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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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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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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홍제의원, 조삼술의원, 배몽희의원, 허종홍의원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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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에 따른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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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김성만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안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안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269억6,242만5,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35억5,296만4,000원으로 총 4,605억1,538만9,000원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 4,429억6,292만4,000원 대비 175억5,246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견 반영 여부, 중점 투자분야 선정의 적정 여부 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낮고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획홍보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아름다운 마을사업   6,800만원 중 3,400만원, 축산과 소관 가축방역 예방약품 지원, 닭 전염성 F낭병 예방 재료비 5,000만원, 돼지기생충구제 재료비 2,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0억원 중   5억원, 총 5건에 6억5,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진광호선생 공적비 건립 지원비 3,000만원은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과 소관의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외 10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115억3,584만5,000원이고,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42억329만2,000원, 지출 17억9,524만9,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4,388만8,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기금을 조성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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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홍제의원, 조삼술의원, 배몽희의원, 허종홍의원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서대로 박홍제의원, 조삼술의원, 배몽희의원, 허종홍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먼저 합천군수부터 실과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마치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그대로 서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한번의 기회를 드리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보충질문이 끝나고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는 두 번에 한해서 각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홍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면 지역구를 둔 박홍제의원입니다.
   무학대사는 고려 충숙왕 14년 상기현 계산 구례방 지금의 대병면 상천리에서 아버지 박인일, 어머니 고령 채씨의 외아들로 태어나 조선개국의 국사 또는 왕사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무학대사 유적으로는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천보산에 지방문화재 사적 128호인 회암사지에 보물388호 인무학대사탑, 보물387호 인무학선각왕사비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학대사의 출생지인 우리군에는 많은 전설은 있으나 유적이나 기념비는 찾아볼 수 없어 중요한 관광자원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흔적이 남아있는 무학샘과무학 감나무는 합천댐 건설로 훼손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과 무학감나무가 있는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무학대사의 동상이나 비석을 세워 우리군이 무학대사의 출생지라는 것을 알려 우리군의 위상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자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운영 분석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일부 시설을 10개 부서에서 23개 시설을 29개 법인 및 단체 개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로는 노인시설, 어린이이용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시설로 안전사고와 화재발생 우려, 시설의 훼손은 물론이고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군의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수탁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위탁관리부서에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성과와 위탁의 필요성과 시설관리의 적정성 등을 분석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시설의 관리방법이 정확한 메뉴얼없이 부서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담당부서장의 점검 방법과 시설관리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위탁시설의 운영 성과와 필요성을 분석하고 있는지 목적 위배와 관리부실에 대한 수탁자에 대하여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지원되는 시설보수비는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향후 위탁시설의 적정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우리군의 재산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성만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과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의 토지 이용실태를 보면 각종 공공사업시행과도시화로 인해 농지는 물론 산지 등의 훼손으로 보전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각종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지역 경제 또한 많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민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를 위한 우리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면서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국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보전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토지에 대하여 변경 및 해제를 주요 시책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16년 전국경제 정책방향에도 포함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춰 관내 농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51만3,900평방미터의 면적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확정하게 되었으며 계획안을 경남도에 제출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해 제안 고시와 함께 도시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주민열람 중에 있어 이른 기한 내에 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의 이용 규제가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지 또한 훼손 등 여건 변화로 보전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2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시 2017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 중에도 “군민이 행복한 합천건설”의 군정 과제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농지 등 토지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라 변경,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물론 보전가치가 크게 떨어진 산지 등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군민행복일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관리계획의 농림지역을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지역 등으로의 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도시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의 이용가치증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 인구증가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 의원입니다.
   경남도가 새로이 식수정책에 포함한 합천조정지댐 취수계획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경남도와 부산, 울산광역시가 낙동강의 수질저하로 인해 대체 식수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지표수 중심의 식수 취수방식이 낙동강의 수질저하와 오염사태를 대비해 더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하겠다며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새로운 식수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남도민에 대한 식수는 물론 부산, 울산광역시민들에게 1급수의 맑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합천조정지댐 1일 50만톤 취수 및 계획 중인 함양댐의 다목적 댐으로 전환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식수정책 발표에 이어 도청 행정체계를 정비하며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 함양댐을 홍수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것과 합천조정지댐 용수배분계획 변경 등을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히며 이를 진척시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합천군민으로서는 합천조정지댐에서 1일 50만톤씩 취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낙동강의 상류인 황강물을 관리하는 합천댐은 평균 저수율이 절반 정도를 겨우 유지할 정도이며, 중간 하류지역인 합천읍 지역 황강물은 갈수기때 몇 개월씩이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합천댐은 갈수기때 초당 2톤 정도를 방류했고 물이 많을 때에도 초당 7톤 정도를 방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식수정책에 따라 1일 50만 톤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당 6톤 정도를 방류해야 확보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합천군의 황강 하류지역은 상시적인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도 정부가 부산, 경남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황강취수장 건설을 발표했을 때 모든 합천군민이 한마음으로 반대하며 막아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의 합천댐 취수계획에 대한 합천군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인사 혁신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업원년을 선포한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혁신을 이루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합천농업의 일대 혁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서를 개편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센터소장의 빈번한 자리 이동으로 동력을 많이 상실하였고, 도에서 파견한 사무관의 농촌활력과장 임명과 1년 미만의 짧은 재임기간은 농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소장과 과장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2015년 옥철호 소장 1년, 이진출 소장 6개월, 양순영 과장 6개월, 심상철 과장이 1년을 재임하였고, 김범상 과장이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과 세 명의 과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을 보장할 수 없는지 또한 도에서 파견한 행정직 공무원의 농촌활력과장 임명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홍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안녕하십니까?
   대양?쌍백?삼가?가회면 지역구 출신 허종홍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은고령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210회 제1차 정례회시 조삼술의원의 인구 5만선 유지시책 적정성 여부 대안제시 행정과장에게 군정질문, 제118회 제3차 본회의 문을주의원, 제135회 제2차 본회의 김학구의원, 제158회 제2차 본회의 박현주의원 등 많은 의원이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인구증가의 단기적인 시책으로 실거주 관외주소자 전입유도, 관외 자영업자 전입유도, 전 직원 군민 모셔오기와 인구증가시책 홍보 등과 중장기시책으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기업 근로자 전입유도, 명문고 육성을 통한 인구유출방지,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조성,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과 또 문화 여가 지원으로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작은 영화관 운영, 공공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실과 여성 취미교실 운영, 교육. 육아지원으로는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남명학습관운영 등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오고 있으나 2016년 9월 19일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262개소 중 4번째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 총인구는 51,104,77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이며 경남도의 2015년 인구는 3,335,89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9%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말 현재 51,516명에서 2015년 12월말 현재 49,145명으로 최근 5년간 2,371명이 감소하여 2010년 대비 약 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30년 후에는 우리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4번째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인구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시대흐름에 맞추어 인구증가를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대대로 이어온 우리군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증가 시책 민·관 협의체 구성입니다.
   인구문제는 군 차원에서가 아니라   범군민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하더라도 유관기관 등 군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겠지만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5만 회복을 위해 타 시·군의 훌륭한 인구증가 시책을 수시로 벤치마킹하고 전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동참하는 군민 모셔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유입 정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5만 회복 전담팀, 즉 인구증가시책 테스크포스팀 구성입니다.
   인구증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출생자는 172명, 귀농·귀촌자는 401명, 2016년도 우리군의 출생자는 10월 현재 139명, 귀농·귀촌자는 294명으로 전년대비 출생자는 23%가 감소하고 귀농·귀촌자는 36%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인구증가, 귀농·귀촌, 주택비 지원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증가 시책업무를 단일화 하는 전담팀 즉, 인구증가시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고령인구가 많고 우리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문보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합천군이 존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호 박사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 층이 블랙홀처럼 흡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 경쟁 등으로 자녀를 낳기 어렵다”며 “젊은 여성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고하는 등 정책을 펴야한다”며 “무엇보다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호한 정책보다 20˜39세 여성에 집중한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군민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앞에서 열거한 내용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주요업무 중 연구업무 기능 강화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에 대한 각종 자본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사업 중 대부분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몇몇 사업들은 추진여건 변화 및 구성원들의 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인에 대한 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단체 수 및 보조금액은 얼마인지, 중단된 보조사업의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와 이들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농업정책도 모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보완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행정지원 업무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농업행정업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농기술 연구를 통해 농가들로 하여금 지역특성과 토질에 알맞은 품목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영농지도를 강화하여 생산력 향상은 물론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연구 업무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정개혁”이고 부자농업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성만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현장특위 등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군민의 기대와 함께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의 합천댐취수계획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댐과 황강을 이용하여 부산과 경남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은 1994년과 2004년 두 차   례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황강 하류에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100만톤의 물을 부산과 경남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전 군민의 격렬하게 반대한 결과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국토부에서 고시한 수도 정비기본계획에는 취수지점이 황강하류에서 합천조정지댐으로 변경되고 취수량도 10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경남지역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은 지자체와 부산과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 군의 협의가 완료된 후에 시행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만약에 남는다면 갈라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물이 모자라는데 있습니다. 합천댐 총저수량은 7억9,000만톤입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수, 비상용수량 등 2016년의 실수요량은 6억7,400만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최근 5년간에 평균 합천댐의 담수율이 50.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3억9,700만톤의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량에 대비해서 2억7,70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합천댐을 부산경남지역의 식수원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군의 의견을 물어본바가 없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경상남도의 사업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군의회와 함께 모색을 해서 우리 군이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인사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2008년 7월 이전까지 4급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작은 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기구 통폐합 시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으로 소장직급이 5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실 농업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아주 좀 극심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직급은 시군 본청 국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4급, 과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국 설치기준이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경북 칠곡군 등 대도시 위성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5개 군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급 직급을 우리 군에는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서 본청 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하는 경우 센터소장은 4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직급 기준의 탄력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인구 10만명 기준을 삭제할 것을 의견회신을 해 놓고 있습니다. 11월에 김해에서 개최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74차 정기회에서도 우리 군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행자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11월말에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행자부 주관 인사컨설팅회의에서도 우리 주무과장인 박상곤 행정과장이 농업기술센터내 소장과 과장의 동일직급에 대한 체계에 따른 지휘 계통상의 위계질서 비현실성의 문제점을 발표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현안과 문제점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 출신 부산 수영구 유재준 행자위원장에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행자부의 방문시 장관님과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모으고 전국자치단체장 등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상향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김성열 행자부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찬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 사실을 건의를 했습니다. 인구를 10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농업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든지 농업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현실에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 재임기간보장, 도에서 파견한 행정직공무원의 농촌활력과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은 직무수행능력, 경력, 통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재직기간이 짧은 이유는 4급으로,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4급으로 승진에 따른 부득이한 전보로 이렇게 난 것이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인사시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파견한 행정직공무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군인사 교류차원에서 전입을 받아서 임명한 우리 합천군의 자원으로서 엄연히 우리 합천군공무원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전입을 받아서 농촌활력과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도의 우수한 인재를 투입을 해서 경남도정 2050프로젝트 추진과 또 양파라면, 양파떡볶이, 양파떡국, 파프리카 고추장, 정말 6차산업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6차산업의 활성화를 하는 등 정체되어 있는 농업분야에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또 도와 연결고리 역할을 새로운 인물을 투입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야에 두 분의 능력이라 할까 또 열정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몽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존속을 위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걱정과 또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향,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는 우리군의 존립과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가 꼭 풀어야 할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도 행자부에서 고향희망심기 발표가 있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이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내년부터 농촌의 인구, 고향희망심기사업을 병행한 인구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정말 저도 아,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30년 후 우리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로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차원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장단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인구는 주민등록통계상 단순한 수치가 아닌 한 사람 한 가정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연관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기관 사회단체와 재외 향우님들까지 합천을 사랑하고 합천에서 살아가는 우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동참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허종홍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인구증가시책 민관협의체 구성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기관사회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출산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문화정착에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4년 전부터 주민등록만 옮겨왔다가 1월에 빠져나가는 악순환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 TF팀이라고 합니다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증가 인센티브는 행정과 외 3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구증가 인센티브는 전입지원금에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인센티브 항목들을 점차적으로 추구한 결과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서 민원인에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면 민원실에 인구에 대한 또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을 A4용지에 한 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어서 군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출산전입 귀농관련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는 원스톱 전담창구를 구성 운영한다면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인구증가시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인력운영 문제나 실효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도시가스공급, 공공주택보급사업 추진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젊은 여성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문화시설입니다. 그렇게 우리공무원들이 공모를 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합니다만 거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물론 1년 내내 활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한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우리 군이 젊은 여성들이 정말좋아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입주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감소했던 인구가 다소 회복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실제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관련 사업과 과제들을 포함해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산율과 관련된 젊은 여성들이 살고 싶어하고 마음 편히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육환경개선, 양질의 교육환경조성, 평생학습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확대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인센티브 등 기존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서울이나 광양이나 대도시보다도 더 나은 데가 해남이라고 합니다. 인구 한 7만6천이 되는데 출산율이 2.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이 증가되는지도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인구증가시책에 군민들의 바램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허종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밖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 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 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750여 합천군 공직자들과 함께 군민이 행복해지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몽희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몽희의원    :   예.
○의장 김성만   :배몽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군수님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좀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총괄적으로 1년 실수요량이 약 2억9,000만톤 정도 모자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일 50톤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혹시 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5년간의 평균 저수율이 50.3%, 10년간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통계를 내면 더 평균저수율이 낮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일 50톤이 아니고 50만톤!
○배몽희의원    :   50만톤.
○군수 하창환   : 예. 50만톤 하면 적어도 1억8,000만톤 정도 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족한 물을 앞에 1996년도, 2004년도 두 차례 충분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연구를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우리 경상남도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합천군이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실질적인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선제적인 것보다도 두 차례의 결론이 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제적 대응보다는, 저도 이 문제를 자료를 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배몽희의원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허종홍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홍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허종홍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군수님, 정성껏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행복한 합천의 주체는 역시 사람이고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또 군수님이 여러 가지 정말 소상히 답변해 주신데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태스크포스팀의 전담팀은 우리 합천군에 한번 꼭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팀이 있어야 또 이게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려면 유인하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 이런 꽃도 심고 여러 가지 또 세계의 선진국에도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대도시에 가고 거의 농촌인구가 안 되는 선진국도 거의 다반사인데 그런 걸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를, 중첩된 업무를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를 하면 진짜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여기에만, 인구에만 집중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전담팀을 만드는데 군수님께 한번 더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까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두 명의 인원을 전담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역기능이 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기능보다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든 지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사전에 이렇게 한번 생활을 해 보고 귀농귀촌을 이 마을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안내!   
   이제는 지원보다는 정말로 이 정보를 제공을 해서 우리 군에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인구증가하고 귀농귀촌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허종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을 꼭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새로운 시책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꼭 필요한데 그게 인원을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을 이렇게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정원을 늘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합천군 전체의 조직을 재점검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의원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상곤   : 행정과장 박상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시설의 운영 분석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낮은 행정비용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우리군은 10개 부서, 23개 시설, 29개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절차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시설 담당부서장의 점검방법과 시설관리에 대한 교육은 담당부서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따로 교육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성과와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재위탁시 반영하고 있으며 위탁 목적의 위배나 관리부실에 대하여는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시 지원되는 시설 보수비는 위탁시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소규모 수리수선은 수탁기관에서 대규모 시설보수는 위탁기관인 군에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수탁기관에서 소규모 보수를 게을리 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운영성과 분석 및 시설 전반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위탁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사무 감사기구를 통한 감사 실시로 수탁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홍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의원,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제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박홍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탁업무는 각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위탁시설의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상곤   :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위탁하고 안하고는 판단은 전체적인 사업관리부서에서 가장 판단 잘 하겠지만 전체적인 조직 운영측면에서 앞으로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사항은 위탁시설마다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시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삼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를 위한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한 내용으로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많은 군민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지난 2016년 6월말까지 우리군 관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13,359필지, 면적으로는 2,650만㎡가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현재 추가 해제될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2014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시기가 일치했더라면, 금상첨화겠지만 시기를 달리함으로 인해 부득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0년 고시예정인 2030년 군관리계획 법정 계획수립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관리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에 부합할 것인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분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며,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며, 비도시지역의 대분류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중분류의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국군립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도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즉, 토지적성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또 주변 토지이용의 연속성 등 여러 인자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주변에 어떤 용도지역이 있는지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 보전가치가 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업, 임업 등 생산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 계획,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서 201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9월에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경상남도에 입안 요청을 한 상태이며 또한 관련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청 실국 협의가 마무리되어 다음주 12월 21일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예정에 있으며 2017년 1월 고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건에 대한 용역시행을 2017년 발주하여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2019년도 용역이 마무리 될 시점인 2020년도에 2030 법정 계획되어있어 용역비가 2중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용역비를 추정 산정 해보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용역비 20억원 정도, 2030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 정도 해서 도합 40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이 최종 마무리되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와 지형도면만 고시하고, 2020년도 고시 예정인 합천군관리계획 2030 법정계획을 앞당겨 2017년부터 자료수집을 하고, 2018년도 법정계획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한 용역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용역비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합천군관리계획 2030 법정계획 결정 및 고시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용도지역 즉,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 의원,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조삼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개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더 고민해 봐야 안되겠나 생각에 군정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한 합천 살기 좋은 합천 건설에 한번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홍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학대사 출생지의 관광지 개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내 무학대사비 기록에 의하면 무학대사 조선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왕사를 지낸 고승으로서 합천에서 출생하여 78세에 금강산에 입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학대사와 관련된 자료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해동지도에 무학대사 소생처에 대한 표시가 있고 무학샘, 무학 감나무터, 무학바위, 무학굴 등 각종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박홍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학감나무가 있는 곳에 기존 전설들에 대한 내용을 정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화재 등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은 고증이나 관련 문헌연구들이 뒷받침되어 사실성이 확보될 때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소공원 및 조형물 등의 관광시설은 무학대사 유허지의 지속적인 발굴과고증이 좀더 필요할 것 같으며 그러한 일련의 조치가 병행될 때 구체적으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   
   관광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제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박홍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고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 고증을 위해서 지금 무얼 하는 것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고증이 안 된다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무학대사 유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 유허지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허지 같은 경우에도 관련이 있다   그 정도만 지금 현재 밝혀진 바가 있고 물론 그 무학당이란 표지석도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설들에 의해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설들을 회자되는 것은 우리 합천군지 정도에서 발췌 기록정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합천군이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 39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강군이기도 합니다.
   사실을 갖다가 바탕으로 한 이런 관광자원들이 실제 관광자원화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지속성이나 계속성 내지 계속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무학대사부분도 물론 우리 관광자원으로서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활발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위기 조성이 먼저 급선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합천 관광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은 선택과집중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우리 합천군에도 많은 자원, 재료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가기에는 우리 재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답변에 앞서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허종홍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허종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농촌 지원사업과 연구업무 기능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지원사업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원예브랜드사업 외 38건에 87억원, 2012년도 미곡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39건에 100억원, 2013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외 44건에 68억원, 2014년도 지역특성화사업 외 57건에 90억원, 2015년도에 벼건조장 시설지원 외 45건에 92억원, 2016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외 63건에 117억원이며 전체 292건에 55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지원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소 부진하고 또한 폐업 중단된 사업 운영현황은 2010년도에 가회 안불마을 전통음식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여 떡 제조공장을 건립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송기떡 명품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과 합천 우진떡집 외 4개 떡집에 송기원료와 포장박스 지원을 1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해 왔으며 농촌주민의 고령화와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현재 떡 가공공장은 마을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삼가 하판 계림식품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1,800만원 중 1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양파, 마늘 등을 가공 판매했으나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폐업하여 하동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상태며 지원된 보조사업은 현재 환수를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빠르게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으며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 각 단위사업별 지침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과 부속시설은 10년, 주요 기계장비는 5년동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업무 기능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 연구직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령 1명, 고성 1명, 함양 2명, 거창 2명, 산청 1명으로 경남 18개시군 중 5개 군이 연구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농업의 전문적인 연구는 많은 인력과 연구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하는 만큼 시군에서는 사실상 전문연구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7·80년대에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식량작물 중심의 관 주도형 농촌지도사업을 펼친 반면 90년대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환경 변화와 더불어 농업 기술수요 또한 원예작물 등 고소득 작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고 젊은 농업경영주중심으로 농업 기술수준의 계층간 격차가 커지면서 매우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을 비롯한 대부분 일선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작목과 다변화된 기술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체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해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해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첨단농업기술수요는 상급기관인 경남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이나 새로운 품종 등은 농업연구시설 실증시험과 자체 인력으로 농가포장 실증시범사업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중점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니파프리카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개발하여 우리군에서 가야면 파프리카단지에서 농가포장 실증시범을 거쳐 재배가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수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자농업 육성을 위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우리 농정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2015년을 농정개혁 원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농촌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지역 기후풍토에 맞는 5대 주력작물인 마늘, 양파, 딸기, 도라지, 대두를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통한 합천농정 2050 프로젝트 9개 분야 45대 추진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순 생산에서 판매, 유통, 가공, 체험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만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무한경쟁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합천농정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종홍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홍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허종홍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소장님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께 답변을 듣기보다는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6년 동안 방금 소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한 600억, 550억 가까이, 1년에 한 100억씩 이렇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남은 것은 제 기억 속엔 지금 양떡메 떡공장말고는 제 기억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6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억이란 예산을 붓고도 우리 합천군에 남은 것은 양떡메 떡공장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어떨 때는 좀 잘못된 농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은 10년, 그 다음에 기계수리는 5년이면 우리 군하고는 별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가정에 있는, 가정의 집도 30년이고 그리고 자가용 차도 한 7년 이렇게 되는데 공장의 설비를 해 놓고 5년마다 폐기처분한다면 그건 잘못된 지침이라 생각하고 그 지침을 뭐 똑바로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지원해 준 걸 보면 거의 농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상급기관이 연구한 것 또 우리가 연구한 그것 선도적으로, 우리가 선도해서 지원하고 그게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좀 바꿔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이게 농촌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넣은 것만큼 큰 성과는 없었어요. 거의 그때 그때 그냥 땜막이식으로 농촌이 흘러왔는데,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업무보다는 기술적인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업무를 좀 보면 이 연구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소장님 이야기한 것 보면 의령, 거창, 함양, 산청 이런 지역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 인근하고 같이 있는 지역이예요. 이 사람들 똑같이 이런 데 대한 정서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가 잘 됐으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의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지도자가 계셔가지고 그분들 농촌지도자가 정말 비료 하는 것보다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행정적인 지원하고 우리 지원하는 이런 것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허종홍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예. 허종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공한 부분은 양떡메마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여러 개 나름대로는 크게 윤곽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만큼 옛날과 다르게 급변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사항을 농민들에게 직접 전파를 해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례로 금년도는 미래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성과물로 저희들 대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음식이라든지 그걸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발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인력 이 부분은 한번더 저희들이 적극적, 인근의 5개 시군에 연구직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과연 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중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의장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군수님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올해 예산을 마감하면서 정말로 우리 합천군이 5,000억 시대 예산을 끌고 가시는 우리   군수님, 또 직원분들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자부심도 긍지도 가지고 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농업원년을 선포해서 나름대로 농업현장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000억 시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농업농촌 현실의 현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행정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과감한 결단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합천군은 농업과 관광의 양축으로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두 축을 가지고 인사의 유연성, 우리공직자가 750명인데 단 1%라도 농업현장, 뭐 연구관도 좋고 행정직원도 좋고 여러 가지 지원도 좋습니다만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피폐해지는 농촌 현실을 그래도 기술농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우리행정이 끌고 간다면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또 관광축제 문화축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한두 분의 전문가가 영입이 된다면 우리 합천군이 보다 나은 합천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군수님의 특단의 관심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한번 군수님의 큰 마감하는 의미에서 좋은 선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박중무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택해서 답변을 들으셔야 되지.
○박중무의원    :   그 질문 내용이 소장님으로서는 답변이 불가할 것 같아서 군수님에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의장 김성만   :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박중무의원이 핵심을 팍 찔러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대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라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된다가 아니고 정말 이런 우리 농업분야에 축산분야에 전문가가, 저 분 같으면 우리 합천에 대혁신을 할 수 있겠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혹시 추천을 한번 해 주시면 연구직이든 어쨌든 기관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군수가 어떤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있는데 절차없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공모가 필요할 때는 좀 고려를 하는데 그 검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분야에,
   (집행부석을 향해) 관광분야지? 박민좌과장!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좌석에서)예.
○군수 하창환   : 조경직 계약직을 하나 모집을 해 봤습니다. 계약직으로 조경직을 한 사람 8급을 임용을 했는데 사실은 전문가라고 이렇게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 집단은 그 전문가의 경험보다는 오히려 더 앞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정말 그 사람에게, 8급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더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과 이런 관광분야, 뭐 전국적으로 정말 저 사람 필요하다!   
   제가 옛날에 나주에 그, 나주?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좌석에서)전주.
○군수 하창환   : 아, 전주에 농업 관련해 가지고 계약직을 하나 우리 합천사람이 갔었습니다. 덕곡 출신인데, 그분이 가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시장군수가, 나주 자치단체장이 바뀌니까 그분은 또 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어 버리고 이런 공무원의 임용은, 정규직 임용은 계약직 외에는 정규직은 군수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혹시 계약직으로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분야, 관광분야 이런 분야에 최적임자다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절차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중무의원 군수님의 답변에 한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박중무의원    :   예.
○의장 김성만   :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정말 오늘 뜻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인사의 경직성,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최초를 추구하고 의지, 군수님이 의지만 계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꼭 내년에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의지를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 예. 군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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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준비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군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잘 접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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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부의장    허종홍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성재경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박상곤
•    주민복지과장          옥철호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박정갑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    전 문 위 원            이행기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