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3월 22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성만   :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5급 승진자교육 관계로 세 분의 과장님과 감사패 수여식 관계로 최윤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학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학   :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2일 박홍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배몽희의원님 대표발의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14일 석만진의원님 대표발의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합천군수로부터 3월 15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18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은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 두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대지도 마르고 농심도 말라 정말 안타까웠는데 최근 세 번째 잇달아 단비가 내려 가뭄이 상당부분 해소가 된 것 같아   반갑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에 제 임기 중에서 마지막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한번 다져 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금년에도 읍면정 보고회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2월에는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월 24일이 시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도 우리군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3월 24일까지 신청한 분야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1년간 유예를 시키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각 실과 사업소별로 도청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열심히 뛰고 있으며 6.13 지방선거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금년은 우리 군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를 이끌어 갈 새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이 선출될 것이며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담길 개헌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합천의 미래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집행부와 군의회가
군정을 이끄는 두 수레바퀴라는 공감 아래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해 온 전통을 이어져 오고 있고 하나로 단합된 군민의 힘이 있으며 잘 훈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민선 7기 시대도 새로운 합천의 희망찬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이상 앞당겼습니다.
   추경 시기를 앞당긴 것은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과 읍면정 건의사항 등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당초 5,007억원에서 384억원이 증가한 5,391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81억원이 증가한 4,9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증가한 세입 381억원은 보통교부세 132억원, 조정교부금 86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4억원, 순세계잉여금 144억원, 세외수입 5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증가분 381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회계간 전출금,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등 78억원을 제외한 303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소하천 및 도로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가장 먼저 읍면정 보고회 건의사업 반영입니다.
   읍면정 보고회 시 건의된 총 1,040건의 주민숙원사업 중 담당부서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적으로 300건 사업에 대해 127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가뭄 대비를 위한 용ㆍ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편의향상을 위한 지방도?군도 확충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도로망 확충 정비에 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6억5,000만원을, 경로당 에어컨 및 상수도 배관 정비 등에 1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노인복지공간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지역홍보와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9억원을, 선도적인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서 영상테마파크 보수, 여름도시 육성 등 관광홍보비 등으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장분야로 중장기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항노화 힐링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미래 우리 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5·4프로젝트 사업에 6억 8,000만원,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을 위해서 3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분야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사업에 14억원, 소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에 7억원, 소교량 정비에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2월 가회면 산불발생 이후에 초동 진화 강화와 산불 장비 확충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자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산림관리 등 일자리 인건비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선 6기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또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 50년을 마치는 마지막을 군정 운영의 동반자인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함양〜합천〜창녕 고속도로 건설현황을 별도로 하나 아침에 갑작스럽게 배부를 해드렸는데 의원님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지 싶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관내 사업현황에 보면 총 9개 공구에 1조2,714억원을 36.7킬로(km)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맨 밑에 보면 대양〜오산 마지막 구간은 우리 구간은 아닙니다만 의령 부림 구간만 아직까지 사업 업체가 선정이 안되고 나머지 업체는 다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보상이 바로 들어갑니다.
   보상이 협의가 잘 되면 시설비에서 전용을 해서 보상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합천 쪽에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혹시 이 구간에 그러시면 좀 보상이 먼저 협의가 잘 되도록 주민들에게 설득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간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의원, 배몽희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정옥의원, 간사에 조삼술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안나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신명기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안나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장 김성만   : 다음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8년 3월 28일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2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안나의원과 최정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안나의원과 최정옥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25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의장 김성만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허종홍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허종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71헥터(㏊)로 경상남도 내에서 첫 번째로 넓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은 공기정화 및 토사방지, 밤나무 등 각종 임산물 생산은 물론, 휴양과 치료공간 등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원을 훼손하는 산불은 한순간에 모든 가치를 소멸시키면서 지역 민심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잦은 봄비로 농작물 작황 우려 속에 춘분에도 강설까지 내려 학생들 등하교 차질까지 주는 이상기온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얼마 전까지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의 경상남도 산불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23건, 우리군 평균 0.6건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산불 발생이 도내 59건, 우리군 9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산림 인근에서의 농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3월에서 5월 사이, 봄에는 60프로(%) 이상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명, 한식 등을 전후한 봄철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의 철저한 예방과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역시 3월 하순임에도 벌써 10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면적이 1.4헥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발생한 몇 건의 산불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산불로써 오후 늦은 시간대에 발생되어 야간에 헬기투입이 어려워 직접 진화에 나섰던 경험담입니다.
   2월말 가회 한 야산에서 오후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야간 산불에 험준지임에도 풀숲을 헤집고 산불진화를 위해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민간인들이 신속히 투입, 불씨를 진화한 후 2일간에 걸쳐 많은 헬기와 수 백 명의 인력과 산림청 소속 산불 전문진화대 투입, 잔불 및 뒷불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잔불 및 뒷불정리 임무차 투입한 산림청 전문진화대는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리는 임무였지만 장거리에 따른 수압 저하와 차가운 날씨로 호스 내 물이 얼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물 양도 얼마 되지 않아 소방차로 자주 공급해야 하는 광경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파악을 통한 초기 대응, 특히 야간산불의 경우 산불의 진행방향과 확산방향, 산악지형, 경사도 및 임도 현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는 등의 정확한 현장상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예방과 진화초기 대응에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하다 느꼈습니다. 장비의 현대화 없이는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 예방 공중 순찰과 산불 발생 시의 현장 상황 파악에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 산업을 토대로 장비 현대화를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작년 11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드론 특별승인제가 시행되어 드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드론산업을 적극 도입하여 야간 산불 진행상황 탐지, 소화약제 투하에 의한 산불 직접 진화, 잔불조사 등 산불 진화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드론은 비단 산불예방 뿐만 아니라 농촌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악 구조 및 항공방제, 공사현장촬영, 재해 피해면적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군에는 항공스쿨도 있어 드론 조종교육이나 시험 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발빠르게 예산을 확보하여 드론을 도입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의 기술도 스마트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는 합천군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의장 김성만   : 다음은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안나 의원입니다.
   지난 2월말 주민등록 기준 합천 인구는 4만6,764명, 2만4,189세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7,116명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한 합천군의 주택보급률은 2010년 2만2,000호, 2015년 2만7,000호로 100프로(%)를 훌쩍 넘었으나 주택 중 빈집이 2010년 2,944호, 2015년 3,452호이고 이 빈집이 1년 이상 비어있는 비율이 68프로(%), 경남 전체 빈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5프로로 가장 높아 우리 군의 빈집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단순한 공간낭비,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도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조해서 단순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주택 중 재사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천군의 공공기관으로 신규 임용되어 오는 젊은이들이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신혼부부들이 인근 도시와 비교되는 주택 가격에 놀라 출퇴근이나 이주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 혹은 전지훈련이나 대회 시 합천을 찾는 선수들과 가족의 만남을 위한 보조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활용될 숙소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 날 것입니다. 청소와 배치, 체크인?아웃 등 일반적 관리를 위해 마을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빈집 철거 후 공터를 마을 주차장이나 기타 공익부지로 활용할 경우는 단순 철거와 차별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은행”으로 현황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업체와도 협력하고 빈집뿐 아니라 명절과 부모님 기일 등 1년에 열흘 정도만 사용하는 잠재적 빈집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을 공유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하여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빈집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빈집의 방치와 철거가 아닌 활용으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재산 가치 상승까지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부의장    허종홍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하창환
부 군 수 류명현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행 정 과 장 이인도
재 무 과 장 하규하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안전총괄과장 김임종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건 설 과 장 성한주
축 산 과 장 이재호
산 림 과 장 박종묵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보 건 소 장 안명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전춘제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이재학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정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