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외 6명)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판용 부군수님께서는 노인대학 제10기 수료식에 군수님 대신 수료증 수여 관계로, 공기택, 박종묵, 이만기과장은 관광진흥협의회 참석 및 신병치료를 위하여 불참하게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를 들어서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자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경자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898억8,031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382억9,817만원으로 총 5,281억7,848만9,000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액 5,009억4,964만9,000원 대비 274억2,8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우리군의 재정 여건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견반영 여부, 중점투자분야 선정의 적정 여부 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소관 부속실 카페트 교체 및 내벽 인테리어공사 1,000만원 전액, 행정과 소관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1억4,500만원에서 1,0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4억2,000만원에서 1억원, 재무과 소관 본청 및 군청사 정비 12억4,300만원에서 1억원, 문화체육과 소관 한의학박물관 운영지원 1,500만원에서 500만원, 문예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전액,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전문인력 사역 4,578만5,000원 전액, 합천예술창작센터 건립 5,000만원 전액, 임란창의사 공적 재조명사업 2,000만원 전액, 합천군 창의사 시설보수사업 2,000만원 전액, 생활체육시설물 개보수사업 1억원에서 2,0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분재공원 준공식 개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합천군 합천체육관 냉난방 설치 2억원 전액, 환경위생과 소관 정양늪 생태공원 보행매트 설치 1억원에서 2,500만원, 경제교통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1억원 전액,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상황 알림전광판 설치 2억원 전액, 도시건축과 소관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0만원에서 2,500만원,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신축 기본설계 2,000만원 전액 총 18건 10억1,078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황강개발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관광진흥과 소관 봉산 새터관광지 휴게소 리모델링사업 7억원, 대장경사업소 소관 국화전시회 개최 2억원, 환경위생과 소관 소각시설 유지관리 5억7,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관정 청소 2억원 총 5건 18억7,000만원은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현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외 10개 기금으로서 2018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규모는 231억1,998만3,000원이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86억6,692만2,000원, 지출 33억838만1,000원이며 2019년도말 예상 조성액은 284억301만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 조성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의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기금을 조성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봉훈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정봉훈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훈 의원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쌍책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현장, 초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장, 황매산 군립공원 군경계 탐방로 개선사업 현장,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사업 현장, 이주홍 어린이 문학관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개관하여 20년 이상 합천군민 문화의 장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규모와 편의시설상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개최하기에 다소 열악한 부분이 있어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군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신축은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군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책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협약 체결 후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힐링센터 본 건물 천장 누수, 진입부 파손 스틸그레이팅 등 하자보수 완료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농어촌공사로부터 인수인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인수인계 완료 후에는 천장고가 높은 다목적강당에 고정형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 조명등 교체작업을 위한 장비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가작업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직 상하로 이동이 가능한 자동승강조명장치로의 교체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계면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협약 체결 후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와 인수인계 전 운동장 물고임, 도막포장 균열 등 확인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고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을 추후 증설하여 운영비 절감을 도모할 것과 현재 시범운영 중인 복지회관 헬스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강당시설에 공연, 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면민의 복지 향상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군립공원 군경계 탐방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쭉제 행사시 50만명 이상의 관람인원과 16도 이상의 경사 등 지형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포장재를 선택하여 고흥석 계단길을 조성한 사업으로 황매산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하늘계단 설치 중 경관이 훼손된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억새를 복원하고 황매산 천연의 자연경관을 되찾을 것과 겨울철 고흥석 계단 표면이 미끄러워 사고발생 위험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겨울 군민과 탐방객의 의견을 들어 차후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상테마파크 내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세트장을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함께 시공 중인 모노레일 승강장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상하차층과 전망대 전면으로 한전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 내려다보는 보조댐 조망권 확보를 위해 전주 2경간에 대한 지중화 매설사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모노레일 운영 시 도보와 모노레일 탑승 등 선택적 관람이 가능한 사항과 관람 동선에 대한 종합적 안내를 철저히 하여 관람객의 불편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개관 후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는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은 방문객의 수가 적어 그동안 침체되었지만 2018년 8월 경상남도 공립문학관으로 등록되었고 전문인력인 학예사가 배치되었으므로 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영상테마파크 등 합천을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특별활동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에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외 6명)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교복비 지원을 위한 제정안으로서 교복자율화 학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경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비례대표 군의원 신경자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이 조금 전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 5,281억7,848만9,000원 중에서 47.89퍼센트는 지방교부세이고 1.4퍼센트는 조정교부금이며 32.49퍼센트인 1,716억1,837만6,000원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즉 우리군의 자체 재원이 아닌 보조금이 81.78퍼센트를 차지하여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연 이 국비보조사업이 합천군의 미래를 위한 역점 사업인가를 고민하면서도 대폭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 군으로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된 사업 중 예산 낭비의 현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가브랜드육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농림사업으로 확정되어 2013년 삼가브랜드육타운 준공까지 어려운 진통 속에 9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준공 이후 10년 동안 사후관리되어야 하는 농림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까지 매년 1억여원의 예산을 더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반면에 브랜드육타운을 통한 우리군의 수입은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연간 사용료 7,400만원이 전부입니다.
브랜드육 타운 조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반납하기 아쉬웠던 국도비 36억을 제외하고서라도 순수 군비 55억4,400만원이 투입되어 군민들로부터 지적받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삼가시장 고객 편의시설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였지만 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의견은 외면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주차장 대신 이용객 없는 남녀 휴게실, 번영회 사무실 겸 고객쉼터에 국비 1억8,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이 투입되어 예산낭비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도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공모사업비 190억 중 오토캠핑장 조성에 시설비 31억원을 투자하였지만 1년 위탁 3,700만원에 불과하고 위탁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당시 가야면에는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조성중인 캠핑장 등이 4개소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조사나 사업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네 번째 농산물 가공센터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 또한 국비 5억원, 군비 10억원이 이미 투입되었는데 2020년까지 식품의 햇썹(HACCP) 의무적용 규정에 따라 그 인증등록 추진 등에 또다시 군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추진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행정의 힘에 떠밀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의 사업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설익은 상태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을 앞서 많은 사례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율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군도 불필요한 군비 부담을 안게 될 공모사업은 자제하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만 도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아울러 2018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열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선7기 첫 당초예산을 심사하고 제3회 추경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예산안 편성부터 성의있는 답변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컸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우려보다는 희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한 걸음 더 앞서 노력하는 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