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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1차-본회의-2019.02.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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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해서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무곤 미래전략과장, 김성환 체육시설과장, 정광호 민원봉사과장, 오광영 농업유통과장께서는 5급 사무관 승진자교육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규학   : 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임춘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권영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합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10건의 의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몽희의원과 전직 공무원 김한동, 임봉택, 김철중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18회계연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배몽희의원, 김한동, 임봉택, 김철중님 이상 4명으로 선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31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장진영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서부경남 KTX 국가재정사업 확정에 따른 합천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진영 의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토 균형개발 및 무너진 경남경기를 대체할 김천-거제간 합천을 통과하는 김경수 지사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가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고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것을 4만6천여 합천군민은 크게 환영 합니다.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은 50년이 넘는 경남도민 숙원사업으로 1966년 김천-삼천포간 철도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경제성과 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고 이후 2006년과 201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했으며 2014년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7년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 0.72, 종합평가 0.429로 예비타당성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투명하던 사업은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과 어려운 경남 경기를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재정사업 추진과 조기건설을 위해 350만 경남도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결과물입니다.
   서부경남 KTX는 노선 길이 172킬로미터로 건설사업비 4조7천억은 생산유발효과 10조, 일자리 8만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합천군의 발빠른 대처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합천군에 역사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합천은 기존의 88고속도로 현재 건립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앞으로 건립될 서부경남KTX 더 나아가 대구-광주 달빛철도가 놓이게 될 서부경남 교통요충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합천을 통과하면서 그 배후지역인 고령, 거창, 함양, 산청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부경남의 낙후된 지역을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서부경남KTX 사업명칭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합천지역을 역사로 선정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 용역결과 합천지역에 역사가 건립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인근 고령에서도 현수막을 내걸며 역사유치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은 경제성과 타당성의 논리를 근거로 하루 빨리 합천 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불필요한 여론을 잠재우고 역사유치에 우위를 점하고 기정사실화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서부경남KTX 추진단을 설치한 것과 발맞추어 우리도 합천역사 유치 T/F팀을 구성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합천지명 생성 이래 다시없는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부경남KTX와 합천지역 역사를 조기착공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김경수지사 불구속 재판 탄원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희망찬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경남을 찾는 관광객 1,000만 시대! 합천을 찾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합천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께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복지행정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기획감사관            김기수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규수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종묵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