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
1.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용균의원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배몽희의원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최정옥의원
3.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09시 28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한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위원장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외국인 및 우리 군민 이외의 지역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후보자 3명에게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용균의원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지역구 순서대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먼저 합천군수, 다음 직제순 실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그대로 서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 대병, 용주면 지역구 이용균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제7대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민선6기 집행부 또한 희망차게 출발을 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합천군을 이끄는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쪽이 구르지 않으면 제자리를 맴돌 뿐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능동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중앙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중 지역과 연관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5개 사업에 32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농업여건개선 등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면밀하게 검토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모사업이라고 성과위주로 무분별하게 응모하여서는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군비 30%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6.2%안팎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군민의 소득과 지역발전 등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과 연계되는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이전 군의회와도 정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거친 후 공모신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인식 전환도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개선 방침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군민과 더불어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문화·체육활동의 주체인 군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참여할 때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의 주요정책시책, 입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군정조정위원회, 공청회, 각종 위원회 등이 관 주도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어 전체적인 군정 현안사업이 어떤 집행과정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주민들은 쉽게 알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의 전반에 대한 자세한 토론내용이 없고 결정된 사항만 언급한 약식으로 작성된 회의록이 전부입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집행부는 각종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회의록을 군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주요시책 및 정책을 결정한 각종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 회의 시 논의되는 정확한 내용의 기록, 보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속기사 1명을 채용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나선거구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여 교육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향토인재육성과 열악한 농촌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합천군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교육회관은 관외진학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여 침체된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롤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잇따라 종합교육회관을 방문해 운영전반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교육회관 수료생 중 수도권 우수대학에 14%가 진학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지역 교육발전의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교육회관에는 관장을 포함한 전임강사 6명, 시간강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장을 중심으로 입시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습지원과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선발시험에 떨어져 교육회관에 입사하지 못해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 팽배와 관내 학교와의 마찰도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교육회관 운영의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해 고액의 연봉을 주는 만큼 괄목한만한 성과는 미흡하다 판단되는데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회관 학원 강사 채용절차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적우수 학생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의 대한 형평성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체능특기생을 위한 육성 방안이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교육회관에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배몽희의원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행복’, ‘희망합천’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 의원입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예전 같으면 농부의 얼굴에 함박웃음과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야 하는데 내년부터 당장 쌀시장이 전면개방 됨에 따라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당선 후 52건의 공약사업을 군민과 약속을 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이행률이 82.6%, 지시사항 85.7% 높은 이행률을 보여 전국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들에 대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은 75.1%라는 높은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 중 고품질 쌀생산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부터 쌀 관세화 협정으로 쌀 시장이 전면개방 되면서 우리의 농업·농촌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과제 중 당초 “유기농 쌀 막걸리 개발 및 공장유치”에서 ‘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공약을 변경하였으며, 그 변경사유가 쌀 재고량 감소 및 막걸리 소비시장 감소였습니다.
최근에는 쌀막걸리를 우유제품에 쓰이는 것과 같은 종이팩을 사용해 보존기한을 늘리고 보관을 편리하게 한 신제품을 개발되어 시중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쌀 막걸리 등 가공 소비를 늘려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의 1차산업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업, 관광업 등 3차산업을 동시에 육성해야 사람이 모이고 돈을 벌어 들여 부자합천을 실현하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군수님의 공약을 당초대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민선6기 군수님의 공약 5대 분야 100개 사업을 확정하고, 총 사업비는 국·도비 5,075억원, 군비 1,868억원, 민자 2,960억원 등 총 9,903억원을 투입하여 군민이 행복한 합천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서 추진했던 중·장기 사업들과 민선 6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민자사업을 어떻게 유치하여 공약을 이행하실 건지 또한, 공약사항 중 투자대비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공약사업으로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농·축산분야 예산 비중을 30%로 늘려 농민이 웃는 합천, 잘 사는 부자합천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합천은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의 생산액이 3,500억원 이상으로 농·축산업이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민선 5기부터 올해까지 농·축산분야 예산은 평균 20%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올해 당초예산 4,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올해와 작년에는 20% 밑돌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농업정책을 펼쳐 30%까지 끌어 올리실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민선6기 공약사업 중 ‘밤 가공산업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밤 생산량은 연간 8〜10만톤 정도이며, 경남은 1만 4,800톤, 303억원 정도에 이르며, 합천은 재배지역이 면적이 4,184ha, 생산농가 2,299농가, 연간 생산량 3,328톤, 연간소득 43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합천·하동·산청·함양군 4개 지역 가운데 합천군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물수출입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총생산량 중 국내소비가 58.5%, 수출이 41.5% 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생산량 92,844톤 중 국내소비가 72.7%, 수출이 27.3%으로 낮아져 지역에서 가공을 하여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밤 가공산업 유치’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30억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전분, 밤국수, 밤묵말랭이, 밤음료 등의 가공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과 국·도비 19억5,0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며,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군비로 추진하실 건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이 경남에서 가장 많은 밤이 생산되는 만큼, 군수님의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최정옥의원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한 멤버인 이특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치매를 앓아온 데다가 최근 모친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는 등 오랜시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이특의 아버지가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홀로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매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치매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질병으로 파악해서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구축 등 다방면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 국가의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 대책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개인들이 치매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뇌 질환입니다. 치매는 발발 이후 치료와 요양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법을 숙지하고 치매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습관에는 꾸준한 운동, 금연, 금주, 활발한 사회활동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방법이고 지나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바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합니다. 치매는 특성상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치매가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제로 생각되어 집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경우 바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 및 군 차원의 치매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병원비 절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군민 중에서 자원봉사회 읍면회장님께서 전부 다 이리 참석을 하셨는데 이러한 군민들의 참여, 동참이 바로 우리 군의회의 발전, 나아가 우리 군정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석하신 자원봉사회 회장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시작된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또 조례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750여 합천군 공직자는 민선6기 출범과더불어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정례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공모사업 응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군정조정위원회 각종 위원회 등에 작성된 회의록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여부 또는 속기사 채용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공모사업의 응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입니다.
최근 중앙의 각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자체마다 균등하게 지원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대부분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 대부분 긴급하게 공문이 시달되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홍보사항을 아침마다 이렇게 확인하는 우리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서 실과에 통보해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자체재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부족하고 한 관계로 많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한 공모에 응하고 이것이 바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재정확충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모에 응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 대상사업 선정 시에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서 응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 응모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문제는 공모사업의 특성상 긴급히 지침이 시달되고 신청기한이 급박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이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응모를 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2010년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정부에서 공모한 88건 1,380억6,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확충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지, 타당성 또 군민들의 동참 이런 분위기를 끌어내는 내용인데 조서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 자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비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적게는 300만원 뭐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88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끼실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공모사업, 대형사업의 공모사업에 가서 심사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다 참여를 합니다만 지자체마다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 선정이 된다 안된다, 공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이(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된다 안된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나 우리 군민들에게 공론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성 그런 측면 사전 설명에 애로가 있다!
우리가 군민들에게 또 의원님들에게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가서 그런 타당성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됐을 때 군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은 더 크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현안 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군 홈페이지 공개여부와 회의록 기록보존을 위한 속기사 채용확보계획입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록 군홈페이지 공개여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부서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서 위원들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직능단체, 또 여성참여율을 높이라니까 성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결정단위에서 행정의 효율성 이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 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의 세부 내용인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에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의견의 검토과정이 외부에 알려질 때 예측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해서 위원들이 소신 있고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 지기 힘든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집행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거기에서는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 이런 문제가 표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회의록공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어느 자치단체도 아직 회의록을 공개하는 곳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속기사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회 회의의 경우에 위원들의 모든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법적 그런 의무는 아닙니다만 쟁점 위주의 주요 발언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속기사 채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경우에 녹음, 녹화 등 기술적 보강과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더욱 내실 있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공약과제 중에 유기농 쌀막걸리 개발 및 공장유치 과제를 고품질생산지원 변경, 당초 계획대로 변경할 용의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농 쌀막걸리 개발 및 공장유치에 대한 민선5기 공약사항의 변경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입니다.
민선5기 취임 당시 2010년도 7월 2일입니다.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산지 쌀값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하락을 해서 관내 대부분의 농업인이 쌀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유기농 쌀막걸리 개발과 제조공장을 유치하면 우리 남는 쌀 소비를 확대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군민과의 공약을 지키고 우리의 식량이자 주곡인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쌀막걸리 공장뿐만 아니라 쌀맥주인 발포주라 하는 쌀맥주가 있습니다.
공장, 쌀가루 제작공장 이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2년간 했습니다.
쌀을 이용하는 주류제조와 가공공장 유치시에는 시설건립에 대한 과다투자가 요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시에 수익성과 제품, 사실상 유통에도 문제가, 사실상 불투명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한 50억 정도의 우리 예산을 낭비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쪽으로 바꿨는데 특히 막걸리는 그 당시에 이미 국순당을 비롯한 전국 대기업들이 유통망을 확보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동네마트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유기농 쌀막걸리 개발과 공장유치는 사실상 위험부담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편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산지 쌀값도 2010년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가격이 2011년 대비 121% 내지 129% 유지되었습니다. 농가의 쌀재고량도 거의 없는 상태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덕분에 2010년도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공약사업이 2년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정부에서 6만250원, 6만2,000원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공약과제라고 해서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좀 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013년부터 고품질 쌀생산 지원으로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국비사업인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조성 100㏊, 그리고 최고 품질 쌀인 탑라이스 생산단지 50㏊, 도비사업인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139㏊ 이런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총 8개 사업에 90억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합천쌀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 우리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존의 고품질생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쌀서비스확산 기반마련을 위해서 생산여건에 열악한 기존 양조장, 합천군내에 5개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5군데 양조장을 가면 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과 함께 법인체를 만들어서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를 소비하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차례 지금 간담회도 하고 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 5군데 열악한 그 기반을 위생적이고 정말 다른 자치단체, 다른 군민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막걸리 공장을 함께 한번 해 보자, 공동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세화된 쌀의 가격하락과 농가 쌀재고 증가 등으로 해서 농가경제에 압박요인이 발생될 시에 이러한 관내 양조장의 실태조사, 시장분석 물론 쌀가공품 개발 등 쌀소비 확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군정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쌀생산이 농업인의 소득원으로서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민선6기 공약사업 재원확보방안과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재원별 예산확보방안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기 추진 계속사업이 48건 있습니다. 신규사업 52건으로서 총 100건을 제가 100가지 약속을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임기내 92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8건의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의 소요예산은 기 추진중인 계속사업 48건 7,598억원과 신규사업 52건 2,568억원 총 1조166억원이 4년간 소요됩니다. 또한 임기내 완료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7,700억 정도, 그 외 중장기사업으로 2,426억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014년도 2,669억원, 2015년도 2,263억원, 2016년도 2,266억원, 2017년도 1,470억원, 2018년도 988억원, 2018년 이후에는 약 510억원 예산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총 소요예산 1조166억원 중 2014년 기확보액 2018년도 이후 소요예산 제외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소요예산 6,987억원 정도 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119억 되고 도비가 394억원, 군비가 1,317억원, 민자 기타 2,157억원을 확보한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중 국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정부예산편성방향을 발빠르게 파악해서 중앙부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모사업, 일반 국비 또는 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신청을 하고 도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예산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는 교부세, 지방세 등 자체재원을 공약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민자, 기금 등 기타예산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추진배경과 경제효과성 등을 적극 홍보를 해서 최적의 사업자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공약뿐만 아니라 군정운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도비 등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5기를 거치면서 민선4기에 비해 예산규모가 1,000억 정도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면 민선6기의 공약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대비 효과성이 낮은 사업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민선6기 공약사업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군민의 좋은 삶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대비 효과성이 낮거나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또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고집을 부려서 예산이 낭비가 됨에도 공약사업이다 해서 지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순응하는, 또 변화에 바뀌어 가는 그런 시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효과성의 그런 판단기준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합천의 미래를 생각해 나가고 또한 몇몇 목소리 큰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과 정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의 수혜자는 제가 아니고 바로 군민입니다. 군민 다수가 원하고 추진 중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언제라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림축산분야 예산현황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농업정책을 펼쳐 예산 30억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 예산은 농가보조, 농기계 지원, 농산물유통 지원 등 농업분야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간접사업비로 분류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배몽희의원님께서 예산서에 보고 농업분야에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기반시설, 경지정리사업도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올해 농림축산분야 직접 예산은 833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8.97%, 19% 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규모농로, 용수로, 농업기반시설의 간접지원 예산이 368억원 정도 되고 직접 및 간접지원 예산을 합하면 1,201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27%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합천의 농업축산인구가 70.1%, 70% 이상 되는데 군 전체의 예산을 70%를 농업축산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 배분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펴는 분도 있는데 복지예산이 30%를 넘습니다. 그 정도 보면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또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국가정책 세입과 재정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편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특정부분의 예산을 일정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근간인 우리 농림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첨단농업분야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또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 차별화사업에 예산을 늘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밤가공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 밤 재배면적은 4,305㏊로서 전국 7.3%,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생산량은 3,328톤으로 경남에서 첫 번째,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양의 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두 번째인데 생산량은 다섯 번째면 우리 합천은 사실 밤이 일찍 시작해서 밤나무가 노령화되어 가지고 생산량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가공품은 생산하지 않고 수확후 판매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올해 밤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중국으로 밤 수출하는 합천호농협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졸밤이라는 제일 작은 밤은 200원, 중밤은 600원, 대자는 1,200원, 제일 왕밤은 1,700원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초계 원당에 계시는 분이 대양지점에서 밤수매를 하고 와서 그 전표를 가져와서 소사료 값은 한 포에 12,000원인데 인력을 동원해서 밤을 주우니까 8,000원밖에 안된다, 소사료 값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정말 볼멘소리, 농업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걸 말씀하길래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졸밤 그걸 좀 사서 가져가면 소비하는데 좀 도움이 안되겠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간부회의때 밤을 5kg 단위, 3kg 단위로 해서 다른 몇 만원 들여서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친척들 선물보내기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하는 제안까지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가격이 바닥에 떨어져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 줍는 것을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현실도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이용한 밤빵, 밤피자, 밤음료 등 밤을 가공하는 밤산업화를 위한 시책이 절실히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밤가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향토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 신규사업을 금년부터 했는데 밤 6차산업화사업 계획을 올해 8월에 경남도에 신청했고 거창에는 딸기, 우리 합천에는 밤을 했는데 거창에는 딸기재배농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담당부서, 또 우리 합천출신 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찾아가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 밤가공산업이 필요해서 이 공모사업이 중앙에 합천이 경남도에서 1번으로 좀 올라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설명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밤가공산업을 하려면 자문위원회라도 구성하고 실무추진단을 운영해서 이런 가공산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다 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국도비가 3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로, 밤 전분을 생산하고 가공원료를 생산하면 밤국수, 또 밤묵, 말랭이 이런 걸 가공 상품을 생산해서 브랜드도 하고 디자인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천군 향토자원인 밤을 활용한 6차산업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밤생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밖에 우리 조삼술의원님과 최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군민여러분
민선6기가 출범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에는 안타깝게도 관내 축산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관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마음을 졸여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놀라운 그런 단결력으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 주셨고 마침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그런 종식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특히 구제역 추가발생 억제나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또 긴밀한 협력과 또 현장에서 따뜻한 그런 격려에 힘입어서 정말 일찍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은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청정합천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정은 또 저를 비롯한 공직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군의회와 의논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혜를 얻어서 최선의 대안을 찾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부합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균의원 : 의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허종홍 : 예.
○이용균의원 : 고맙습니다.
군수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합천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군수님보다 제가 더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공모사업이 긴급하게 공문이 시달되고 있고 공모사업의 특성상 긴급히 지침이 시달되고 신청이 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마음만 앞서면 혹 우리 군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의 공모사업도 있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군비로 투입되고 군의 관리대상에 있는 사업들을 행정집행부의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결재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최소한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해 주셔도 관심 있는 의원이나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고 회의록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도내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적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면 검토과정이 외부로 알려질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필역해야 되고 도리어 이런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해서 어찌 보면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위원으로서 도리를 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공개가 되므로 해서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회의내용이 공개가 됨으로 해서 행정에,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하창환 : 보충질문에 대해서.
○의장 허종홍 :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용균의원 : 답변은 아니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한쪽 시각에서 바라보는 공모사업인데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지역의 군정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들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또 사전에 알아서 군민들이 같이 공동 대처하자 하는 또 실제로 공모사업에 의원님들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분명히 의견을 나누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속기록에 공인으로 서 아주 민주시민으로 특히 당당하게 위원으로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발언한 내용이 공개되면 인신공격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진정성이나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의 갈등문제를 생각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셔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이용균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이용균의원 : 질문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합천군의 행정 군정조정위원회만큼이라도 안에서 논의된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이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군수 하창환 : 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이용균의원 : 힘들면 의회만이라도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이용균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창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를 밀가루로 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 허종홍 : 이창균의원님, 군수님이 배몽희의원 답변이 되고 나서 이창균의원님 추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이용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있습니까?
○배몽희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유기농 쌀막걸리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유기농 쌀막걸리 대체사업이 고품질쌀 생산액에 90억2,900만원의 투자로 합천 쌀 품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동의하시는지 하나하고, 관내 5개 양조장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생탁 같은 것을 보면 부산합동양조가 있더라구요. 부산양조장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합천도 예를 들어서 합천합동양조를 설립하여 관내에 있는 막걸리를 시연회를 통해서 제일 좋은 걸 선발하고 그것을 생산을 같이 하면서 기존 판매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양조장을 살려나갔으면 좋겠고, 그 속에 시설정비도 하고 그 안에 유기농쌀막걸리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합천 막걸리사업과 관련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 민선 6개 공약사업 재원확보 방안과 효과성 분석인데 제가 신문에 100대 공약이 나와있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주로 하시겠다는 것이 교통, 사통팔달 합천부흥 관광객500만 유치, 건강 100세, 엄마행복 부자합천 이렇게 큰 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에 보면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공약이거든요. 지금 18만8,0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6만원 밑으로는 안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안에 내용을, 군수님 공약이 합천에 제대로 희망을 주기 위한 공약이 되기 위해서 공약에 대한 평가와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농업 예산 30%에 대한 질문입니다. 긍정적인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면정보고회 때 말씀하신 게 소득이 향상되는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먹고 사는 문제의 중심이 농수산업의 발전이합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비전하는 사업을 위한 각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가공사업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시에는 군비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합천군 농업예산이 1,200억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축산과에 농축산 분야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1,200억원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합천 농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칭을 만들어서 그동안 농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평가와 전망을 위한 이런 위원회를 만드시는데 대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종홍 :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유기농 쌀막걸리를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고품질 쌀평가, 90억이라는 것은 4년간입니다. 4년간 90억을 투자했는데 고품질 생산 쌀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이 안되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되는 그런 쪽으로 평가단을, 이게 전문기술이 필요하더라구요.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항상 잘 했다고 평가가 나오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개의 양조장, 합천양조장은 제가 여러 군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가면 거제 가면 함양 가면함양에서 더덕막걸리 해서 자체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거창도 합동으로 생산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가 5일이 경과하면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도 사실은 생탁이라고 할 수는 없답니다. 5일 이내에 다 소비할 수 있는 막걸리가 생탁인데 저희들은 순수한 옛 것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천양조장 이런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신다면 시설 투자는 지금 열악해서 사실상 그분에게 당신들 시설투자해서 위생적으로 만들어라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분을 어느 정도 만약 자부담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5개의 양조장이 합동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 선조들, 어르신들이 잡수시던 생탁을 관내에 공급할, 그런 소문을 듣고 고령이나 창녕이나 가까운 이웃 군에서 구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6만원선 아래로 절대 안내려간다 했는데 2005년도에 공공비축미가 6만1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5만1천 얼마로 1만원이 내렸습니다. 모두가 장담 못합니다.
지금 수매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6만원은 공약 지켰고 7만원 준다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믿음, 이걸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생색내기 위해서 공약사업에 넣지는 않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공비축비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톤백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포대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쌀생산농가에는 앞으로 쌀 공공비축미 6만원선 대신에 농가에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쌀 담는 수매포대기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하기 때문에 쌀생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소득향상보다는 생산비라도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30% 이것은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소득에 중점투자 하겠습니다. 분명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합천에 정말 새로운 소득을 개발해서 진정으로 이것만 하면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돈을 줄테니까 해 봐라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할려고 노력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밤가공공장을 국도비 없을 때 군비 투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도 담당부서로서는 가능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문 심의위원들하고 사전에 문제를 교감을 나누어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안 될 경우에 내년에, 안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밤의 전체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필요한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이런 것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생각입니다.
농림, 축산분야에 1,200억 투자하는데 사실상 책임성 특별위원회라도 하나 구성해서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배몽희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배몽희의원 : 두 번째 질문에 저도 군수님 올라가셔야 해서 바쁘기는 한데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100대 공약을 죽 읽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읽어도 딱 와닳는 공약이 없어서 참 절실하게 와닿지 않아서 이 공약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추진할 수 있는 뭔가 세부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평가추진단부분에 대해서.
○군수 하창환 : 그 내용에 보면 실제로 저희들 명시만 해 놨기 때문에 군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실천계획을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 놓기 때문에 그 세부실천계획 내용을 의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른 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균의원님.
○이창균의원 : 관내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는 밀가루로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막걸리가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생산 업체에다가 원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관내 저도 양조장에 전 의장님하신 이민택의원님 요즘 하루에 5말 정도 생산합니다. 5말 정도 하면 인건비가 안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쌀이 부족할 때 밀가루로 막걸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 하면 우리 토속주는 쌀 아니면 찹쌀로 빚은 토속주인데 그 경우가 생산비를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를 주원료로 해서 생산하고 그 생산비 절감이 되니까 막걸리를 했는데 국순당 같은 데는 거의 다 지금 쌀로 이용합니다. 한때 국순당에 공급되는 공장장이 합천 출신이라서 합천농협에 쌀도 많이 공급되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양조장이 합동해서 시설비 좀 투자하고 자기들 자부담해서 공동으로 생산되는 합천 쌀막걸리라면 밀가루 대신에 쌀로 빚도록 하고 지금도 농협에 보면 2009년산 나락이 아직 재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각 농협마다 그런 것이 쌀가공식품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의원님말씀처럼 합천 쌀소비를 위해 쌀 막걸리공장을 주로 해서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균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과 우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군수님께서 오늘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께서 기획재정부장관님과 서울에서 오후 3시에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백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아마 김천에 KTX를 끊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의지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수행하러 가시는데 의원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군수 퇴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허종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삼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종합교육회관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향토인재육성을 통하여 합천군의 백년지대계를 세운다는 큰 꿈을 가지고 2005년 8월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학습지원, 성적관리 등으로 2014년도에는 종합교육회관 수강생 59명 중 49명이 경인지역 즉 수도권과 전국 국공립 우수대학에, 그외 학생 10명은 4년제 대학에 모두 합격, 진학하는 등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즉 금년도 대학교에 진학할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2015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겠다는 확약을 드리면서 먼저 종합교육회관 운영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4,600만원, 학습관 운영비 7,10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원, 학생수송버스 운행동력비 1억200만원, 시설보수비 3,000만원, 급식소 지원비 2,000만원, 생활관 운영비 3,200만원입니다.
2014년도의 소요예산은 10억5,100만원으로 현재까지 6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억2,000만원이 군비이고 나머지는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회관 강사채용과 학생들의 학업성적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채용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평가와 관장님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강사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군청과 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수업의 시연, 면접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6명의 전임강사와 4명의 시간강사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과목에 대한 수준별 학과수업실시와 입시프로그램을 활용한 체계적인 성적관리로 입시상담을 최적화하여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시전형이 대학입시비율의 70%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대학입시 수시전형 대비하여 전략연구실을 설치하여 강사와 학생들간에 1대1 맞춤형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등 면접시험 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체능특기생을 위한 육성방안이나 지원계획,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습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각급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회관은 보충적 기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종합교육회관이 성적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하다보니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의 일부 학부모들은 이렇게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형평성 제기와 불만을 나타내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성적 우수생들에 대한 장학 혜택뿐만 아니라 예체능 우수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도, 지난해입니다. 개인 12명, 단체 1팀 3명에 대해서도 1,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우수특기생에 대해 장학혜택을 늘여 개인 28명, 단체 9팀에 34명에 대해서 총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체능 우수학생들이 대학진학과 진로선택을 할 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학생에 대한 방과후학습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공교육 침해논란 및 학생들의 자율과 활기를 앗아갈 수 있다는 논란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9월 12일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업무 다이어트프로젝트 계획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는 일찍 등교해서 정규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하는 시간외학습을 폐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획일적인 방과후 보충수업을 폐지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0교시수업 폐지 등의 교육정책을 견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자로 답변을 갈음하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조삼술의원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조삼술의원 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박홍제의원 : 의장님!
○의장 허종홍 : 예. 박홍제의원님!
○박홍제의원 : 박홍제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교육회관은 당초 설립목적이 인구증가시책, 또 일류대학 진학 그리고 또 학부모 부담경감 등 이런 목적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구증가효과도 좀 없고 일류대학 진학이 미미한데 우리 과장님 획기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종홍 :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가 대책이라기보다도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수대학, 일류대학이라고는 말씀합니다만 우리 시골의 환경, 우리 합천군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보건데 지방의 국공립대학교에 진학하는 소위 말하면 이를 테면 부산대학이라든지 경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를 비롯해서 4년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만 해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각급 학교장님과 교육청, 교육관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교육회관의 운영을 내실을 기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균위원!
○이용균의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종합교육회관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 분명히 또 역기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역기능 중에 과장님의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교육회관 선발 탈락한 학부모들의 뭐 교육혜택에 대한 형평성과 불만이 많다는 부분은 과장님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답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체능분야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외에 탈락자들이 많은 합천중학교 졸업학생의 약 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 이 반 이상의 학생들의 불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용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뛰어나서 학업에, 공부에 조금 관심이 있고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체육이라든가 예능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또 관외로 진학하는 경우도 없잖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 우리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교육회관에서 학습운영에 대한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적 기능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나마 학교에서 하는 것들 좀 보완을 해서 좀더 전문가적 각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라든가 과학탐구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시되고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탐구라든가 그런 전문분야의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학생들의 좀 견해와 안목을 넓히고 대학진학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학생을 더 늘이려한다기보다도 매년 학생들 각급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60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다수의 혜택을 보면 그 학생계층의 60명이 있는, 60여명이 있는 학생이 성적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실제로 성과를 좀 내려고 하면 학생들도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인원들을 갖다가 좀 내실을 기하고 관학지에도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우수한 학생들도 소수 선발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여러 우리 학부모들 의견과 군민들의 바램이 많은 혜택을 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에서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획기적인 그런 시원한 답변은 드리기에는 솔직히 곤란스럽겠습니다.
○이용균의원 :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종홍 :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대책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예방대책입니다.
먼저 2014년 8월말 현재 우리 군 치매 등록 환자 1,269명입니다. 2014년에 치매선별검사를 1,519명 실시하였고 치매의심자 167명에 대하여 병원진단 검사를 의뢰하여 경도인지장애 치매전단계입니다. 2명, 치매진단 165명을 등록 관리 중입니다.
치매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연 2회, 20회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예방교육과 치매조기검사, 치매관리사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 7명과 16개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에서도 치매교육 및 치매선별검사와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대책 및 병원비 절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 환자는 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받아 환자관리에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치매진단비 전액 지원과 치매약제비는 국가지원자 771명에 1억200만원, 타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국가지원 제외자는 군비 확보로 100명에 대하여 720만원 1인 월 3만원 한도입니다.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을 드시기 않은 분은 지원 제외되겠습니다.
그 외 398명은 가족이 지원받기를 거부하거나 치매정도가 매우 심하여 투약할 필요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족이 원하면 치매인식표를 발급해 드리고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배회감지기를 40대 구입, 배회 치매노인에게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사례관리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상담을 1,411회 하였으며 조호물품인 기저귀, 물휴지를 57명에게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선별검사를 통하여 환자조기발견과 진단, 치료받도록 하고 가족이나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하여 치매등록 및 약제비지원과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실 있는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옥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 보건소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정옥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예방해서 우리 군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치매검사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 상담을 받으려니까 연령이 제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종홍 : 보건소장께서는 최정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치매환자 상담은 60세 이상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정옥의원 : 소장님 6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50세라든가 60세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연령이 제한되는 것은 왜 그렇게 제한되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지침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0세가 안 되어도 오시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옥의원 : 주민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나이 제한으로 못받고 와서 문의가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60세 이하라도 가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최정옥의원 : 문의가 안들어왔으면 질문을 안했을 건데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치매전문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지침에 60세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 했지 환자를 돌려보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의원 : 소장님 환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상담센터에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치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는 예방차원에서 갔는데 나이가 60세가 안되었다고 검사를 못한다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알겠습니다.
○최정옥의원 :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구하게 설명하는 사항은 피하시고 질문은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배몽희의원 : 방금 답변 중에서 치매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20회기를 실시하고 주1회 이상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예방교육과 조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이광원 : 실질적으로?
○배몽희의원 : 예. 아니면 계획만 나와있는 건가요?
○의장 허종홍 : 보건소장께서는 배몽희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사업이라는 게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보건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의사, 전염병 관련한 팀이 5명이 되어서 찾아가는 건강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매인지 경로당에, 저희들이 제일 많은 데가 경로당 에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여기에 답변이 주1회 이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1회 이상 방문할 인력이나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개인적인 병력이나 개인적인 건강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치매뿐 아니고 체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주1회 이상 실제적으로 5백 몇 개 되는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장 허종홍 :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저희들이 한꺼번에 500개가 넘는 경로당을 다 가지는 못하고 보건소에서 팀을 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가 많아도 열심히 다니고, 주1회 이상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치매쪽으로 보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보건소에도 환자들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마지막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님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끝이 없거든요. 2회 질문하고 2회 답변하는데 지금 하시는 것만 하시고.
지금 질문하십시오.
○배몽희의원 :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얼마나 이렇게 방문해서 건강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허종홍 : 이상으로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이창균의원, 박안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발언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균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묘산면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아직 늦더위가 한창입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산 쌀이 물밀듯이 밀려와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유통 주식회사 현안문제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합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알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합천유통은 지난 2009년 3월 31일 합천군과 농·축협, 그리고 군민 즉 농업인, 공무원, 향우회 1,529명이 공동 출자하여 자본금 75억 원으로 설립해서 395명이 주식을 매도하고 현재 1,134명의 주주와 자본금 101억원의 농산물 유통전문 주식회사입니다.
한때 양파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으로 합천유통에 양파즙 가공시설을 2013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설치하여 양파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그간의 쌀, 양파, 딸기, 수박 등 지역내 우수 농·특산물을 ‘해와人’ 브랜드로 국내 대형유통업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에 판매하여 2,38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또한 쌀, 양파, 딸기, 단감 등 다양한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호주, 동남아 등에 402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쌀 재고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내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지역 농산물 수출확대로 합천 농·특산물 “해와人”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 효과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전국 11개 시군유통회사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 경영안정자금 7억2,000만원을 지원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누적손실금이 44억원에 이르며 소액농가 115명에 대한 주식매도 신청금액인 4억7,900만원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가용자금은 4억원 정도 이르며 여태까지 소액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소액주주 중에는 어르신들의 노후대책 쌈짓돈, 마을공동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누적손실액 44억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현금 배당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적자는 유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하지 못하고 외부 압력에 의해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품질이 나쁜 농산물을 재고처리하는 등 덤터기 하는 경영구조로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출자한 금액이 47억원 46.7%로 50%를 초과하면 지방공기업이 되므로 군에서 더 이상 출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책방안은 8개 농협연합체에서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합천군연합RPC에 근무하는 농협소속 직원들도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EO가 인력관리를 하는 과정에 전문가를 본인이 선발하여 경쟁력 있는 직원을 채용함이 마땅한데 외부압력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함은 부적절하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합천유통은 사업구조를 수익창출 지향으로 개편해 명실상부한 군의 유통회사로 거듭나도록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양파, 마늘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으로 돌리고 쌀 위주의 산업에서 쌀과 잡곡 위주사업으로 개편해 추진하고 도라지, 고사리 등 토종농산물을 취급하여 수익가능 품목사업으로 확대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나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교육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재 유출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다는 각오와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이 속앓이를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애한을 제가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합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이 있어야 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과거 우리군의 교육 인프라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제는 다행스럽게 우리군에서도 합천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전국의 명문고로 이름을 떨치고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합천고등학교는 2007년 농산어촌우수교 2008년 기숙형공립고 2011년에는 전국 학력향상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고 2012년과 2013년 연속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는 등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괄목할만한 교육발전의 성과와 훌륭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일부가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우수한 여자중학생들 중에서 진주, 거창, 창녕 등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해마다 3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군에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모두 다 아시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년 우리 군내 여중학교 졸업생 30여명이 자연계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진주, 거창, 창녕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여학생들을 이미 유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전국의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는 합천고등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재를 우리 군에서 수용하여 합천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간 합천지역 학부모님들은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교 선택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왔고 타지역 진학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및 가정해체 우려로 합천교육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합천고등학교에 여학생 1학급 증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6일 종합교육회관 학부모 간담회에서 우리 군내 여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합천고등학교 여학생반 증설을 건의한 바 있었고 지역주민 여론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2009년 3월과 201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동창회, 운영위원, 군의원, 도의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합천고등학교에 여학생 학급 증설 추진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2회 평균 75%이상의 군민들이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학급 증설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 합천고등학교총동창회가 중심이 된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1학급 증설을 바라는 지역주민회’가 서명 운동을 실시하여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하창환 군수님, 합천고등학교총동창회장, 합천여중 어머니회장 등이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학급 증설을 위해 전 경남도교육감을 면담하였고, 2014년 7월에는 군수님, 김진백 합천고등학교 교장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면담하여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학급 증설의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이 불가하고 여학생 1학급 증설시 남녀공학으로 인해 학업성적이 떨어진다는 시대착오적 사고와 터무니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금년에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1학급 증설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합천군의회가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때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합천고등학교에 여학생 1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것은 5만여 합천군민의 간절한 희망이고 뜻이며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경남도교육청은 그간 잘못된 선택을 즉시 철회하고 합천군민의 올바른 뜻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보다는 남을 또 우리 가정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시는 천사 같은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김진백 교장선생님께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천사 같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우리 의회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한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공대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행 정 과 장 김해은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조창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민원봉사과장 정년효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조수일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진흥과장 정인룡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상훈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