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재진의원 외 10명)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명기의원께서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민원봉사과장님, 축산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농업지도과장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학 : 의회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9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배몽희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께서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9건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11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과 군정 방향을 의회와 군민께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년 반 동안 힘차게 달려온 민선 7기도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군정은 농업, 복지, 관광 등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었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초석으로 삼아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국책사업이자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지난 1월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구간 착공, 삼가 양전 청정에너지 단지 조성 등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청사진 준비를 위해 황강개발 재추진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택지 개발, 합천 지방공기업 설립 등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46건이 선정되어 2,178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국도비 1,633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미래발전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주최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미래전략부문 대상, 환경법률신문사와 환경방송 주최의 녹색환경대상,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의 한국 소비자 대상에서 글로벌 베스트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 모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지역 활력 증진,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합천을 만드는 예산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확장적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입 증가세 둔화로 재정적자,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내국세의 추계액이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감소됨에 따라 2020년 교부세 총액이 9,000억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재정의 47퍼센트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2019년 2,991억원에서 2020년 2,607억원으로 384억원 감소되었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 한해는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합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쌍책 성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합천시장 주차장 조성,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등 대규모 사업 등이 공모에 선정되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관광, 지역기반 조성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국도비와 함께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세입은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사업 재원보전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독립세로 개편되면서 97억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지속적인 의존재원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역경제 활력,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체감복지,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확충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경비는 필요성, 타당성,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민간 심의회 등을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591억원이 증가한 5,8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5,419억원, 특별회계 4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원별로 보통교부세가 2,607억원, 부동산교부세 164억원, 조정교부금이 21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913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6억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소중한 재원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지역 활력 증진으로 이어져 합천미래 발전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중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왕후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3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5억원으로 시장을 살리고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삼가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87억원 중 내년도 35억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우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 인프라 개선으로 삼가면의 활력과 재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3억6,000만원과 여성·청년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에 9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 운영에 박차를 가하며 양질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 67억원,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7억원, 장애인 일자리에 9억원 등 101억원을 투입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 등의 유치를 위해 25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활성화와 경제유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맞춤형 복지로 안전하고 편안한 합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9억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 카페 등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보육 등 원스톱 거점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증가 인센티브 13억원을 계속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억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기초연금 474억원, 생계급여 80억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30억원, 아동수당 12억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33억원을 투입하고, 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58억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80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2억원 등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는 우리 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등 총 25억원을 투입하여 청정 합천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생활기반 조성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11월 1차 공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3억원, 마을상수도 관리 134억원, 공공하수도 관리 180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146억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 확포장 128억원, 마을안길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4억원 등을 투입하여 편안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합천읍 공영주차장빌딩 조성 등 주거지 주차장 조성 63억원, 공설운동장 개보수 등 체육시설 확충 50억원 등 군민의 건강증진과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남형 생활SOC 공모 선정으로 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농업과 미래농업을 선도하고자 경쟁력을 키우고 부자 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7억원 규모의 과학영농 종합시설 신축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6억원 용역비를 편성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총괄 지원 기관으로 스마트 농업육성, 신기술 보급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천 동부농협 집하식 산지공판장 건립사업비 15억원, 농업농촌 활력센터 및 농업창업단지 운영 10억원, 난을 기반으로 한 소득작물 육성 6억원 등 고품질 한우산업 등 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44억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임산물 소득지원에 11억원을 투입하여 농림축산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변화하는 농촌경제의 활력과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영남권 아이쿱 본부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한 각종 농특산물과 공산품 등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水려한 합천”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에 79억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23억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책임지겠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57억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등 산림자원 보호 57억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등 재해복구지원 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정합천을 지키고 재해 발생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돈이 되는 관광,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관광분야의 공모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8억원, 영상테마파크 달동네 서민촌 세트장 조성에 25억원, 합천보조댐 관광지 활성화 2억원, 청와대 쉼터 조성 및 주변정비 6억원,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 2억원 등을 투입하여 대표 관광지인 영상테마파크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황매산 철쭉제 행사와 억새축제 5억원, 황매산 탐방로 정비 및 등산로 연결사업 6억원,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4억원 등을 투입하여 황매산 관광지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에 3억원, 시티투어 등 합천관광 홍보 12억원, 합천기록문화축제 및 국화전시회 4억원, 봉산 새터관광지 핑크뮬리 군락조성 1억원, 빛의 밸리 야간콘텐츠 개발과 인문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에 6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수용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머무는 관광, 돈이 되는 관광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도 관광과 연계하여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합천 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비에 20억원, 합천 옥전고분군과 삼가고분군 정비 8억원, 남명 생가지 주변 정비 및 선비길 조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 합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철학으로 과감한 변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 재추진사업과 합천국제복합도시 유치,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단시간에 성과가 보여지지 않지만 합천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달빛내륙철도 개설, 함양-울산 고속도로 조기 완공, 노양-정대 도로 개설, 국도 33호선 전 구간 완공, 국도 24호선 합천구간 추진, 투자선도지구 부지확보와 호텔 건립 등 민자유치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천 군민의 염원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합천역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활력증진과 군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서민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석만진 :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9회계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진영의원, 간사에 배몽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재진의원 외 10명)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전의원이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임재진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라선거구 임재진의원입니다.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사회로 품앗이, 두레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함께 협력하여 살아왔습니다.
구성원간에 교류 및 화합을 위한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농업사회에서 벗어나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소득이 높아진 최근에도 이러한 풍습으로 이어져 우리 군에도 많은 단체가 생겼으며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수와 행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구성원들이 줄어들어 단체 이름만 다를 뿐 구성원들이 중복되고 행사 또한 같은 사람이 준비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및 행사수와 비례하여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면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은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농촌현실과 분위기를 반영하여 최근 몇몇 읍면에서는 읍면민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도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유사한 단체 및 행사는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첫걸음을 디뎌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여 우리 군의회는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합천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통합 촉구 결의안!
사회단체 및 지역행사는 행정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지리적 자생적으로 조직화되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단체 및 행사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소득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별로 자생단체수와 선심성, 위로성, 일회성 행사들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성격의 많은 단체 및 행사는 주관 단체와 참여주민의 중복은 물론 경비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단체별 음식접대 위주의 마을잔치 성격으로 치러지고 있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도 의례적인 참여와 연례행사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5분 발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유사 성격의 단체나 행사의 통폐합 및 축소를 주장해 왔으나 특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읍면에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특성상 행사 날짜만 다를 뿐 행사 참석자가 거의 동일하고 행사 내용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읍면민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부담 경감과 예산절감을 실현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이미 통합해서 개최하고 있는 읍면이 있는 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단체 및 행사통합을 유도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합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합천군에 촉구합니다.
첫째 합천군에서는 읍면민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합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하고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단체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금인지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문 전문입니다.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단체 및 행사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결된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이 해당 부서에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배몽희의원과 임재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배몽희의원과 임재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