을 벌로 하다가는.
   공직자들이 우리 대신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말씀해 주면 저희들이 잘 했다 이러지 와 그것 안했노 이 소리 안합니다.
   앞으로 그리 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동안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야로면이기 때문에 야로 면사무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야로면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야로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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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야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야로면 야로면장 이현호.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야로면 관계공무원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야로면장 이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야로면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부면장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효 부면장입니다.
   정이규 산업지도 담당입니다.
   배진한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채재병 주민생활지원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야로면장께서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야로면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된 사유가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우리 농공단지가 야로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1개 업체가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납부를, 한 3,0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었는데 형편 되는 거 봐가면서 납부를 하고 해도 그래도 아직 1,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군에서 세금부과를 할 때 감면제도를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추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이 업체가 현재 절반 정도 체납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자동차세 이런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익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체납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받겠다 하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도 하고 가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결국은 받기가 정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으로, 어려운 것을 계속 체납세로 관리해 가지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결손처분은 되도록 안하는게 좋고요. 물론 결손처분을 하면 체납이 적어지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면 잘 받겠느냐 하는데도 관심을 많이 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인구증가에 우리 야로에는 잘 되고 있네요, 그래도 다른 면보다는.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안 그래도 금년 6월말로 야로가 인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전입을 시킨 면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무리수를 좀 썼습니다.
   써가지고 5만지키기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무리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리고 오너라, 주민등록이라도 갖다놔라, 당신이 못하면 3자라도 데리고 와라 막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까지도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상 받은 것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작년도에 저희가 최우수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박우근위원    :   받아가지고 그 사용을 어디에 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그것은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박우근위원    :   아, 그것은 안되는데요.
   그것은 직원들도 같이 고생을 했을 건데 그래도 격려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야로면장 이현호   : 일부는 개발사업을 하고 일부는 우리 온풍기, 냉난방기 이것을 좀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격려금을 받아가지고 좀 사기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야로면장 이현호   : 뭐 사기는.
○박우근위원    :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돼지, 닭, 개도 좀 있네요, 5-2페이지에 보면?
○야로면장 이현호   : 개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한 군데 있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야로면장 이현호   : 어느 동네 있노?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없고 각 농가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야로면장 이현호   : 집단적으로 다사육 농가는 없고 전체적으로 개 한두 마리 먹이는 걸 갖다가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닭도 많고 돼지도 많고 염소, 한우는 좀 덜하고, 공해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민들로부터 뭐 지탄받는 것은 없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안 그래도 야로는 돼지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지금도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정대 1구에 재 넘어오면 그 지역에는 마을에서 총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축사를 옮겨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앞으로는 대응전략까지 마을에서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면장께서는 해결방법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저게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이걸 매입을 하고 그 지역을 지역주민에게 공간을 돌려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상문제가 가장 큽니다.
   보상이 어떠한 감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88고속도로 공사에 일부 축사도 들어가도 부지도 들어가고 하는데 공사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영업을 못할 시에 그 영업보상관계도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인은 많이 내놔라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대로는 못주겠다 감정을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은 다른 것은 없고 현재 보상 줘가지고 다른 데로 쫓아내는 그런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예.
○박우근위원    :   감정가격을 정해놓고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 없지요?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없습니다.
   재감정제도도 있지만 그것은 크게 될 것도 아니고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초기 감정이 되고 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가야 다시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건데요?
○야로면장 이현호   :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안해 봤지만 아마 수십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합천 재산으로는 상당히 힘들겠다 그죠?
○야로면장 이현호   : 그래서 저게 만약에 유예된다면 다른 데도 거의 못팔고 다른 데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고 아마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면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하면 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른 뭐 야로면에서는 꼭 뭐, 우리한테 부탁할 것은 없습니까?
   예산 많이 안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이번에 야로 숙원사업이라 그럴까 마을이 두 동네로 분동된 것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지금까지 그 2동에 대해서는 이장이 보수 없이 벌써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 없이.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해결된 걸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민원사항은 정대1구 그 사항이 아마 군수님도 한번 찾아서 면담을 하실 것이고 이 관계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야로면을 통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또 합천군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홍위원    :   야로면은 민가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묘산보다는 좀 월등히 나은 편인데 이 자료를 보면 묘산은 좀 4-5페이지가 많은 것 같고 야로 면은 적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낼 때에 좀 부실하게 낸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묘산보다.
묘산은 보면 좀 세세하게 냈어요.
   그래서 이게 대충 이렇게 자료를 내면 의원 너희가 좀 질문을 적게 하라는 이런 의도에서 하신 것은 아니죠?   
○야로면장 이현호   :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내려오는 본보기에 준해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간에 야로면은 우리 합천군에서는 좀 큰 면에 속합니다.
   4-5번째 가는 그런,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우리 합천에서 큰 면이다 하는 것.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양파, 양돈이 큰 소득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은 보면 야로고등학교에, 중학교의 학생수는 총 68명인데 야로고등학교는 1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곱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현상은 객지에 있는 다른 어떤 고령이라든지 거창지역에서 이 학교로 전학을 많이 온 사항입니까, 이게?
○야로면장 이현호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로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지만 인근의 가야, 묘산 인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로고등학교, 기타 타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타지역에서, 거창이나 고령에서 유입된 인구는 없고 거의 묘산이나 봉산 이런 인근 면에서 온 거다 그죠?
○야로면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이 바람에 야로고등학교 학생수가 141명 중학교보다 훨씬 많다 그죠?
○야로면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야로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학교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야로면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야로는 우리 합천에서 물류가 제일 좋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뭐 국도가, 지금 지나가는 지역은 있지만 아직 국도가 완공 안되어 있고 거의 지방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유일하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곳이 야로입니다.
   물류도 잘 되고 상당히 교통망이 발달한 곳이다, 그래서 이런 산업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들이기에 제일 좋은 곳이 야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 14개 업체에 170명의 종업원이 종사한다 그죠?   
○야로면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이 종업원은 외지에서 유입된 종업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로면에 계신 현지인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야로도 있고 인근 면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대구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섞여있는 입장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인근에 묘산이나 쌍책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야로 인구정책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70명 중에서 야로에 정착을 해 가지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농공단지는 현재 거의 다 주소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금방 왔다 가는 사람들은 안되겠지만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주소를 다 여기 옮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농공단지 여기에 있는 170명 중에서 외지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 경영하는 사람하고 위에 관리하는 사람만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기 보면 거의 다 이 인근에 있는 현지인들 아닙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여기에 큰 도움이 안 되죠?
○야로면장 이현호   : 사실은 외부인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도움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역사람들이 가서 또 벌어먹어야 소득이 올라가고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축산웅군이라고 이렇게 많이 선전도 하고 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웅군인데 우리 문을주 전의장님도 축산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의장님, 이 축산웅군이 다음에 합천 발전에 발목을 안잡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과감하게 “그렇다” 이게 합천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합천의 인구정책에 다음에 제일 걸림돌이 바로 이 축산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 소가 살고 사람은 소가 안사는 곳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인구유입을 하려면 누가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은데 오겠어요?   
   그래서 이 야로면이 특히 사람숫자보다는 가축숫자가 더 많은 곳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면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의 특수한 생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야로면장 이현호   :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제일 환경문제가 지금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나, 소는 좀 덜합니다.
   특히 돼지 부분은 어떤 집단화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인근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지역에 집단화해 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어떤 축산폐수도 공동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마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 야로에 나대단지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집단화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아마 환경도 나아질 것이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야로면에서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야로면 현지에 있는 면장님이나 직원들은 현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 관계자와 열심히 의논해 가지고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서는 유일하게 공장이 있는 이런 농공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다가 어떤 작은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합천에서는 유일하게 야로에요. 교통과 물류가 원만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가공회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에 어떤 축산업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신경 쓰셔가지고 야로의 농공단지가 명실상부하게 입주해 가지고 우리 합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고 야로 발전도 되는 과정을 면장님 면밀히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덧붙여 아까 우리 합천인구가 지금 현재 면장님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5만16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5만10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묘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7개 면에 자연감소분 노인들의 한 면에 10명씩 잡아도 170명이 감소하면 내년에는 우리 합천군 인구가 4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 제가 알아보니까 연속 2년 떨어지면 3년 내에는 우리 합천군의 과가 2개 없어지고 그러면 승진해야 되는 공무원이 많은데 지장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야로에는 면장님 신경을 써셔가지고 인구가 좀 불어나는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 수고하셨고 여기 인구에 대한, 4페이지 작년에 관내에 주소를 옮긴 분이 29명인데 그중에서 20명을 면장님이 이렇게 주소를 옮긴 것 같아요. 나머지 9명이 남는 것은 최선을 다해 옮긴다 그랬는데 참 이거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구를 데려갈 때는 차남이라든지 딸들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모셔간 건데,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오면 그런 자녀들이 받는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옮기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
   면장님은 어떤 시책을 써셨길래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야로면장 이현호   : 인구증가가 이게 참 말씀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전입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찾아가서 “형편이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집안에 누가 아무 사람이라도 대체전입이라도 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사정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29명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공무원이 만나서, 안되면 다른 사람이 4촌이라도 좋고 누구든 좋으니까 한 사람 전입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그 사람이 여기 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이라도 이곳에 갖다놔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독촉을 하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한 해가 지나면 빠져나가고 들쭉날쭉하는 인구증가는 별 합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합천에 와서 거주하고 합천에서 생활하는 이런 인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야로면에도 아마 30세에서 35세부터 한 55세까지 결혼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면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2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한번 조사시켜 가지고 합천군 전체를 보니까 680명, 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야로에도 제가 알기로 30명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면장님과 직원들이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타지역, 그러니까 고령이나 성주의 청년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유입을 하면 인구가 한 30명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밖에 안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야로에 정착해 가지고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아기를 2명만 낳아도 인구는 100명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면장님 좀 적극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놓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더욱 더 행복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한번 전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한번 중매를 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참 말씀은 좋은 아이템인데 중매라는 것은 제가 이래 뭐 이웃에도 걸리는 일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참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것도 이런 분을 찾아서 한번 제가 대화도 하고 해서 앞으로 도움이 된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의 완벽시공 해놨는데 옛날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예산 조기집행하면 좋다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 조기집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면장님 생각할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좋은 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호응을 해 가지고 최대한 따라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좀 무리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공사를 빨리 완공을 해야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실공사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하자보수 운영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보수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무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면장님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따라야 된다는 그것도 있지만 면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기집행을 하면 부실공사 염려도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부실공사를 해 놓고는 면장님이 차후에 보완하면, 차후에 보완하는 것은 차선책이예요. 그래서 별 안좋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기집행하는 것이 낫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도별로 시별로 경쟁을 붙였어요. 전북인가 어딘가는 1등 했어요. 해 가지고 얼마 후 정부에서 6억인가 얼마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놨을 때 나오는 금액은 130억쯤 돼요. 그러면 면장님 따져볼 때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면단위는 별 관계없어요.
○야로면장 이현호   :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느 것이 옳으냐, 조기집행을 안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입장이 난처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게 조삼모사한 거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나 그걸 바꿔 주나 똑 같은 건데, 그러면 후반기 경제활성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면에서는 위에 상부에서 지시하는 걸 따라야 되기는 되는데 이것은 면장님의 좀 현명한 생각으로 이것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현황 죽 해 놨는데 제가 봐도 거의 뭐 어떤 한 회사에 안치우치고 골고루 나누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산에는 이 숫자도, 금액도 훨씬 야로보다 적었음에도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변경사항 현황이 하나도 없이 설계를 다 하셨는데 이렇게 설계를 맞추려면 민원인하고도 참 대화를 충분히 하고 개발사업단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사업을 발주할 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을 하기 이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의논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뭐 어떤 공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나 설계변경 이런 것은 공사도중에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건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2,2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다른 면에 가면 설계변경이 많거든요.
   그런데 야로에는 이렇게 많음에도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개발계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고 그렇는데,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뒤에 보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이리 설계변경해 달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이 당연히 설계를 한번 한 것은 뭐 일벌백계로서 안 된다 끊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든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면장님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그게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필요한 만큼 그것을 수용을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이전에 설계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 마을에 이 포장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민원을 사전에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 노하우는 다른 면장이나 다른 면에도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전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세체납 이것은 뭐 어느 면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이렇는데 이게 면장님 생각할 때 이 세액이 좀 안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세액이 잘 징수가 안 되는 겁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회사경영이 어렵고 또 도중에 부도가 나는 그런 상태, 또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 또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어떤 확인이 좀 어려운 그런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정 어려우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하고 어떤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동원해서라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동차세가 어느 것보다도 제일 많은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도가 나고 닳고 그래서 징수를 못한 겁니까, 이게?
   자동차세가 제일 많네요?   
○야로면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세를 안내면 본래 자동차를 영치하지 않나요?
○야로면장 이현호   : 뭐 자동차번호판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이게 자동차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합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는데 이 분야의 세금이 가장 체납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세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차에 부과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 경제과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부과되는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관계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현 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도 면장님이 설계변경없이 일을 처리하듯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아마 야로면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5-6페이지에 농지전용신고처리 현황에 2011년부터 해 가지고 12년도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촌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농촌주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농지전용신고를 했을 텐데 어째서 이게 2011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해놨는데.
○야로면장 이현호   :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없기 때문에 집은 새로 짓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일반 대지 같은 것은.
○위원장 문을주   : 허가건!
○야로면장 이현호   : 아! 허가권.
○위원장 문을주   : 허가권은 한 건 있고 신고건입니다. 신고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아, 작년도에 허가사항은 5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허가난 것은 6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고처리현황에 보니까 신고는 해당없다고 아마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농지전용을 할 때는 신고를 안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건은 면에서 하고 허가권은 군에서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야로면장 이현호   :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고처리 건은 면에서 하고 있고 허가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서를 가지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군으로 바로 군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로 바로 가져갑니까?
(“신고건 허가권 할 것이 없이 군청민원실에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되어 가지고 신고건은 우리가 받고 허가권은 군에서 처리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야로면장 이현호   : 허가나 신고는 군청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 허가건은 군에서 처리를 하고 신고건은 다시 우리한테로 내려 보내는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네요, 농지전용을?
(“개발행위라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 들어오면 개발행위 건에 있어 가지고 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나는 야로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이게 민원실에서 신청을 했던 도시개발과에서 신청을 했던 그 신청사항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허가건이 접수가 되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면사무소에 통합적으로 아,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고 올라오는 것이 맞거든.
   ‘농지전용 신고처리사항 현황 하나도 없음’ 이리 하면 내가 납득이 안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농지에 대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건수도 야로 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예. 불법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해가지고 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한 건은 자기 임의대로 불법으로 성토를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 것은 군에서 복구명령이 있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한 건은 한 건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완결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예. 며칠 전까지 완결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있는데 야로에는 거의 다 농어민에 속하기 때문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을 다 받고 또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영세민으로 받고 나면 합천군에서 실시하는 이 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몇 명 없죠?   
   비율이 뭐.
○야로면장 이현호   :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을 다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농어민이 아닌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허종홍위원    :   이게 실제로 작년에 군수님이 우리 합천군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안 되는데 지급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걸 새로 신설했거든요.
○야로면장 이현호   :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우리 야로면민들은 몇 프로 안되지요, 대충 몇 프로나 됩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정확하게 몇 프로 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관계 농어민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지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는 몇 명되지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활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쓰면 조건부 수급자 한 사람만 쓰고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3,300만원이 아니고 330만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한 사람만 써도 이것은 부족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묘산에는 2천 몇 백 만원 해가지고 세 사람을 하고 있던데 어찌 야로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허종홍위원    :   조건에 맞는 사업을 올리는 면에는 인원수가 맞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이게 올려가지고 조건이 되면 할 수가 있고 조건이 안 되면,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야로에는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아, 없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게 평소처럼, 면장님은 아까 60만원선 해 가지고 다섯 시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묘산에는 8시간을 해가지고 뭐 필히 법적으로 그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70만원이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어서 지금 하려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면장님이 대답하시는 것하고 묘산면장님이 대답하시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대답을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야로면장 이현호   : 현재까지 뭐 돈이 적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의견은 들어오지를 않았고요. 현재 이 사람들 일당이 2만원이 채 안됩니다.
   현재 우리가 배정된 한 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불평은 없는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묘산면에서는 70만원을 주는데도 지금 인건비가 적어서 못하겠다 한다고 이거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보다도 훨씬 면세가 더 큰 여기에는 적은 숫자가 되어 있고 불평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특수시책 해가지고 결혼이주여성 결연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묘산면에도 상당히 인구정책에, 여기는 14명이 되어 있네 그죠?   
   14명이 지금 여기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는데 이 14명 이분들이 아기를 2명씩, 우리 가회도 14명이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우리 지금 초등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보통 아기를 둘 내지 셋 정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네 분이 좀 야로면 인구증가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계시네요.
○야로면장 이현호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세 명은 다 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국적별로 나누어 보면 대충 나눌 수 있어요?
○야로면장 이현호   : 예. 국적별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이.
○허종홍위원    :   제일 많은 데가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야로면장 이현호   : 필리핀이고.
○허종홍위원    :   이게 다국적이기 때문에 참 면장님이 여기에 결혼을 시켜주고 이 사람들을 통합을 하는 데는, 같은 국적사람들은 말이 통해서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다문화기 때문에 필리핀도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융화를 하려면 조금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과 어떤 멘토형식으로 결연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 다국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차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예. 벌써 말에서부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극복을 해 가지고 해결이 가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우리 문화에 적응을 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줘야 되고 이분들과 만남의 장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또 어떤 것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공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나누다 보니까 잘살고 못살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튀어나갈, 한국국적을 가지고 튀어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잘 살아진다는 그런 걸 공유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또다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면은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다른 도시로 나가는 그런 경향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사는 가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조심스럽게 열어내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지역특산물에 보면 첫째는 돼지, 소 축산이 현재 상당히 기여하는 역할이 크고 두 번째는 양파, 마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돼지를 56,600두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지금 많고 또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이 자원화사업도 현재 율곡으로 온다해 가지고 율곡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율곡에는 17,000두 정도 됩니다. 돼지가.
   그런데 야로에는 56,000두 있고.
   그러면 자원화사업이 지금 참 잘 되어 있는 데가 하동입니다.
   하동에 가면 하동군 전체의 돼지 두수가 14,000두밖에 안됩니다.
   야로면에서 먹이는 것보다도 몇 배입니까?
   영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잘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군의 모든 자원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축산인들이 주머니를 닫아버리면 합천군 전체 식당에 돈이 잘 안 돌아갈 정도로 축산인들이 경제활동하는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너무나 크다!   
   소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는 행복추구권까지 지금 뺏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여기도 뒤에 계장님이나 면장께서 야로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합천군에서.
   그런 것은 뭐 특혜를 주든 안주든 이걸 떠나서 제일 많으니까 지원도 좀 많이 해 달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첫째 냄새 아닙니까?
   삼가도 한 집 때문에 삼가면 전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 한 평생!   
   이래서 이 대책이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넘어올 때 바로 산 밑에 넘어오니까 차 문을 닫아도 사실상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정도로 피해가 크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양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파 한 망에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농협에서 사들이는데 13,500원 한 망에.
○위원장 문을주   : 작고 크고 1,000원 차이 납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그것은.
○위원장 문을주   : 합천유통에서 지금 현재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그게.
○위원장 문을주   : 산업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8,700원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내소란)
○야로면장 이현호   : 13,500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그러면 이제 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조합장들이 전부 다 담합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주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양파를 상인들이 각 지역에 가서 가져갈 때는 18,500원, 또 비쌀 때는 더 비싸게 가져갔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조합에서 양파를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돈은 먼저 안주고 전부 다 자기 창고에 대어 가지고 오히려 상인들한테 1만8,000원 내지 1만8,500원에 넘겨버립니다. 넘기고 난 다음에 근래에 와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1만8,500원에 팔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1만3,500원을 주면 그 한 망에 벌써 2,000원, 3,000원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수 십 억이 왔다갔다 하는 돈인데 작년에 1만1,500원, 1만2,000원 했다고.
   그대신 2/3정도가 지금 수확이 안됐거든요. 만약에 2,000평 심었다 그러면 작년에는 2,300개 나왔는데 올해는 1,300개 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농민들은 작년보다 가격은 지금 참 높아서 기분좋을 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굉장히 지금 떨어집니다. 1,000개 정도 적게 수확됐으니까.
   그래 이게 농민들이 과연 알고 있는지 야로에서는 지금 산업계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가만히 앉아서 농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돈은 조합에서 벌고.
   지금 현재 그런 조합이 여러 군데 있고 제일 잘 하는 조합이 삼가조합입니다만 삼가 같은 데는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1만8,000원에 팔면 1만8,000원에 팔았다, 당신들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도!   
   팔았는데 우리 인건비하고 또 갖다 창고 재는 전화 전기세하고 한 1,000원 썼다, 그래 1만7,000원 쳐주께.
   이런 식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잘 하는데 몇몇 조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자기 장사만 하거든. 창고에 재여 있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작년보다 한 2,000원 더 주니까 참 조합장 잘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칭찬만 듣는 것이지 엄청난 이득을 조합에서 내고 있다!   
   합천유통에는 작년에 25억 정도 손해를 안 봤습니까, 양파 때문에!
   그렇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얼마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서 작은 양파 있거든요.
   작은 양파는 조합에 가보면 3,000원 달라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 딱 불러가지고 자기들 싣고 가버리고 6,000원주고 갑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조합이 농민 때문에 있는 것인지 자기들 장사하려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군비를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현재 양파종자대!   
   얼마 대줍니까?
   30%!   
   군비 대주고 자기들은 얼마 대주는지 모르지만 이게 양파종자대를 군에서 대주는데 조합에서 자기들이 대주는 것처럼, 양파종자대를 대주면 농민들은 아무 말 없이 계약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만드는, 조합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인한테도 가격이 비싸게 주려고 해도 못댑니다.
   너희는 계약했는데 왜!   
   또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돼.
   지금 그런 사항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왜 너희는 우리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파느냐?   
   그러면 우리 양파종자대 대주는 것도, 돈 먼저 조금씩 줍니다. 돈 1,000만원씩 되는 거!   
   이거 위약금 내라 하거든.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알아가지고, 사실상 그것 그래서는 안됩니다.
   농민들이 뭐 압니까?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 판매는 농협이나 유통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 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농민들 참, 앞장서서 농민들 때문에 득을 보여 주어야 할 데가 농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현재는 대충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산업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재 상인들 가격 얼마인데 너희는 몇월 며칠에 농민들한테서 양파를 가져와서 지금 얼마를 주는지?   
   자기들 걷어올 때는 1만8,500원 했어요. 그래 상인들한테 넘겨놔놓고 지금 가격으로 자기들이 담합해 가지고 1만3,500원, 우리 율곡 같은 데는 1만3,900원, 제일 큰 것!   
   다음에 작은 것은 1만4,8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다 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인데 아까 허종홍 부의장께서 아주 면장님을 칭찬을 하더라고. 아주 골고루 주고 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의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산업건설쪽에만 거의 10년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부의장님도 이 서류를 보니까 골고루 잘됐다고 하시는데 이 서류가, 이 무허가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무허가업자들을 제가 한번 2개월 전에 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각 면에 업체명하고 대표를 써놓은 것 그 뒤에 수의계약을 했지만 그 다음에 무허가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건설을 안거든요. 이 사람은 세금내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제가 군의원이 포괄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억5천 내지 2억을 가져왔습니다.
   2억을 가져왔는데 이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은 면장님이 한다 하네요.
   우리 군의원들은 전혀 선정을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선거법 위반된다고.      그래 면장님들이 수의계약을 주는 거야.
   그 대신 영세한 그런 사업, 사업자등록이 없는 분도 먹고 살아야 지요.
   1년 말에 가면 세무서에 돈을 2억 내지 3억을 갖다 내어 가지고 계산하고 다시 환불받아야 되니까 그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자도 살아야 됩니다. 무면허업자도.
   그런데 그 무면허업자는 이 세금을 내는 업체를 등에 업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업체한테 간다!
   가서 내가 이번에 2,2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있는데 한 1,500만원짜리에 받았는데 이거 하나 좀 너희 앞으로 해 달라 이러면 10% 내지, 지금 현재는 20% 뗀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 업체들도 자기들도 손안대고 코푸는 것 아니거든. 세금 내야지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20% 떼주면 80%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무면허업자는 그게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뒤에 우리 개발계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부실공사 안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남겨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나눠주는 과정이 어떻느냐?   
   현재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면마다 이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굉장히 의원과 면장님들간에 상당히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좋은 방법은 뒤에 개발계장님이나 면장님이 내 이것 하나 주고 나면, 군수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이것 얼마짜리 줬다” 같은 군의원한테, 군의원이 뭣이라 합니까?
그게 우리 협의가 잘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면이 잘 된다!   
   서로 불협화음이 안일어나면 면민이 좋아하고, 이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파가지고 그걸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으면 현재 여기 담당 군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다” 그런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이현호면장님?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말로 앞으로 더 그런 걸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4억1,700만원이 수의계약이 나갔는데 보통 타면에는 안 이렇습니다. 전부 다 1억5천씩, 2억 몇 천 이렇는데 야로는 특별히 좀 면장님이 좋은 분이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은데 이런 것도 한 37건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한 것은 약 2건 정도 되고 35건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나갔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의원과 의논을, 앞으로 틀림없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농어민자녀학자금 이것은 빠진 것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이 학자금은 야로고등학교, 합천여고, 우리 합천군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역으로 고령이나 대가야 고등학교에 가도 주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괜찮아요?
○야로면장 이현호   : 일단은 주소가, 자기 이제 농사를 자기들이 짓고 있고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그 학생이 어느 학교 다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이게 조금,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지금 자꾸 학생이 줄고 안된다 하는데, 학교 안에 학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지로 나간 학생을 공부도 잘 하고 자기 집이 부자라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학자금 지원 잘라줬으면 오히려 야로고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야로고등학교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모양인데 더 잘 되려면 거기에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안좋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지원을 안 그러면 차등해서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교육청에 가서, 옛날에는 우리 의회에 교육감도 자주 의논하고 오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아예 얼굴도 안 내밀더라고.
   돈도 뭐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줘버리는 건지.
   뭐 우리 여기는 로봇들만 앉아 가지고 이런 것은 심의도 안하고 해 주면 좋다하니까 해 줘버리고 이래 되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안된다!   
   군의회는 심의도 해야 되지만 조사도, 감사도, 잘못된 것은 여기 심지어는 경찰 검찰에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수사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어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들춰내려고 하면 감사도 한 시간, 두 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나왔고 하니까 상당히 좀 면장님 이하 계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허종홍위원    :   이것은 뭐 크게 소중한 것은 아닌데 10페이지 아동급식지원대상자에 우리 야로면은 지원방식에 개선점도 필요 없고 문제점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에다가 이게 식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야로면장 이현호   : 예. 농협에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뭐 학생들이 라면을 가져가든 빵을 가져가든 자기 구미에 맞도록 그리 사먹도록.
○허종홍위원    :   그래 이걸 다른 면에서 그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상품권을 가져가서 만약에 8,000원짜리를 8,300원을 사고 나면 1,700원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스름돈 받기가 어렵다 그래요. 안된다 그래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은 8,3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 외에 거스름돈을 못받는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간식이나 과자라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급식을 하든지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서 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께서 여기에 지원방식이라든지 개선점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진짜 면장님 생각에 이게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것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야로면장 이현호   : 이게 학생한 끼가 4,000원짜리입니다.
   이걸 도시락을 해 가지고 이 많은 학생한테 어떻게 뭐 배달을 해 준다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또 현금으로 준다면 또 엉뚱한 용도에 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보니까 농협의 식품권을 사게 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이걸 주는 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잘 정리정돈해서 우리 군의회로 한번 공문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로면장 이현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야면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야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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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야면      
○위원장 박우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가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가야면 가야면장 이성보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가야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가야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배수진, 산업지도담당 조표현,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김선윤.
○위원장 박우근   : 앉으십시오.
   가야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반갑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이성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할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담당계장께서 대신 하셔도 좋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감사합니다.
○문을주위원    :   가야면이 합천읍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면이지요?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문을주위원    :   가야면 지역특산물현황에 보면 파프리카, 사과, 양파, 친환경쌀 이렇게 해 놨는데 도자기는 지역특산물에 안 들어갑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역특산물은 사실상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야를 지금 현재 대표한다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침체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다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도자기가 사실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10년 전부터 계속 도자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도자기라든지 경기도 이천도자기라든지 이런 데 제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합천보다도 도자기에 대해서는 큰 지원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합천도자기가 전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재질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그런 도자기가 생산이 되는데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생산성 향상이나 질 향상을 더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야에서 생산되는 도자기가 질이나 양에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가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도자기는 전부 다 생활도자기입니다.
   가끔은 여기 몇 분 작품으로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관계도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도자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못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자기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좀 차별화관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협회 관계자분들하고 만나면, 그래도 옛날 있던 자기 중심의 그 도자기에 있다가 지금 이게 탈바꿈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지원을 자꾸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뒤에 계장님이나, 도태시켜야 됩니다.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됩니다.
   지원 안해주면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밖에 안됩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상당부분 도태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계속 안되는 것은 도태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라든지 사과, 양파하고 친환경쌀 이것 뭐 전부 다, 파프리카하고 사과는 지금 현재 잘 된다고 보고 있고 친환경쌀은 어떻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친환경쌀도 지금.
○문을주위원    :   아니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예. 앞으로는 친환경쌀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봅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문을주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께서도 자기가 생각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표를 얻어먹는 사람들은 참 그것 과감하게 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체 작목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계속 요구를 하면 군수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해 주고, 그래서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그 예산이 낭비되면 그만큼 우리 다른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이 친환경쌀에 대해서 1년에 한 3억 내지 4억이 계속 지금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 받아가지고 어느 단체든지 못해 나갈 단체가 없어요. 거기에 건물, 자재, 이런 것 전부 다 지원을 다해 주고 있고 올해 또 4억 정도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은 우리 산업계장님이라든지 가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단체들, 우리 군 전체로 볼 때 행정에 이런 단체가 협조를 해 주는 단체는 아니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손을 들면서 반대하는 이런 단체가 지원은 현재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런 것 인정하십니까?
   그런 데 인정을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 들고 나오기 때문에 겁이나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야하고 가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쌀관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에 네 번씩 교육도 시키고 저도 올 금년도에 두 번 참여해 보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 봤는데 이제 금액으로 봐서는 많다는 걸 저도 그, 뭐 몇 억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대상을 보면 안그렇고.
○문을주위원    :   거기에 대한 다른 타지역주민들, 또 가야에 있는 주민들이 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20kg 이 친환경쌀이 지금 현재 얼마 한다고 봅니까?
   한 1/3정도는 비싸다고 보지요?
   계장님이 아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 그만큼 지금 현재 비싸게 주고 팔고 또 그보다도 더 쌀 생산이 지금 덜되어 가지고 못 팔아먹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더라고.
   주문은 많은데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못 팔아먹는다고, 그 정도로 주문이 굉장히 많더라고.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kg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우리 일반 쌀은 어떻게 합니까?
    4만2,000원 정도 안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4만3,000원에서 4만4,000원!
   15% 정도.
○문을주위원    :   그리 하고 지금 친환경쌀은 6만4,000원 정도 합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문을주위원    :   그걸 그리 아시고, 물론 정말로 쌀은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제는 지원하는 것도 1, 2년 정도 하면 자기 자체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어야지. 왜 계속 잘되든 못되든간에 군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일어섰다 말이 죠. 일어서고 나면 다른 타작목반에도 해줘야 됩니다.
   골고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너무 지원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4-6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 아까 입찰이 87%, 수의가 97%라고 했는데, 아까 그리 설명 안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입찰은 보통 87% 정도, 수의계약은 95% 정도 됩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랬는데 여기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자연이라든지 늘푸른조경이라든지 청우C&D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공사를 안했겠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 공사를 안한 분도 많이 있지요?   
○가야면장 이성보   :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연이라든지 씨엔디 관계.
○문을주위원    :   아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수의계약 중에서 업체대표가 이리 나와 있고 수의계약, 비고란에 제가 어떤 걸 표시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늘푸른조경에서 여기에 지금 업체대표가 나와 있잖아요?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문을주위원    :   그 옆에 “수의”해 놔놓고 옆에는 정말로 진짜 한 업체는 없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주거든요. 우리 면장님들께서.
   이거 자료를 안주면 제가 한번 빼도록 해볼까요?
   면마다 다니면서.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지금 이 사업 받아가지고 뭐 어떤 조그마한 도급이나 아니면 하도급 줘가지고 하는 관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을주위원    :   예. 그 도급해 가지고.
○가야면장 이성보   : 정확한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은 우리 가야 소재지 사람입니다. 직접 합니다.
○문을주위원    :   아니. 그것 말고,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한 거라.
   업체를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수의 중에서 업체 대표가 아니고 수의를 면장께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세금도, 영세업자들도 무면허업자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야면장 이성보   : 무면허는 안됩니다.
○문을주위원    :   안줍니까?
(“예. 무면허는 안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우리가 말하는 보따리 업체 있잖아요?
   보따리 업체에 안줍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문을주위원    :   가야에는 일절 없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 다입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문을주위원    :   아, 그러면 진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문을주위원    :   그리고 여기 입찰이 있거든요. 이 입찰은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줍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이것은 입찰 비율이 적용되는데 87%, 88%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은 95%, 입찰 87% 같으면 거기에 수의하고 입찰은 거의 같아야 될 건데 수의계약하는 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업체에 세금은 남겨주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남겨주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업체명, 업체를 빌려야 되거든요. 무면허업체는!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세금을 10% 내지 20%를 뗀다고 볼 때 수의를 받은 사람이 허가가 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돈을 몇 프로를 줍니다. 세금입니다. 그게.
   자기도 먹고 살려면.
   그러면 1,000만원 짜리 같으면 10% 정도 떼면 100만원을 그 집에 줘야지. 세금으로!   
   주고 난 다음에 9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는 날아가버리고 90%로 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고. 뭐 하기야 지금 무면허업자는 일절 가야에서는 안된다 했으니까 그것은 정말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또 가야에서 상당히 이성보면장님은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들리지 싶은데?   
○가야면장 이성보   : 여기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한번 사업 나가면 3개씩, 4개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많이 나가면 4개고 아니면 1개 나가거든요. 한 7, 8개 되는데.
   이분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 관계고 또 만약에 여기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가야에 있는 누가 요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문을주위원    :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격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가야면장 이성보   :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문을주위원    :   타면에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가야면장 이성보   : 혹시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읍면에 있다 보니까 지역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자기는 아니지만, 만약 어떤 회사의 이사로 있던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분 체면을 감안해서 그분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보고 주는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소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명함만 받아 가지고 다니거든요.
○가야면장 이성보   : 예.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 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명함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 좀 하나 해주면 그에 대한 커미션을 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지금 그 사람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 넘어갑시다.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해서, 여기는 조달청에 전부 다 되는 겁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조달청 아닌 관계도 있습니다. 레미콘 관계는 100% 조달관계고 수로관이라든지.
○문을주위원    :   경남건재, 대한철강, 합천자재산업 이런 것은 조달청과 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상원그린콘 이것은 자기가 허가를 낼 때 조달청에 신고를 하는 거지요?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문을주위원    :   그 뒤에 말씀해 보세요.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그린콘의 경우에는 지금 개시블록을 자기들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그 공장이 조달청에 단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전국적으로 자기 그린콘을 써달라고.
○문을주위원    :   그래 올려놨느냐, 안올려놨느냐?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참고로 지금 경남건재 이런 업체는 조달청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와이어메쉬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올라와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합천에 있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임북 공단에 있습니까?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 합천건재는 합천읍내에 있거든요. 여기 상점이거든요.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예.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여기 가서 업자들이 안다고 가져오는 것하고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다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저희들이 조달단가로 계약을 하니까.
○문을주위원    :   예.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지금 조달청에.
○문을주위원    :   이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조달단가가 없을 때는 그냥 구두계약으로?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구두계약은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 업체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합천자재하고 구두계약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가져옵니까?
   내가 업자다 말이지. 500m 정도 포장 콘크리트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와이어매쉬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은 공장에 가면 쌀 건데 합천건재로 말해 가지고 가져오면, 어차피 뭐 친분관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조달청과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업자하고 밑이 가든 뭐 득을 보든 간에.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아니. 그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을주위원    :   예.
○환경개발담당주사 신권준   : 저희들이 와이어매쉬 1㎡당 4,040원 합니다. 하는데 임북에 공장에 가도 4,040원이고 경남건재에 계약할 때도 4,040원입니다. 똑 같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임북에 자기 직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리용 그렇게.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야에는 보면 군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물론 군수 포괄사업비라든지 군의원 포괄사업비, 도의원 포괄사업비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가야면장 이성보   : 예.
○문을주위원    :   나오면 수의계약 선정하는 것은 면장님이 선정을 하거든요. 여기 군수에 대한 압력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가 좀 선거운동 할 때 너 도왔는데 하나 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속기를 빼준다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일단 누구를 줄 때에 군수 포괄사업비, 도의원 포괄사업비, 의원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 누구 하나 줬습니다.” 라고 보고는 안합니까, 의논도 안합니까?
   그냥 이것은 단독적으로 면장님 완전 직권으로서 전혀 의논도 없이!   
   이것도 우리 주민들 보면 전부 다 전화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면장님한테도 많이 오겠습니다만 우리 군의원한테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가야면장 이성보   : 압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아예 군의원이나 군수나 도의원한테 아무 그것 없이 단독적으로 면장님 생각으로 바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업체를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숙원사업이라든지 열망사업이 있으면, 건수가 7, 8건 정도 되어 지면, 거기 의원님 것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주위원    :   의원들이 부탁을 안했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들어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아니, 아니. 사업비!
   사업비가 들어 있어서.   
   의원님 사업비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이렇게, 군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비도 부분적으로 있어서 우리한테 내려오지만 그 관계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고 두 번째 하는 것이 합천에 있는 가야 출신 이 관계를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는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안하고.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하실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군의원이라든지 똑같은 표를 얻어먹는 사람들은 공직자들과는 또 다릅니다. 정무직은.
   그렇기 때문에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줬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공사가 바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우리한테 달려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뭐 드릴도 있고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가서 뚫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의논도 좀 많이 해 주시면.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허종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문을주위원님처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일반사항만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야면은 우리 합천군에서는 땅넓이는 제일 크고 인구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상태로 봐서는 두 번째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5천인데 작년에 보면 인구를 많이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축하를 할 일입니다.
   다음 교육시설에 아까 문을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도자기를 특산물 중에서 도자기를 빼고 파프리카 이런 걸 넣어놨는지 하셨는데 도자기를 뺀 이유에 대해서 아까 면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자기는 기존의 시설은 26개소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59명 이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단일 현장에 159명이라는 인원이 종사한다면 여기에 달린 가족까지 치면 300명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여기에 종사한다!   
   그래서 이게 아까 문을주위원님이 안되는 사업체는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라, 그리고 좀 비전이 있는 기업만 키워나가는 게 더 성장이 낫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좀더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저쪽에 여주에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 성공한 사례가 있듯이 우리도 이 도자기가 전통도 있고 가야도자기가 오래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이 의논을 한다면 이 기업체를 살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 가는데 좀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이것은 면장 입장으로서 이렇게 추진해 가기에는 다소 재정적인 관계도 따라야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면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이 팔만대장경축전을 해 가지고, 축전에 올라온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보면 대단히 성공한 축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부풀린 것도 있습니다.
   저쪽 고속도로로 지나는 가는 차, 톨게이트를 내리는 차,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모두가 다 소리길 오고 여기는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여기 관광숫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은 틀린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가야는 이런 합천에서는 유일하게 4차선 도로를 뚫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갖췄거든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있는 도자기산업을 좀 관광수요와 맞추어서 특별난 걸로 키울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지역은 합천에서 가야 말고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문을주위원님처럼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에 입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다음 사업단계를 연구하고 닳고 하는 그런 데 쓰려면 갖고 갈 필요도 있고 이것처럼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살렸될 것이다 그래서 가야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가야 주민들의 뜻도 모으고 또 연구하는 박사님도 모셔가지고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이걸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면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예. 우리 지역의 경제와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관계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연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파프리카는 12농가에서 8.6㏊를 하고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이것은 거의 다 우리 국내에 시판하는 것보다는 거의 일본에 수출하는 게 퍼센트로 따지만 몇 프로나 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90%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10%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왜냐하면 B급, 약 A급이 90% 정도 되고 B급은 약 1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수출이 안되고 내수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최A급을 만약에 100상자 했다면 그 100상자는 전량 수출입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나서 품질이 조금 모자라는 것은 국내시판으로 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파프리카는 제가 볼 때는 내외적으로 보면 참 성공한 걸로, 가야에 파프리카가 참 좋은 걸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 파프리카를 하는 농가에서는 우리 정부나 정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농업이라 든지 이런 투자에서 지원 내지 투자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참,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금액이 투입되더라고요.
○가야면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성공해 가지고 이분이 분명히 좀 이렇게 가는데 이 파프리카농가가 가야 내지 해인사 에만 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양파도 어떤 면에서 성공하니까 전 대한민국에 양파를 하듯이 이것도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분들의 지원금이나 융자금을 이렇게 상환할 때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파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은 한번 농협하고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농협하고 파산에 대한 관계를 강구한 관계는 없고요. 걱정했던 분야 중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가야쪽에 있는 파프리카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고랭지라는 사실입니다. 해발 600이상에서 나는 그런 관계로,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도나 품질측면에서 최고 A급이 나올 수 있고 또 파프리카 자체가 지금 토마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종자라든지 그런 것을 스스로 조합을 형성해서 하고 있다는 관계기 때문에 또 아울러 돈을 소규모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힘든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되는 관계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 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관계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면장님 방금 설명했듯이 고랭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데 이게 융자라든지 자기들이 이걸 하는데 자본이 적게 들면 그나마 파산해도 위협이 안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산하면 거의 다가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고랭지라 했는데 여기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갖춘 데가 여기 무주도 조건을 갖추고 있을 거고 산청도 지리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보면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따라오게 되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같이 동반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성공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특수한 어떤 시책은 면에서 강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만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예. 알겠습니다.
가야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친환경을 그러면 유일하게도 우리 가회하고 가야 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5급 공무원 그러니까 사무관이 하나 없는 데가 가야하고 가회만 합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닮은 꼴이 많다!   
   가야면은 국립공원이고 가회면은 군립공원이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이 친환경산업이 제가 아까 문위원님은 판매가 잘되어서 공급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판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가회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야는 이게 판매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판매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가격이 좀 높아도 그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정재영의원은 앞으로 그분은 또 뭐 이런 일에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라는 걸 좀 전제를 가지고 있더라고.
○가야면장 이성보   :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면장님 생각에도 이게 앞으로 우리 합천에 쌀을 파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저도 70년대, 80년대 농업분야의 업무를 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농약치는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쌀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가 아니냐 저는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허종홍위원    :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의 대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자기 소득을 올리기보다는 자기들 자체에서 노력해 가지고 친환경단지 사업을 만드는데 면장님 일익을 담당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문을주 전의장님 말씀과 같이 이야기 내용관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합천이 살고 가야가 살고 우리 농민이 사는 방법이 스스로 일어나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조선10승지라고 저기도 크게 해 놨던데 살기 좋고, 여러 가지 전란이 있으면 이 지역에 들어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참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좋은 10승지에 지금 현재사람이 사는 숫자보다는 역시 가야도 가축의 숫자가 훨씬 많다 그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가축을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행복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닳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또 더욱 더 우리 가야는 합천군도 청정지역이고 가야산국립공원이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누구라도 생각하면 그 지역은 아주 청정하다, 좋은 지역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 이미지하고는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현재 양돈의 관계는 많은 확장을 하는 관계는 주민과 부딪쳐가지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우관계는 지금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있지만 지금 금년 9월이 기점이다, 10월이!
   전 문을주의장님도 계셔서 제가 외람된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우의 관계는 9월, 10월이 정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두미만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20두미만 사육하는 농가는 합천군으로 봐서는 83%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다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어진다면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250만두를 정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적으로 한 1년 내지 3년까지 가면 될 것이다!   
   그래 이걸 강제로 이렇게 축산관계를 정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문을주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축산을 오래 하셨고 축산에 밝으니까 여쭤봤어요.
   이 축산이 앞으로 합천군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단호히 자기도 발전에 저해요소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축산웅군이 오히려 합천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야는 특히나 어떤 청정지역 10승지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이 조금은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인구시책 중에 우리 합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인중학교 타지역 학생 모집 기숙사 제공 50명”해 놨는데 여기 해인중학교 50명이 타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해인중학교 관계는 해인중학교가 사립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중학교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같이 와주기 위해서 지금, 상당분야가 들어와 있고 금년도까지 하면 약 40명 내지 50명까지 학생 이 50명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같이 20명 내지 25명 이렇게 들어온다면 자녀도 같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면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 3월까지 이루어진다면 중학교의 기숙사형으로서 또 우리 자연스럽게 인구증가관계로 시범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이렇게 추진되었을 때 이 정도의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이래 이것하고 곁들여서 종교시설을 좀 확대를 하고 요양시설도 확대를 하고 고시원도 좀 많이 짓고 하면 인구는 좀 늘 것이다 하는 것은 맞는데 요양시설이나 종교시설에 오는 분들은 면장님 말씀처럼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은 말 그대로 고시원에 와가지고 일정한 시간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있다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유입하고는 별 관계도 없다 이리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있으니까 우리가 인구증가도 되고 좀 관내 인력 동향파악도 되고 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이렇게 그것은 안 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특수시책에 미귀화자 대상 담당직원 지정 해 놨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들이 결혼해 가지고 귀화를 안해 가지고 국적을 취득 안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그 명수가 지금 여기 가야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다문화가정이 24명이 되는데 귀화한 사람이 11명이고 지금 진행중인 사람이 세 분 정도 되고 현재까지 미귀화한 사람이 13명입니다. 국적도 중국이 9명이고 베트남이 12명이고 몽골, 캄보디아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일 가야가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은 행정에서 아우르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어권도 있고 중국어권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나라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다문화가정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그래 이분들이 와서 전부 다 자녀들을 하나씩 낳았을 것 아닙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다문화가정은 보니까 아이들을 낳을 때 보통 두세 명은 낳더라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가회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유지되는 것은 이 다문화가정 때문에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야에 24명 있는 이 사람들이 세 사람만 낳아도 상당히 인구증가에 기여되겠다 그죠?
○가야면장 이성보   : 가야 어린이집에 12명인가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제가 아까 묘산도 이야기하고 야로도 이야기했는데 35세에서 55세까지 결혼을 안한 가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민원담당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서른살, 스물아홉살을 결혼적령기라 치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냉장고에 들어갈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치고 지금 결혼적령기가 넘어가지고 35세 정도에서 약 55세 정도까지 결혼 안한 사람이 가야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야로에는 한 28명이나 3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천군 전체에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약 680명, 7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야도 그 숫자는 야로보다 인구가 곱이기 때문에 곱으로 높인다면 한 60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야지역이 아닌 저쪽 거창이라든지 성주나 고령처녀들하고 결혼을 시키면 우리 가야의 인구가 한 60명 늘고, 이분들은 다른 데 못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기를 2명 낳으면 가야인구가 200명 정도 느는데 면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올해 중매를 해서 내년 3월에 결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가야면장 이성보   : 조사를 해서 방향관계를 한번 설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기집행을 하는데 보통 보면 뭐 사업이 우리 건의사업, 숙원사업, 열망사업, 군수공약사업 뭐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기집행하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상반기에 활성화시킴으로써 하반기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행정이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절기공사고 해서 꼭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한 공사비처럼 비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차원, 또 그러한 연말 되어서 사업하는 보기가 모양이 좋지 않는 그런 걸 메우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이렇게 60%, 하반기에 40% 이렇게 하는 것으로.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전반기에 하면 후반기의 경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후반기는 그럼 무얼 가지고 경제를 살립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여기에 있는 관계가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60%를 가지고 하는 관계고 또 지역관계는 6월, 또 9월 이렇게 중간기도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거의 50%씩입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 조기집행을 하면 물론 농촌에 필요한 그런 것은 전반기에 해야 됩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농업용수하고.
○허종홍위원    :   그 외에 사업을 전반기에 해 가지고 하면 부실로 갈 위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집행을 하라 그래도 면장이 알아서 안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야로에도 이야기했는데 가야면 같은 데는 이게 후반기에 하든 전반기에 하든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전북도에는 작년에 이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성공한 예로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약 6억인가 7억인가 뭐 잘했다 상품으로 돈을 좀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돈을 예치를 해 가지고 후반기에 사업을 했으면 돈이 얼마냐 하면 약 17억쯤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것이 경제를 살리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급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안 좋은 면도 있다, 그래서 면장님이 옥석을 가려서 할 필요는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면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6월 이전에 농업과 관련한 분야는 좀 마치는 게 맞고요.
○허종홍위원    :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징수하는 문제는 면사무소가 거의 다가, 보면 가야면에도 제일 많은 징수체납이 자동차세가 맞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데 가야는 좀 큰 것도, 500만원 이상도 있다 그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대당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되는 것도 20명 정도 있는데 이건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가야 면은 좀 큰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카드 분납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카드분할을 홍보를 하고 닳고 해도 거기에 효과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효과는 있는데요. 지금 가야에 체납된 사람들 보면 한 20여명 중에서 외부인들이 5·6명되고 실제로 어려워서 했던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100%   재산압류를 했다 해서 행정이 다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산압류를 시켜 놓더라도 그것조차 처분할 수 없는 관계가 나오다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체납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행정하고 잘 아는 지역분들이 서너 분 있는 관계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돈이라는 것이 그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어렵다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어렵습니다.
○허종홍위원    :   연간 이걸 결손처분하는 게, 결손처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은 아니죠?
   그것은 안 되고.
○가야면장 이성보   :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과감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또 받으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체납액만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찌하든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하실 때 잘못된 그런 것은 인간관계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후순위로 잡아가지고 이걸 경매를 하든지 그래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없는 것도 있죠?
○가야면장 이성보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시켜 놨는데 지금 여기에 압류 건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한 20건 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세말고도 국세관계도 먼저 되어 있다 보면 저희들이 후순위가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우리 가야면이 잡아보니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실제 그게 어떤 처분을 해서 경매가 되더라도 우리가 받을 금액은 미비해 가지고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지금 그걸 법적인 걸 떨기에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장님께서 하셔서 저는 빼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처리 현황이 있는데 아까 내가 야로에 보니까 단 한 건도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한 건도 없고 12년도에도 한 건도 없어서 왜 이게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관계없고 군에 신고해 가지고 거기서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길래 제가 “됐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게 개발계장님 이거 신고는 일단 면사무소에다가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는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처리는 군에서 하지요?
(“처리하고 다 면에서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아까 내가 야로면에서 물으니까 야로면의 개발계장님하고 가야면의 계장님하고는 이것은 정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신고는 면에서 하고 허가사항은 군에서 합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그렇죠?
(“허가는, 면에서는 협의만 해 줍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여기보다 더 적은 면에도 몇 개가 있는데 야로에는 어떻게 ‘한 건도 없음’ 되어 있어서 진짜 없냐고 물으니까 진짜 없다고 그러던데 가야면은 있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이 농가주택을 짓는 분들하고 농사형 창고를 짓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귀농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기 집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시 철거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농촌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짓는 그런 주택입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짓는 분도 있고요. 지난번에 집을 불을 태워가지고 짓는 분도 있고 또 농사용 자기 집에 추가로, 오래 되어 가지고 다시 짓는 분도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귀농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 가지고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부분에 12페이지인데 농어민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저소득자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다 해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가야면장 이성보   : 예.
○허종홍위원    :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군수님이 우리 합천군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비를 전부 다 우리가 주자 이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야에도 농어민 혜택을 보는 사람의 비율하고 비율이 거의 뭐 치면 우리 합천군에서 대주는 학자금을 수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4·5% 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학자금 줬던 관계하고 군에서 준 관계가 지금 구분을 안 시켜놓았기 때문에, 3·4% 정도는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비율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거의 농촌에 보면 거의 다 여기에 대한 국가의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 외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빠져있는데 이런 사람들 혜택을 보는 것은 명수를 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정확하게는 없습니까?
(“가야는 80% 이상”라는 담당주사 있음)
   나머지는 그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그것은 제가 별 그게 안 되어서 안 빼봤었는데, 그 다음에 아동급식지원대상자 현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상품권인지 식품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는 상품권으로 표기를 해 놓고 여기는 식품권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갔을 때에, 이게 농협에 가야 되죠?   
   다른 데는 사용이 안 되죠?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그 관계는 농협슈퍼에서만 할 수 있도록.
○허종홍위원    :   농협슈퍼에서만 됩니까, 다른 슈퍼에서도 됩니까?
   이게 아무 가게에 가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농협슈퍼에만 가야 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나오는 것이 농협상품권으로 나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아니고 이게 원래 4,000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끼를 먹기 위한 것 4,000원 이걸로 제한되어 있는, 만원짜리 이런 게 있습니까?
(“월별로,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등교하지 않는 날을 위해서 상품권을 주는데 그걸 한 달에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3만2,000원에서 4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만원짜리라면 농협상품권으로 나가고 그 외에 1,000원짜리는 참치캔이나 김으로 나갑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상품권도 가게에 가서 살 때에 만원짜리를 가져가서 살 때 8,750원을 사면 그 나머지 1,350원 남은 이 금액을 돌려받습니까?
   못 받지요?   
(“다른 걸 아마 사야 될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서 그리 하려고 그러면 이 금액에, 딱 자기가 필요가 없더라도 이 금액에 맞춰서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그것은 저희들이 상품권의 경우로서 지금 일반관계는 20% 일 때는 현금으로 주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계산보다는 음식의 관계로 줘놨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어떤 돈의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별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개선방안을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 읍면에서 어느 일부분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그래서 어느 한 면에서 좋은 방법이 생각나더라도 그걸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건의를 드려 가지고 위에서 개선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명을 썼었고 올해는 3명을 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서 2명을 뽑았고 한 사람은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참여인원관계는 군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가지고 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는 내가 묘산에 갈 때는 묘산에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야로에는 한 명이라.
   그래서 묘산보다는 수요에 비해 가지고 야로가 많아야 되는데 왜 적으냐 물어보니까 야로에서는 방금 면장님 말씀처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군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해 주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혜택을 보여 주면 좋은데 왜 야로에는 한 명만 신청해 가지고 한 명만 받았는지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면에 하면 면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공동으로 써줘야지.
   면에서는 필요없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어떤 면에는 필요없다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자활사업신청관계가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수급자가 대상이 되느냐는 하는 것은 점수를 매기면 올라가는 그런 관계인데 군에서 이제 볼 때 선정할 대상자가 확정지워가지고 내려 줘야 되니까 순위에 의해서 내려 주다보니까 이게 한 사람 줄어드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보다는 면사무소에서 올릴 때에 가야면에는 5명이 필요하다고 올리고 또 만약에 삼가 같은 데는 3명을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또 오면 숫자 돌리는데 군에는 선별.
○가야면장 이성보   : 아니 신청 자체를, 대상자 신청할 때 순위에 의해서 받아 접수해 가지고 올려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야로는 딱 한 사람 올리고 한 사람 받고 그런데 묘산은.
   그래서 이것도 보면 면사무소 올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치 조정은 군에서 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제가 다른 면에는 없는 특별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에는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세수는 우리 가야면 전체의 세수하고 이 세수하고 합하면 제가 뭐, 이 세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프장 세수가.
○가야면장 이성보   : 3억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군의 재산세가 특소세 관계는 금액치고는 좀 많으니까 그것은 저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거된 것이 없고 우리 합천군에는 재산세가 3억, 현재 체납이 있으니까 3억4천5백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지방세거든요.
○총무담당주사 배수진   : 부면장 배수진입니다.
   제가 치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총무담당주사 배수진   : 아델스코트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 약 11억에서 12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작년에 이렇게 부과되어 가지고 체납이 약 3억4,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해가 와가지고 납부가 되다가 맨 마지막에 올해 4월인가 법정관리 들어가므로 해 가지고 우리 체납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3억4,500만원 정도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게 골프장이 좀 잘 될 때에는 우리 합천 세수에도 큰 도움을 줬고 가야에도 큰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총무담당주사 배수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또 저는 잘 모르지만 가야면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이 세수를 만들 때에 기존적으로 골프장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 세수가 그냥 인정으로 매겨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곱하기 해 가지고 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세목관계 적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홀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골프장은 17홀이니까 조금 더 거기서 면적관계가 좀 적용되겠지요.
   그러나 전체 세금의 관계나 운용상의 관계는 홀수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면장님은 규모의 원칙에 따라서 세수를 매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면 수입이 있어야 세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아무리 뭐 가지고 있다 그래도 수입이 없는데, 공장에 수입이 없는데 그 공장의 액면가로 이래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야에 있는 이 골프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사용자가 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놓이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럴 때도 세수를 똑같이 규모에 의해서 세수를 확정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담당주사 배수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총무담당주사 배수진   :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는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관리하고는 관계없이 매년재산세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산세 아까 3억4,500만원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담보, 납세담보물권을 아델스코트 11억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받지 못할 염려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세수는 결국 따져가지고 법정관리가 들어가더라도 다음 인수자가 나타나더라도 그 인수자한테 받기는 그래도, 그러면 인수자한테 이 채무를 받습니까?
○총무담당주사 배수진   : 담보물권에 이미 합산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 담보를 풀기 위해서는 이 인수자가 그 담보에 대한 경비를 부담해야 풀 수가 가능하겠네요?
○총무담당주사 배수진   : 예.
○가야면장 이성보   : 그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잠깐만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온 거예요, 감사를 하러온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감사라는 것은 설명을 듣고 답답하면 질의하고 알면 되는 것인데 설명한다고 또 교육받고 또 듣고 감사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4-20페이지에 가야면 미래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보리수를 집중적으로 키워 가지고 이 보리수로 소득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보리수를 가지고 3차 산업으로 가든지 2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별 효과가 없는데 이 보리수를 가지고 무슨 소득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현재 보리수에 대한 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가야면장 이성보   : 신동력산업으로 자리 해서 현재 23만㎡ 식재되어 있는데 약 3만5,000주 정도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야가 앞으로 보리수, 그 다음에 해인사, 그 다음에 신비의 고도 400에서 600의 가장 적합한 동력 신산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기관장협의회에서 한 10명이 매달 5만원씩 해가지고 3년 동안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주민들한테 한 2년 전에 부정적인 의견으로서 이렇게 와있었기 때문에 뭔가는 가야를 살리기 위해서 좀 뭐 한 가지를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보리수 관계를 육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좀 앞에서 솔선해서 3년 동안 나가다보면 주민들이 동참을 할 경우에 신동력사업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신동력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와인을 담는다든지 술을 담는다든지 안 그러면 떡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야만 한다든지 어떤 이런 규정에 없이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하면 여기에 돈만 들어가고 결론은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서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야면장 이성보   : 지금 계획을 지난번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리수하고 있는 1차 가공엑기스하고 효소가공, 효소식품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관계는 조합,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법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는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마케팅작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이것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성공한 예가 전북 부안에 가면 뽕주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군에서 이 오디를 키워 가지고 뽕주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성공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예.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무한감동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마지막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민원대에서 전화를 접수해 가지고 열 분을 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 도배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실로 전화를 걸면 접수해 가지고 전화 상담으로 끝나는 게 있고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 해 주는데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면에도 가야면을 본떠가지고 벤치마킹해서 다른 면에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잘 구상하셨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속해 있는데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성보   : 우리 가야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종홍위원    :   예.
○가야면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조금, 당초에 집행자 선정, 대장경천년관으로 위치선정을 옮겼던 관계를 작년에도 주민들께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부에 좀 천년관 관계하고 좀 불편한 것이 있다는 소리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0%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행사할 때 어떻게 잘 활용해서 부합되게 하느냐 관계가 과제입니다.
   단 지금 현재 일부에서 조금 걱정하는,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일에 전부 이장들, 각 체육관계자, 지역사회단체장들을 면에 모시고 군에서 직접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좀 꼬치꼬치 진짜 감사하듯이 하고 좀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었는데 저 혼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저 수박겉핥기식으로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야면장 이성보   : 성실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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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문을주위원
박우근위원
허종홍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묘 산   면 장       이진국
• 야 로   면 장       이현호
• 가 야   면 장       이성보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