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11억2,260만5,000원이 증액된 5,410억292만4,000원을,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2,575만4,000원이 증액된 453억2,392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 5,863억2,684만8,000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시도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총 21건의 사업 16억8,71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된 보고서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건강 경로당 운동회사업은 전년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할 것을 조건으로 4,000만원 사업비 편성을 승인하였고 기타 부대의견으로 주민복지과의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부지와 사업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고 또 그보다 더 어렵게 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예산입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고 예산 편성할 때의 목적과 의도에 맞도록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 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장진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죽죽정 정비사업 현장,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현장,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현장, 쌍책권역 종합정비사업 현장, 삼가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장 5곳에 대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죽정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죽죽정과 주변 주차장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하는 것으로 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계획 홍수위, 하천부지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건물, 조경, 부대시설이 연호사, 함벽루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의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므로 자활센터 신축의 필요성과 부지선정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향후 위탁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시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정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경영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임지를 조성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경영 대표모델로 육성하여 가시화된 성과를 창출하시기 바라면서 단기소득 임산물 등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경영체가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과, 우리 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도 주변에 밀원수 식재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책권역 종합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촌 기초인프라 확충과 지역특화개발을 위한 권역단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미인수한 현장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하자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 하자를 확인하도록 농어촌공사에 요구하고 군 담당부서가 직접 진단결과를 받아 하자보수 시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며 하자보수 완료 후 조속히 인수인계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가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권역사업 미인수 현장으로 하자보수 완료 후 조속히 인수인계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생태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옆 저수로의 높낮이가 커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형 분수대 등 놀이터와 연계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되 주변의 자연환경, 생태적 가치를 살려 전체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과 특별활동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9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 한분한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예산안편성부터 성의있는 답변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연말동안 올해를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도 경자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