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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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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읍면사무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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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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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묘산면, 야로면, 가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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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묘산면      
○위원장 정종석   :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묘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묘산면장 이진국
○위원장 정종석   : 다음은 묘산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보고에 앞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재화 부면장입니다.
   산업지도담당 박준식입니다.
   환경개발담당 박재홍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진철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윗도리를 벗고 합시다.
   면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묘산면장 이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석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만, 조삼술위원님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제가 묘산면장으로 부임한지 2년6개월쯤 됩니다만 면정 수행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먼저 위원님들 우리 지역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3-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위기가정이 어떤 걸 위기가정이라고 합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를 들면 혼자계시는 분 중에서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이 나와도 자기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돈은 지원되어 도 청소를 할 수 없다든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치매가 걸려서 음식이 냉장고에서 부패가 되어도 부패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 유해돌씨 가정은 노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자주 방문하셔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며칠 후에 발견된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개발담당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번 제가 조그마한 부탁을 드렸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인분께서 전화가 오기를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계장님한테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다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평소 존경하는 이진국 면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합천이 두번째로 축산웅군이라고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모돈번식전문농장 설치 관계때문에 지금 합천이 들썩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접어두고 사실상 경제성이나 소득면에서는 있겠지만 묘산은 청정묘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김성만위원    :   삶의 질이 떨어진다 주민들이 극구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김성만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판단하실 때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면장님이 계획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 면장님으로서 보는 시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군계획위원입니다. 참고로 하기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위원님 아시다시피 면 관내에 초계양돈 영농조합법인 안희복씨가 대규모 축산 모돈번식전문농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토지매매가 한두 필지 이루어질 때 혹시나 이런 상황이 될까 싶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다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저도 물어봤습니다만 별다른 계획은 없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모돈번식농장을 한다는 허가 신청을 해 놓으니까 주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보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가타부타할 수 없고 주민들의 정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면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신청되었고 신청이 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모돈번식전문농장이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축산과로부터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2012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당 중앙단위 공무원이라든가 사업심사를 하면서 다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면에서는 아무도 몰랐고 또 면민들도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장단에는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알려주니까 반대를 계속해 왔고 그 뒤에 면민7·80% 서명을 받아서 반대서명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허가가 신청되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최근에 건축허가가 6월 4일에 허가 신청되어서 지금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좀더 폭을 넓혀가지고 전 면민과 향우들을 같이 결집해서 반대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각 마을별 2˜3명씩 해서 회의를 소집했고 지난번에 7월 1일에 군청을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묘산면민들은 안희복씨가 혹시 행정소송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결사반대를 해 나가겠다 계속적으로 사회단체장이나 반대대책위 관계자나 그 분들이 그런 정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묘산에 그와 유사한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지역은 2010년도에 계사를 지으려고 신청했다가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된 지역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면민들이나 이분들의 의견은 안희복씨가 계속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서로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   면민이 행복추구권이 있으니까 면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김성만위원    :   읍면특수시책이라고 “민원을 내일처럼, 면민을 내 가족처럼” 슬로건처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하게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사실상생계곤란한 분들,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좀더 챙겨서 면민이 다함께 잘 사는 그런 묘산면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좀더 어려운 이웃들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면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체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납관계 이런 분들 군세가 빈약하니까 합천군으로서 세수가 제대로 회수가 되어야 군민들의 복지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 버리고 받을 수 있는 조기에 빨리 받아들이도록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어차피 묘산에 오셨으니까 묘산에 뭔가 하나 남길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산면장 이진국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폐업부도가 되어서 못받는 그런 것은 앞으로 결손처분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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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야로면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야로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야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야로면장 박시병
○위원장 정종석   : 다음은 야로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야로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유원효입니다.
   개발담당 조표현입니다.
   산업지도담당 배수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이규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계속해서 야로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님들 자주 뵙기 어려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야로면 소관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박시병면장님 항상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야로면에 와서 달라진 모습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나 각 기관에 잘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대하여 건수를 몰아주고 있고 다른 읍면에도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곳에 몰아주고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니까 정자가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계속 한 업체만 했거든요. 이 업체가 야로업체입니까?
○야로면장 박시병   : 예. 야로 관내, 가야 올라가는 길에 장수목각이라고.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자라든지 조경업체들이 몇 개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지역 업체는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 공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로면장 박시병   : 저희들이 쉼터관계사업은 우리 지역에 업자가 1개소 있습니다. 저분이 그 쪽에 전문가입니다. 저분이 평소에도 상당히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더라구요. 앞으로는 다른 업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이쪽 지역을 잘 몰라서 한번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읍면에 1년에 5·60건 정도는 대충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준공이 끝나고 나면 다니면서 한번씩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 환경개발담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지나치는 게 많거든요. 잘 챙겨보시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자가 나는 부분은 공사라는 것은 하자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6개월 후에, 1년 후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공사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자보수를 몇 건 해서 고쳤다든지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야로에는 완벽하게 해서 그런지 안그러면 보수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물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양파 토양관계 때문에 연작피해가 옵니다. 계속 하면.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하신면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합천군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양파 주생산지니까 정말 땅심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력증진을 위해(--청취불능--) 확신하고 계시지요?
○야로면장 박시병   : 동부는 일모작지대인데 여기는 전부 이모작 지대이고,
○김성만위원    :   거기도 이모작을 하거든요. 친환경도 하고 이모작 양파, 마늘 친환경농약만 사용하는 걸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야로면장 박시병   : 관심이 많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들이 농민 소득을 올리는데 땅이 좋아야 아무래도 적합한 재배를 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지력증진에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박시병 야로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2페이지 농공지구 인원 현황이 있죠?   
   이 인원들이 현재 야로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5-2페이지에 보시면 업체 현황에 보시면 농공지구에 218명, 일반지구에 12명이 있는데 토탈 230명이네요. 이 인원들이 야로에 주소지를 옮긴 분이 있습니까?
○야로면장 박시병   : 일부 옮긴 사람도 있고 안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농공단지에 218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들이 농공단지에 특혜를 줘서 운영을 하면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예.
○조삼술위원    :   체납현황에 보면 기타 면이나 야로면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세 체납부분은 군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끔 각별히 뒤에 계장님들 이하 전 공무원이 나서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체납징수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수를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예.
○조삼술위원    :   5-2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이 33개, 독거노인이 야로면 전 체 290명입니까?
○야로면장 박시병   : 예. 전체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향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돌아가신 뒤에 며칠만에, 보름이고 두달씩 걸려서 발견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를 부르짖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야로면은 기타 매스컴에 방송이 되지 않게끔 자주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면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현황을 보면 각종 공사에소요되는 자재들이 제조업체가 파형강관, 와이어메쉬, 합천에 공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야로면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그 쪽하고 직접 구매를 안하고 다른 데서 한 것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합천자재산업이라든지 대동상사, 경남자재 이런 부분들이 죽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격이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
○야로면장 박시병   :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한 부분 집중적이 아니고 분산을 한다고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김성만위원    :   구입 시기를 보면 내용이 계속 나오는 업체거든요. 공평하게 구입해 주시고 나누어서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야로면장 박시병   : 금년같은 경우 한번 수해로 인해서 조기집행이나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면장님 군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야로면장 박시병   : 별도로 건의할 것은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관계를 조금 챙겨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청사 관계.
○야로면장 박시병   : 청사하고 회의실하고 저도 다른 읍면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 읍면에 거의 다 했는데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 센터에 계시다가 야로면으로 오셔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건데   군의원한테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소.
○야로면장 박시병   : 조금 전에 그 관계, 위원님들이 평소 때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오니까 별로 준비를 안해서 생각이 안나는데 생각이 날 때 되면 위원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센터 있다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면에 오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민원도 많고 앞으로 좋은 경험했지 싶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1년, 2년 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인 가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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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야면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야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가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박상곤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가야면장 박상곤
○위원장 정종석   : 다음은 가야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면장 박상곤   : 오늘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규현 부면장입니다.
   산업지도담당 오철근계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 배진한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선윤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계속해서 가야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박상곤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박상곤 가야면장님께서 지역민을 위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4-34페이지에 보시면 홀로 사는 노인실태 파악 부분에서 가야면 총 76명입니까? 전체적으로. 홀로사시는 분이.
○가야면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어려운 분, 관리하고 있는 분이 76명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이 외로움을 많이 당하면서 임종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시고 한달이나 두달 후에 발견되었다든지 불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이런 분들한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면장 박상곤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동급식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4-36페이지
○가야면장 박상곤   : 다른 큰 문제점이라기보다 주로 캔 종류나 물건으로 1만원짜리는 상품권으로 주고 그 이후 1천원짜리는 캔 종류, 소세지 종류 이런 걸로 사다줍니다.
   혹시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다가 똑같이 나누어 주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규모가 적으니까 그리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물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3개 면 공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가야면장 박상곤   : 지금 현재는 주는 입장에서 편리를 도모하다 보니까 같은 종류를 사서 캔 종류나 이런 걸사서 같이 사서 같이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실제로 수요가 파악이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삼술위원    :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외계층이 없게끔 담당계장님께서 잘 의논하셔서 가야면이 딴 면보다 잘한다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면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박상곤면장님 읍을 제외하고 가장 큰 가야면입니다.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독서 공간이라든지 아동들이 공부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은 도서관 규모가.
○가야면장 박상곤   : 면적으로 20평정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이 3,500권 되어 있고 의자수가 30개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에어컨, 냉장 냉동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려다가 읍면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인부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한명 쓰고 오후에 밤 9시까지 근무합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다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릅니다. 완전히 도서관입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가회에서 하는 여성농업인센터 가야, 가회, 쌍책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던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릅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가야에도 하나 있죠? 여성농업인센터가.
○조삼술위원    :   가야에도 있지. 숭산초등학교 뒤에.
○가야면장 박상곤   : 그것은 일반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그쪽하고 연계되는가 싶어서?
○가야면장 박상곤   : 면에서 직접 인부도 사역하고 도서도 저희들이 구비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주민생활이라든지 문화센터나 이런 운영방침으로 학부모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자주 어울려서 강사나 이런 분을 한번씩 불러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숭산이다 그죠?   
○가야면장 박상곤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관급자재 구입 관련인데 야로도 마찬가지이고 가야도 챙겨보면 한 곳에 중점적이 되어 있거든요. 합천군내에 면장님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전석이나 파형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들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데서 가져오면 그게 더 싸게 안칩니까?
○가야면장 박상곤   : 관급자재는 관급 가격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관내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도 물론 따져서 해야 되지만 최대한 관급으로 정해진 이상 공급업체에서 공급을 받을때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군에서도 관급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어매쉬 이런 것이 합천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박상곤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을 죽 한번 보면 직거래가 안 되고 어떤 자재산업 회사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일부 회사에 편중되는 게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해 보시고 한군데 치중해서 다른 업체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박상곤   :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저도 앞으로   공급하는 회사에서 바로 구입하면 더 쌀 수 있다든지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공급자에 대한 것은 최대한 애를 쓰고 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자재납품업을 하는 분들이 몇 개 회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야면장 박상곤   : 정확한 업체 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장 정종석   :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관급자재라는 것이 업체도 허가 등록된 거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라고 할 수 없구요.   지금 4·50개 정도 되는데 묘산같은 데는 작은 데도 있고 한데 주로 합천쪽을 많이 쓰고 등록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각 면마다 하나씩 다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가야에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에는 한국건재라고 건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은 취급을 안하려고 해요.”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다른 업체가 많이 보이길래 말씀드립니다.
   면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골고루 나누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건설업을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소지가 여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여기 있는 것이죠?
○가야면장 박상곤   : 예.
○조삼술위원    :   우주토건에 갈미정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가야에 살고 계시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임태헌씨 제수입니다.”라고 말함)
   앞전에 오실 때도 조그마한,
○조삼술위원    :   거기는 곽미정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가야는 설계변경이 많네요?   
   사유는 적어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가야면장 박상곤   : 실제 현장에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주민들 민원요구에 의해 중간에 바뀌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8번 정도, 금년에 2건 정도 있었는데 주로 옆에 일을 하다 빠졌다고 더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저 해 주지 못하고 천상 설계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매안2구 농로포장 공사에 보면 농어촌공사와 중복된다고 했는데 100만원 조금 넘는데 중복된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납니까? 포장 빠진 부분이.
   이런 중복은 미리 챙겨보시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간, 저거 구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농어촌공사와 우리 공사에서 빠졌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종석   : 빼도 돈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구간이 겹쳐진 부분이 일부분 밖에 안 되어서.”라고 말함)
○위원장 정종석   : 조금밖에 안들어가는 가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정종석   : 실제 이런 부분이 눈에 많이 간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나 하나 챙기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지난해 많아서 수해복구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다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종석   : 알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처리가 많은데 이것은 귀농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가야면장 박상곤   : 귀농보다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귀농은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귀농은 16농가인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종석   : 가야는 공기 좋다고 많이 들어올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많이 들어 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종석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가야면장님께서 의원들한테 바람 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박상곤   : 더우신데 고생 많으신데 다른 바람보다 저희들 요새 갑자기 지난해 수해 때문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거의 관급자재가 달릴 정도로, 각종 장비가 달릴 정도로 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끝나시고 기회 있으면 이런 걸 회수할 수 있는 읍면별로 소규모 각종 수해나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야도 한 4·   5,000만원만 있어도 당장 되지 싶은데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각 면마다 면장님이 담합을 했나?
   거의 다 비슷하게 4·5,000만원이네. 수해복구 추가 비용이.
○가야면장 박상곤   : 지금 현재 비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도로 주변에 파인 곳이 있고 한 군데 한 군데는 큰 금액은 아닌데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220m 비가 오다 보니까 사소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종석   : 우리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9시20분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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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정종석
김성만위원, 조삼술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묘산면장    이진국
• 야로면장    박시병
• 가야면장    박상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