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09시
장소 : 읍면사무소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덕곡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덕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책면
(09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는 적중, 초계, 율곡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덕곡, 쌍책, 청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덕곡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덕곡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덕곡면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덕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덕곡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조창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덕곡면장 조창규.
○위원장 문을주 : 덕곡면 직원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면장 조창규 : 예. 차렷, 경례!
면장 조창규입니다.
저희 덕곡면 담당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서쌍조입니다.
산업지도담당 채재병입니다.
환경개발담당 김선봉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정현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조창규 :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저희 덕곡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덕곡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산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곡면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전체 인구가 1,000명 남짓되는데요. 전입 전출에 보면 한 100명, 130명 거의 전체 인구의 10%가 전입 전출되는데 전체 인구의 10%가 움직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적으로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실제 전입 전출이 자료에 의한 내용들은 사람이 오고 간 거보다도 주민등록만 오고 간 정도이지 다른 크게 불편은 없고 저희 행정적인 처리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광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홈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중에 독거노인 숙소로 사용한다는데 지금 다 지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 중입니까?
안그러면 준비단계입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지금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가 착공을 시작해서 이 사업 추진과 내용들은 커뮤니센터라든지 오광대쉼터 일괄적으로 다 보다는 어느 게 먼저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짓지는 안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하게 된다면 대상은 몇 명 정도?
○덕곡면장 조창규 : 지금 현재 계획이 방을 7개 정도 넣기 때문에 독거노인 한 7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독거노인이 꼭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될텐데 그죠?
○덕곡면장 조창규 : 예.
○이용균위원 : 한 건물에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에 합천에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합천에 터미널 가까이에, 병원 가까이에 한 개 지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시행을 한다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포기도 하고 했는데, 성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다니까.
그리고 대상들은 7명 훨씬 이상될 거거든요.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덕곡면장 조창규 : 그런 부분들은 실제 독거노인들이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정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이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정도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저온창고를 지금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는데 공동저온창고도 뭐 장점도 많겠지만 또 단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오히려 뭐 저온창고를 하므로 해서 더 손해가 간다는 이야기가 좀 더러 나오기는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덕곡면장 조창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체납액 여기서 작년에 우수해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덕곡면장 조창규 : 예.
○이용균위원 : 그 돈 받아가지고 체납액 정리하면 딱 맞겠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순회간담회시 이 부분에 우리 군수님도 처음 되고 나서 각 마을별로 해 가지고 뭐 여론청취도 하고 그렇게 직접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면에는 이장님이 있고 또 생활지도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동네 여론을 모아가지고 또 면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또 군의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군에 행정 하는데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번 군수님도 직접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부서져버리는 상황이 생겼다고요.
그래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소통에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계를, 이장님을 거쳐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사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색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고 또 무더운 여름에 정말 면민을 위해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류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소류지도 있고 암반관정, 양수장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위험한 지구는 없습니까?
장마가 오고 이러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위험시설은 없고 소류지 일부 수원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올 초에 준설작업을 마쳤고, 하나 좀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올가을에 착수하는데 크게 위험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폭우나 계속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덕곡면장 조창규 : 사전에 점검을 자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에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잘해 나갑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다른 특별하게 이런 거는 없는데 사소하게 또 일을 하다보면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또 저희들이 낙찰률이 조금 여분이 있는 그런 돈 가지고 수시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면장님께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쓰면 의논을 잘 하고, 개발계장님과 우리 군의원님과 의논을 잘 합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예. 오늘 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 계속 자문을 구해서 하고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논도 안하고 마음대로 이리 저리 해 버리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m 할 걸 주민들이 자꾸 사정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해 달라고.
그럴 때는 좀 늘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늘이는 걸 하게 되면 또 부실공사가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항시 설계를 잘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겨야 됩니다.
민원이 생기면 그건 일을 잘못한 겁니다.
이래서 항시 우리 면장님과 개발계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면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자기 일하듯이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장님 우리 면장님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 합니까?
○위원장 문을주 : 질문이 거꾸로 되었네요. 잘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부러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하고 개발계장님하고 어쨌든 군의원이, 이게 사업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파, 마늘을 하고, 지금 여기는 개를 많이 먹이네요?
다른 데는 개가 없더니 여기는 개를 먹이는데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 집은 거의 없고 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냄새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도 개를 먹이는 이런 것도 민원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하면.
심혈을 기울 여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조창규 : 예.
○박우근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 밤마리 오광대 이 사업을 이 시설물 건조를 하는 게 정말 사후에 관리비 때문에 정말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운영이 안되면 정말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합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장님 추진할 때 지혜롭게 잘 추진을 하시겠지만 계획단계부터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없다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곡면장 조창규 :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커뮤니센터 이 부분에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위해서 좀 크게 확장을 해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좀 기간이, 실시설계기간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도, 또 사업을 해 나가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문 아닌 의논 겸 하겠습니다.
뭐 이름이 면 사무감사, 조사 이러는데 사실 뭐 잘못을 전부 다 밝혀내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덕곡은 특별히 합천에서 아주 군민들이 생각할 때 오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덕곡면이 한 사람 개인소득이 합천군에서 제일 높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살기좋은 곳으로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 주민들도 이제는 소외당하지 않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면민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모든 공사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할 것 없이 거의 분배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나가니까 오히려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일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면에서도 예산이 뭉터거려서 내려오면 각 지역마다 각 마을, 12개 마을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잘못 하면 작은 동네에서 큰소리는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어느 지역에 특정인이 있다고 해서 한 지역에 계속 그런 예산이 쏠리지 않는 그런 예산을 면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박우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서로 의논하고, 여기가 또 멀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 온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 다른 데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서 항상 의논해 주시고.
덕곡에 보면 밤마리 오광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꼈는데 우리 합천군에 총 틀어서 여성단체, 노인단체까지 다 합하면 노인단체에서 11개 단체, 여성단체에서 15개 단체 정도 되는데 합하면 66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 개씩 잡으면 47·8개 정도 되고 이렇는데, 단체도 너무 많을뿐더러 단체가 많으니까 행사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알게 모르게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고 또 덕곡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사도 면장님이나 계장님이 앞장서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오히려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참 잘 안되더라고.
면장이 바뀌면 면장이 바뀐 대로, 한 동네 이장이 바뀌면 내가 이장할 동안에는 조그마한 단체 이런 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동네별로 행사를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게 또 소비, 쓸데없는 돈의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과감하게, 제가 아래 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실과장님들 앞에서 했습니다만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지에 서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계장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6급 계장님들은 앞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꿈이 사무관 아닙니까?
공무원의 꽃이지요!
전부 다 공무원들은 보면 꿈이 있고 꿈이 없으면 자기가 살아갈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꿈을 꾸는 6급 공무원들은 일은 열심히 하되 인사권자가 군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관을 못펼치고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도.
그러나 사무관들은 이제 더 이상, 얼마든지 자기 꿈도 펼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이것은 아니다 할 줄을 알아야 되지. 더 이상 뭐 큰 일이 있습니까?
인사권자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뻔히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가도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하나는 고쳐줘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된 것은 바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좀 해줄 줄 아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런 걸 좀 해 주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덕곡면에는 지금 한 분도 없습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말썽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각 면에 보면.
어떤 분이, 될 수 있는 대로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도시에 살다가 촌에 왔기 때문에 자기 살아가는 그런 룰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우리 촌에는 땅 한 평 더 파도 참 인심이 좋거든요.
새마을 해가지고 좁은 길도 넓혀줬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귀촌하고 귀농을 하는데 자기 집을 하나 샀는데 그런데 앞에 길이 있는데 보니까 등본을 찍어보니까 자기 걸로 되어 있는 거라. 옛날 20년, 30년 전에 새마을 할 때 길 넓힌다고 그걸 줘버린 거라.
그런데 서류상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담 쌓고 그런 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귀농귀촌 안하는 게 좋습니다. 시골의 인심을, 같이 왔으면 우리 덕곡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건데 완전히 나중에 그분들이 왕따가 되어 가지고, 그래 덕곡면에 그 몇 분이 들어 가지고 아주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문란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 계장님들이 나서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에 읍면정보고 때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지금도 제가 덕곡에, 다른 의원보다는 좀 자주 오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우리 주민이 했습니다.
하고 또 그 봉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중앙선도 없이!
차는 면소재지 쪽으로 많이 올 건데 다리 쪽으로 그리 돌아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갈 때는 괜찮아요. 우측으로 가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고날 염려가 많이 있다!
그때 제 기억하기로 노인회장님이 저걸 한번 고쳐달라, 제 기억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저게 시정이 안 되는데 면장님 저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빨리 고쳐줄 수는 없습니까?
저게 경찰서에서도 도로, 행정쪽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덕곡면장 조창규 : 아마 우리 합천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에서 지방도로 공사를 하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기에 오히려 사고예방이라든가 안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 변경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보다도 신호등은 차량대수에 따라서 신호등이 필요한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점멸등 정도!
점멸등도 적색이 있고 황색이 있는데 황색점멸등을 하지 말고 적색 점멸등을 하나 해주면 지금 현재 그것 싹 치우고, 오히려 통행하기가 상당히 좋겠는데, 황색점멸등 때 가다가 사고가 나면 벌금이라든지 약간 법규상 상당히 완화가 되지만 적색점멸등은 반드시 정지했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적색점멸등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 운전기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차라리 우리 합천군 예산을 가지고 합천경찰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적색 점멸등을 하나 하면 밑에 땅에 있는 구조물 싹 다 치워버리고 그러면 상당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덕곡면장 조창규 : 예. 저희들이 군내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 한번 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우리 합천군 예산만 주면 틀림없이 경찰서에서 해준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저의 질의사항은 마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덕면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덕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청덕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청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덕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임봉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청덕면장 임봉택.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청덕면사무소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청덕면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청덕면장 임봉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차태열 부면장은 독도아카데미에 갔기 때문에 대신 김진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찬오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안영혁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진용렬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임봉택 :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박우근위원장님과 문을주위원님, 이용균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저희 청덕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면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고향은 이쪽입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원래 고향은 함양입니다.
○이용균위원 : 청덕에 큰 인연은 있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특별한 인연은 없고 2002년도, 2003년도 태풍 “루사”, “매미”가 왔을 때 그때 건설과장하면서 이 지역의 제방 두 군데가 수해를 입어서 그때 조금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특히 청덕이 수해에 참 취약한 지역이죠?
○청덕면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지 않아도 앞에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바람재가 왜 바람재로 이름이 붙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린 바람개비언덕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거기 에다가 그런 유래를 넣고 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계획입니다. 유래는 아직 자세히 못 찾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사업시행이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군수님에게 업무보고할 때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낸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 청덕에서 내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해본 거다 그죠?
기획실장이 전에 한번 얼핏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덕면장 임봉택 : 저희들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낸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소요사업비가 한 3,000만원 드는데 당장 3,000만원 가지고 시설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뭐 이렇게 안내판 구축하겠지만 결국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유지비가 좀 들어야 될 텐데 이 바람개비가 얼마나 튼튼할지 모르겠지만 보수해야 될 사항이나 여건이 안 생기겠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이 되고 나면 영조물관리비 이런 걸로 가지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저분하게.
○청덕면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 생각에는 이거 군에서 어떤 시책으로 내려준 건 줄 알았는데 면에서 올린 사업이다 그죠?
○청덕면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청덕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예. 문을주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청덕면 뿐만 아니라 우리합천군 전체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군이나 어느 시에 가도 인구영입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요. 인구증가!
자연 그대로 놔둬버려야 되지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청덕면민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려고 하겠습니까?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봅니까?
항상 그런 분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주민들과 같이 잘 대화도 안되고 어울리지를 못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어느 면에 가도 그런 분들이 제일 골치아픕니다. 사실은.
혜택도 제일 많이 보려고 하고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또 자기 땅은 한 평도 남하고 갈라 쓰지도 않고.
그것 참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각 마을에 가면, 율곡 가도 저희들 마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할머니들이 거주는 여기서 하고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공직자나 회사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전부 도시 가서 있습니다. 퇴거가!
그런데 우리 마을에만 봐도 7내지 8명이 그렇게 할머니들이 계세요. 자기 아들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잘 되어 있더라고. 아들들이.
퇴거는 저리 해놔놓고 놀기는 어디 가서 노느냐?
내나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경로당에 와서 놉니다. 협조는 한 개도 안해 주면서.
또 그런 분들이 주로 대장질 한다고 거기서.
정말로 여기서 협조해 주고 퇴거가 여기 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혀 뭐 왕따를 시켜 버리고 그런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주인노릇을 하고 있거든.
제가 다른 면에 가도 이 소리를 꼭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든간에 합천군으로 영입을 시켜야 됩니다.
도시에 나가있는 자기 자식들이나 공무원들 보니까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걸 뭐 그리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70내지 80명 되는데 여기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죽도록 노력하고 고생해 봤자 몇 명 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적으로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퇴거해 놨다가 사람은 안 오고 있다가 그냥 또 이거 끝나고 나면 퇴거해 가지고 가버리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억지적인 행정을 펼치지 말고, 아예 하지 말고 지금 현재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만 어떻게 하든간에 퇴거를 영입시키면 인구증가가 저절로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청덕면장 임봉택 : 예.
○문을주위원 :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청덕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을별로 미전입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문을주위원 : 많아요.
○청덕면장 임봉택 : 예.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이 제일 인구증가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읍면정보고때 기관사회단체장들하고 간담회때 군수님께 각 지역마다 건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현재 추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저희들은 총 34건을 건의를 해 가지고 완료가 27건에 80%,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현재 4건 11%가 되겠습니다.
영 불가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꼭 주민들이 면정보고할 때 건의사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너무 막 신경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 부작용도 일어나고 꼭 안해줘야 될 사항들도, 제가 여러 가지 죽 보니까, 안해 줘야 될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면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과감하게 안되는 것은 잘라버리세요.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 해야 행정이 바로 안서겠느냐 싶습니다.
요즘 주민들 말을 우러러봐야 되고 또 뭐 특별히 이장님들 말은 뭐 어느 누구 말씀보다도 더 막 이리 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덕면장 임봉택 :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께요.
저희들은 먼저 군수님 오실 때에 건의사항을 할 때에 제가 사전에 이장들을 모아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할 사항 저한테 주라, 그러면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단 그 자리에서 건의할 사람은 한 분만 일어나서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미리 건의를.
○문을주위원 : 건의를 두 번 했잖아요?
○청덕면장 임봉택 : 예. 한 사람은 군수님 좋은 업적만 주로 설명을 하셨고 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장들한테 받을 때도 선별해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가능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리 하는 게 참 좋겠다!
타 지역에 가보면 막 이분 저분 손을 들어 가지고 시간만 끌고 심지어 또 얼굴까지 붉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청덕은 상당히 잘합디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마늘수매, 오늘 수매를 합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아니. 경매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경매입니까?
그럼 판로는 뭐 완전히 경매 보고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보네.
○청덕면장 임봉택 :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청덕농협에서는 앞으로 1주일에 두 번씩 해서 8월까지는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우근 : 올해는 마늘 값이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알고 계시죠?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양파는 거의 다 가져갔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박우근 : 우리 유통공사에서 가져갔죠?
○청덕면장 임봉택 : 아닙니다.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해서 많이 이미 상인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렇습니까?
한 망당 얼마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지금 현재 시세는 개인적으로 밖에 파는 것은 아마 1만2,000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의 가격은 1만3,000원 되어 있는데 1만2,000원, 1만3,000원 이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런데 지금 양파 못 파는 농가는 없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지금 개인농가에 몇 농가는 아직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양파의 질도 안 좋은 이런 농가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걸 목격을 하고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요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상인들한테 조인을 시켜서 팔아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농협장하고 의논을 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청덕면장 임봉택 : 지금 못 팔고 있는 것은 품질이 안좋기 때문에 그렇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을별로 상당하게 각종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해도 하자가 없다 이리 되어 있네요?
하자가 있는데 재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부분적으로 조금 씩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자사항으로 올리기보다 미리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현황으로 저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 중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데다 부탁은 많이 하지요?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조금 더 공사를 늘려서 하다보면 부실공사로 될 확률도 있고 이런 경향이 없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다보니까 뭐 민원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가급적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고, 변경을 하든가 추가로 반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차기공사에 시행한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조금 씩 주고 있다 아닙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박우근 : 그런 부분은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장님하고 우리 의회 군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데 해주고 그리 합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저희들은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우근 :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박우근 : 어떨 때는 5,000만원도 됐다가 또 1억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박우근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하는데 의논을 해서 잘 쓰고, 개발계장님도 여기 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잘 하고 있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잘.
○위원장 박우근 : 군의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군의원님도 그게 자기 포괄사업비인데 같이 의논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잘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바람개비언덕조성사업이 있네요?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바람개비도 바람개비 나름인데 풍력 전기를 발전시켜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셉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그 지역에 바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까지 생산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지고는 안되고 그리고 저희들 기술직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력 생산하고 하려면 한전이라든가 이런 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만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박우근 :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예산이 들더라도 이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어떻겠노 건의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그것은 국도변에 현재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그러면 바람은 면장님께서 좀 세다고 느낍니까?
○청덕면장 임봉택 : 다른 지역보다는 동으로 서로 이렇게 트여있기 때문에 바람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한번 알아보고 또 군에서도 한번 이런 걸 했으면 안되겠나 하는 건의도 해 볼 수 있고 전문가한테 지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덕면장 임봉택 : 예. 이것은 우리 바람개비언덕 조성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건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바람이 많이 안불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청덕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쌍책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책면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쌍책면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책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쌍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책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정창화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쌍책면장 정창화.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쌍책면 직원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정창화 :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쌍책면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대만 부면장입니다.
차복술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진영득 환경개발담당입니다.
문재덕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쌍책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정창화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쌍책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 예. 면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6대 들어 와서 이제 임기 중에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권 예매부분이 지금 5개 면을 다녔지만 아무 데도 게재된 게 없었는데 특별히 쌍책은 올려놨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예매율이 34% 정도 나왔는데 거의 다, 더 이상 팔 게 있겠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다 판 거 아닙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할 시점에 34%가 되고 현재는 46% 정도, 그리고 마을에 지난 7월에 이장회의를 마치고 나서 마을에서 이제 강제적인 배분이 아니고 필요한 마을만 해 가지고 수시로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2,600매에 대해서 거의 지금 7월말까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보면 2,638매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배정이 된 거지 신청한 부분은 아니죠?
○쌍책면장 정창화 : 예.
○이용균위원 : 배정되었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배정했다는 아무 아닙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이것은 군에서, 어차피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자체가 세계적인 행사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일부지만은 그래도 군민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기획단에서 아마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군에서 정책적으로 배분을 했으면 면단위도 마을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배분을 좀 하셔야 되지. 자율적으로 맡겨서 되겠습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아니 그것은 뭐 군에서 강제배분을 했다고 해서 면에서도 그래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나 학교, 기관에 수시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10장 필요한 사람은 10장 구매를 해 가지고 또 20장 필요한 사람은 20장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저희들도 위촉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맡은 지역이 있죠?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한테서 이야기를 많이 있거든요. 이게 동네별로 배분이 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쌍책은 자율적으로 한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좋아하겠다 그죠?
아무튼 너무 이렇게 강제적으로 판다기보다 뭐 팔다가 못 팔면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의사에 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는 안파는 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은 잘 하신다는.
○쌍책면장 정창화 : 나중에 판매를 하다가 잔량이 남으면 최종적으로 대장경기획단에 반납 조치하도록 저희들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군에서도 배부된 것은, 물론 뭐 전체적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배분을 했습니다만 전체 그게 또 소비가 안됐을 때는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보걸이대 제작배부를 하셨다는데 4월 5일에 하셨는데 4월 5일에 하셨으면 지금 제법 됐죠?
지금 7월 다 됐기 때문에.
○쌍책면장 정창화 : 예.
○이용균위원 : 혹시 마을회관에 한번 들러가지고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보셨습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예.
○이용균위원 :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었습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예. 그게 한 군데 일정 장소에 걸이를 해 가지고 보통 2부 정도 배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그 군보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걸 신문게시대를 해 놓고 나서는 가철이 되니까 그 전체 철된 상태에서 바닥에 있더라도 버리지를 않고 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죠?
○쌍책면장 정창화 : 예.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8-2페이지 보면 문화유적현황이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옥전고분군이 유적지로 사적지로 되어 있고 기념물이 베티세일이라는 게 무슨 동굴입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지금 대구 가는 쪽에 이책쪽에 가다보면 산속에 동굴입니다.
명칭이 그 당시 발견자 학자들이 지명을 한 것이 베티세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베티세일 하는 자체가 침식되고 한 그게 외국쪽에 그와 유사한 형태다보니까 베티세일로 이리 지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름이 이상해서, 그리고 그걸 지금 그게 있다면 개발을 해서 뭐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모양이 괜찮습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예. 들어가는 입구가 좋고 겨우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안에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출입구 자체가 좁다보니까 현재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부 학자들이나 학생들은 관광지 어떤 도지정기념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시로 탐방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라가는 길을 불편이 없도록, 뭐 수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거기 탐방을 하면 그게 뭐 다른 동굴보다 특이한 점은 없습니까?
그냥 동굴만 되어 있습니까?
안에 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모양새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저희군내에 동굴로 이게 지정된 게 저희 쌍책 한 군데밖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앞에 옥전고분군에 가셨다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전서원도 있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예. 이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별도로 관리자가 있고 또 전문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된 부분에 보수나 또 그런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도 우리 면장님께서 면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하나하나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책면장 정창화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쌍책면 사량리라는 게 있네요?
베티세일동굴에서, 이게 사양리입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예.
○박우근위원 : 사량리 거기 내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소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그게 송충이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게 2012년도에 송충이가, 봄에 송충이가 나와서 잎을 갉아먹으면 다시 잎이 나가지고 소나무가 사는데 가을철에 송충이가 나와서 갉아먹으면 소나무가 고사가 됩니다.
그 시기를 맞아 가을쯤 그게 되어 가지고 항공방제를 일부 해가지고 지금은 회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양이 덕곡 넘어가는 쪽하고 대구 넘어가는 쪽하고 그 부분인데 그래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일부 회생이 된 부분도 있고 완전 고사된 것은 별도로 간벌작업을 해 가지고 군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일부 재건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소나무가 고사를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쌍책면장 정창화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한번 더 군에다가, 산림과에서 하지요 이것은?
○쌍책면장 정창화 : 예.
○박우근위원 : 그리 해 가지고 이웃에, 옆에 번질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 싶습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고, 우리 쌍책도 보면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각종 사업들을 했는데 하자 생긴 것은 많이 없었습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지금 공사 자체가 소규모공사다 보니까 그때, 그때 현장확인을 하고 또 이장님들이 공사시에 참관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하자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일부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준공 전에 다 마무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럼 재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예.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군의원을 하면서 각 마을에 나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슬기롭게 잘 해 나가야 될텐데 하자보수가 없다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여기 군의원들 포괄사업비 있죠?
○쌍책면장 정창화 : 예.
○박우근위원 : 이런 부분에 면장님께서는 개발계장님하고 군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쌍책면장 정창화 : 예. 그 부분 자체는 사업선정시부터 대상지 처음 선정때부터 지역 우리 담당 군의원님하고 그리 해 가지고 신청도 하고 그 사업 발주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떤 면장님들은 같이 의논도 안하고 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 민원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좀 잘 챙겨주시면 원활하게 잘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쌍책면장 정창화 :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고생도 하셨고 또 앞으로 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용균위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용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좀 전에 이용균위원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이고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8-4페이지 보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표를 대부분 보면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강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쌍책 와서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나 면장님도 전혀 강매라 하는 것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타 면에는 가보니까 각 지역, 각 마을 노인회장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이것 좀 팔아달라 돈을 얼마 내라 하는데 이것은 강매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전을 가지고 사람이 안와도 안되지만 강매를 해 가지고 사람을 강제적으로 군민을 모집을 해서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소신껏 하세요.
강매를 하면 안 됩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강매를 하더라고. 거의 다 90% 이상, 95% 하는데 쌍책면에는 보니까 45%에서 49% 되니까 상당히 소신껏 하고 있다 그리 생각하고 정말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강매 하면 안 됩니다.
○쌍책면장 정창화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희들이 뭐 감사를 나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금년초부터 지금 까지 하려고 하면 뭐 하루종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오면 격려도 할 겸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정말지적도 해야 되지만 잘 하고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또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쌍책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예정된 2013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박우근위원
문을주위원
이용균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덕 곡 면 장 조창규
- 청 덕 면 장 임봉택
- 쌍 책 면 장 정창화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