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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3년도-제5차-읍면-2013.07.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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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09시
장소 : 읍면사무소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적중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초계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율곡면

(09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본청, 실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적중면, 초계면, 율곡면, 내일은 덕곡면, 쌍책면, 청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적중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적중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적중면      처음으로
○위원장 박우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적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적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하쌍복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적중면장 하쌍복.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적중면사무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적중면장 하쌍복   : 예.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위원장님 그리고 문을주, 이용균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적중면을 방문하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적중면 부면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부면장입니다.
   이남석 산업지도담당입니다.
   강신미 환경개발담당입니다.
   김성수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오늘 병가를 내서 박민경 사회복지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하쌍복   : 그러면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듣고 보니까 크게 의문사항이 없습니다만 양림에 희망그린두레농장하고 밑에 옥두 복합영농지역 이 부분에 소득은 현재 창출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소득이 안나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올해 첫 작물을 심어서 특히 옥두는 고추를 자라서 지금 따고 있습니다.
   하고 양림에는 봄에 일단 늦게 마쳐가지고 거기는 가을 무라든지, 앞에 너무 급하게 감자 조금 심은 그것은 별 가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올해 지나고 나면 효과는 좀 있겠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저희들은 양림 같은 데는 22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무말랭이라든지 작업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하면 뭐 일단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작물만 하면.
이용균위원    :   소득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소득은 뭐 그렇게, 인건비 정도 건지고 꼭 소득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인건비 정도 하고, 공동으로 동네에 좀 일정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2013년도는 주민세와 재산세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겁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이것은 우리가 농공단지 내에 덕산JC라든지 부도업체가 있습니다. 전부 거기하고 관련된 거라서.
이용균위원    :   아니 지금 2013년도 군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가 없거든요. 체납이 없는 겁니까?
   4월에 안합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8월입니다.
이용균위원    :   아,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혹시 이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체납상황을 알려고 하면 면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면에서 이제 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해 보면 면에 있는 체납들이 다 나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차 같은 거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체납이 됐는지.
이용균위원    :   차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도 미납부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이름만 안다든지 하면.
이용균위원    :   면에서 다 그게 확인이 된다 그죠?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이용균위원    :   재무과장님이 면에서 확인이 안된다 해서.
○적중면장 하쌍복   : 저희들 메시지도 보내고 막 그 자료로 잘 합니다.
이용균위원    :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적중면이 면장으로 처음이지요?   
○적중면장 하쌍복   :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문을주위원    :   적중면은 상당히 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 예산계에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적중면민들이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다 하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착착 진행되는 걸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상당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보기가 좋고.
   처음 군이나 면에 있다가 진급을 해서 면으로 나오면 전부 다 의욕을 가지고 상당히 잘 하려고 생각도 하고 모든 것이 의욕을 가지면 진짜 면이 잘되고 군이 잘된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적중면장 하쌍복   : 예.
문을주위원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11-2페이지 보면 암반관정, 수리시설 중에서 암반관정이 150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암반관정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이것은 지금 개인 것을 저희들 현황을 잡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것은 이상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중면장 하쌍복   :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폐공을 유도하고요. 신규로 할 때는 반드시 앞에 폐공할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문을주위원    :   11-3페이지 인구증가시책이 있는데 적중면은 다른 면보다도 상당히 증가가 많은데 13년도에도 29명이나 더 증가했고 인구증가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저희들은 지금 올해 작년까지는 원경고등학교의 기숙사 학생들을 최대한 다 전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이 예상외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5명이 왔고 금년에는 31명이 벌써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망보다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귀농귀촌 그게 우리 합천군의 권장사업 아닙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문을주위원    :   원경고등학교 학생이 주로 인구증가대상이 많이 되는데, 원경고등학교는 놔두고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에서 사실상 타지역을 두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 군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귀농하고 귀촌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주민들과 협조가 아주 잘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다가 와놓으니까 도시에서 살던 그대로 시골에 와서 살면 상당히 협조가 안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타지역에서는 민원이 참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앞길이 자기 땅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골에는.
○적중면장 하쌍복   : 예.
문을주위원    :   그분들은 자기 땅을 군으로 신청해 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기 때문에 찾아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몇 십 년을 그 길을 쓰고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찾아먹으려고 하고 군에서는 안된다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시멘트를 쌓는다든지 아주 그 철조망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과 협조도 안 되고 단합도 안 되고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지금 합천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듣고 있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문을주위원    :   적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적중면장 하쌍복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귀우회라고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그런 부분을 홍보합니다. 자기들 마을에 오면 그 마을의 도로라든지 이런 건 등기소유 여부를 떠나서 현재 상태대로 주민공동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다 이것은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사실상 그분들을 보면 자기들이 협조도 더 잘하고 이렇게 해야 이웃하고 잘 지낼 수 있고 그렇는데 너무 이기주의가 되다보니까 자꾸 이웃과 동떨어지고, 면장도 욕 얻어먹이고 군수 욕 얻어먹이고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중면장 하쌍복   : 예. 가까운 청덕도 소송중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적중은 잘하고 있다니까 좋고, 4페이지 보면 양림 희망그린 두레농장 이것이 현재 우리 예산서에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적중면장 하쌍복   : 예.
문을주위원    :   2억이라는 것은 한 마을에 보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타면에는 이런 마을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이장님이 지금 이경자이장입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아닙니다. 김종철이장입니다. 이경자이장은 명곡입니다.
문을주위원    :   명곡에도 보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적중면장 하쌍복   : 예. 명곡에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메주콩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여기는 현재 시작한 단계라서 이건 잘 정착될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욕도 강하고 또 시설도 전체 잘 갖춰져서, 일단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면장님도 기획실에 예산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 조금 받아오는 것은 타면장들보다 더 수월하겠습니다.
○적중면장 하쌍복   : 시설비는 저희가 상황 봐서 요구하면 되는데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편성이 안되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문을주위원    :   각종 사업에 보면 지금 금년도도 작년에도 하자보수는 전혀 없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하자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어째 각 면마다 그리 하자보수 없이 잘되는지?
○적중면장 하쌍복   : 지금 보통 공식화 안하고요.
   어디 어디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딱 거부 안하고 고칩니다. 그래서 서류화, 공식화하기 전에 조치를 합니다.
문을주위원    :   주민들 불만이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적중면장 하쌍복   : 예.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하자보수도 아니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시 해 줍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설계변경보다는 일단 하고 정산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크게,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각 면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꼭 발견하고 처벌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면에 나오는 것은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오는 것 같지 글자그대로 뭐 감사를 하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계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데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면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인구증가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출생은 9명이고 사망이 34명인데 22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증가한 것은 귀농귀촌을 해서 그렇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우리 지역에 원경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 전입도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벌써 56명, 작년 올해 56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원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더욱 더 분발하시고 그리고 이용균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양림 희망그린두레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2억이 예산이 들었지요?
○적중면장 하쌍복   : 예.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옥두 복합영농단지도 2억이 들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지하수, 토마토, 미나리, 취나물, 무, 메주콩 짜다라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지금 시작단계라서 시설도 갖춰져 있고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건이 나오면 판로는 개척은 어떤 곳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그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판로는 안했는데요. 일단 여기 회원이 22명이나 되니까 그분들 또 어떤 여러 자기들 지인들 통해서 일단 1차는 그렇게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시장에 다른 데 한번, 인터넷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물건은 출하를 하고 있지요?
○적중면장 하쌍복   : 아직 안합니다.
작년에 늦게 시작해 가지고 올봄에, 초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곧 이제 물건이 나올 것인데 판로, 물건은 있어도 판로개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면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많이 고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판로를 잘 해야 됩니다.
   판로를 잘해 가지고 수익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만 거기에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적중면장 하쌍복   : 예.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옥두 복합영농단지에 운영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아스파라거스 등 고소득 작목을 식재할 계획이다’
   아스파라거스는 무엇을 말합니까?
○적중면장 하쌍복   : 채소 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천마하고 비슷합니다. 천마!
   재배용인데 좀 고급식자재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추를 했는데 그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고추심어가지고 수지도 안맞고 그래서 앞에 하면서 자부담도 좀 많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고추를 하고 있는데 좀 소득이 나면 좀 더 고소득 작물로 장기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올해는, 그 선택이 지금 아스파라거스가 좀 고급식자재고 이래 그걸로 일단 장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이런 것은 넣어서 좋습니다만 행여나 이런 사업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걸 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중면장 하쌍복   : 예.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면적을 안 늘이고 규모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그렇게 시험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정말 우리 면내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민들과 직접 계장님들과 같이 대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정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시고 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문을주위원    :   제가 조금,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면.
○위원장 박우근   :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0시 22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우근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적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감사일정인 초계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초계면      처음으로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초계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초계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초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초계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권정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초계면장 권정석.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초계면사무소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계면장 권정석   :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초계면장 권정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섭 부면장입니다.
   김덕호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서원호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최미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예. 초계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권정석   :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초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살펴봐도 크게 질문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부분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외가 지금 한 농가 재배하는데 0.3㏊ 정도 하는데 지금 특산물에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계면장 권정석   : 참외가 전에는 상당히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성주에서도 와가지고 재배를 많이 하고 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재작년에 2농가 하다가 지금은 한 농가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초계 쪽에 참외가 상당히 유명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특산물에 잡혀있었고 이것 말고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특산물로서 지금까지 해 오다가 줄었다는 것이지 이게 특산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나 이리 싶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사슴도 한 3농가 정도 키우는데 뭐 마리 수는 8마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농가에 두세 마리 키우는 모양이죠?
○초계면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초계는 보니까 사업을 참 많이 했는데 보니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에 주민의견수렴이 올 6월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의견수렴도 이제 끝나고 곧 사업이 들어갈 거 같다 그죠?
○초계면장 권정석   : 예. 주민의견수렴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정에 수립한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용균위원    :   구체적으로, 생활편의시설은 그렇게 하겠지만, 문화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실 생각입니까?
○초계면장 권정석   :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노인분회 사무실은 있는데 복지회관이 없다 보니까 좀 해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일단 이런 시설들이 지금 밑에 써놨습니다만 동부지역의 중심거점지로 초계가 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종합복지관 그런 시설들이 과연 초계가 동부지역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이겠습니까?
○초계면장 권정석   : 이것은 문화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우리도 종합복지회관인데 그게 주사업이 아니고 그 외에 시가지 전체의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죠. 그죠.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 시장이나 상권을 활성화해 가지고 이 지역을 좀 도우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지적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7-3페이지 보면 70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초계는 물론 동부 중심거점도시입니다.
   그런데 권율도원수부 공원조성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리고 초계복지관을 지어놨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지어놨죠?   
○초계면장 권정석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사후에 이걸 자꾸 지음으로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후에 상당히 문제점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짓는 것은 좋지만 이 예산도 예산이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런 걸 이행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계면장 권정석   : 예. 저도 군청에 있을 때부터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되어 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면의 사업입니다만 사업시행은 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종합복지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이것은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부분도 명확하게 짚어가지고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은 이제 군에서 그런, 물론 우리 지역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생각 없이 그냥 나만 생각해 가지고,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면장님이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있는, 면장님은 그리 해도 됩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표를 얻어먹고 지역에서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보기에 상반된 관계가 있는 것은 면장님이 다시 역으로 이런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건의도 한번 해 줄줄 아시는 면장님이 되어야 됩니다.
○초계면장 권정석   : 예.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문을주위원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초계면장 권정석   : 예.
문을주위원    :   지금 권율도원수부 저것 때문에 사실은 참 말이 많아요
○초계면장 권정석   : 그래서 건축물을 많이 안줄였습니까?
문을주위원    :   반튼 줄여라 했어요.
   11-12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많이 줄어가고 이런 판인데 여기에 지금 급식대상자는 대부분 차상위계층 학생들 아닙니까?
○초계면장 권정석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상품권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이래도 되지요?
○초계면장 권정석   : 주식이나 부식을 해야 되는데.
문을주위원    :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생기겠더라고. 이 상품권을 가지고 학생들이 돈으로 바꾸더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같으면 나 1,000원만 주이소. 2,000원은 하고.
   이래 가지고 PC방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던데 이런 걸 하기야 면장님이 이걸 개선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초계면장 권정석   : 이용하는 아이들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지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아이들 뒤에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세 번째는 관급자재 구매현황인데 대부분 임북공단이나 야로 공단에 가면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 공장 안에!
   있는데 바로 공장에서 구입하면 좀 쌀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공장도 가격으로!   
   쌀 것인데 다시 자재상으로 가서, 재차로 공장에서 자재상 가고 자재상으로 공장으로 가면 한번 더 손을 거치는데, 거기에 오히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재상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큰 회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좀 싼 임북공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초계면장 권정석   : 저희들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생산은 업체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초계면장 권정석   :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앞으로 직접 구매를 하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벤치플륨관이나 또 와이어메시 이런 바로 공장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중으로 왔다갔다 해버리면 아무래도 좀, 이런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나면 바로 자재상에서 저한테 공격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업자한테 뭐 하려고 비싼 거 쓰느냐, 하기야 같이 먹고 살려고 하면 자재상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이거 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자꾸 올라가지.
   이것은 면장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초계면장 권정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 날씨도 더운데 계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초계는 마늘, 양파를 많이 심고 있지요?   
○초계면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마늘값이 하락이 됐는데 슬기롭게 잘 하고 있습니까?
○초계면장 권정석   : 저희들 양파와 마늘을 농협에서 지금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제 마늘산지이동 초매식을 했습니다.
   하고 마늘가격이 보니까 특상이 kg당 1,960원 정도 나와 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그 수매 안하는 사람도 가서 보고, 뭐 초매식이다 보니까!   
   또 이방이라든지 창녕에 한 가격하고 비교도 하고 이러던데 우리 여기는 조금 창녕이나 거기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거의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는, 창녕 이야기 들어 보니까 수매하다가 중간에 중단도 하고 이랬답니다. 가격이 너무 낮아놓으니까.
   초계는 어제 첫 수매를 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하는 거 보니까 만족은 못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우근   : 평수로 치면 137명에 평수는 24만평 정도 마늘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가격이 하락할 때는 농협장님하고 우리 면장님하고 농민의 편에 서서 판로를 잘 개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양파도 483,000평 정도 되는데 그 양파도 사실 농민들이 말이 많죠, 지금?   
○초계면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가격도 농협가격은 지금 한 망당 1만3,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상인들은 좀 더 낮게 하고 지금 하고 그리고 조금 흠을 잡아가지고 잘 안가져가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잘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예. 수고해 주시고, 지금 돼지를 크게 먹이는 분이 한 5농가 정도 되지요?
○초계면장 권정석   : 예.
○위원장 박우근   : 거기가 13,900두 정도 되는데 냄새에 대해서 지금 조용합니까?
   말썽이 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초계면장 권정석   : 저희 초계가 의회에서 의원님 도와준 덕분에 저희들 그 택정재에서 넘어오다 보면 전에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윤종식씨 돼지축사 때문에.
   그게 우리 군에서도 도와준 덕분에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다.
   돼지를 다 옮기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냄새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하는 데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큰 대형 하는데 냄새저감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하루이틀만에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 장기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날씨가 좀 흐리다든지 하면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합니다만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도 뭐 상당히 윤종식씨 부분 해결한 것만 해도 참 큰.
○위원장 박우근   : 초계는 닭도 많다 그죠?
○초계면장 권정석   : 예.
○위원장 박우근   : 닭도 38만마리 정도 되는데.
○초계면장 권정석   : 이것은 닭을 키워 가지고 하림이라든지 저런 데 큰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사육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일단 어쨌든 면장님께서도 면민들이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자주 나가서 주민들로부터 냄새나 그런 것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수리시설이 안 많습니까?
○초계면장 권정석   : 저희들은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천후 양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다른 뭐 다른 지역보다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장마나 폭우에 위험지구 그런 데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권정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자료에 인구증감추이가 없거든요. 무슨,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초계면장 권정석   : 저희들이 지금 인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3,049명은 지난 해 연말 기준입니다.
   지금 6월말 현재는 약 2,996명 정도 해서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는 좀 올라간 부분인데 어쨌든 뭐 농촌에 보면 출생자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 군의 가장 큰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인구증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인구 3천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적중은 좀 늘었더라고요.
   늘은 이유가 보니까 원경고등학교 학생들 한 120여명을 이래 주소를 옮긴 것 같은데 초계도 지금 초계고등학교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 뭐 타지역에서 좀 들어오기가 나아질 건데.
○초계면장 권정석   : 예. 그것 진짜 좋은 말씀인데 저도 원경고등학교의 경우 에 제가 군청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학교 수업료 지원할 때 학부모라도 지역에 거주를 해야 만이 수업료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원경고등학교 특성상 지역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주로 오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 초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들 수업료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내를 해 가지고 학부모도 같이 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초계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음 감사일정인 율곡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율곡면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율곡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율곡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율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율곡면장께서는 선서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조옥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율곡면장 조옥환.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율곡면 직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율곡면장 조옥환   : 예.
   부면장 이병재입니다.
   최재호 산업계장입니다.
   민영근 개발계장입니다.
   함분숙 생활지원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조옥환   : 존경하는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우근의장님 율곡면 방문을 율곡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율곡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   예.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율곡도 인구가 좀 준다 그죠?
○율곡면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 초계는 한 50명 줄었던데 율곡은 그래도 한 7명밖에 안줄었네요. 전출도 많고 전입도 참 많습니다.
   보면 ‘농공단지 기업체 방문 기숙사 근무자 전입조치’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조옥환   : 실제로 이 부분은 추진하기 위해서 그 농공단지를 방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전에는 일반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효과,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거다 그죠?
○율곡면장 조옥환   : 예.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 이 부분을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실제로 방문을 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율곡이 율곡농공단지가 있어 가지고 사업체별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 되니까 그중에서 좀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보면 분명히 흡수할 인원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율곡면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면장님 면을 다스리다 보면 참 고생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12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상당히 최우수도 했고 상을 많이 받았네요. 그렇지요?   
   초계는 2개밖에 없더만 여기는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한 표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인구증가에 방금 우리 이용균위원이 말씀했지만 인구는 7명이 증감을 했고 앞으로 도 인구증가목표는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율곡면장 조옥환   :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실제로 거주하는,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을당 지금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주소를 아들 때문에 밖에 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되도록 이면 전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우리 귀촌귀농문제에 중점적으로 좀 애를 써야 인구증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면장님께서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조옥환   : 저희들 2011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 해서 지금 현재 귀농인이 37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열두서너 명씩 전입을 하고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또 인구증가의 한 몫을 차지하는 국제결혼문제가 있죠?
○율곡면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문제를, 지금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챙겨야 되지만 국제결혼을 하므로 해서 아기도 낳고 우리 진짜 인구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곡면장 조옥환   : 예. 저희들 다문화가정이 율곡에 25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명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보다 소류지가 상당히 많네요. 21개나 되네.
○율곡면장 조옥환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곧 장마도 올 것이고 폭우도 오고 하는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조옥환   : 예. 소류지 부분도 관리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박우근위원    :   양수장도 15개나 되고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는.
   그래서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장마가 지면 땅에 비가 많이 스며들고 하니까 산사태도 날 것이고 위험지구는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조옥환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면장님께서는 우리 군의원인 문을주의원님하고 의논을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율곡면장 조옥환   : 예. 뭐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께서 제 면정 수행하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했습니다.
   제가 율곡 오고 나서 1년6개월 되는데도 뭐 참 안정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군의원이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의원님과 면장님, 개발계장님께서 잘 의논해서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를 유효적절하게 장소를 잘 정해서 그리 해야 되겠는데 우리 면장님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율곡면장 조옥환   :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고맙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리 면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가 나오는 것은 꼭 잘못을 지적하고 그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고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격려도 해 주고 또 칭찬도 해 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지 이 책을 보고 감사를 전부 다 해버리면 일일이 따지고 꼬집고 묻고 이럴려면 2시간 3시간 가지고도 안됩니다만 지금 시간도 거의 다됐고 제가 한 가지 만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12번 각종 공사하자보수 처리현황입니다.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래 해 놨는데 뒤에 개발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수많은 공사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잘 했길래 해당사항이 한 개도 없습니까?
   하자보수한 데가 없습니까?
○율곡면장 조옥환   :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저희들도 하자가 크게 발생해서 우리가 보증금이라든지 각서로 해서 조치할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조그마하게 있는 부분은 업자들한테 바로 조치를 해서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앞으로 계속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덕곡면, 쌍책면, 청덕면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박우근위원
문을주위원
이용균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적 중   면 장       하쌍복
  • 초 계   면 장       권정석
  • 율 곡   면 장       조옥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