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3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당면 현안사업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당면 현안사업 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학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학   :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 합천군수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1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당면 현안사업 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면 현안사업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고 두 번째는 당면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속에서도 우리군은 미래를 향해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읍면 간담회를 통해 생활 불편사항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군민 여러분의 건의사항은 시급한 사항과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착실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합천예술제,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초·중학교 야구대회, 바캉스축제와 고스트파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와 관광이 합천의 성장동력으로 커나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 5,396억원에서 441억원이 증가한 5,837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436억원이 증가한 5,4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증가한 세입 436억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177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52억원, 순세계잉여금 118억원, 세외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49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일반회계 증가분 436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회계간 전출금,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등 73억원을 제외한 363억원을, 새로운 지역의 활력기반 마련을 위한 역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소하천 및 도로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가장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공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황강개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6억8,000만원을 용역비에 편성하여 공약사업 추진을 내실화하였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2억원, 국보테마파크 활성화에 4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군의 미래를 밝힐 역점사업에 추진동력을 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업 등 지역SOC 사업입니다.
   읍면간담회 건의사업 중 주민생활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326건의 사업에 대해 157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가뭄 대비를 위한 농로개설 및 용배수로 정비와 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114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편의향상을 위한 지방도 군도 확충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도로망 확충 정비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8억원, 가야면소재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정주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및 관리비에 2억9,000만원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1억2,000만원 반영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노인복지공간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분야입니다.
   영상테마파크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 운영으로 관광 1번지 합천을 만들기 위해 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에 6억8,000만원을,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억8,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역 홍보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장분야로 영농경력 활력화 사업에 2억5,000만원, 농업관련 연구 및 교육시설 유치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군의 새로운 활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확대를 위해 22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코저 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사업에 13억원, 소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에 13억원, 소교량 정비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 태풍 “쁘라삐룬” 피해 복구를 위해 3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피난 경사로 설치에 9,000만원을,   합천시장, 합천시네마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보수 등에 9억원을 편성하여 군민 생활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추어 경남뉴딜형 일자리사업에 2억6,000만원을 비롯하여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에 총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선7기 첫 예산으로 합천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면 현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현안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가 시작되고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 시책에 병행하여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합천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전국 지자체 중 30년후 지역 소멸우려지역으로 여러 번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합천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군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군민과 향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내고향합천의 생존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융복합발전단지 건설을 위하여 삼가면 양전리 일대에 조성 중인 경남서부산단 내에 100만평에 1조5,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천연가스 500메가와트, 연료전지 80메가와트, 태양광 200메가와트 등 800메가와트급 청정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일에는 군의회 의원님, 24일은 지역주민들이 최첨단 발전소를 견학한 바 있으며 당시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발전소 건립 시 주민 피해가 극히 미미한 도시형 발전소로서 우리 지역 유치 시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군민 의견수렴, 유치청원운동 전개 등 성공적인 발전단지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범군민유치위원회를 군민과 전현직 군단위 사회단체장, 도의원, 군의원님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혜와 힘을 모을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상남도, 합천군, 발전사업자와 MOU을 체결하여 빈틈없는 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가 조성된다면 건설기간 중 연인원 10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건설 후 공기업 유치를 통한 상주인원 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협력업체 유치 등으로 1,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개발될 것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7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의 약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막연한 비판여론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설득과 협의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도시는 변화에 반응하며 탄생하고 성장해 왔으나 시골은 환경보호에 묶여 변화와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변화와 희망이라는 긍정의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능동적 혁신성장 모델구축을 위하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당면 현안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정례회 시 군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간을 내어 주신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석만진   :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몽희의원, 간사에 정봉훈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중무의원, 간사에 신경자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중무의원과 정봉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중무의원과 정봉훈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께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문준희
부 군 수 정판용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행 정 과 장 서상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재 무 과 장 이인도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건 설 과 장 김임종
축 산 과 장 이재호
산 림 과 장 박종묵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보 건 소 장 최윤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신혜
전 문 위 원 전춘제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이재학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