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안설명)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석만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학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학 :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7일 임춘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3항에 따라 지난 8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합천군수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과 합천군 공동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장진영의원 한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 호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권영식의원, 복지행정위원회 간사로 신경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배몽희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안설명)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8대 군의회를 개원하게 된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91년 초대 합천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년의 완숙기를 맞이한 제8대 합천군의회는 『군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희망찬 합천시대』를 열어 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합천의 미래를 둘러싼 도전의 파고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거칠고 높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고 농업경영 인구의 고령화 역시 심각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점점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고 지역 상권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황강, 황매산, 해인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함양에서 울산 간 고속도로, 서부경남 KTX 사업 등 합천을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뒤바꿀 획기적인 국책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군정의 두 수레바퀴인 합천군과 의회는 5만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가슴 깊게 새기고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 제8대 군의회가 출범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해 나갈 군정의 핵심 사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합천의 젖줄인 황강의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강을 개발하여 국제복합도시와 연계하고 골프장 등 스포츠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황강 대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자로 황강개발 TF팀을 발령하였습니다.
먼저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농축산인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없애겠으며 시설설비 투자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합천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림축산 전문가, 문화예술, 체육인 등 남녀노소 각계각층 의견을 모두 듣고 소통하며 공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인구증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한지와 빈농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고, 팜＆아트 빌리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인 유입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의 귀농?귀촌 최적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 여성인을 위한 24시간 탁아소 시범운영과 육아지원센터를 활성화 하고 65세 이상 독감 접종 지원을 영유아에게도 확대하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합천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먹고, 즐기고, 머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 오도산 자연휴양림, 해인사와 소리길을 관광벨트화 하여 체계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황매산에 봄에는 철쭉, 여름엔 야생화, 가을 겨울엔 억새를 통한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시키겠으며, 합천호 주변에는 대기업 복지타운과 대형 리조트를 유치하고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도 새 단장하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를 유치하여 사계절 썰매장, 루지, 트리하우스 등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 간식을 개발하고, 토종돼지, 황토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여 오감만족 합천여행을 선보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농업과 미래농업으로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체험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 치유, 휴양이 복합된 항노화 힐링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까지 책임지는 6차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겠습니다.
중소농, 고령 농업인의 편리를 위해 농기계 택배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농업인은 안심하고 우수 농산물만 생산하면 판매는 책임지도록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합천유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일명,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과 합천역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도 공약한 사업으로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양에서 울산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고 고속도로 관리사무실이 합천에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3시간 내 생활권이 되어 산업투자 적기의 기회요인이 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서부 일반산업단지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와 친환경 부품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증가와 고용 유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잘 추진해서 민선7기 군정슬로건처럼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민들과 약속하신 공약사항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키로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27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장진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5분이 경과할 경우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가야면, 묘산면, 봉산면, 야로면 나선거구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민선 7기 합천군수 및 군 행정기관에서는 군수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황강직강공사를 추진하여 확보되는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골프장, 대단위 스포츠단지, 산업단지 및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제복합도시를 만들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고자 황강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1966년, 1997년 두 차례 검토된 바가 있으나 그때와는 환경 인식이 사뭇 달라져있습니다.
즉,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민요구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황강은 합천을 대표하는 브랜드슬로건과 같이 수려한 합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은 수 십 억 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동식물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치다 하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강직강공사를 하게 된다면 직강공사구간의 자연파괴는 물론이거니와 물이 끊긴 강줄기는 파헤쳐지고 개발되어 수 십 억 년의 황강 생성역사를 한번에 단절시킬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황강직강공사로 얻어지는 지역을 매립한다면 그 지역의 동식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직강공사 구간을 기점으로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자연파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이 사용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과연 합천 생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수님! 집행부 직원 선배동료의원님!
합천군의 인구증가와 경제활력소를 대규모 공사를 통해 찾으려하시지 마시고 합천군 양대 축인 농축산업과 관광산업에서 그 활력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합천군민 대부분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의 소득증대 없이는 군민 전체의 소득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업농 이하의 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수요에 알맞게 개별 맞춤형 농가를 발굴 지원하여 전업농 규모로 성장시키며 또한 군의 휴경지를 적극 매입 또는 임차하여 귀농가구에 임대 위탁하는 등 농업인구 증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인사, 황매산, 합천댐, 황강, 정양늪, 영상테마파크 등 관광자원을 동원해 머무르는 관광을 유발하여 관광산업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원 가능한 여타방법을 시도한 후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황강직강공사가 검토되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에 밀려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더 높아진 군민 환경보호의식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의 악몽이 끝나기도 전에 황강직강공사를 시행한다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황강직강공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께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신재순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