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7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읍면사무소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09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위원장 박우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봉산면장 백운일.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봉산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봉산면장 백운일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규현 부면장입니다.
이찬오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오철근 담당주사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찬오주사가 6급으로 승진은 되어 있으나 보직 없이 있습니다. 다음 김창현 환경개발담당입니다. 강병찬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봉산면장께서는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예. 2012년 봉산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우근 : 봉산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봉산면의 공무원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7급 이하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4명 아닙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기능직이 정원이 1명인데 어떻게 4명으로 현원이 3명 더 추가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기능직이 좀 많은 것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거창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면 출신 기능직공무원이 현재도 여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인근 면에도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자원은 좀 충분하고 일반직은 본 면 출신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행정과하고도 기능직관계 때문에 이 앞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기능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면민들이 기능직이 많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불만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안배차원에서 좀 이해를 할 테니까 좀 봐달라 하는 식으로 제가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문을주위원 : 기형적으로.
○봉산면장 백운일 :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문을주위원 :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봉산면장 백운일 : 우리 면 출신이 기능직이 많습니다. 지금 가야도 있고 야로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서로 자꾸 고향에 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능직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뒤떨어지겠네요?
○봉산면장 백운일 : 그래도 뭐 지역에 있는 사람이 현황을 잘 알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민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봉산이 상당히 잘했고, 2-6페이지에 봉산권역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64억4,000만원이네요?
○봉산면장 백운일 : 예.
○문을주위원 : 조금, 인구에 비해서 나와서 이래 적은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같은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가, 대한민국 전체로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가 36개 군에서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창녕 같은 데는 오히려 반납을 했고, 그런데 이제 율곡 영전권역이 물론 면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예.
○문을주위원 : 이게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군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면사무소하고 아주 협의가 잘되어야 되지.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거의 다 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소득증대가 안나옵니까?
이게 돈은 적은 돈은 아닌데 이기간이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끝나고 나서가 문제가 되겠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건물도 지을 것이고 나름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놔놓고 5년이 끝나고 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들어 버리고 합천군 건설과 거기서도 손을 놔버리고 이러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봉사를 안해 주거든.
그런데 소득증대사업에 돈을 많이 들여 놨는데 이 사업이 왜냐 하면 5년이 넘고 나면, 시범사업이거든요. 정부의!
너희가 이 많은 돈을 대줬으면 소득을 충분히 올려가지고 그 소득으로써 건물이라든지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걸 상하수도, 그런 수고비를 줘야 되거든요. 이 소득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 군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께서 잘 들어놔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올해가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미줄치고 사람들은 뭐 견학 한번 올 거라고 오면 커피 한 잔 끓여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지금 ‘30만원을 주겠다’
30만원 저는 주지 마라 합니다. 왜냐 하면 소득증대사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있는 돈 관리하고 건물도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 시범사업인데 전부 다 행정에 자꾸 손을 내미는 거야.
참 그것 잘못 됐다고 봐요. 무조건 주민들이 지금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만 일만 있으면 군수실에 찾아가고 의회 찾아오고 자기 담당부서에 가서 손을 벌리는 거라. 자기 돈은 그렇게 안 씁니다.
너무나 우리 정부 돈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게 알고 보면 전부 우리 돈인데.
그런 걸 지금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걸, 그리고 지금 해외를 몇 번을 나가더라고. 우리나라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해외여행은 우리가 볼 때는 돈 내버리고 구경하러 가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뭐 일본 가서 보고 올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압곡이나 권빈이나 김봉 총 4개 부락인데, 봉산은 적기 때문에.
다른 데는 5개 부락, 6개 부락도 많이 있거든요.
○봉산면장 백운일 : 예.
○문을주위원 : 있는데 이것은 면이 적다고 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보통 70억 이상인데, 그래 이 돈을 가지고 4개 마을에 아주 잘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소득증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또 해외는 안 가는게 좋다!
나중에 못간 주민들이 반발을 굉장히, 이 밑에 15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네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는 안하고 앉으면 어디 벤치마킹이나 가자, 해외나 가자 이런 연구만 하는 거라.
봉산은 물론 안 그렇겠지만 제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건설과 가서 이행기계장한테 “주지 마라” 했어요 우리 면에 가는 걸!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처음 시작했으니까 잘 배우고 또 벤치마킹을 율곡면 영전권역 5개 부락에 가서,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잘못된 점, 잘된 점 충분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 좀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외 가는 것 좀 자제시키고.
그리 하면 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질의사항은 없고 우리 면장께서는 2012년도 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 대부분 제가 각 면에 가서 이 질의를 한번씩 했는데 31건 중에서 여기에 담당 군의원이 안 있습니까?
군의원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거든요. 알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라든지 하기 전이라든지 여기 담당 군의원하고 한번 의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 면은 조삼술의원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지역에 여기 거주를 안하시다보니까 매일 만나지는 못하고 저희들 이장회의 하는 날이나 특별하게 회의 같은 것 하면 연락해서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같이 의논을 하면서 했습니다.
혹시 뭐 의원님 입장에서는 섭섭한 게 계실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같이 의논을 한다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봉산은 아니고 타면 같은 데 보면 업무를 서로 의논을 안 해가지고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사실상은 군의원들은 포괄사업비 돈을 받아와가지고 면으로 돈을 주면 면장님이 알아서, 군의원들한테도 주간이고 야간이고 전화가 참 많이 와요. 주민들도 숙원사업 관련 해가지고.
○봉산면장 백운일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런 걸 앞으로는 우리 봉산면에는 안 그렇다고 보는데, 어제 3개 면에 보니까 2개 면에는 잘 의논이 되고 있는데 1개 면에는 일절 아예 의논도 안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앉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주민들이 불안해요.
면장님하고 우리 의원하고 같이 항상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면 얼마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참 좋아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수의계약에 보면 대부분 이런 것은 면장님이 알아서 주고 선거를 하는 직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선거때 좀 도와주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솔직히!
“도와줬는데 뭐 하나 주라, 요즘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 하나씩 좀 챙겨줍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생각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출신,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나 합천읍에 있더라도 봉산면이 고향인 분 그분들을 우선으로 주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조삼술의원님은 그런 부탁 한번도 안했습니다.
하면 또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부탁하는 군의원은 요즘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장님은, 그 군의원이 말은 안해도 이것은 군수, 이것은 군의원, 자잔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나가서 말은 안해도 그런 센스있는 면장님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계장님들도 해 주시면 표를 얻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좋을 것 아니냐!
○봉산면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백운일면장님은 군에 하도 오래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봉산면에는 면장님이 일을 잘 해서 그런지 페이지 수가 다른 데보다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봉산면에는 아까 면장실에서 면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게 수자원공사 권역이라서 좀 소소한 민원 해결하는데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요?
○봉산면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페이지 보면 봉산면에는 직원이 14명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관광지고 또 식품업소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환경미화원은 한 2명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건의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는데 면장님은 이거 건의해 가지고 한번 환경미화원을 2명으로 늘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그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증가는 실제 저희 환경미화원이 묘산까지 담당합니다.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묘산까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면만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뭐 대부분 적은 면은 지금 2개 면씩 이렇게 담당하도록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봉산면은 식당도 있고 이래 가지고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또 강변에 있는 부유물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운전하고 쓰레기를 또 자기가 주워 올리고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라기보다는 여기에 좀, 이것도 감사의 일종이긴 하지만 환경미화원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좀 세워 올리시면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 더 하는데 좀 이걸 기획실에서 내든지 행정과에서 내든지 하면 적극 의회에서 도와가지고 봉산 같은 데는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은 다음 목표를 한 명으로 세우셨는데 그죠!
다른 데는 보면 목표를 좀 많이 세웠는데 봉산면에서는 딱 실질적인 사항만 기입한 것 같은데 그래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10명 중에서 미귀화가 2명 있는데 여기에 2명 하면 200%의 성공률을 거둘 수 있다 그죠?
○봉산면장 백운일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체육공원 축구장 국제규격화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간이로 되어 있는 걸 사업비를 좀 더해 가지고 국제규격화 해가지고 건강하고 소득증대를 기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유치하고 있는 경기일부를 우리 봉산면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축구 한 면 가지고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봉산은 그래도 좀 관중이 있어야 되거든.
합천읍에도 관중이 없어요.
봉산면에 있는 관중들이, 물론 모르지만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이분들이 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객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기관사회단체에 의논하셔가지고, 그게 없으면 참 삭막하거든요.
○봉산면장 백운일 :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장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축구장 이걸 국제규격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민들이 자존심도 상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도 여자축구를 사실 한 경기라도 해보려고 봄에 막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이걸 다 완료를 했는데 경기주최측에서는 미리 이야기가 좀 안되어 가지고 올해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가 유치가 되어서 한다면 어떤 뭐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안맞지만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호응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준공하는 날도 대구향우까지 참석을 해 가지고 축하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권역에 있으면서도 대병면은 축구를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식당도 그렇고 업소가 좀 살아나는데 봉산은 같은 영역에 있으면서 자존심이라든지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걸 하면 지금 현재에 다른 면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은 지금 참 의원들도 그렇고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의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특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좀, 대병면에 비해서 주민의 자존심이라든지 또 주민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주민의 열망도 충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봉산면종합개발사업 여기에 지금 대병은 봉산보다는 좀 관광사업이 좀 활발해서 그래서 봉산권역이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좀 대병하고 이렇게 맨날 대비가 되고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기에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 추진위원들하고 면장님들 계시니까, 면장님은 또 이런 건설에 대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충분하게 관광자원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돈이 좀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복안이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현재 저희들도, 문을주의원님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게 남해 저쪽으로 잘되어 있다는 데도 한번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한번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득을 창출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합천호수를 활용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한 중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그래서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거기를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해 보자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64억이라는 돈이 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여하튼 이게 우리 봉산면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면장님하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예.
○허종홍위원 : 2-11페이지 지방세체납관계는 보면 거의 다 자동차세가 근간을 이루는데 여기 봉산도 자동차세가 거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요?
○봉산면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차를 가지고 있다가 망해 가지고 어디 외지로 나간 사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인해서 징수가 잘 안 되죠, 그죠?
○봉산면장 백운일 : 예. 이게 뭐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좀, 경기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관련세금 이런 부분은 제일 좀 뭐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재산조회를 해도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연락도 잘 되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저희들 특히 도세에 보면 취득세가 한 건 있는데 이게 한 사람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경기 좋을 때 부동산매매를 해 놨다가, 쉽게 말하면 본전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던지고 가버리니까 이게 한 2,000만원이 넘었었는데 공무원이 노력해서 몇 백 만원씩 분납으로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700만원 남았는데요.
그런 것이 한 건 있어 버리니까 봉산면 전체의 어떤 체납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람만 받아버리면 그냥 실적이 또 거의 군에서 최우수로 갈 정도로 이런, 이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거리가 멀어서 노인들이 주민세 같은 거 내러오는 것보다는 좀 자동이체를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폰뱅킹이라든지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노인들이 또 거기 잘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한 1,500원 내려고 버스타고 이까지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부단히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농지전용신고처리 현황이 있는데 한 건에 경로당시설을 해 놨는데 여기에는 불법으로 점유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근래에 와가지고는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거의 개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토지가 다 묵혀나갑니다.
○허종홍위원 : 불법으로 점유했더라도 면사무소에서는 전부 다 아는 사람인데 이웃이고 아는 사람들이 불법 점유해 가지고 이것 참 조치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저 묵과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네에 같이 사는데 조금 불법 점유했다 해서 그걸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건데요.
한 면에 가면 그런 게 몇 건씩 있지 싶은데요?
○봉산면장 백운일 : 저희 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2-13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현황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다른 면에도 물어봤는데 여기는 21명인데 이 식품권을 줘가지고, 농협 것을 주는데 이걸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봉산면장 백운일 :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돈으로 주면 그게, 원래 지금 목적대로 잘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농협상품권 주면 농협에 가서 사야 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주다보면 개인별로 요구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는 다 못하고요. 소액으로 조금 남는 부분은 저희 복지사가 개인적으로 물어가지고 어떨 때는 남는 것은 라면 한 박스, 두 박스 사가지고 현물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원받은 당사자들이 원래 우리가 급식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그걸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100% 그걸 통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상품권이 만원단위로 해서 줍니까?
(“예. 만원짜리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본래 한 끼 식사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그런데 그걸 어디 식당에 식권으로 주는 방법도 다양하게 뭐 그걸, 너무 또 천원짜리 이리 주기도 그걸 어디 뭐 만들어서 나오는데도 없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했을 때는 정산에 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이래서 현재로는 대부분 농협상품권을 주는데 금액이 많다면 더 소액권으로 일부 주는 것도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는 지역이 이게 농협상품권이라서 농협마트에 가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가게는 못가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를 했을 때에 자기가 7,640원에 사면 이게 잔돈, 거스름돈을 거의 안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이 없는데 이걸 면장님이 한번 개선안을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1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여기는 4명이 되어 있네요?
○봉산면장 백운일 : 예.
○허종홍위원 : 이 4명에 대한 것은 우리 봉산면에서 이 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4명을 쓰고 있는 거네요?
○봉산면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청사정비를 한다든지 경로당도우미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렇게 씁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예.
○허종홍위원 : 이분들이 금액이 좀 적어가지고 거의 이분들이 좀 이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던데 봉산도 그렇습니까?
한 달에 최저생계비가 한 90만원, 거의 100만원 받는데 한 70만원, 80만원 되니까 돈이 적다 해서 안한다 기피현상이 있다는데 봉산도 그렇습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저희들은 지금 장애인이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수준의 아주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나가는, 물론 돈은 적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 안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이제 한시적으로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답변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제일 선호하는 일이 산불감시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돈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또 이걸 안하고 그걸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요 있는데 그게 그렇게는 안되니까 자기들도 이것은 연중 뭐 거의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허종홍위원 : 면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는 이게 돈이 적어서 안한다 하는 데도 있는데 봉산에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특수시책에 합천댐 주변 송림에서 계산구간 2km를 잡목을 제거해 가지고 조망권을 확보한다는데 조망권하고 경관하고 좀 이렇게 같이 상충할 수가 있어요.
결국 경간이 자연으로 되어 있는 걸 조망권에 의해서 이 나무를 치면 오히려 경관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 도로 가는데 삭막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면장님이 충분히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그것은 이제 그 사업하는 내용이 지금 보면 전부 벚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벚나무 뒤쪽에 일반 소나무, 잣나무 이런 부분하고 아카시아 이런 게 너무 많이 커올라와 가지고 도로가 드라이브를 하면 호수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호수도 보고 벚나무가 서로 충돌하는 나무 가지는 잘라버리고 아카시아 이런 것은 너무 우거진 데는 잘라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도로를 가면서도 호수가 군데군데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2km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상당히 그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림에서 계산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해마다 2km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 보니까 주민들도 지나면서 그것은 정말로 속시원하게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고 또 경관도 경관이지만 벚나무도 그게 생육에 방해되는 그런 나무를 가지를 잘라보니까 나무가 도로변으로 자꾸 안나오고 옆으로 양쪽으로 균형 있게 크는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일부 저희들도 여기 보면 백일홍 같은 것도 거창 가는 쪽으로 보면 잘 심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뒤에 풀을 한번 베고 백일홍하고 충돌하는 그런 나무를 정리를 해서 그냥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정도의 벌목은 아니고요. 나뭇가지치기랄까 솎아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2km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나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이걸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경관하고 조망권하고 상충하는 부분에서 조망권을 많이 생각하면 경관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충분하게 생각해 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18페이지 효나눔 급식소운영 해가지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합천내에서 대병하고 봉산만 하고 있는 사업이죠?
○봉산면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수자원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우리 군비가 여기 수반되어 가지고 우리 관광지에 있는 대병하고, 강변에 있는 대병하고 저쪽에 봉산하고만 합천군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지역이다 그죠?
○봉산면장 백운일 : 예.
봉산면에 수자원공사에서 내나 직접 운영한다 아닙니까!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으니까 대병처럼 그렇게는 안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식비는 자기들이 다 대고 인건비는 군비로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100명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음식도 깔끔하게 잘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지역에 살면서 실제로 이런 시책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봅니다.
와서도 이웃동네 사람들도 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놀고 가면 좋은 시책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여하튼 봉산은, 봉산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른 면에 있는 어르신보다는 군에서 3,500만원 지원을 더 받는다 그죠?
○봉산면장 백운일 : 예. 뭐.
○허종홍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 인구가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합천군인구가 몇 명입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지금 5만명 까딱까딱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5만100명 정도 되는데 자연감소를 하면 17개 면에 10명씩 감소해도 170명이나 되고 15명 감소하면 2·300명이 주는데 합천군의 인구가 5만명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올 연말쯤 되면 그리 될 것이고 이게 2년 연거푸 내려가면 3년째는 합천군에 2개과가 없어지는 것도 알고 그죠?
그러다보면 합천이 어려운 데 그래서 인구유입문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의 여기에 인구유입이 되려면 청년층이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산면장님도 우리 계장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청년들이 봉산에 와서 정착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좀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인구증가에 영구적인 정책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병을 위시해서 여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요?
○봉산면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박우근 : 식당이 26개, 음식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생관리는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여름철에 또 식중독도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많이는 못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건강부분, 그 다음에 가격부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금년에는 뭐 벚꽃이 참 잘 피어 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좀 활기가 느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 이런 기회에 옛날 전철을 밟지 말고 식당에도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도 없애고 위생적으로 좀 해서 하자는 식으로, 같이 모임도 한번 가지고 했습니다.
그걸 면단위에서는 참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제약은 좀 따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식당에 갔을 때도, 뭐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좀 반찬을 한 개를 해도 좀 깔끔하게 맛있게 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가격도 좀 가능하면 바가지 쓰는 기분이 안 들도록 하라고 계속 그렇게 제가 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정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한번 더, 자주 그 간담회에서 바가지요금이나 여름철 식중독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깨끗한 식당이 되어서 좀 봉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우근 : 여기가 구역은 상류지역 아닙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합천보는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수변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우근 : 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가축사육현황에 보면 돼지가 3,870두인가 그렇죠, 그리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그 물이 유입이 안 됩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직접 그렇게 유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규모 있게 하는 부분이 2개소 정도 있는데 그 부분도 분뇨처리사 그걸로 처리를 하고요. 댐으로 바로 유입되는 부분은 거리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나 이런 부분은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예. 첫째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상류지역으로서 또 합천군민이 다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면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걱정하시겠습니까?
○봉산면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대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홍 : 모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병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위원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대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선서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허종홍 : 대병면장께서는 대병면의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부면장 이갑생, 산업지도담당 이현석, 환경개발담당 민영근,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영화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대병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대병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허종홍 :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날씨도 더운데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에 정말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면장님 그렇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대병면은 인구가 다른 면에 비해서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원주택도 계속 짓고 있고, 그래서 향우들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야기해서.
○박우근위원 : 2011년도에는 28명이 불었네요?
○대병면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상금도 좀 받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줄고 있는데?
○대병면장 김신조 : 1,000만원은 받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썼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어떤 부분에 많이 썼습니까?
직원격려금도 좀 주고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그 돈을 받아가지고 책상도 사고 걸상도 사고 직원들한테 돌아간 것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건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처리에 보면 2011년도 권종순씨가 한 분 있고 2012년도는 보건진료소하고 송판점씨가 있는데 불법전용은 뭐 한다고 하고 안하기 때문에 건수는 좀 많이 있지요?
○대병면장 김신조 : 지금은 불법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할 수가 없는데 잘 모르게 하는 거야 안 있겠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그런 것은 지금 설계를 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우근위원 : 그래서 불법전용에 대해서 우리 면에서는 항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는 안된다는 걸.
왜냐하면 여기에 면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을 해 놔놓고 뒤에 또 좀 달아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되어서.
그러면 그걸 습성화되어 가지고 그냥 말도 안하고 바로 하는 데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대병면장 김신조 : 실제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또 하는 것도 있는데.
○박우근위원 : 있고 뭐 농촌에 또 조그마한 것 달아내가지고 소도 먹이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데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우리 주민한테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장님들 회의때나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 해야 이제 주민들도 많이 알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걸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사업비를 군 말고도 좀 많이 받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다른 건 뭐 별 할 일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사업은?
○대병면장 김신조 : 여기 대병은 다른 면에 비해서는 부담률이라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대병은 대병, 봉산!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가축현황을 보면 닭이 많네요?
○대병면장 김신조 : 예. 닭이 많습니다.
○박우근위원 : 닭 먹이는데 뭐 그 시설물이라든지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돼지도 있고 한데.
○대병면장 김신조 : 축산과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여기는 댐지역으로 또 합천군민이 다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해가 있거나 배설물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면장님께서 또 뒤의 계장님들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지금 우리가 닭이 장단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축사, 계사 이런 다시는 물이 이쪽으로 안빠지는 것으로, 용주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신경을.
○박우근위원 : 안써도 되겠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그래도 닭이라든지 공해가 우리 지금 삼가나 야로나 동부쪽에 대단히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공기도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상당하게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걸 가만히 그대로 두면 대병도 머지 않아서 그리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병면에는 특히 봉산이나 이런 지역은 상수도, 우리 군민들이 다 먹고 있는데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대병은 타면보다는 상당히 수월하지요?
돈도 좀 남아돌아갈 것이고.
○대병면장 김신조 : 남아돌아가지는 않고요.
○문을주위원 : 댐주변에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면장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각 마을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각종 사업에 보면 다른 면보다도 설계변경이 대병면에는 2012년도에 참 많습니다.
또 설계변경 이것은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 의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또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이게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민원인이, 주민들이 “아, 이것은 이리 해서는 안된다” 처음에 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점도 있고.
또 일을 하다보면 땅을 파가지고 지역여건이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변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도 처음에 주민의견수렴에 그게 들어가야 되고 또 개발계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안 있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예.
○문을주위원 : 그런 분들이 나가고서 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 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뒤에 보면 관급자재 있지요?
16-14페이지에 보면.
특별히 레미콘, 우리 레미콘 회사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참빛동아 이것은 합천이지요?
합천 어디입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임북입니다.
○문을주위원 : 보림산업은 내나 여기도 흥진산업도 합천입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죽고에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대경은?
대경레미콘 해가지고 알죠?
경북 고령쪽에 있는 것!
○대병면장 김신조 : 저희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문을주위원 : 안 써봤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경북에 것을 쓰는 것하고 합천 것 쓰는 것하고 지금 돈이 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자들이 보면 거리도 가깝고, 고령 것도 거의 같거든요.
같은데 어떻게 해서 관급자재가 사급보다도 이렇게, 사급이 관급보다도 왜 이렇게 싼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현재 만원은 싸요.
그래서 흥진이라든지 참빛동아나 보림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7만2,150원 정도 하고 대경은 6만3,300원 정도로 하거든요.
이런 것도 왜 합천에 있는 흥진이라든지 참빛동아라든지 보림산업은 만원이 더 비싸냐 이걸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면장 님들이 이런 것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면장님!
군수 포괄사업비라든지 군의원 포괄사업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대부분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참 얼마 되지 않는.
○대병면장 김신조 :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은 여기 담당 군의원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고 이럽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저희들은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안하는 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
왜냐하면 똑같이 저희들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표를 얻어먹고 살거든. 군수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나가면 “아, 이런 것은 군수가 한 사업이다, 군의원이 부탁해 가지고 한 사업이다”이런 식으로 해서 박수도 한번 쳐주고 받고.
○대병면장 김신조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대병면장님이야 오죽 잘 하시겠습니까만 앞으로도, 저는 여기 담당은 아닙니다만 담당이라든지 그 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항상 알고 보면 군수나 군의원은 참 외로워요. 너무 외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타면에 두 군데 정도는 지금 현재 전혀 의논 안하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그것은 군의원, 군수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데 말 한 마디만 하면 서로 좋을 건데, 그래 내가 있다가 “그러면 당신 면에 다 가져와라, 여태까지 공사한 거. 누구누구 줬느냐?”
그걸 잘 모른다 하더라고.
다 가져오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 참 좋지 않은 언사가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이제 후반기 들어서 또 담당 군의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면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대병면은 면적 대비 그래도 합천군에서 인구가 좀 있는 동네다, 그래서 좀 반가운 곳입니다.
우리 합천인구가 지금 한 5만100명쯤 됩니다. 자연감소분을 따지면 한 면에 약 10명씩 자연감소로 돌아가 보면 170명이 줄면 5만 인구에서 4만인구로 줄어듭니다. 또 2013년도에 인구가 줄어지면 합천은 2개 과가 없어지고 직원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병은 그나마 면 중에서 인구가 그래도 뭐 2,000명을 넘어서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봉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에도 환경미화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죠?
○대병면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명색이 관광지고 식당도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여기에 좋은 호수도 있는데 이걸 좀 깨끗이하고 좀 청결히 하려면 환경미화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뭐 직원을 좀 늘이면 어떤 총액인건비제에 걸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병면은 환경미화원이 한 명은 더 필요하다 2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 읍면정보고회 때 두 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가회보다도 우리가 관광지가 많고 쓰레기량이 많은데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군에서 군수님 하는 말씀도 총액인건비라든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을 가지고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일용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이것은, 일용 쓰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도우는 겁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자원공사가 참 대병과 봉산에 편리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그게 또 해결된다니까 다행인데 봉산은 그나마 그것도 해결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봉산은 지금 이 사실을 알면 봉산에서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수가 지금 2,400명 올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면장님은 이걸 어떤 시책으로 해 가지고 늘일 예정입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지금 촌에 가보시면 노인들이 각종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도시에 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분들을 좀 빨리 모셔오려고 이장님 회의석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인구증가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 대병면은 지금 현재 전원주택이 저기 산청도 그렇고 자꾸 지어 가지고 들어오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약 15명 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좀 보태주고 그래서 하여튼 인구증가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주민이 좀 합심을 해서.
○위원장 허종홍 : 지금 대병면에 노인의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지금 대병면의 노인인구가 835명인데 총인구의 36%!
○위원장 허종홍 : 그렇게 되면 초고령시대에 접어든다 그죠?
○대병면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제가 면장님 말씀마따나 한계에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단의 어떤 조치라든지 합천군의 어떤 인구유입정책이 없는 한은 면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에 놓여있는데 또 대병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되어 있는 곳이고 이래서, 남해에 보면 남해군수 김두관 지금 대통령 후보로 계시는 분이 독일마을, 미국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많이 거뒀거든요. 그래서 대병도 보면 바다를 끼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수자원이 있는 지역이고 또 청정한 지역이라서 이걸 좀 벤치마킹을 하면 대병도 은퇴자 이런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재일교포들 지금 고국에 오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남해보다 작든 크든 벤치마킹을 하면 대병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저희 대병면은 지리적인 조건이 현재 함양-울산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면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또 와서 집을 짓고 또 와서 집을 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우리 합천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인구증가문제인데 면장님 말씀처럼 청장년층이 여기 정착하지 않으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게 돼있거든요.
○대병면장 김신조 : 맞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청장년층이 대병에 좀 들어와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거기에 계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합천군에 한 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리고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뭐 열망사업, 숙원사업, 건의사업, 군수공약사업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게 수자원공사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죠?
다른 면보다는 조금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데는 좀 나은 지역이죠?
○문을주위원 : 조금이 아니고 대병면에 돈이 많이 남아요.
○위원장 허종홍 : 남은 지역의 돈은 좀 가회나 인근 면에 좀 불우한 면에 도와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봉산하고는 합천군 17개 면 중에서 효나눔이란 행사를 해 가지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대병면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봉산은 우리 합천군에서 인건비 3,5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병에는 이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받습니까?
(“수자원에서 다 지원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봉산은 점심식대 거기에 대한 재료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그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3,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대병에는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한다 그죠?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전부 다 이걸 관리하고 하는 것도 면사무소와는 상관없이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죠?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봉산하고는 좀 틀리네요. 봉산에는 수자원공사의 지원과 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수자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다 그죠?
○대병면장 김신조 : 면사무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예. 그러면 하루에 식사하는 사람은 봉산은 100명이 된다는데 대병은 대충 몇 명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정영화 : 하루에 몇 명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파악이 잘 안되고요. 이제 거의 거리가 머니까 소재지에 있는 분들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면소재지보다는 오히려 문제 있고 소외된 분들도 한번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차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나 직원들 모아놓고 한번 그분들한테도 이런 걸 제공하면 안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정영화 : 아니 전에는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봤다고 하던데 그런데 요즘은 하지를 않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쉬면서, 지금은 각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이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각 동네에서 해 먹어도, 수자원공사에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좀 먹는 것하고는 안 틀리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정영화 : 앞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2012년도에 변경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닳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죽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근접하게 조사할 사항도 아니고 이 전체 자체가 설계할 때에 벌써 잘못 설계해 가지고 설계변경된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보니까.
흄관을 이중벽관으로 바꾼다든지 찰쌓기를 메쌓기로 바꾼다든지 개거를 수로관으로 바꾼다든지 벚나무를 영산홍으로 바꾼다든지 이거 전부 다 설계할 때에 미리 했으면 이게 설계변경이 없을 건데 이것은 주민하고 상관없이 설계를 하는 당사자고 원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지.
○대병면장 김신조 :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입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하다보면 또 레미콘차가 못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사항은 거의 다 공히 자동차세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도망가고 또 어디 숨어버리고 또 파산되어 가지고 이리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대병면장 김신조 : 예.
○위원장 허종홍 : 농지처리현황이 있는데 아까 박우근위원이 물었을 때 불법전용은 하나도 없다 이래 놨는데 이 불법전용을 하더라도 면사무소에 있는 담당직원이 보면 잘 아시는 분이라서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저 눈 감아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건수가 대병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단연코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면장님?
이게 어느 지역에 가도 인정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인정상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병면장 김신조 :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11페이지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이 22명에 대해서는 식품권을 주고 있는데 이게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아무 가게라도 다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정영화 : 아니. 농협상품권이기 때문에 농협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농협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면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네요.
그래서 농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으면 계장님!
이걸 만원짜리로 환산해 가지고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정영화 : 아니 만원짜리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가 가회에 근무할 때 가회는 보니까 전액 물건을 사서 배부를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상품권을 주니까 아이들이 간식용으로 과자도 사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사서 배달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또 거의 부모가 있는 분들이라서 뭐 각종 자기들만의 살 수 있는 물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일부는 5만원권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만원권도 줄 수 있고 5만원권도 주고 나머지는 라면, 카레, 참치, 김 등으로 사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이게 운용하는 주체가 거의 면마다 틀리더라고.
만원짜리 상품권 해 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4,000원짜리 식권을 만들어 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운용방식이 틀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지는 모르지만 만원짜리 한 장 식품권을 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 가서 8,640원어치 사고 한 1,200원 잔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정영화 : 그러니까 거의 만원짜리를 주고 나머지 환산이 안 되는 것은 음식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복지를 보는 분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정영화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리고 농가주택에 대해서 인접지역이라든지 화재발생문제 때문에 산에 산림을 좀 피해목을 친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마을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하고 산주하고는 좀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주하고는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전협의가 다 잘 맞춰진 겁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주로 대밭입니다. 대밭에서 불이나 가지고 집으로, 대밭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허종홍 : 대밭이 지금으로 봐서는 산업적인 가치나 재산의 가치는 없고 전부 다 이거 치라 하면 다 쳐줍니까?
이거 재산적인 가치는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나무가격이 별 없어서 재산적인 가치는 못할지라도 또 자기네 어떤 경관도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주도하는 대로 다 되어 갔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대나무는 경제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가치보다는 어느 정도 집 가에까지는 좀 쳐가지고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군데 불이 나가지고, 주택에서 불이 나가지고 대밭으로 올라가는 것 또 산에서 내려오는 불도 있고 그래서 10m 정도의 공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위원장 허종홍 : 그래 이걸 20%인 2㏊를 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 이게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까?
계획입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이것은 좀 사소한 거지만 여러 가지로 아마 거기 산주라든지 농가주택사람들하고 이게 어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병만 특별히 추진하는 계획이라서 제가 뭐, 일단은 보면 이게 좋은 계획일 수 있어요. 추진하는 데는 아무 크게 없기에 주민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병면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자원봉사의 날 지정 했는데 이것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뭐 “찾아가는 행정” 이래 가지고 거의 다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실질적인 소외가정이 있잖아요, 독거노인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이런 실질적인 소외가정을 한번 찾아가서 면장님이나 복지담당자가 가서 어루만져주고 이분들의 작은 어떤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게 추진배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병도?
○대병면장 김신조 : 저희들 독거노인 주로 명절때는 한번씩 돕니다. 도는데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도는데 자주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제가 볼 때는 면장님하고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외롭고 쓸쓸해서 친구가 필요한 이분들을 자주 찾아가서 위로도 해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도 아니고 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들은 잘 살지만 자기들은 외롭게 사는 분이 많아요. 이분들한테도 면장님이나 복지에서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한번 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병면장 김신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여기 너무 오래 하면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홍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종홍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용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용주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용주면장 구삼본
○위원장 허종홍 : 다음은 용주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우리 면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재하 부면장입니다.
박철생 산업지도담당입니다.
강홍석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이육근 주민생활계장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용주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주요 사업체현황에 보면 식품업도 없고 섬유공업도 없고 금속화학도 없고 비금속광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17-2페이지!
비금속광물이라 해 가지고 종업원이 92명 있는데 어떤?
○용주면장 구삼본 : 석산이 여기 2개있습니다.
보림산업, 레미콘회사 하는 것!
3개가 있습니다.
기타에는 용문전력이라고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석산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물이 오염되거나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그 건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합니다만 제일 문제는 소음하고 분진입니다.
소음관계는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거리가 2·3km 떨어져가지고 좀 덜한 편이고 다음에 분진관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물을 뿌려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특히 도로 변에 차가 나올 경우는 주변에 별도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물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위생과에 건의해 가지고 수시단속도 하고 측정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이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금년초부터 실제 운영상에서는 석산 처음 시작할 때에 민원이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새로 지금 진성개발이라고 손목리하고 팔산리 주변경계에다가 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석산이 아마 물량도 늘이고 기간도 늘인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해 가지고 일단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갖다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할 때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 해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은 석산이고 또 하나는 레미콘?
○용주면장 구삼본 : 레미콘회사 보림콘크리트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용문전력 전주회사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지금 석산은 그렇다 치고 레미콘은 역시 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수라든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저 분들은, 일단 레미콘회사에서는 공장 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자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환경파트에서 저걸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방류할 때는 아마 환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혹시 면장님 그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현장은 가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가보니까 폐수 정리해 가지고 내려올 때는 관계없겠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시각적으로는 관계 없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럼 저것은 우리 합천에서는 그 물질 뭐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데.
○용주면장 구삼본 : 환경파트에서 물 채수를 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조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실제로 방류되는 물이 환경에 좀 저해되는지 이것은 자기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적사항이 있을 것도 같은 데 없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지요?
○용주면장 구삼본 : 예. 그것은.
○박우근위원 :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수 공약사업 중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그 보장은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1등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한 가마당 6만원 모자라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한 가마당 6만원?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작년도의 경우는 수매가가 좀 올라가지고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하여튼 1등 기준으로 해 가지고 6만원이 미달될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6만원이 미달될 때 얼마씩 해준다 말입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그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2등이나 등외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가격하고 6만원의 그 차액을 갖다가, 그 금액이 안나옵니까!
그 금액을 2등, 3등한테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관외의 경작자에게는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우리 매상하는 사람들은 지금 관내의 사람들입니다.
○박우근위원 : 없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 지원해 주는데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용주면장 구삼본 : 지난 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숙지를 하셨다가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용주는 댐에서 보조하는게 좀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연간 일정량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정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저희들은 9,000만원쯤 됩니다.
○박우근위원 : 연간?
○용주면장 구삼본 : 예.
○박우근위원 : 예산 쓰는 데는 좀?
○용주면장 구삼본 : 사업성인데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 만수위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보조댐에 묶여있다 보니까 권역에 들어갑니다.
아마 대병 봉산만큼은 안되어도 저희들도 우리 군내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면에 해당됩니다. 조금 혜택은 됩니다.
○박우근위원 : 지원을 더 받도록 좀 애를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데 싶은데?
○용주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좀 많이 해 줄 있도록 법을 정해 가지고 법에 .
○박우근위원 : 법에 맞게는 다 가져옵니까?
법에 맞도록 보조는 받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박우근위원 : 예. 질의사항은 많지만 다 따질 수도 없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2회 이상 마을 출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죠?
○용주면장 구삼본 :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하는데 숫자상 2회이지 실제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문을주위원 : 예.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 해 주시기 바라고, 2011, 12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다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2012년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명이 지금 행운건설 해가지고 안문기씨로 되어 있거든요.
○용주면장 구삼본 : 예.
○문을주위원 : 지금 업체명하고 뒤에 수의계약에 사실상 안문기씨가 이 공사를 직접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요?
○용주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께서 정부양곡 수매가 지원에 질의하셨는데 이게 군수공약사업으로,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6만원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은 1등급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만원 다 넘게 받았다 말이예요. 정부양곡수매가격이!
그러면 돈이 남아돌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안해주고 6만원보다 더 내려갔을 때 1,000원이라도 모자라면 1,000원 그것을 해준다 이 뜻이죠?
○용주면장 구삼본 : 제가 알기로는 특등이나 1등이나 2등이나 그 다음에 등외가 나왔을 경우에라도 1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문을주위원 : 예. 등외는 지원을 안해주잖아요? 6만원까지 기준해 줘버리면 그것은 큰.
○용주면장 구삼본 : 6만원 주는 게 아니고요. 1등을 기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8,000원이라면 2,000원이 차액이 생긴다, 그 6만원 못받는 가마에 대해서는 2,000원씩만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등외도 2,000원 주고 .
○문을주위원 : 아, 등외도!
○용주면장 구삼본 : 그러니까 2,000원만 더 주지 그 외는.
○문을주위원 : 그러니까 1등이 5만8,000원인데 6만원에서 2,000원이 착오가 생기니까 1등도 2,000원 주고 등외도 2,000원 준다!
○용주면장 구삼본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1등만 기준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용주면장 구삼본 : 금액은 1등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6만원이 넘으면 안주고?
○용주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남았거든. 우리 계장님들 돈이 많이 남아있지요?
작년에는 다 안줬거든.
○용주면장 구삼본 : 예.
○문을주위원 : 등급이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이것은 뭐 군수공약 할만 하네요. 머리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용주면 외에 가회, 대병, 합천읍, 대양 이런 것은 관외로 들어갑니까?
관외도 여기 용주에 와서 농사를 지을 때는 용주면에서 혜택을 보입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수매를 말씀이십니까?
○문을주위원 : 예. 수매할 때!
그분들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용주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벼재배, 수매 자체는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는 쌀생산 그에 대한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당 읍면으로 저희들이 통보해 줍니다. 주소지!”라는 담당주사 있음)
여기에 지금 그리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주소지가 합천이나 대양이나 가회면이나 농지 소재지가 있는 쪽에 농사를 짓는 그 면적만큼 수매 할당이 되어 가지고 그래 전매조치 통보가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되고, 여기 지금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인구증가시책에 농어민자녀 혜택을 주려면 타지역으로 가는 것은 혜택을 안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리 창녕공고라든지 경남 자영고라든지, 우리 합천여고, 삼가고등학교, 초계 이런 데 가는 것은 지원대상이 되고 타지역으로 가는 이것은 인구시책에도 우리가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시책에도 안맞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면장님들이 무조건 군수가 지적하고 이리 한다고 우리 공직자들은, 군수는 군수로서 끝을 내야 되지 공직자들이 군수님 지시한다고 “예예”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군수님 그것 아닙니다 할 정도로도 해 줘야 된다!
지금 군수님은 공직생활을 거의 40년 넘게 하다가 나와 놓으니까 간부공무원들 회의 같은 거 할 때 간부공무원들이 뭐 건의를 하고 이러면 “너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40년 이상 했는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또 다릅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군수가 그러던 누가 그러던간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대로, 돌아가는 이대로 아닌 것은 아니다 해 줄 줄 알아야 되지 무조건 “예예” 해서는 엄청난 착오가 생긴다!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군수라고 해서 100% 우리 표를 받아가지고 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주민들이 볼 때는 공직자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누구가 이야기해도 아닐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할 정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가 간부회의를 하고 난 뒤에 꼭 들리거든요.
한 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뭔 소리하고 있어” 이리 해 버리면 말 한 마디 못하고.
그 뭐 진급할 데도 없는데, 진급을 어디 뭐 인사권자지만, 그것 너무 진급에 신경쓰지 마세요. 할 말 다 하는 그 사람을 진급시켜 줘야 돼. 알고 보면.
그래 인사에도 한번 그런 걸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군정질문때도 군수님한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할 말은 하는 공무원이 되자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제가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주는 면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가야 다음으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합천군에서는 큰 면 중에 한 면입니다.
인구도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가야면은 넓다 하지만 또 가야산이라는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용주면이 제일 크다!
또 지금 현재에 농지면적을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합천군 17개 면에서 용주면이 제일 많죠?
○용주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용주면의 평균소득이 우리 합천군 17개 면 중에서는 좀 높은 축에 속하죠?
농가소득으로 따지면.
○용주면장 구삼본 :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상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농지보유량이 많으면 소득도 그만큼 안 많겠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이것은 한번 17개면 대비 용주면의 농토보유 해 가지고 소득을 한번 빼본 적은 없네요?
○용주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용주면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빼보세요.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그리고 여기에 여직원이 2명 출산휴가 중인데, 그 두 사람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한 사람은 충원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이것은 출산휴가 중에서 그대로 지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공백을 메꾸는 그런 인원을 쓰고 있는 겁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다음 인사 때는 그 부분이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지금 합천군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는 충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충원할 직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무공백이 거의 없었다 그죠?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주는 축산이 많습니다. 용주면 인구의 수 십 배에 달할 만큼 축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또 용주는 우리 황강의 지류가 있고 한데 축산이 용주의 어떤 발전과, 축산을 하는 면으로서 또 이렇게 발전하면 다음 차후에 용주발전이라든지 용주인구 유입에 장애가 좀 안 되겠습니까, 이 축산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아직까지는 대체로 소를, 아무래도 축산 중에서도 오염이 많은 것이 돼지라고 보는데 돼지는 물량이 두 사람이라서 얼마 안되고 소가 많기 때문에 소는 생각만큼 그렇게 주변오염을 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오염으로 해서 인구유입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런데 밖에서 은퇴자라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축사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합천으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외에 안온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냄새가 안난다고 하더라도 축사가 있는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없는 거보다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유입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17-7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 해가지고 2011년, 2012년 되어 있습니다.
대병에도 15건 정도 있었어요. 대병에는 보면 설계변경이 어떤 식의 변경이냐 하면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전석을 석축으로 바꾼다든지 흄관을 이중벽관으로 바꾼다든지 개거를 수로관으로 바꾸든지 또 전석을 조경석으로 바꾸는 것 또 벚나무를 영산홍으로 수종변경하는 것 또 측구를 개거로 하는 것 여하튼 이것은 설계할 때도 당초에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많았어요.
그런데 용주는 보면 거의 민원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면 담당직원이 충분히 나가가지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안 나눴거나 철저한 조사를 안했거나 그 두 개 중에 한 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설명해 보세요.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저것이 변경사유에 따라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뜯어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규격이나 두께가 안 맞다든지 설계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다든지 또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는 돈대로 하다보니까, 10m만 더해 주면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m를 더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근을 하다보면 작은 것을 하는데 가만히 하다보면 좀 문제가 있구나 큰 걸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유를 “민원으로 인한 변경” 해가지고 했지만 당초 그 내용에 보면 전체 다 물량에 이상이 있어서 그리된 겁니다.
○위원장 허종홍 : 이게 대병면에는 전부 다 10 몇 건 전부다가 당초의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 진 것으로 이리 되어 있고 여기 용주는 거의 다가 민원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으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결국 민원하고 대화가 부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저한 조사가 없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면장님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은 어디 가나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문제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자동차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네 그죠?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여기에 대해 실적이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 공히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차를 가지고 있다가 버리고 갔다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여기 용주에 이 많은 징수체납은 어떤 이유입니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용주면장 구삼본 : 제일 문제는 아까, 고액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저것은 차가 움직이는데 세금 안냈다고 규제가 안됩니다.
세금 안내면 한번 오다버리면 그냥 되는데 차는 세금 안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세금을 안내고 닳고 하면 넘버를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액이 되다보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넘버를 떼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큰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적은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 하나하나 부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가 또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른 큰 데 압류를 시키든가 하면 되는데 자동차세를 가지고 다른 큰 재산에 압류시키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이게 넘버를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면장님이나 여기 담당직원도 이 용주면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하고 차도 같이 마시니까 이리 야박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용주면장 구삼본 :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농지전용신고처리 현황 되어 있는데 농가주택은 기존에 있는 분이 우리 군에 있는 주택자금을 타가지고 다시 신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촌하는 사람들이 짓는 겁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이 세 분 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입니다. 작년, 금년에.
○위원장 허종홍 : 이 분들은 당연히 좀 편리를 봐주기는 봐줘야 되겠네요.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래 농가주택은 농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전국 어디의 고등학교를 가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아까 저도 문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구증가하고는 좀 상반된 점이 있는데 사실은 합천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실 큰 관계가 없는데 저도 그래 다른 뭐 대구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도 지원되는지 이것은 좀 우리 규정상, 법적으로 규제는 못하지만.
○위원장 허종홍 :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 군에서 규제를 하면 되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예. 군단위에서는 그렇게 .
○위원장 허종홍 :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 법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그런데 이제 단지 여기 한 가지 우리 군수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합천군에 이거,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이번에 우리 합천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용주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 문의원님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 용주면에는 여기 지원받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대상자 현황에 용주에도 30명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방법은 각 면마다 보면 각 면마다 다 달리 하고 있더라고요.
대병 같은 데는 자기들이 김이라든지 식품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4,000원짜리 식권을 발급하는 데도 있고 만원씩 해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또 안 그러면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리 줘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각 읍면에서 자기 자율에 좀 맡기는 모양인데 용주면에서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저희도 상품권을, 학교 다닐 때는 좀 적고 방학 때는 많이 주는 편인데 이걸 안 그래도 말썽이 있어 가지고 상품권을 주니까 아이들이 다른 데로 쓰려고 해서 가능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주려고 김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에 식사하라고 주는 건데 군것질하는데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농협에서 배분하는 건데 이 상품권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다른 가게에는 쓸 수 없다 그죠?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해 가지고 뭐 9,540원을 쓰고 나머지 한 600원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데 거스름돈을 지금 못 받도록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걸 만원짜리를 주고 내가 7,900원이나 쓰고 나면 나머지 거스름돈 2,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슬러주지는 않죠?
○용주면장 구삼본 : 과자를 사든지 거기 맞춰 안사겠습니까?
돈을 농협에서 잔액을 떼먹지는 않을 것이고 .
(“아이들이 과자나 여기 손을 대사서” 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허종홍 : 제가 알기로는 이걸 사고 닳고 할 때에 농협에서 이제 저그들이 사면 과자도 한 8,000원어치나 6,000원어치 사고 나면 대번에 많이 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농협에서 아나 이거 너희 가져가라 소리 안하고 거의 그대로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리고 13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이 있는데 용주에는 다른 데하고는 좀 틀리게 보림산업이 용주면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다가 용주면은 거의 100%가 용주면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참빛”도 있고 “흥진”도 있고 이렇게 믹서를 해 가지고 골고루 했는데 우리 용주면에서 보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보림에서 용주면에 달리 여기에 은혜라 하면 그렇지만 많이 써주니까 특별히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보림만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제가 그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다른 면에 있다가 왔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저도 하다가 안 맞으면 다른 데도 하자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 용주면에 어떤 행사라든지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도움을 많이 줍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제가 좀 쓰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이게 상부상조하는 뜻으로 한 거다 그죠?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지금 따지고 보면 뭐 흥진도 그렇고 참빛도 그렇고 우리합천에 있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 내에 있는 걸 사용해 주고 좀 동고동락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알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다리에 대한, 용주교 안전난간 설치해 놨는데 지금 여기의 안전난간은 시멘트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이 난간이 조금 부식도 되고 좀 미터가 낮아가지고 사람이 좀 다녀보면 잘못하면 추락의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이걸 안전한 난간으로 좀 바꿨으면 싶다는 그런 이야기죠?
○용주면장 구삼본 : 지금 원천적으로 다리 자체의 폭 자체가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차가 다니는 걸로 고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양쪽 인도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일단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차가 2대가 가도 갑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저게 아까도 보면 용주는 지금 차가 댐으로 가는 차가 용주면 소재지를 통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용주면에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기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오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불편해서 가능하면 양쪽다리 가쪽에다가 인도 폭이라도 넓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허종홍 : 지금 합천 저쪽에 다리 건너서 여기 용주로 오는 이 도로는 지금 지방도로인데도 일반도로로 지금 그게 뭡니까?
6m, 7m 단선도로로 되어 있지요?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그래서 이것도 지금 면장님이 저쪽에 지방도로국에 건의해 가지고 2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누차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일단 작년에 해 가지고 손목동네까지는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또 손목에서부터 아마 용주소재지까지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또 추가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제가 알기로 합천군에서 지방도로 되어 있으면서 2차선이 아니고 단선도로로 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 용주하고 가회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이게 다리 난간을 보수할 때에 옆에 인도를 넓혀야 되는데 이 3억이란 금액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지금 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리 양쪽의 인도만 확보하니까 아마 그렇게 더 많은 돈은 안들 것으로.
○위원장 허종홍 : 인도를 하더라도 가드레일은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용주면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그래 가드레일을 만들면 이 금액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번 용역을 받아본 겁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우리 아마 기술직들이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 허종홍 : 면사무소 토목기사들이 이걸 산출한 금액입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면 이것도 협조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물을 것은 많은데 더 물으면 더운 날에 짜증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의회로 이동하여 2012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결과 협의 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문을주위원
박우근위원
허종홍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봉 산 면 장 백운일
- 대 병 면 장 김신조
- 용 주 면 장 구삼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