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0월 8일(수)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   :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2일 최정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19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합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한글사랑조례 외 1건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문화 및 테마형 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외 1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안설명)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어느덧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뜻하지 않은 구제역 파동으로 우리 군민들이 시름에 잠시 젖기도 했지만 군민들의 단합된 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더욱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바로 빛나는 우리 합천군민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청정축산물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질좋은 농축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7월 출범한 민선6기는 우리군 통합 100년의 역사에 이어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불안정한 농축산물 가격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 산적한 농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완성에 대비한 지역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는 향후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100가지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공약안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75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정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과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합천군의회 제195회 임시회에 제출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1회 추경 4,393억원에서 190억원이 증가한 4,583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190억원이 증가한 4,2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한 3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증가한 세입 190억원은 지방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90억원, 순세계잉여금 49억원, 전년도 이월금 34억원, 세외수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을 정리하고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추경재원이 많지 않아서 국도비 재원에 따른 의무부담금을 편성하고 나면 여유재원이 부족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과 밀접한 재해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3건에 17억원,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토지구배수개선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4건에 3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항공스쿨조성사업비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체육활동 증진과 체육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야구장조성공사 추가사업비 2억원, 인조구장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개선과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비 6억원, 또 환경시설 수선비 2억원과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 시급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등 4건에 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사업비 2억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3억원,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위원, 조삼술위원, 박중무위원, 배몽희위원, 최정옥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몽희위원, 간사에 최정옥위원을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위원, 이창균위원, 김성만위원, 석만진위원, 박안나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석만진위원, 간사에 김성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군정 주요업무 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석만진의원과 배몽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석만진의원과 배몽희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95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김성만의원, 배몽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발언순서는 지역구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만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적중면 출신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가 출발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부자 합천을 만들기 위해 100대 공약사업을 군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읍면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잘 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부는 황강을 개발하여 종합레저공간과 영상테마파크 개발을 통해 품격 있는 레저공간으로 거듭날 것이고 남부는 브랜드타운과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북부는 해인사와 대장경, 오도산 자연휴양림을 개발하고 동부는 마늘, 양파 등 농산물밖에 없으며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 올해 양파생산량 10만4,000여톤 중에 5만6,000톤으로 53%를 차지하고 있고 마늘은 7,500여톤 가운데 5,500톤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부지역이 주생산지역으로서 현재까지는 생산만 하고 있을 뿐 작물을 활용한 상품개발이 전혀 없이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고도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모든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항노화산업육성벨트 구축이 동부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봅니다.
   특히 항노화산업이 홍준표도지사님,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져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군 홈페이지에 항노화산업육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10월 30일까지 공모를 한다는 공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마늘, 양파를 가공하여 항노화식품 개발 등으로 이용된다면 농민들도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도 오색메디컬푸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항노화식품을 연구개발해야 동부지역에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해마늘연구소에 따르면 마늘엑기스 음료, 알약, 비타민제 등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키즈미 등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창녕양파연구소도 양파추출물을 이용해서 젤리, 양념, 사탕 등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의 마늘, 양파의 항균, 항노화, 항암성분이 함유된 친환경작물을 이용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몇 년 후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마늘분말가루를 상품화하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기들 이유식으로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늘과자, 마늘빵 등은 이미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채소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거점을 구축하여 고기능성 시설재배단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초계 양떡메마을의 특산물과 농촌체험장으로 연계가 된다면 항노화산업이 더욱 더 빛이 나 지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동부지역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체육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열린 대야문화제는 전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합천군 일원에서 화려하게 진행되었고 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군민건강 증대를 도모하고 자긍심을 키우는 동시에 군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잠시나마 잊고자 민속경기, 축구 등 23개 종목에 A, B조로 나누어 17개 읍면 대항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군에서 합천군통합체육회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통합체육회는 주관 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대야문화제 제전본부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제전본부는 읍면체육회에 1,550만원, 나머지는 제전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체육회에 지역유지나 단체 등으로부터 행사비의 상당액을 떠맡기다시피 모금하거나 부담시키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읍면별 입장식에 1,000만원 이상의 단체복 구입과 일부 읍면에서는 선수사오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선수로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율의 저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복을 구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내실있는 화합 한마당축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읍면에서 선발된 선수들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며 군민들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스포츠정신에 의하여 우리 군민들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번 체육대회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면 선수를 제외한 군민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으며 참여한 군민들도 대부분 조직단체원들로 편중되어 있고 행사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군민은 몇 명되지 않아 종합시상식은 빛을 바래고 쓸쓸한 폐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선수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가 하면 지난 친 승부욕이 가열되어 부정선수를 영입하는 등으로 잡음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지 대장경축제시에는 격년제가 어떤지 개선대책은 없는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시상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종합시상제를 종목별 시상으로 전환하면 가열된 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부정선수 매수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하는 행사에서 참여하는 행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줄다리기, 여성단체줄넘기, 남녀한발씩 묶어달리기, 고무신멀리차기, 65세 이상 공굴리기, 노인낚시대회 등을 더 많이 발굴하여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체육대회가 군민화합과 신바람 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하창환
부 군 수 공대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행 정 과 장 김해은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재 무 과 장 조창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민원봉사과장 정년효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안전총괄과장 조수일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건 설 과 장 백운일
산 림 과 장 윤종철
관광진흥과장 정인룡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
보 건 소 장 이광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대장경사업소장 정창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전상훈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김지현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