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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9월 21일(금)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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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7.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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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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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언론인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윤자 보건소장님은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리는 우수기관 표창수여식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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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 의원입니다.
   금번 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와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당선인의 원활한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의 부재 등으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합천군 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서 타 위원회와의 기능적인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사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다양한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읍 중앙사거리 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 준수로 충분한 여론이 반영될 것을 주문하면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10개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 총 206건의 자료를 받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는 조건부 승인된 의안의 조건 시행 철저와 감사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철저 등 시정 2건, 처리 48건, 건의 6건 총 56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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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석만진   :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건으로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실과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공통사항 17건, 11개 과 사업소 총 212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식품위생 지도점검 계획 알림 철저, 농협마트 수입농산물 취급 근절 지도 등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요구 15건으로 총 37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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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명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 살피는데 온 힘을 다 하시는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군의원 신명기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우리군 예산은 5,837억원 정도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이 의회와 행정에 거는 기대도 크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민원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지고 있어 행정의 정답이 뭔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그때마다 들어오는 민원 해소를 위해 각종 공사를 하다 보니 같은 장소에서 두세 번의 공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도로를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들이 대부분 2〜3회 이상 확포장사업이나 보수사업을 거쳐 완료하였으나 지금도 새로운 시설 시설기준에 맞춘다고 새로이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일반 군민들의 눈에는 관급공사 대다수가 준공된 지 얼마 안되어 상하수도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 보면 군민의 수준향상과 민선시대에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지만 일부는 반드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각종 사업 시행계획 단계부터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세워 이 사업이 우리 세대에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은 사업시행 당시부터 주민과 합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와 공사감독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공사 용역회사에 수 십 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공사감리용역을 하여도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건설공사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실과 읍면에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를 업체에 맡겨 완성되면 수의계약까지 시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국장제도를 시행하게 될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 시행하는 공사를 한 곳으로 묶는다든지 사업 부서별 인력진단을 정확히 하여 일이 많은 주요부서에는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국비 등 예산확보를 많이 하여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작년 한해 공사감리비 명목으로 26억여원의 지출이 되었고 올해도 작게는 1,000여만원, 많게는 2〜3억원의 공사감리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1년의 설계비와 공사감리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또 그 용역비로 직원을 채용하면 몇 십 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확대 채용하면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국가시책인 고용증대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살림살이의 지표가 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하여 전번 추경이나 전년도 예산보다 외형적으로 몇 프로가 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1원의 예산이라도 꼭 써야할 곳에 쓰는지, 군민의 세금이 얼마나 적정하고 알차게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19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하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각종 의안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실한 답변과 함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가족친지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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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