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10시 59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춘지 의원께서는 오늘 개인일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6인)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 외 6인)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의 청가로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식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대리   권영식 :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장님의 청가로 인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된 운영위원회 간사 권영식의원입니다.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구성 인원은 5명에서 3명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해서 2개에서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기준인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원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합천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정질문과 답변 요지서의 송부 제출 시간에 관공서의 휴무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므로 시간도 96시간, 48시간을 72시간, 24시간으로 수정하여 내실있는 군정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원패용 배지의 뒷면에 의회명과 대수를 새기도록 하여 배지 패용을 통해 의원 자긍심을 고취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 공원 및 정양레포츠 공원 내 국유지 매입(군수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 매입(군수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군수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A구역(군수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B구역)(군수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군수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군수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15. 2020년도(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6. 합천군 365 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군수제출)
1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 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365 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1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 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천점용허가로 조성 완료한 갈마산공원과 정양레포츠공원 내의 국유지가 용도폐지 되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조성예정지의 토지감정가 이의신청과 잔여부지 매입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합천중계소 인근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KBS 합천중계소 부지매입과 더불어 중계소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차장, 청사신축 등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는 것으로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지역자활센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천지역자활센터의 접근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합천왕후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합천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생활SOC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합천읍 옥산동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평소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생활SOC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천유치원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진출입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다분하여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생활SOC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중흥동 도로변 양쪽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차량의 불편 및 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병면의 기존 재활용 선별장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신규 재활용 선별장 조성을 위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대병면의 재활용 수거 및 처리량이 연간 35톤으로 선별장의 활용도가 높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 제5조에 출연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환자의 간병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병면민 마을회에서 운영 중인 청정사우나를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기부채납 받아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 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365 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9.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3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합천행복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행구간을 읍·면별 권역 생활권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용객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 사용 빈도에 따라 마을별 운행횟수를 조정함으로써 택시 이용권 배분에 합리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용권 분배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운영 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전문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바,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운영비 예산 절감을 위해 원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할 것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운영, 위원 선출 등에 공정을 기하고 업체 선정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투명하게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범위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적시에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재진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재진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 라선거구 임재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합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누구나 선뜻 말하지 못하는 보조금 지원 단체, 일명 관변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군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단체는 현재 76개 단체로 206건의 사업에 총 59억 정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정체성을 가지고 단체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들의 사업내용은 유사 중복되거나 사업 영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회단체에 중복 가입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관에서는 이러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명부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지원 단체 수는 물론, 보조 지원 금액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모든 단체의 보조금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꼭 필요한 단체에는 지원금액을 늘려야 할 것이고 보조금 지원 단체의 본래 목적보다는 회원의 단합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유명무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선심성 행정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기관단체에서 선심성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필요 없는 단체들을 정리, 통·폐합하여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은 언젠가는 거쳐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우리 합천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단체의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의 지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은 적극 지원하여 참봉사자로서 단체를 운영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모아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임재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군민들의 삶을 고려한 정책들을 보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보고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문준희
부 군 수 정판용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기획감사관 김기수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행 정 과 장 정순재
재 무 과 장 오근희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건 설 과 장 김임종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농 정 과 장 박민좌
산 림 과 장 신재순
축 산 과 장 김길환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선희
전 문 위 원 박영준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이규학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의 장 석만진
서명의원 박중무
서명의원 정봉훈
사무과장 이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