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동의안
3.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3명)
2.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해주신 군 출입기자님,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 보건소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3명)
2.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금번 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와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합천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지역과 중복 지원 우려는 있으나 합천군에 주소를 둔 학생의 형평성 제고에 더욱 비중을 두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시 필요한 합천군의회의 동의안으로서 새로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공립법인이며 입소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정성 강화 등 합천군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10개 관, 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총 19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는 조건부승인된 의안의 후속조치 철저와 감사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철저 등 시정 3건, 처리 27건, 건의 16건으로 총 46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감사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감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입니다.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공통사항 16건 등 11개 과에 총 20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배수장 유지관리 산출방식 재검토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요구 20건으로 총 4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조사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의원 한 분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봉훈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오늘날 정부에서는 지역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연구와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여 국민생활권의 균등한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여 모든 국민의 동등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과 같이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민이 모두가 골고루 잘살기 위한 권역 균형발전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권역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디의 누군가는 행복할지 몰라도 다른 곳의 누군가는 불행하게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립 근거가 약화되는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정책추진 목표를 다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권역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나 현재 합천군의 정책방향은 동부지역이 소외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부의 해인사를 비롯한 팔만대장경테마파크와 남부의 황매산, 그리고 중부의 합천댐,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조성된 관광지 주변권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합천군의 미래지속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사업들도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곳 위주로 국보테마파크, 호텔과 골프리조트 조성 등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부는 뒤처지는 접근성과 부족한 스토리텔링으로 군 관계자와 민간투자자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역의 여론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1년간 공모사업 선정 및 신청현황을 보아도 재해예방사업을 제외하면 문화, 관광, 체육, 농업부분의 사업비가 남부 200억여원, 중부 570여억원, 북부는 320여억이며 동부는 160억원일 뿐으로 확연한 관심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보고만 있다면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동부지역이 소외된 채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온 것을 자원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자연적 가치로 잠재력 있는 관광, 문화자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지지 않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석을 깎고 다듬어 찬란한 다이몬드가 되듯 잠재력 있는 자원체제는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여야 유명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들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까지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재원조달을 위한 관계자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 균등한 투자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부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쌍책의 옥전고분, 성산토성과 함께 합천박물관을 활성화하고 초계, 적중 분지의 고대산성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원의 개발과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같은 레저스포츠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창녕, 의령과의 경계에 있으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적포삼거리 적교의 상권을 살린다면 동부지역도 충분히 역사성과 자연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권역보다 낙후된 동부지역 생활권 개발과 우리 군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부마늘경매장과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과 국도24호선 도로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행위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부의 일부 지역들을 조사하여 보상차원의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군의 미래발전방향 수립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함께 동반성장하는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정봉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시작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각종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이면 6.25전쟁 69주년입니다. 다시금 민족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금 되새겨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