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홍제의원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창균의원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최정옥의원
5.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는 날입니다.
5,000억 시대를 여는 합천군의 내년 2016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소통과 화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합천군의회에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윤정호 새마을운동지회장님과 회원님, 최옥희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회원님, 곽주영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과 대원여러분, 김임순 주부민방위기동대 합천군연합회장님과 대원여러분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 회원님, 합천군이장단연합회 회장님과 방청인 여러분들께 거듭 의회를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반갑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에서 심사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토대로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약으로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만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32억9,639만9,000원과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96억6,652만5,000원으로 총 4,429억6,292만4,000원이며 2015년도 당초예산 4,288억6,241만원 대비 141억5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과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견 반영여부 중점투자분야 선정의 적정 여부 등 예산안 편성의 접근성과 사업계획 수립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운영의 포괄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낮고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행정과 소관 직원 한마음 어울림행사 행사운영비 5,000만원, 농촌활력과 소관 수출전략품목 집중 발굴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 중 1억원 총 2건에 1억5,000만원 삭감했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과 소관의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외 11건의 기금으로서 2015년말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95억6,928만2,000원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은 39억8,023만1,000원, 지출 16억2,862만2,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19억1,796만1,000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지출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기금을 조성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만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배몽희의원 : 합천 라선거구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내용 중에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총 18억3,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 수준으로 급식비 지원을 회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4년도에는 합천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4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2015년도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합천에 남명학사를 통해서 1년에 10억 정도해서 학업우수학생들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서민자녀교육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업료도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업이우수한 학생이나 저소득학생을 지원하는 반면 나머지 많은 학생들은 지원이 실제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학교 지원, 학생들의 학업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을 좀더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내용을 추경에도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종홍 : 김해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의장님,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님 군수님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몽희의원 : 예.
○의장 허종홍 :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배몽희의원님께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지원청 간의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1년 넘게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18억500만원, 이렇게 해서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보조도 있었고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이라는 우리 애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해서 건강한 학생을 먹거리를 지원해서 4억씩 특별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정 여건하에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협의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 온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전액을 무상급식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내시가 도비가 20%, 군비 80% 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라는 내시가 왔는데 이 사항 또한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 2014년 4억을 했는데 줄어진다 우리 군만의 특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소홀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남명학습관의 학생들180명 정도 되는데 10억을 지원하는데 나머지 학생은 지원 혜택이 없느냐 차별성을 두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상에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교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2013년까지 가장 교육에 열정에 많이 가졌던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던 합천군이 금액이 줄어드니까 소홀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에 대해서 마음 놓고 할 수 없느냐 하면 재정교부금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인건비도 충당 못하면서 너거 인건비도 충당 못하면서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약 그것을 어겼을 때 패널티를 받으면 지원하는 금액 몇 배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지원하다 보니까 2억 정도지원해 주고 있다 그 대신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서민자녀지원사업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래 남명학습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는 뒤에 계신 분들은 자녀교육을 다 시켰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합천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우수학생들이 40% 이상이 외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우수학생이 떠나고 나니까 남은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이거는 학습분위기가 아니다 그냥 가방만 들고 다니는 분위기이다 우수학생들이 있어야 밑에 학생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나가는 애들을 못나가게 잡아두기 위해서 설립하는 게 우정학사입니다. 남명학습관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43% 나가던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지금은 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체능 쪽으로 나가고 있고 딸애들, 옛날에는 딸애들을 안 보내던 부모들이 지금은 딸애를 외부로 유학을 일부 보내고 있더라구요. 그게 5% 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에 대해서 배몽희의원님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2005년에 남명학습관을 설립할 때 그렇게 우수학생을 위해서 했으며 이제는 예체능 우수한 학생들도 우리 군민이고 육성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해서 2014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예능과 체능에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금을 대폭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 단 한번의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우정학사 성과 기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지원이 도와의 관계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하면 합천은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도 1년에 예산이 30억, 40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지원 사업 회복하는 것은 어렵겠습니까?
○군수 하창환 : 그것은 저도 처음부터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해 줘서 친환경농사를 권장해 왔었습니다.
그 판로를 우리 애들부터 먼저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되면 이 문제도 같이 의회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홍제의원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서대로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조삼술의원, 최정옥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먼저 합천군수,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그대로 서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내용에 우선하여 한번의 기회를 드리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홍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면 지역구를 둔 박홍제 의원입니다.
먼저 무학대사 출생지의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학대사는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로 조선왕조의 왕사로 알려져 왔으나 그의 실체나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여 사실 인물이면서 전설적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기현 계산 구레방 현 대병면 상천리에서 출생하여 18세에 승려가 되어 1392년에 왕사가 되었으며, 무학대사의 유적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천보산에 있는 회암사지가 지방문화재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물 387호인 무학선각왕사비, 보물 388호인 무학대사부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지인 우리군에서는 유적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해지는 전설은 다수 있습니다.
댐 밑에 있는 무학샘, 감나무지팡이를 꽂으며 감나무가 자라 무성하면 내가 어딘가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는 무학감나무터 댐공사시에 고사, 어머니가 다니면서 다칠까 땅가시는 가시가 돋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학바위, 무학굴, 개목정 물이 보이지 않는 잠냉이 너들겅 등의 전설이 있고 서까래 세 개를 짊어진 것이 임금“왕”자 라는 해몽을 하고 태조왕을 적극 도와 왕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학대사 출생지를 관광지화 하여 주변의 합천댐과 영상테마파크, 청와대세트, 분재공원, 황매산과 연계하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무학대사 출생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건조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의 수확과 추곡 수매 시기는 11월부터 12월초에 집중 실시하는 관계로 벼를 수확하여 건조하고 수매를 하려면 자연건조는 사실 어렵고, 건조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건조시설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마을은 벼수확 시기를 늦추어 수확하여 미질을 나쁘게 하여 수매 등급도 낮게 받아 손해를 보는 농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늦게 수확하면 수매 등급이 잘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검사원들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잦은 가을비로 벼건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수매 시에 수분과다로 건불도 다수 발생하여 노령과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가에서는 재건조 등 이중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에서 건조시설 구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많아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운영이 잘 되는 마을은 공동 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추수 후 건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질을 좋게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벼건조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건조기 구입에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창균의원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중복업무의 개선을 통한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방안 모색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부서별 담당 고유업무를 넘어 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담당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될까 우려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카누카약사업과 관광진흥과의 황강 카누스테이션 조성사업,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해외 교류사업과 농업경영과의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대한 업무의 유사·중복성, 업무통합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농업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업무성격상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도예문화 관광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은 경제교통과의 도예사업에 포함해서 전문성을 살리든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이 어려우면 대장경사업소에서 추진함이 적절할 것이며,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물 및 진입로 공사 등은 관리부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변공원 관리는 안전총괄과 소관이며,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사후 운영 및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예산 취지, 목적에 맞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으로의 조정, 중복기능에서 탈피하여 성과 거양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이후 산간 오지라는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으로 접어들면서 좀더 성숙한 민주주의 참다운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20년에 즈음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합천군과 군의회는 톱니바퀴와 같은 동반자로써 화합해야 군정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민선6기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남군부 최초로 예산 5,000억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민선 5˜6대 군수로 부임한 이후 합천군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으며 민선 5대, 6대 군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원이 한정된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 의존이 대부분이며 재원확충에 많은 부분을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하지만 자칫 너무 큰 것을 찾다보면 아주 작은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공모사업 중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 가야권단위종합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여타 읍면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겠지만 전체 22개 사업 대부분이 설계 단계이거나 추진중인 사업들로 성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 생각되어지며 일반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준공 후 꾸준한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모사업이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성과 비결이 무엇인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 주민참여 및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있게 어우러진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향후 사업이 준공된 후 시설물의 관리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2개 면 정도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모신청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최정옥의원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2015년 군정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2016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합천군의 경우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커가는 아동들에게 있어 교육, 문화공간이 부족한 합천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따른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향후 예측이 가능한 수요 등을 감안 시설 및 참여인원의 확대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최저생계비 정도의 인건비 밖에 지원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활용사업은 경제적 자립지원과 함께 지역아동들에게 외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연계하여 원어민 강사양성교육 수료자 4명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합천군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지 학력 수준을 보면 출신국 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하며 그 자원들을 활용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활용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역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혜택이 주어질 것이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원어민 교육을 실시한다면 합천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본 시책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드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현장특위 등 활발하고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군민의 기대와 함께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특히 의회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사회단체 회장님, 또 회원님들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1991년도 의회가 개원된 이래 기관 사회단체장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또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신 것은 처음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군정에 큰 발전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유사 중복업무 개선을 통한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방안 모색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답변에 앞서서 저의 소신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유사 중복 업무의 개선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를 따르지 않고 업무추진의 타당성만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복지업무가 너무 다양화되고 복지수요가 급증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민복지과로 가야 될지 노인여성과로 가야 될지 이게 불편하다 이런 소리를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 이게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노인여성과와 주민복지과를 합하니까 한 부서장 밑에 인원이 80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조직관리론에 보면 한 부서장이 가장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 이내입니다. 15명 이내인데 이 8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모든 복지업무를 주민복지과에 다 가니까, 인원은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서장의 관리능력이 이렇게 또 그런, 이것도 또한 주민복지과를 통합했는데 다시 분할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우리 조직개편하는 용역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 한 4·5년 전부터 종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때 강제 배분식으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강제 배분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려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 관련단체 공무원들의 의지, 마지막에 군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가, 참여하는가 이 세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무리 받아오려고 해도 할 수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정책팀이라는 팀을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아침에 출근하면 인터넷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딱 인터넷에 오르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라. 공문이 시달되고 나서 준비를 하면 늦어서 신청조차도 못한 다”이렇게 해서 미래정책팀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실제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각 부서별로 챙겨야 될 문제가 기획감사실에서, 한 군데에서 다 챙기는 것처럼 보여져 왔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이관을 하는 그 절차에서 다소 아까 말씀드린,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카약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공모사업 및 군 장기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감사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그 이후 사업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황강카누스테이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누카약사업은 도입 및 기획단계에서 지나서 이제는 실행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카누카약사업은 업무통합을 해서 이제는 문화체육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업무조정을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해외교류사업 또 농업경영과의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대한 업무의 유사·중복성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과의 대외협력담당에서 추진하는 해외교류사업은 국제교류의 일환이고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를 관리하면서 국제적 우호친선 이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친선 증진하는 전문부서로 역할을 이렇게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수출업무는 신선농산물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사업으로서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라든지 초청을 하고 수출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복합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출업무는 수출시장을 개척할 뿐만 아니고 수출농단·농가를 육성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통합보다는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과 대외협력담당에서 하는 국제교류사업 해외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생산되는 수출농산물이 그 지역에 필요없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분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농업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업무성격상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주민복지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여기 있는데 업무가 많아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것까지 기술센터에서 가져가라하면 자물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경영과 농업경영담당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35세 이상인 농촌의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해서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또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과 목적이 상이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현재 도의 농정국 인력육성담당에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농업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입니다.
중앙부처에 어떤 건의사항만 있으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뭐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딱 입국을 하면 그 이후의 관리하는 부서는 부처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7, 8개 부서에서 행자부에서도 하고 문체부에서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한 7, 8개 부서에서 합니다.
이 부서에서 나오는 게 각 생색내기식이 많은 거예요.
어떤 지금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가 최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군대까지 간 애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우리 합천군내에 다문화가정이 약 300세대 되는데 전국을 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세대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면 이제는 사회활동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시책을 중앙부처에서부터 한 부서에서 좀 맡아가 체계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도예문화 체험관광 학습장 조성사업과 경제교통과에서 도예사업에 포함해서 전문성을 살리든지 대장경사업소에서 추진함이 적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도자기 협력 생산기지 구축사업은 공장 내부의 환경개선과 또 생산설비를 증설한다든지 판매용 도자기의 제작에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이제 모든 관광패턴이 체험 쪽으로 가다보니까 도예 문화관 체험학습장을 조성해서 전시를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위주로 관광산업을 육성을 해 나가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운영되는 실태에 따라서 통합관리 가능성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물 진입로 공사 등은 관리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를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수변공원 관리는 참 복잡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거, 또 세천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한 대로 수변공원 관리는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계속 하고 사후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변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하천 내 지금 이야기하는 48공구는 안전총괄과, 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사실상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조직진단을 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는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공시설사업소를 시설물 관리 전문부서로 육성해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도 부서별로 이런 유사 중복업무가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분장이 누구다가 아니고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의 바램을 속히 해결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정립 건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는 해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부침에 따라서 영욕의 세월을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부활이 되고 91년도 지방의회가 되었습니다.
또 95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서 성년이 되었지만 지방의 사무권한과 또 재원은 여전히, 전체 100이라면 20% 수준에 머무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반쪽 20%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빨리 완전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바로 존립목적이라고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목표는 바로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으로 생산적인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민선5기 불어닥쳤던 볼라벤이라든지 이런 태풍, 그 다음에 구제역 이런 모든 재난이 있을 때 한 몸 한 뜻으로 군민들의 시름을 달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천창녕보 명칭문제로 가장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도, 군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 이리 생각할 때도 의회에서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모든 군민과 함께 맞서며 합천보 명칭을 사수한 기억도 납니다.
우리군 또 최대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을 위해서는 일치단결해서 군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고, 지치고 힘들 때 격려하면서 상생의 미덕으로 화합을 해왔던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5기부터 우리 군정을 책임지면서 변함없이 지켜온 제 자신의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이자 지방자치발전의 한 축인 의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은 바로 군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싶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화합해서 발전할 수 만 있다면 우리 군민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이런 존중을 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민선 5ㆍ6기의 변화된 모습, 민선6기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6개월이지만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고 또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한과 재원을 실질적으로 지방이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5년 전면적으로 민선자치 이후에 국민경제의 규모는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출범 당시의 8대 2 구조로 그대로 가고 있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국세를 거두어서 선진국에는 60%가 지방으로 이용하고 40%를 국가에서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이 재정규모는 국세를 거둬서 80%는 국가에서 쓰고 20%는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없이 지방자치가 완전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면에 중앙정부의 지침 내용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보조금은 8.8%에서 24.1%로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복지업무의 대부분을 지금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다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는 처음 시작할 때는 44%에서 23%로, 전체 이것은 236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입니다.
우리군은 사실상 지금 약 6.8%, 자립도가 이렇는데, 지방세 국세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돈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
우리 군민들이 내는 지방세는 159억밖에 안 되니까 5,000억시대에 자립도를 따진다면 우리는 지방재정법을 바꾸지 않으면, 국세를 이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유아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 복지비 지출은 지방재정, 그러니까 군 살림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적 건의와 재원확충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은 기본이고, 지특예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서 지역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민선 5ㆍ6기의 변화된 모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뚜렷한 우리군의 변화는 군 재정의 건전성 또 재정확보와 확충입니다.
민선5기 첫 년도가 시작한 2011년도의 지방채무가 우리 군의 빚이 135억이었습니다. 예산이 3,750억원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2015년 말 이번에 의회에서 결산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채는 2013년도에 제로(zero)를 시켰고 5,035억원의 예산이라는 그런 큰 규모의 예산으로 늘여놓았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방지자체, 우리 군과 비슷한 군단위 평균이 한 4,00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통계에 보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이 예산확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셨는지 이것은 여실히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군민들이 보기에는 당장 표시가 나진 않지만 확충된 예산은 군정 전반의 원활한 혈액이 바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전합천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천 하류에만 이렇게 집중 편중되었던 하천정비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1년 농사 헛농사 지었다고 참 시름에 빠져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님이 볼 때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똑 같이 해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선5기 이후에 매년 25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는 하류지역에 다 마쳤으니까 상류지역의 하천을 구석구석 정비를 해왔습니다. 거의 1,000억 이상을 하천정비에 투입해서 이제 재난이 있어도 하천가의 제방이 무너지고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비만 내리면 범람하던 지역이 수해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거리를 비롯한 회전로터리 지금 11개 완공되었거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게 4군데 정도가 있는데 2017년까지 완공되면 우리군의 웬만한 교차로는 회전로터리가 다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군민들의 안전문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40% 교통사고가 줄었다라고 경찰서장님이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군민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앞으로도 안전한 합천건설을 위해 다 할 것이다!
뭐 일부에서는 로터리만 만든다고 군수를 별명을 하나 지어줍디다. 로터리군수라고!
그 소리를 저는 얼마든지 들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안전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 인프라 증대로 군민소득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16개 면, 야구장 2개 면, 읍면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체육 관련 인프라 확충에 노력한 결과 우리군은 전지훈련장, 전국 최대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지금 경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사람을 끌어 모아야 그 사람들이 쓰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여섯 번의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으로 한 67억원 정도 직접 경제효과를 올렸다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인적 운영의 적절한 조화는 우리군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하는 또 대회뿐만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해서 또 학생들은 사회인이 됐을 때 합천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64만명이 방문했던 황매산, 청와대 세트장이 들어선 제2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와 소리길, 두 번의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통해서, 이런 모든 축전은 레포츠공원과 생태공원, 황강변 개발은 관광이미지를 다시 좀 부각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천군 통합 탄생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야성문도 호국공원과 함께 합천의 얼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되었다!
요즘 들어오실 때 보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 저기 뭐 성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떤 사극을 반영했을 때 대야성전투가 나왔을 때 합천이라는 요충지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천을 찾는, 고향분 뿐만 아니고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 합천 대야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실체화사업을 하나 하자!
대야성이라 하자!
고증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도 실체화사업을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대야성문을 이렇게 해서 31일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호국공원을 40억을 들여서 성문 옆에다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쳤던 우리 군민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분들을 우리 예우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국공원을 뭐 비탈길에 올라가지 못한다가 아니고 가족과 함께 소풍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시사철 꽃을 피우고 거기 가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이렇게 추모를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역사 문화 호국공원도 착착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6만원선 이것은 2010년도부터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농정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신뢰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했던 공공비축미 6만원선 유지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금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공공비축미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중가격 3개월 평균을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면 지금, 금년에 공공비축미 값이 그렇게 5만5,000원 이내로 결정될 전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도 20억에서 30억 정도를 군비를 확보를 해야 6만원 선을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그게 큰 부자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내년에도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또 그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비료값이라도 될 수 있다면 농민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폭락한 올해도 우리 농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면서 농정시책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군민들에 대한 신뢰만큼은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허종홍의장님께서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축산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소와 돼지 사육두수가 도내 최고가 되었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확대, 군민들에게 정말 많은 시름을 주고 논란을 줬지만 정말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다 풀어냈다!
여기에는 또 여기 계신 석만진의원님이나 박중무의원 동부쪽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참 그런 데에 완공하고 나서 모두가 힘을 합하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희망을 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들을 비롯한 서민복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우리군의 노령화율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4%입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21개에 이르는 경로당은 군단위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경로당이!
부식비를 비롯한 지원 또한 최고 수준이다, 우리 합천군이!
올해부터는 권역별 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도내 군부에서 최초로 운영하면서 이제 군수는 뭐 노인복지만 생각하다는 젊은 세대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셋 낳고 넷 낳고 이렇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크게 기여하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 서민들에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큰 획을 그었던 주공아파트, 영창에 180세대 됩니다만 이제 2주공 공공임대주택 170호 유치는 우리 군 관내 서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렴한 군정입니다.
민선5기 시작 당시부터 저는 제일 강조했던 게 이 청렴입니다.
민선6기에 군수 10계명 제 1번에 제가 청렴하면 탈이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5년 연속 우리 군이 우수단체로 이렇게 지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한두 차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경남 군부에서 1등을 못했다는 그것은 좀 제가 군민들에게 약속을 못지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군단위에서 또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청렴분야는 꼭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어디 가도 1등 하라, 1등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취임 후에 연속된 군정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은 저 혼자 힘만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참석하신 방청객 뿐만 아니고 군민 모두가 한 뜻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또 질책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6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장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오래도록 약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바로 접근성의 불리함, 도로망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6기에도 계속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이라는 비전 아래 ‘청렴과 섬김’의 태도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우리 강점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교통인프라 구축이 최고의 우리 해야 할 일이다!
교통의 오지에서 교통의 중심으로 탈출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을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일이 걸렸지만 국도 33호선 지난 추석 전에 개통을 완공했고, 또 우리 88올림픽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 해가지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문제의 도로라고 생각했다가 이번 22일에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함양-합천-울산고속도로 그리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이것만, 정말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양전산업단지라든지 율곡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 효능은 진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도로망이 확충되기 전에 기반을 만들어놓아야 우리 미래 5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6기 최대 우선 과제라면 바로 이 교통 인프라 구축 이걸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 근간이 되는 농림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농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는 농정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제 관광객 오는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도록 만드는 500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참정의 기회를 확대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군민과 함께 하면서 행복을 찾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정말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군민들의 행복 욕구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정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몸을 사리지 않고 죽기살기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삼술 의원님께서 오늘 좀 제가 이 발언대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기타 부서장 답변은 부서장들이 나와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소중한 이런 정책은 바로 하나하나 군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온 을미년 한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750여 공직자들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군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군정 발전의 한 축으로, 동반자로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오늘 방청석에서 귀담아 들어주시는 우리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님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설명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죽기살기로 군수님이 하신다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창균의원 : 예. 군수님 답변 중에 카누카약사업을 문화체육과 체육담당에서 담당하는 걸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에 보면 기획실과 관광진흥과에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가게 되면 예산은 없는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우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용역결과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부서별로 얼마든지 전용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이창균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고맙습니다.
이창균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조삼술의원께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계십니까?
○조삼술의원 :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조삼술의원께서는 답변서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조삼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방청석에 함께하신 기관사회단체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가 벌써 20여년이 지나갑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새로운 시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하창환군수님께서 민선5기에 이어서 민선6기의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에 군정의 목표를 두고 군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 중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우리 행정의 제일 기초 조직인 마을만들기사업에 도내에서 최초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우리 행정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 부분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1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전담 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담당직원을 정말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중앙정부 및 학계 등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린 군이 군정의 변화와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 몇 군데 기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올해 결산추경 기준으로 해서 5,000억원의 예산규모를 달성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원년이 되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규모가 5,000억원을 기록한다는 것은 자체재원보다는 대부분을 국도비로써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 실과가 함께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전형적인 상향식 공모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농식품부가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군은 농산어촌개발사업부분에서는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매년 7·8건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전체적으로 30개 지역에 1,0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이 우리 군 관내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도 다양하고 또한 집단이기적인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힘을 합쳐서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업의 시행시기도 조금 길어지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적합성과 주민 전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합의를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단순하게 어떤 시설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준공 이후에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인력육성이라든지 체험숙박시설, 체험농장 등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은 2개 면에 대해서는 조삼술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빠져있는 2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간의 우리군의 노하우를 통해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평소 주민들의 각종 편의시설 설치욕구에 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소요가 되다보니까 군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은 군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조삼술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한동실장께서는 40여년간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고 또 5,000억 시대를 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는 게 마지막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한동 실장님 합천군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조삼술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서부청사가 오늘 개청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회의 중이라도 잠깐 이석하셔서 우리 서부청 개청하는데 좀 참여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퇴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 건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는 매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 돌봄사업 연계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합천군은 10개 센터, 22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운영비 부족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하는 인건비를 보충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월 20만원의 종사자 수당, 연2회 20만원의 명절 격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의 복지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시책확대 건입니다.
원어민강사 파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어민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격 있는 원어민강사가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어 개소당 1일 2시간, 주1˜2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둘째, 중국어 또는 영어권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출신자여야 하며 셋째,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녔거나 TOPIK 3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합천군에 총 5명이 원어민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 1명을 제외한 중국어 1명, 영어 3명 원어민이 강사활동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중 강사파견을 희망하는 6개에 전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원어민강사 모집 및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정옥의원 : 과장님 아동지역센터에 대해서, 10개의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지금 저희들이 삼가지역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삼가지역 남부쪽에 개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이 2년 동안은 자부담을 해서 그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옥의원 : 잘 알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최정옥의원님 추가 질문 안하시겠습니까?
○최정옥의원 : 예.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주민복지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학대사 출생지의 관광지 개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회암사지 내 무학대사비의 기록에 의하면 무학대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또 왕사로 지낸 고승으로 합천에서 출생하여 78세에 금강산에서 입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무학대사 유허지는 대병면 대지리 산2번지에 위치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269호로 지정되어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 및 보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학대사왕사 관련 자료로는 대병면 대지리의 유허지와 정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추정되는 상천리 생가터 등이 있으며 무학샘과 무학감나무터, 무학바위, 무학굴 등 각종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운 최치원 선생을 재조명한 관광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 초기 고승이며 대학자로 알려진 무학대사 출생지를 관광지화하여 영상테마파크 그리고 정원테마파크를 비롯한 분재공원, 황매산 등과 연계한다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여러 자치단체에서 전설이나 유적 등 작은 소재로도 이야기를 만들고 보강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듯이 우리군에서도 무학대사 유허지를 토대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관광진흥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홍제의원 :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인근 군에서도 무학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관광자원화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은 개발의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관광개발의 관광사업과 군민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루빨리 역사적인 고증과 자료를 수집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무학대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대병 대지리에 있는 유허지 그게 가장 큰 역사적 자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허지는 말 그대로 기록이나 역사적 사실, 기록에는 있지만 어떤 유물이나 어떤 문화재로 이런 걸로 증명이 되지 않는 곳에 유허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허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전 2005년에 지표조사를 하면서 현재의 유허지 위쪽에 무학당이라는 표지석이 발견되면서 경상남도문화재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또 의뢰해 가지고 절터규모라든지 가람배치 그리고 여러 가지 절의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절터 위쪽에 절터 2개소하고 그리고 괘불을 걸 수 있는 괘불지주하고 삼층석탑이라든지 그리고 건물터 16동의 흔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허지 주변에 토지를 우리 군에서 모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규제만 피할 수 있다 라면 개발은 수월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고증과 발굴을 통해서 영암사지처럼 좀 더 복원할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현재로서 제일 저희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허지의 접근성문제, 길이 아주, 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임도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도에 진입로 문제로 지원신청을 했는데 아마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먼저 진입로 문제, 저희들이 댐주변지원사업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진입로를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등산로라든지 관련, 같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더 확인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무학대사에 대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분이 뭘 했고 또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뭘 공헌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무학샘이나 무학골, 무학감나무터와 함께 저희들 그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좀 기록물을 더 찾아내고 발굴해서 합천군에 관광자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박홍제의원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박홍제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홍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부녀자와 고령의 노인들만 농사를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농촌과 농업은 산업화와 세계경제의 큰 흐름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도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여 겉으로는 풍년이지만 쌀소비의 문제와 쌀값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양곡문제로 몇 개소의 농협과 RPC 등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합천군이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경남 도내에서 최고로 많이 확보하여 지금 한창 수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에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으로 타 시군보다는 농가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쌀값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만원선 보장에 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2015년도를 농정개혁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과 함께 합천의 양파라면과 대표 막걸리 개발, 주력 작물 선정 및 집중 육성, 양파 기계화 및 톤백 출하, 농산물 산지공판장 개설, 농산물 실명제 추진, 정부 벼 보급종 채종단지 선정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 덕분에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친환경 농업부문 경남도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경남 도내 시군 기술센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 수상, 엊그제 12월 15일자로 발표한 농산시책평가에서도 경남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도어 농식품부 평가를 받은 결과 정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해와 人’이 전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합천농업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건조 시설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업 생산원가 절감과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타 시군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건조시설인 곡물건조기 또한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공급 현황을 보면 곡물건조기를 신청한 142농가 중 10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소형 곡물건조기의 경우 용량은 45석에서 55석 정도이며 한 대당 가격은 1,200만원 정도로 보조율은 50%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높은 가격 부담으로 구입이 싶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농가가 원할 경우 보조금 지침상 하자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량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공동 건조시설의 경우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상사업비 등으로 설치한 마을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마을 공동건조시설의 경우 500석 용량에 가격은 3,000만원 정도의 대형 곡물건조기가 되어야 하며 설치 부지 확보와 비가림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수 천만 원의 자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마을별 자부담 능력과 공동관리에 따른 문제,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충분한 대책강구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농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홍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홍제의원 : 예.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농기계는 농기계은행 운영 등으로 농기계 부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건조시설은 농기계은행에 존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벼건조시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한 6년간 142농가가 신청해서 지금 105농가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미지원 농가와 앞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 보급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주민부담이 50% 인데 주민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비율이 있는지, 있으면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지난 6년간 곡물건조기를 신청했다가 탈락된 농가는 한 37농가 정도 됩니다.
탈락한 37농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더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지침상 하자가 없는 한 전량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지난 2년간 보조금을 200만원 이상 지원받았거나 규정에 위배된 경우는 지원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비율을 좀더 높여 달라는 이런 말씀은 저희군에서는 농기계보조사업을 지금 타시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트랙터, 콤바인등 대형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곡물건조기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다른 농기계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쌀소비문제의 어려움과 또 공공비축미수매장에서 건조불량으로 수매를 못하고 돌아가는 농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조비율을 조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박홍제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박홍제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예. 이창균의원님!
○이창균의원 : 소장님!
우리 농가가 지금 현재 고령화되어서 농사를 적게 짓는 분들은 길거리에서 지금 나락을 말리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예.
○이창균의원 : 말리고 있는데 농사를 규모화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건조기를 살 형편도 되고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탈곡을 해서 잠시잠시 말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 곡물건조기를 마을공동으로 한 개씩 사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마을공동건조기의 경우는 좀 규모가 대형이 되어야 됩니다. 500석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당 가격이 약 3,0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공동관리문제, 또 부지 확보문제, 또 비가림시설, 창고를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라 들어가고 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허종홍 : 이창균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창균의원 : 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런데 500석짜리는 우리 농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해 봐도 지금 자기 것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소형을 사줘가지고 그것으로 말릴 수 있도록, 양식도 해야 되고 또 일반 수매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큰 걸 해놓으면 한 집 것이 이만큼 들어가지를 못 하잖아요?
500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생각을 잘 못하신 것 같고 봉산면에 가면 수자원공사에서 각 마을마다 한 대씩 해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그것은 어느 정도 작은 45석, 55석 그건데.
○이창균의원 : 45석, 50석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필요한 어른들이 탈곡을 해서 거기서 말려가지고 자기 농가에 가져가서 양식도 하고 또 일부 농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예. 지금 저희군 관내에 있는 곡물건조기가 8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소형건조기 같은 게 개인별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필요하다 하면 마을별로 신청을 하면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창균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종홍 : 예. 기술센터소장님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방청 오신 사회단체회장단 그리고 군민 방청객 여러분 정숙하고도 질서있게 그리고 정연하게 성숙된 자세로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합천군은 잘사는 합천, 행복한 합천, 살만한 합천건설에 성실한 자세로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청객여러분이 조용히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노력해준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5,000억시대를 열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박창권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과장님들 정말 5,000억시대를 여시는데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게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고 우리 군의회에 의정이 군정에 반영되고 잘사는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고생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양의 해에 기운차게 출발한 을미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는 여러분들의 더 충만하고 소원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박창권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행 정 과 장 정인룡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박상곤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안전총괄과장 이인도
-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