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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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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읍면사무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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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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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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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봉산면      
○위원장 정종석   : 그러면 2013년도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봉산면장 김영만
○위원장 정종석   : 다음은 봉산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봉산면을 찾아주신 위원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곽재하입니다.
   산업지도담당 강병찬입니다.
   환경개발담당 박태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계속해서 봉산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면장님께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3개 면을 다녀왔는데 오늘 4번째입니다.
   봉산면장님께서는 처음 발령을 이곳에 받으셔서 더더욱 열정적인 모습이 좋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는 주민의 충복입니다. 첫째는 주민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고 주민이 소득 증대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항상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더욱 저희들보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두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두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면 면장님께서는 좋은 마을을 만드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지금까지 자식들 공부시키랴 옛날 부모들이 다들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건의사항을 하셨는데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술곡지구 금굴 개발, 합천호 활용방안,   압곡지구 펜션단지 조성 이런 일들이 봉산에서는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의 부서와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용주차장도 함께 걱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김영만면장님, 담당계장님들 더운 날씨에 지역민들 보살핀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 이곳에 처음 부임해 오시고 제가 이곳 지역이다 보니까 면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면장님께서 지역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하고 자하는 의욕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봉산에 계시면서 봉산에 뭔가 하나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면 고맙겠다고 면장님이 옆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면장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면 아마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첫 부임지이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도 되도록 이면 계실 때 뭔가 하나 남겨놓고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건의사항에 보면 술곡 금굴 안에 들어가면 큰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봉산면장 김영만   : 해는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령 덕곡이라는 곳에 가면 금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고령군에서 시설을 해서 여름철 되면 평상을 갖다놓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가끔 이장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만 면장님이 의욕이 있을 때 이부분도 한번 군하고 협의해서 정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더운 날씨에 면장님, 뒤에 계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산면에는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실제 안에 책자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격려만하시네요.
○봉산면장 김영만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제가 금굴 계속 이야기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제 이 금굴 이것만 가지고는 안에 한다고 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이고 먼저 주변경관을 올 수 있게끔 그 경관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금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봉산면장 김영만   : 금굴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석   : 지금 주민들이 금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까?
○봉산면장 김영만   : 예. 지금 농사를 안짓는 이유는 자기들이 몇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사실상 인체에 피해를 느끼지 못했는데 군에서 중금속이 나온다 해서 농사를지지 못하도록 폐쇄를 했거든요. 지금 군에서 일정 평당 1,000원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주겠다 해서 계속 지불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예 농사를 안짓겠다 그것을 다시 복토해서 농사를 짓게 끔 해 주겠다 해도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 답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인체에 해로운 중 금속이 나온다고 판단하고 물 나오는 것 때문에 농작물이 안 된다는 그런 피해사례를 많이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는 좋은데 잘 활용해서 관광수입이 되고 주민소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 주변경관 금굴에서   과연 중금속이 안나온다는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주변경관 조성도 생각해서 착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봉산면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도로 건너편 집을 철거해서 앞에 경관도 틔우고 주차시설을 하겠다 40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봉산면장 김영만   : 얼마요?
   4억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주차공간이?
○봉산면장 김영만   : 예, 40대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금액은 4억이지만 건물은 매입할 수 있고?
○봉산면장 김영만   : 예.
○위원장 정종석   :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조삼술위원 담당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안챙기는가 싶은데 우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있어야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봉산면장 김영만   : 예.
○위원장 정종석   : 민원인들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봉산면에는 인구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면장님께서 올해 65명을 충원하겠다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지금 봉산면은 자연경관이 좋다 보니까 도시에서 귀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4가구를 집을 짓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고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전과 같이 인구증가 도시민들 이주를 많이 시키고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 허용을 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 말고 순수하게 봉산 향우들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 되려면 군정목표가 균형발전입니다.
   합천읍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면단위에서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봉산면도 이런 사업을 해서 발전도 되지 인구가 자꾸 줄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산뿐만 아니라 면단위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면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봉산면민 책임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산면장께서 군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의회에서 상당히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손발을 맞추어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군민이 도움을 받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이 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긴급제안 하나 드려야 되겠다!
   두 분 위원님께서 면장님께서 지난 번 군수님 면정보고 할 때 봉산발전을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신청하는데 그게 캔슬 되었죠?   
   그런 부분에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굴 앞에 가면 혹시 바람이 많이 나옵니까?   
○봉산면장 김영만   : 바람은 안나오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조삼술위원    :   안에 들어가야 되죠?
○봉산면장 김영만   : 예.
   아까 정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을 조금만 경관만 정리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그런 것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며 무조건 용역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용역비는 당연히 어느 정도 다 되고 나서 조사과정, 주변을 어느 정도 청사진을 그려보고 나서 요구해야 내려 주지 무작정해 내라니까 군에서도 지금 헷갈려서 너무 많이, 봉산면만이 아니고 딴 데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용역을 의뢰하는 게 안맞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알아서하시고 만약 올라오면 우리가 신경 쓰겠습니다.
○봉산면장 김영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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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병면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병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대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강도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대병면장 강도순
○위원장 정종석   : 다음은 대병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병면장 강도순   : 대병면장입니다.
   이창호부면장입니다.
   이현석 산업지도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신재순 환경개발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정영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석   :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강도순   :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석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만위원님, 조삼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강도순면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호 주변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고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면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병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이 관급자재   수의계약 그런 부분들이 편중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모든 군 업체들이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강도순 면장님께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대병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이 많은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6-10페이지.
○대병면장 강도순   : 설계변경은 수해복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법변경이나 물량증가 사업장의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 2012년도는 12건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공히 딴 면보다는 설계변경 건이 많아서 질문한 거고 지방세체납 현황에 보면 산청군에서 위장전입 이 부분은 추후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위장전입하면서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해 놓을 리는 없을 것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병면장 강도순   : 일단 절차상에 지방세법상에 나타난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돈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조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병면에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주민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 그런 면이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아름다운 호반도로 가꾸기 사업 추진하는 거 안있습니까?
   실제 대병면에 관문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만들 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병면장 강도순   : 일단은 1차적으로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니까 1km 구간을, 공터 구간에 하다 보니까 일부 1/4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 요청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좀더 폭을 크게 해서 실제적으로 소재지까지 거리를, 예산 확보할 때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계획을 잡아야지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보기도 싫을 뿐더러 외관상 볼거리 제공도 제대로 안 된다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제대로 전체적인 구간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안좋겠느냐 싶어서.
○대병면장 강도순   : 나머지 구간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예산상,
○위원장 정종석   :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 주십시오.
○대병면장 강도순   : 예.
○위원장 정종석   : 그리고 대병면장에 의회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강도순   : 현재 대병에 발전은 함양-울산선 개통이 되면 일정 지역에 개발해서 그래야만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4차선 회양리에서 소재지까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군정보고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없다 하고 아직 시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 이야기해서 이 구간은 8억 정도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모자란다 그래서 못한다 다음 기회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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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용주면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용주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용주면장 구삼본
○위원장 정종석   : 용주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연일 계속 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을 위해 용주면을 찾아주신 정종석위원장님과 조삼술위원님, 김성만위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생 부면장입니다.
   박철생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박영준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국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합천읍과 가까이 있어서 댐과 연결지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그동안 용주에 부임하셔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면에 육각정이나 팔각정 이런 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육각정, 누각.
○용주면장 구삼본   :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만위원    :   30여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지금 마을에서 저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근간에 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찍 한 것은 퇴색이 되든지 필요한 데는 도색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의 마을마다 한두 개씩은 있지 않습니까?
   관리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저기에 전기라든지 선풍기, 전기는 전기세는 누가 줍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저희들이 문제는 있지만 전기까지는 안넣어 줍니다. 마을에서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정자는 사람이 많이 들끓는 곳에 바람이 통하는 곳에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끓는 곳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인접에다 많이 설치하는데 전기는 우리는 넣어주지는 않고 마을에서 자기들이 전선을 당겨서 선풍기를 단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관리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있죠?   
   용주면에서는 친환경으로 주로 급식을 하는가요? 친환경 제품을 쓰느냐 말입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을 수령하는 게 아니고 공산품이라든지 간단한 친환경이 다는 아니겠지요. 농협에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니까,
○김성만위원    :   농협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면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자라는 아이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농약이나 이런 데서 우리들 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구삼본   : 김, 라면 이런 것을 주로 하니까 농협에서 파는 것이라 국산을 다 팔고 있으니 국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구삼본 면장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타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농기계보유현황까지 상세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용주면에 현재 독거노인이나 혹시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6명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4,000원꼴로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고 독거노인은 한 1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독거노인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12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 복지담당자가 현장확인하고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날씨도 덥고 한 데 독거노인 부분에 있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큼이라도 이런 불상사가발생하지 않게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용주에 양파 판로가 어떻게 됩니까, 100% 판매되었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주가 남부에서, 전체적인 모르지만 농협에서 20만매 정도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대부분 공판장에 따로 가서 판매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량을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주면에는 위원들이 격려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딴 면에는 특수시책이 여러 개 죽 나열되던데 용주면에 트랙터 부착 2,80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딴 걸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여러 가지 있으면 좋은데.
○위원장 정종석   :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주에 모든 군에서 사업추진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강변에 취수장 이전부터 경비행장, 카누, 승마장, 황계폭포 이것도 내년에 착공해야 될 부분이고 세트장 주변 이런 사업들 자전거 길 이런 많은 사업들을 용주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주면이 합천군에서 많은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들, 이장회의나 누차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내 것처럼 해야 된다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찾아오시는 분도 다음에 새로 찾기 위해서 용주면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저도 홍보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이장회의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장님들도 숙지를 하셔서 마을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정종석   :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군의회에 면장님께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부착 2,800만원 말고 큰 것 좀.   
○용주면장 구삼본   : 그 말씀에 답변하기 어려움이 사실은 아래 국회의원님 오셔서 언뜻 생각이 나서 용주에는 제일 큰 사업이 당장 급한 게 손목에 용지 들어오는 도로 확장입니다. 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빨리 되어야지 용주면 소재지에 아마 2차선 없는 도로가 대한민국에서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용주가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 다리가 모든 합천에서 옛날 에는 용주로 들어갔는데 댐 진입로가 생기는 바람에 저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양쪽을 통과하는 다리가 용주교인데 30년이 되었습니다.
   실제 제 역할을 못하고 언젠가는 새로 놔서 완벽한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리 밑에 다리발이 보강공사를 하기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용주 면민 전체를 위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용주면민이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주면장 구삼본   : 예.
○위원장 정종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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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정종석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봉산면장    김영만
• 대병면장    강도순
• 용주면장    구삼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정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