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 방청을 위해 오신 언론인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학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학   :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배몽희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과 26일 합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안 등 예산안 4건,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32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합천군수)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과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민선7기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뜨거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읍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여자축구대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바캉스축제와 고스트파크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뒤늦게 찾아온 태풍 “콩레이”의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또한 합천발전위원회 발족, 국제복합도시 유치를 위한 MOU 체결,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유치를 위한 군민 서명운동과 투자협약 MOU 체결, 황강개발을 위한 용역발주 등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군의회의 균형 잡힌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100점 만점에 64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미래의 비전을 찾고 발전전략을 짜야 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활기찬 새 합천’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지금의 쌀 직불금과 각종 보조금 제도는 대규모 농가와 사육두수가 많은 축산농가에 지원이 많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년 6월말이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영세농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9년은 민선 7기의 순항을 위해 본격적인 가속을 붙이는 해입니다.
   공약사업과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실 2국 2직속 21관과 체제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행정수요에 맞춰 대장경사업소를 담당체계로 축소하였으며, 핵심전략전담부서로 미래전략과를 신설하고 농업관련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모아 농정업무를 원스톱(One-Stop)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세입은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상승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신규사업의 지속적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도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투자사업은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 후 토지사용승낙 등 선결과제가 해결된 사업장에 우선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용역비는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거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5.39퍼센트가 늘어난 5,277억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00억원을 넘었는데 제 임기 4년 동안 당초예산 6,000억을 목표로 군의회와 협력하여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4,894억, 특별회계 383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530억, 조정교부금이 74억, 보조금이 1,669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72억, 세외수입이 174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5억원입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재난상황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정비에 35억원, CCTV 유지보수 및 관제센터 운영에 18억원을 투자하는 등 안전관련 예산 7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재난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여 유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겠으며, 쓰레기 배출하우스 확충과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인 노인과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일요금제와 벽지버스 손실보상금에 15억5,000만원, 합천읍 등 공용주차장 조성에 6억원을 투입하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70억원, 율곡 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7억원, 합천읍 외 5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197억원 등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업의 산업화”를 이루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는 부자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5·5농가 육성과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 등 6차산업 활성화 소득기반 조성에 13억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으며 자연을 기반으로 건강, 의료, 치유, 교육, 체험, 휴양 등이 복합된 헬스케어산업인 항노화 힐링단지 조성을 위해 70억원의 사업비가 걸린 2019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응모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을 통해 쌀값이 조금 오르고 있지만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사업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0억원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려면 유통구조가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인 동부지역에 59억원의 사업비로 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고 합천유통에서 유통, 물류, 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 되도록 과감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및 공동체 정원 조성에 48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과 농촌을 조기에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며 귀농귀촌인 집단거주지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4억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비코자 합니다.
   난을 키우는 것도 산업이 되었습니다.
   난인의 날 행사, 전시회와 무명품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난 산업의 메카로서 입지를 다지고, 난 종묘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감으로써 신소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축산업은 고소득 산업이지만 환경을 지키고 이웃주민에게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는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불법농가는 패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51억원 등 농림축산분야에 전년보다 2.6퍼센트 증액된 9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고 떠나는 관광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벨트로 머무는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에 소개된 황매산은 봄에는 철쭉, 여름엔 야생화, 가을과 겨울엔 억새로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억원으로 황매산 관광휴게소를 건립하고, 84억원이 투입되는 가족형 관광휴양단지가 완성되면 야간에 철쭉과 억새에 빛을 이용한 경관조명예술을 선보여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겠으며, 영상테마파크에는 서민촌 달동네 조성사업에 35억원, 청와대 대통령 체험시설에 16억원을 투입하여 모노레일, 분재공원 준공과 함께 입장객 7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인사, 소리길과 연계한 대장경테마파크는 주말 공연과 봄, 가을 꽃 축제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용주면 방곡리에 국보 영상테마 체험특구를 유치하여 국보모형 전시, 루지체험, 트리하우스 등을 통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군 대표 농축산물인 양파, 마늘, 토종돼지, 한우를 이용한 대표 음식과 간식을 개발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도 관광과 연계하여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에 1억7,000만원, 역사적 인물 재조명사업에 1억6,000만원,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15억원, 아동수당 12억원, 아동급식 지원비 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17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장 운영에 4억원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38억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준공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담복지센터, 꿈드림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흩어져 있는 단독가구는 진입도로 확장, 상하수도시설 등 정주여건 기반사업비가 주택가격보다 더 많이 소요됩니다.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거주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노인 공동정주시설 시범사업을 37억원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6070 생활불편 기동대 운영사업 등에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8,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3억원을 편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겠으며, 질병 모니터링,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 연중 친환경 방역활동 등에 25억원을 지원하여 질병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35억원, 생계급여 68억원, 자활근로사업 24억원 등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986억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SOC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합천의 미래가 걸린 대형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합천구간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청청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는 남부발전소와 지난 10월에 1조5,600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투자협약 MOU를 체결하였는데 우리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협약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와 도민안전체험관은 내년에 착공하고 2021년이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올해 군수선거 공약사업에 포함될 때부터 말이 많았던 황강자원개발사업은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중인데 이제는 전 군민의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경상남도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는 선정되어 내년에 6억원의 사업비로 재도전 하겠습니다.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핫들 등에 대해서 활발한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6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및 개설사업에 15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첫 당초예산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고 군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경자의원, 간사에 권영식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봉훈의원, 간사에 장진영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및 각종 위원회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께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문준희
부 군 수 정판용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행 정 과 장 서상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재 무 과 장 이인도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건 설 과 장 김임종
축 산 과 장 이재호
산 림 과 장 박종묵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보 건 소 장 최윤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신혜
전 문 위 원 전춘제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이재학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