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12.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13.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4. 2014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1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허종홍   : 개의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여성협의회 대표되는 분들이 오늘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김명선 정심회회장님, 최옥희 여성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단체회장님들이 우리 의회가 밝고 환하게 비치도록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현장특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장 두분이 여성의원들이 다 맡고 계십니다. 아홉 분의 남자들이 여성 파워에 밀려서 위원장 자리를 다 내놓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양성평등은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많이 긴장되고 음성이 떨리리라 생각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 오늘 여성단체 회장님과 회원님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 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설치가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부군수 직속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 내 담당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내 규제개혁분장사무를 신설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규제개혁추진단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자치부의 상향 권고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을 현행 5,000원에서 2015년도에 8,000원, 2016년도에는 10,000원으로 세액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 감면조례의 일몰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 및 2016년 12월 31일로 각각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근거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신설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새로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 위원장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입니다.
   이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육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된 수도시설 개량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6.52%로 총괄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낮아 상수도사용료 및 구경별 기본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대로 사용료 및 요금을 인상할 경우 우리 군 수도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2015년 9월부터 적용하는 수도사용료 및 구경별 기본요금을 30%인상을 10%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 인상을 2016년 수도사용료에 한해 10%인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용주면 고품리 910-210번지 일원에 도민안전체험관 및 소방항공대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군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4. 2014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안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안나   :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4,639억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1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783억6,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3억8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 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1건에 6억8,289만5,000원으로서 지출사유는 2014년 4월 저온에 따른 과수피해복구비와 AI 및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최정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최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최정옥   : 먼저 우리 합천군여성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옥의원입니다.
   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합천 항공스쿨 조성사업현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임란때 권율도원수부가 위치한 초계관아를 재현하고 인근 옥전고분 합천박물관의 연계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권율도원수부 재현 건축공사는 올해 6월에 착공되어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확인결과 공원조성후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내 빠른 조치를 취할 것과 공원 규모로 볼 때 사후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완공 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강레포츠공원화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오토캠핌장 물놀이시설 등 관광기반을 확충하여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내 관광객 편의를 위한 먹거리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과 분수대 주변 어린이를 위한 복합물놀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관광 및 체험을 통한 목재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접근성과 사업효과를 감안할 때 정원테마파크 내 체험장 조성 위치선정은 적절하므로 설계용역을 조기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 항공스쿨 조성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조성하여 항공레저문화의 선도공간을 육성하고 비행전문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합천군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올 9월에 완공예정이며 완공 후 충분한 기술적 검토로 수탁 운영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또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조삼술의원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조삼술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먼저 합천군수, 다음은 직제순 실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한번의 기회를 드리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홍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면 지역구를 둔 박홍제의원입니다.
   먼저 자매도시관 설치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내에는 화성시, 통영시, 장수군, 부산 진구 국외에는 일본 미토요시,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육, 문화, 경제 등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류 후에 자매도시에 대한 현황 등이 관리가 되지 않아 공무원은 물론 군민들 대부분이 자매도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류 중에 주고받은 기념품이나 토속품 등이 없어졌거나 따로 관리하다가 망실 등 교류물품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내에 자매도시관을 설치하여 교류도시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자매도시의 문물과 역사 등 교류물품을 전시하고 군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매도시의 인사가 방문시 자매도시관을 방문케 하여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향후 교류에 있어 우리 군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매도시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호에 대형 고무오리 일명 “러버덕” 설치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옆 석촌호수에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공공미술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인 대형고무오리 러버덕을 한 달간 전시하여 500만 관광객이 찾았고 주말이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 선풍적 인기를 끌며 세월호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과 미소를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황매산과 영화세트장을 연결하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청정 합천호에 가로, 세로 17미터, 높이 20미터 이상의 세계 최고의 고무오리 러버덕을 전시하여 군민에게는 희망과 미소를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건강과 힐링을 선사할 수 있도록 55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러버덕을 전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러버덕이 성공적으로 전시된다면 귀여운 오리인형과 모자 등 관광상품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이며 현재 조성중인 합천호 회양관광지 물놀이장과 연계한다면 합천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20년이 넘도록 침체되어있는 합천호관광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많이 오셔서.
   다음은 이창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묘산면 출신 이창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정부양곡 창고와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 먹은 추억 있으십니까?
   기름이 잘 빠진다고 해서 많이 구워 먹었고 맛 또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7·80년대 범국가적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화하여 농촌 환경개선을 통해 근대화에 일조해 왔으며 이후에도 슬레이트와 석면 건축자재는 학교, 공공건물, 주택 등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물질로 여겨졌던 석면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부는 뒤늦게 석면제조 및 사용을 2009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너무 늦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은 정부 양곡창고와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정부에 의지한 안일한 대처에서 벗어나 군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석면의 유리섬유는 매우 가늘고 불에 타지도 않지만 백석면은 약 0.02˜0.06마이크로미터로 매우 미세하여 눈으로 식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석면은 먼지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극미량이 폐 속에 들어가도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무서운 1급 발암 물질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건축자재입니다.
   석면은 썩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비산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 군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서 보았듯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약 10년 정도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망원인이 “악성중 파종증”이라고 합니다.
   또 한 예로는 합천출신 부산 향우 한 분이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만성질환으로 판정받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석면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서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우리 군의 석면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13년 기준 건축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물 및 1999년 이전 실태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곳은 공공기관 62개소 중 44개소, 특수법인 21개소 중 11개소, 다중이용시설 6개소 중 1개소 조사되었고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은 16,400여개소, 정부양곡창고는 전체 56개소 중 1999년 이전 창고가 53개소 조사됐습니다.
   정부 양곡창고는 옛날에는 슬레이트지붕이었는데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지금은 강판 지붕소재로 되어있고 안을 들여다 보면 천장이 엉망입니다.
   창고안 천장에는 석면처리를 했는데 양곡 포대위에 가루가 떨어지게 되면 그 가루가 바로 벼가마에 묻고 오래되면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양곡, 비상식량인데 농협과 정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석면에 노출된 정부양곡 창고를 다시 허물고 지을 수도 없고 전면적인 지붕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지자체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양곡 창고와 슬레이트 건축물을 석면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양곡 창고는 우선 급한대로 안전하게 비닐로 덮는다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붕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석면이 가려질 수 있도록 이중 천정을 설치하여 석면으로부터 양곡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근본적으로는 새로 건립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주민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슬레이트 철거비보다 실제 철거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두고 강판으로 덧씌우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도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9년 이전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분석해 유해성이 우려되면 예산을 확보해 비석면 자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천군만이라도 석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미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나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 개선과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의 서비스를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발급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통제하고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양,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바우처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는 교육인프라 환경이 다른 농촌지역에 도농격차를 무시한 채 바우처혜택의 종류와 범위를 도시지역과 같은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민자녀지원사업 중 바우처사업은 7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온라인강의, 학습지, 참고서, 문제점 학습교재에 사용하도록 사용처가 정해져있습니다.
   농촌에 교육여건은 도시와 분명 다릅니다. 손만 뻗으면 교육인프라가 와닿는 도시와는 달리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17개 읍면에 서점은 2곳, 그마저 모두 합천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서 한 권을 사려 해도 읍으로 나와야 하며 온라인서점, 온라인강의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여건이 안 되는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교육격차를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습지 같은 경우도 합천읍 등 일부 지역에만 지도교사 방문이 가능하며 그외 전 지역은 신청하려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고 이후 농촌지역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면서 도농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 그 중에도 학원 하나 없는, 방문교사 한 명 올 수 없는 면단위지역은 특히 방과후학습, 작은 공부방과 같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바우처 지원이란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처의 제한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원 하나 없고 학습지조차 들어오지 않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바우처를 이용하는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또한 작은 공부방의 개설 및 확대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과는 교육인프라 측면에서 차이가 많으면 합천 관내에서도 읍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교육 외에 교육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 위한 방안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활동기반이 열악하고 인구유입요인이 없어 학생 외부 유출과 입학생 감소가 현재 합천군의 현실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의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가 오히려 학생수가 증가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주변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숲속학교, 텃밭교육, 생태탐방프로그램등 대도시에서 접하기 쉽지 않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바이올린, 국악, 연극 등 방과후 집중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체능분야에 적극 지원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화된 교육여건이라면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학생들로 인해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서민자녀와 소외계층에도 진정으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우리군 백년지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가 개원된 지가 꼭 24년, 1991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 24년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또 이렇게 방청석을 가득 채워 주시니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회의 기능은 오늘처럼, 아까보고에서처럼 군의 자치단체 법을 정하는 입법기능과 또 감시를, 견제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면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민들의 작은 이야기든 큰 이야기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참석을,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아 군정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게 바로 군정, 우리 군민들이 참여군정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성단체회장님 최옥희회장을 비롯해서 회장님과 총무님들 꼭 임원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여성단체에서 방청신청을 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를 맞이해서 각종 조례안, 또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군민의 기대와 함께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창균의원님께서 정부양곡창고 지붕교체 또는 신규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5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7개가 지역에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협창고이고 10개가 곡물협의회에 소속된 민간 창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창고 중에 52개가 1999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좀 낡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창고이고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창고는 5군데인데 이러한 창고는 완벽한 그런 창고로 건립된 창고입니다.
   한때 이 석면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서 건설자재 또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슬레이트는 가볍고 시공이 편해서 지붕재료로 새마을운동하면서 새마을 내마을 가꾸세 하면서 지붕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1987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고 우리주변 곳곳에서도 석면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창고에서도 슬레이트를 시공했지만 1990년부터 슬레이트 아래에 합판을 부치고 단열재 그러니까 유리섬유를 발포를 해서 석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중반부터는 석면비상 방지를 위해서 슬레이트 위에도 내식 철판이라는 지붕을 바로 압착시켜서 개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양곡창고의 등급사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사정과 창고 내에 단열재의 석면함유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2010년도 5월에 이 석면 안전성검사를 대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선우석면기술원에 이렇게 합천 1호창고를 비롯해서 한 6개를 임의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그렇게 석면이 바로 떨어진 사실은 없었다, 검출된 바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사실 330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평당 매월 가득 창고에 양곡이 쌓여있다면 120만원정도 이렇게 보관료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급되어서 우리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그렇게 석면으로 지붕 했던 그런 창고를 전체 개보수하는데는 사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곡창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40년이 된 이런 노후창고를 한꺼번에 어떤 농협이든 농협조합장이든 개인이든 한꺼번에 바로 개수를 해라 새로 신규로 건립을 해라 이렇게 하더라도 재정상 어려워 가지고, 요즘 또 양곡보관창고를 하시는 개인들이 모두 보관료가 부족해서 지금 보관하는데 관리도 안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그런 천정보수와 재건축방안을 창고주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계속 검사를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바로 석면이 양곡포대기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하고 응급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조삼술의원님 질문하셨고 다른 분도 하셨습니다만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오늘 질문내용 외에도 항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다, 군민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대 합천군의회 민선6기 군정이 출범한지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750여공무원은 보다 나은 군정과 민선6기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어려운 군정 현안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군정,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군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창균의원    :   예.
○의장 허종홍   : 예.
○이창균의원    :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여기 보면 이 위의 사진을 보시면 서까래가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군수 하창환   : 예.
○이창균의원    :   이것은 이제 유리섬유를 단열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좀 거꾸로 이리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합판을 붙이고 이 발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서까래가 안보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검하셔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양곡을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저도 이 석면, 유리섬유 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허옇게 보이는, 저도 담당공무원들한테 현장점검을 한 용주 월평창고에 보니까 창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슬레이트 위에다가 바로 유리섬유를 발포를 시켜서, 발포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허옇게 된 그게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리섬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암물질검사결과에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쌍책 성산에 있는 창고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으로 발포하고 은박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값이 좀 저렴하게 들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협장, 창고주와 함께 의논해서 은박지라도 바로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다 이러면 손을 놓아버려요. “군에서 다 해 줄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떤 수익창출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 독려를 하고 위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조합장님들이나 창고주들에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고맙습니다.
○의장 허종홍   :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배몽희의원!
○배몽희의원    :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균의원님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석면 관련해서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군정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57개 양곡창고가 있는데 일반 지금 옛날의 산칸집 슬레이트를 정부에서 지원금을, 한 열 몇 평 안되겠습니까?
   한 288만원에서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곡창고는 특별하게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곡창고도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재원이 되면 노후화된,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많이 낡아서 비산하는 부분 관련되어서 좀 지원을 순차적으로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도나 정부에 일반 우리 주택개량처럼 양곡이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해서 양곡창고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용을 정부에서 좀 지원해서 실제로 나락을 보관해서 그런 부분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하창환   : 예. 이게 창고라면 거의 100평 이상 이렇게 큰 규모로 건축이 됐고 또 그 낡은, 사실 농협장들이나 창고주들이 선뜻 개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슬레이트를 철거한 그 폐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사실상 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는 강판으로 압박을 해서 더 이상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안쪽으로는 아까 이창균의원님 그림까지 가져오셨던데 은박지나 유리섬유로 발포를 시켜서 석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비용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목재를 옆에 연결시켜서 은박지로 압착시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안 가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을 산출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 우리 군청사나 읍면청사,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사실 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천장재 이것은 다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로.
   의회도 개수를 했습니다만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또 아까 이창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포대기에 석면이 떨어지면 그게 안으로 스며들어서 위해요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분야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인룡   : 행정과장 정인룡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매도시관 설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제 자매도시로는 일본 미토요시,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으로 3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내 자매도시로는 부산   진구, 장수군, 통영시, 화성시로 4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육, 문화, 체육, 경제분야 등에서 매년 상호 방문과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매도시 현황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옆에 설치된 우리 군 “자랑마당”에 자매결연 체결일과 체결내용이 게재된 협정서와 상호 교환 기념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교류물품이나 기념품이 더 증가하여 현재의 장소가 협소하다고 판단되며 적당한 장소에 자매도시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중 중국 신창현의 경우 중국내 사정과 중간 연락책의 거주지가 국내로 이동되면서 다소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한국기원에서 우리 군이 주관하고 있는 “하찬석 국수배 바둑대회” 개최 시 중국기원간 중국 시안시와 자매결연 추진 호감 의사를 표현하여 올해 6월 자매결연 의향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간 교류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 행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제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신창현은 중국에서 신흥도시이고 소득이 상위권에 들어있고 인구도 7·80만이 되는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인데 국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맺은 도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묻고 싶고, 지금까지 자매도시에서 받은 기증품이나 여러 도시에서 받은 물품을 보관하고 것이 몇 점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자매도시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인룡   : 신창현의 경우에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신창현을 자매결연을 계속하고 공문도 몇 차례 발송을 했는데 회답이 명확치 않아서 사실은 중개업을 하시던 분이 실명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주도를 해오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도 이걸 당장 그만두겠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위한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안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념품은 전시되어 있는 게 4점 정도 거기는 협정서하고 다른 기념품이 있습니다만 보관되고 있지 않은 점이 25점이 있는데 그 전체가 하기에는 장소가 꽤 많이 필요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이한 장소를 찾아서 교류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종홍   : 박홍제의원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과장님께서는 질의자가 보충질문을 하면 자연스레 의장의 중재없이도 답변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우리 군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민자녀교육지원을 위해 사업비 확보 및 조례 제정 등 동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육바우처를 이용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또는 작은 공부방 개설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바우처사업은 초등학생 594명, 중학생 384명, 고등학생 560명 총 1,538명이 수혜자로 선정되어 바우처카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처는 합천읍 소재 서점 2곳, 온라인 강의 18곳, 온라인서점 3곳, 학습지 5곳 총 28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사용이 전체 사용량의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대도시 유명강사의 강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우처사업의 가장 큰 효과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으며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과후수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바우처 지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지정되어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담당자를 통하여 대상자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방안 및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바우처사업은 교육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례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영어교육캠프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교육기간을 3주 합숙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2주 합숙으로 축소하고 대상자를 80명에서 17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캠프, 진로 및 직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열악한 교육여건개선과 학교 교육의 기능보완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분석을 통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을 찾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8개교에 4,500만원을 학교 동아리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가야산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주관의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직업자격증 취득과정 개설,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특화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문화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군에서 소외계층을 잘 챙기시고 잘 인지하셔서 합천군 교육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교육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문화체육과장의 조삼술의원 질문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배몽희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지원사업은 전체 학생 수의 40%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소외학생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교육청과 지금 서민자녀지원 관련해서 아니면 합천에서 소외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몇 차례 정도 협의를 가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합천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민자녀교육 중에서 바우처사업 말고 방금 말씀하신 영어캠프나 자기주도학습캠프, 진로 및 직업프로그램등 다양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내실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한 부분은 없지만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틀 전에 장학사가 오셔서 우리 관계 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부분은 당초에 방과후 보충수업 쪽으로 운영비 예산을 2014년도에는 3억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회 추경때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1억을 확보해서 지금 2학기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진짜 학원이 없고 어려운 지역에 학교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합천교육지원청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교육지원부분에 영어몰입캠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영어캠프운영을 3주간매년 군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창전문대하고 위탁해서 약 30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부분이 보조부분도 있지만 자기가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 30만원하고 지금 서민자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170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서민자녀로 등록된 1,538명 중에서 각 가정에서 자녀 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170명을 늘려서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려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모집하려고 공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직업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박2일이나 또는 장기 5일간 서민자녀를 위해서 별도로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저...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님 중복된 질문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이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과장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보충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 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만의원.
○김성만의원    :   의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실상 재질문을 할 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받아도 됩니다만 배몽희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반 정도밖에 답변이 안 된 걸로 알고 먼저 의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와 질문서가 적어도 3일 전에는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처음 답변서와 질문서를 봤습니다.
   앞으로 3일 전에는 꼭 저희들 책상위에 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수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장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서민자녀교육지원도 관계 있는 일이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는 아이들만이라도 의무급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은 원치 않습니까?
○김성만의원    :   안해도 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의 중복발언을 좀 전에 중지시킨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의 질문과 또 두 번의 다른 의원의 질문을 대신한다고 고지를 드렸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답변서는 김성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3일 이전에 도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서를 보고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창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먼저 기존 슬레이트지붕의 덧씌우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슬레이트철거사업을 2012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도 3동, 2013년도 71동, 2014년도 206동을 철거하였으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연차적으로 2021년까지 철거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에 덧씌우기는 슬레이트철거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철거를 하지 않고 강판 등으로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슬레이트처리비 지원은 2014년도 동당 288만원, 2015년도에는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씌우는 슬레이트지붕도 기존 슬레이트지붕과 마찬가지로 석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철거사업과 동일하게 해당 건축주가 철거를 원할 경우에 철거 신청을 받아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분석 후 유해성이 우려되면 예산을 확보해 비석면자재로 대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시설실태를 2014년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이 관리하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은 92개소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개소가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석면조사결과보고 시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56개소의 석면이 함유된 자재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 낮은 걸로 조사되었고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소상한 상태, 석면의 비상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시 미리 공사감리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항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 지도점검시 위해성이 없는 비석면자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더욱 철저한 대책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군민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창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창균의원    :   예.
○의장 허종홍   : 예.
○이창균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면에 노출된 우리 군민들이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 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잠복기를 지나서 폐암이나 석면폐증이나 악성종피증이나 이런 악성 괴질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발생되었을 경우에, 병원에서 판정받았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지금 석면관리법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 합천에서도 삼가분 한 분이 악성종피증에 의해 가지고 3년 동안 약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79세에 돌아가셨는데 70년부터 80년대까지 우리 합천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를 하셨고 거기서 이제 그때 우리 지붕개량할 때,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 관계해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석면질환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망진단서에 석면관련 피해가 진단결과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에 대한 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균의원    :   기금은 별도로 만들어 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그 기금은 정부에서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0%가 기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 군비가 5%, 도비가 5% 그래서 100% 3,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종홍   : 의원님들 연속 반복된 질문은 지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의원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관광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형고무오리인 러버덕을 전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버덕에 대한 관련 설명을 드리자면 러버덕은 말 그대로 “고무오리”라는 뜻으로 1992년 미국의 한 장난감회사에서 고무로 된 오리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 오리를 운송하는 화물선이 홍콩에서 미국까지 오던 중북태평양 바다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 오리장난감 “러버덕”이 3만여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 오리장난감들이 바다를 떠돌며 남미, 알래스카, 심지어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웃음을 주었다고 해서 이 오리장난감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공공미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이 러버덕을 초대형으로 만들어 전 세계를 돌며 전시하기 시작하여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네덜란드, 브라질, 일본, 중국 등 세계 18개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개최 요청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프로젝트입니다.
   생김새는 가로 16.5m, 세로 19.2m, 높이 16.5m, 무게 1톤인 폴리비닐소재인 노란색 오리모양의 거대 풍선으로 공기주입호스로 공기를 불어넣어 형태를 유지합니다.
   운송비용문제와 전시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시 즉시 대처하기 위하여 전시국가를 옮길 때마다 해당 국가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누구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며 무료관람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며 1개월 가량 전시후 폐기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32일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에서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이라는 타이틀로 32일간 전시된 바 있습니다.
   송파구청과 롯데월드몰이 주최하고 기획사에서 주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전시비용은 총 14억원, 하루 약 4,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이는 롯데월드측이 부담하였습니다.
   관람객은 총 440여만명으로 추산되었고 인형 약 1만개가 판매되었으며 기념품 등 판매수익은 약 6억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시기간 종료 전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롯데측이 전시 연장을 요청했지만 중국 상하이 전시를 사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러버덕은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대 조형물로서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합천호에 전시된다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 합천의 인지도를 대폭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중인 회양관광지 물놀이장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해인사 등 합천의 우수한 관광자원들도 재조명을 받아 관광합천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버덕은 전세계적으로 한 국가당 한 곳만 전시를 해 오고 있고 세계 각국의 유치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러버덕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국전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국으로 언제 돌아올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과는 달리 교통여건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군과 관련될 경우 직간접 투자효과 등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회성 행사인 러버덕 유치를 위해서는 14억원 상당의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석촌호수의 사례처럼 투자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박홍제의원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합천호는 영상테마파크와 황매산이 있는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천호를 이대로 두면 볼거리가 부족해서 좋은 관광자원을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밥상을 차렸는데 반찬이 없어서 밥을 맛있게 못먹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 고무오리와 레이저쇼 같은 것을 직접 제작해서 항구적으로 전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고무오리 사례는 직접 고무오리를 다시 그 호프만씨 그분의 작품을 표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같은 사례가 일산 고양시에서 일산호수에 토끼모형으로 해 가지고 대형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가 깜찍하고 예쁘기는 한데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게 결국 우리 그 러버덕처럼 스토리텔링이 없어서 아마 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설치과정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콩에 설치된 러버덕 세부 상세도를 봤는데 자연호수, 수위변동이 없는 자연호수에는 적합한데 우리 합천호처럼 수위변동이 심한 데, 고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저게 우리가 지금 수상레저, 봉산과 대병쪽에 수상레저 수면사용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그 로프로 또 고정시키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산호수사례를 한번 현장을, 설치사례를 현장에서 보고 우리 합천호에도 가능한지 또 그게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그것은 한번 세부점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댐 수상레저쇼 이 문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박홍제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합천호에서는 지금 우리는 지금 전국에 설치된 곳이 소양강댐하고 대청댐과 충주호 충주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사력댐이라서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고 지금 충주댐 게 우리하고 가장 적합해서 그 제작회사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안을 2·3종류를 준비를 해서 합천호 담당자하고 한번 접촉을 시도했는데 자기들은 좀 부정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에 뭔가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다시 저희들 그 시안을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날을 잡다가 내일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그 진행과정은 또 그때 수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제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우리 관광진흥과장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7. 휴회의 건

○의장 허종홍   :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최정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여성관련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해오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매년 7월 첫째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여성에 대한 배려는 생색내기 예산과 행사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합천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관련 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다목적 여성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는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야함을 주장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가족의 해체, 다문화 가정이 일상화 되었으며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었던 육아 문제가 중요한 국가정책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우리군도 실질적인 여성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 단계가 다목적 여성회관입니다.
   다목적 여성회관은 단지 상징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곳은 합천군의 여성 한 분, 한 분을 전체로 이어주는 공간이자 합천군 여성의 정신문화를 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한 문화공간인 것입니다.
   여성들의 복지와 휴식의 요람으로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체험하고 공부하며 정보를 나누는 창조의 공간이며, 아울러 훌륭한 여성인재 양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되어 여성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11개 여성단체 5,600명의 개개인의 뜻을 함께 모아 재차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회관을 건립하기까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겠지만 어려운 현실에서도 합천군에 다목적여성회관 건립이라는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회관 건립을 통해 진정한 여성 복지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단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담당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숙하고 정숙한 자세로 시종일간 우리 군 의회 방청석에 참석하셔서 군의회와 행정부의 여러 가지 사항을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여성단체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더욱더 진지하고 참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하창환
부 군 수 박창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행 정 과 장 정인룡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재 무 과 장 박상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안전총괄과장 이인도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건 설 과 장 김임종
축 산 과 장 조옥환
산 림 과 장 강병옥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농촌활력과장 전상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보 건 소 장 안명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충제
전 문 위 원 이재호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정창화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속 기 사 이정선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