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3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11시 07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학 : 의회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춘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세부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천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중무의원, 간사에 신경자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몽희의원, 간사에 정봉훈의원으로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임춘지의원 순으로 총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권영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권영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출을 낮추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도 운영되어 가맹점 모집과 이용에 대한 홍보 등 결제시스템으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단계에 있습니다.
연매출 8억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제로페이는 0.8퍼센트에서 2.5퍼센트의 일반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는 영세업자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164개 소상공인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기대하는 혜택이 실현되려면 이용자가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드사용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일반 카드 혜택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제로페이 혜택은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야만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결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제로페이 이용률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대로라면 제로페이 이용자가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제로페이 운영 중에 발견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결제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픈플랫폼으로 카카오페이, KT 등 간편결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를 제로페이 이용자로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제로페이 확대를 재점화하는 자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군에서도 제로페이 안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관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3퍼센트 정도의 포인트 적립과 경품추첨 이벤트, 공공시설 요금 할인 등 군 예산으로 지원하여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로페이 릴레이와 같은 캠페인, 가맹점 모집 홍보 등 제로페이 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연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류 형태의 지역상품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KT 착한페이와 공공기관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인형 제로페이 같은 제로페이 활성화 시스템이 오픈플랫폼 참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군에서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폰만 들고 다니면 되는 간편결제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 보편화 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로페이가 간편결제시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정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군에서도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의장 석만진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어서 최정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 경조사 소식들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해보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이 기쁜 소식보다 고령자들의 부고 소식이 훨씬 많아 안타까운 마음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변만 보아도 우리군은 초고령 지자체로 인구 자연감소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면의 인구만큼씩 감소하고 있어 합천군에서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구증가시책 일환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둘째, 셋째 계획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에게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이전에 출산 자체는 보편적 생애주기 중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결혼이 출산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하는 요즘 청년세대의 비혼 청년들은 결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추세이기에 국내 혼인 건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구조,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독신주의자가 되기도 하지만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의 책임과 수많은 양육비, 교육비가 수반되는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군의 경우 결혼식에서부터 경제적 부담이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배가됩니다.
도시지역의 결혼식장은 하객 식사비를 지불하면 음향시설과 식 진행 도우미 등이 모두 갖추어진 결혼식장 홀이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우리군은 문화예술회관 대여 시 하객 식사비를 제외하고 회관 대여비에 33만원, 결혼식 홀 꾸미기, 시설 설치 등에 200여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야 하고, 몇 개 안되는 읍내 결혼식장도 식대 외 홀대여비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3년에 걸쳐 신혼부부 정착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결혼식 홀 꾸미기 또는 대여비에 모두 소모되는 정도입니다.
인근 하동군에서는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을 신설하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진주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을 돕기 위해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근 타시군과 같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그리고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에서 우리군이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도를 확대하면 젊은 부부들이 유입되어 출산까지 이어져 인구 유출방지와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만남으로 맺어진 인연들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합천군이 되길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의장 석만진 : 최정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춘지입니다.
저는 지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혁신과 능력 위주의 양성평등 균형 인사를 부탁드리는 자유발언을 했었고 오늘은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이 필요를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232회 임시회에서 배몽희 의원께서 공로연수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하셨을 때 군수님께서 “우리군도 본인의 희망에 의거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공로연수는 지속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2〜3년 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우리 군에서도 올해와 내년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준비는 2〜3년 전부터 해야 한다지만 군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공직생활 중에 기존의 장기연가나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안식년 제도와 안식휴가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장기근속 포상과 상당한 부상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근로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그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509명 중 94명으로 18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보다는 공무가 우선인 공직사회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공무원 연수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공로연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군에서는 체계적이면서 제도적으로 내실있는 사회적응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인생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연수자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에 더 많은 공로연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화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참여하여 내실있는 퇴직 준비 기간이 되어 본 제도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밝고 건강하고 빛나던 젊음을 녹여 군민을 위해 봉사한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퇴직 예정자들이 공로연수제도를 통해 퇴직 후 사회생활 적응의 착오를 최소화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순수한 군민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