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2월 7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6.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7.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군수제출)
6.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최정옥의원 외 8인)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 5분 자유발언(임재진의원)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자리 함께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진영의원님과 미래전략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 보건소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재원 부족시 재정유동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를 계획적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후생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만 지원되던 교복지원비를 전입생, 비인가 대안학교, 신입생 전입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없는 교육을 보장함으로 써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합천군 중요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홍보함으로써 세계유산등재 추진 사업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되고 협소화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센터로 새롭게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군민생활문화 수준 향상과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합천군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경제문화공동체 주거환경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 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식물방역법에 따라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병해충에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최정옥의원 외 8인)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남부내륙철도 역사의 설치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을 하는 거창군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최정옥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옥의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합천군민의 염원인 남부내륙철도사업이 2019년도 1월 확정됨에 철도가 지나가는 합천군에서는 지역 발전이라는 기대에 차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업에 발맞추어 합천군에서도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의 역사 위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듯 거창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역사 위치에 대하여 무분별한 간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문>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정부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철도가 지나가는 합천군은 합천역 유치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합천군민의 의견수렴과 최적의 위치에 역사를 선정하기 위해 남부내륙철도 합천역 최적 입지 선정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거창군은 남부내륙철도 역사 위치에 대하여 합천군 내정 간섭과 군민여론 분열 조장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침체된 서부경남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조기에 착공되기 위해서 통과 노선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해야 할 이 시점에, 거창군이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합천군의회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거창군은 남부내륙철도 합천역 위치선정에 대한 합천군 내정간섭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합천군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합천역 위치 선정은 합천군민이 결정할 사안으로 거창군은 합천군 여론분열 조장 행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역의 이익보다 남부내륙철도 근본 취지인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지에 합천역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합천군의회는 합천군 미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합천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2월 7일
합천군의회
   이상 결의안 전문입니다.
   타지역의 의견이 아닌   합천군민 의견수렴과 합천군 발전을 고려한 최적지에 합천역사가 건립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춘지의원, 임재진의원, 배몽희의원   총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임춘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석만진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임춘지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의 성장을 위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군은 관광객 200만명을 바라보는 문화관광 중심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부, 북부, 남부’하면 떠오르는 곳이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현재 동부의 관광자원으로는 쌍책면 합천박물관 하나뿐입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보다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이는 결국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합천의 소멸 위기를 더 부추길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부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초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산줄기로 싸인 초계분지는 얼핏 보면 화산의 분화구 같습니다. 학계에선 화산 분출의 흔적은 없고 운석 충돌로 인한 구덩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지형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초계분지 내에 은하수 관측을 위한 천문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 아니라 해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플라네타륨’이라 불리는 천체의 운행을 나타내는 관측 장비를 설치하는데 돔 형식의 건물 천장에 하늘을 투영시키는 방법입니다. 사계절 관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600 내지 700m 높이의 산이 외부 조명을 차단함으로써 장애물 없이 있는 그대로 특히,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온달장군’ 이야기로 축제를 열고 제주도는 ‘설문대할망’ 설화를 차용하여 100만평의 돌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를 이용하는 전남 여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명량’의 후속 촬영을 위해 대규모 영화세트장이 조성되고 있고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한 곡 덕분에 포차가 성행하여 많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우리 합천도 운석이 떨어진 곳에서 별을 보는 것으로 스토리텔링 한다면 잠재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석, 별 이미지를 차용하여 '별이 떨어진 곳'에서 별을 보는 낭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밤에 은하수를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머무는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 특화 음식 개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관광자원의 유기적 관계가 생기는 것은 물론, 초계대공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향후 KTX 역사가 유치되었을 때 새로운 연계 관광자원 개발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합천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동부지역에서 찾고 동부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질 것을 강조합니다. 도약하는 합천, 미래의 희망 동부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임춘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재진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임재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라 선거구 대양, 쌍백, 삼가, 가회지역 군의원 대양면 출신 임재진입니다.
   오늘 저는 읍면 행정 중 건설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행정은 과거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행정의 처리 속도는 빨라졌고,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 바뀌었으며 관 주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적으로 보면 읍면과 군청이 크게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읍면 행정의 경우 사무자동화와 인터넷의 발달, 또는 행정여건이 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나 읍면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건설행정 부분은 일반행정과 달리 사무자동화 등의 수혜를 받기 어려우며 민원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의 건설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한 바를 집행부에 알려 제도를 바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읍면의 건설부분 예산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 행정의 대부분은 건설부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시설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력이 15년 전후의 숙련된 시설직의 확보가 읍면 행정의 성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읍면의 예산 규모를 보면 작년의 경우 읍면당 공사비가 적게는 25억, 많게는 44억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계용역비는 1개 읍면당 7,300만원 정도로 읍면 사업 전체 설계용역비는 13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시설직 1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직접 설계는 상상할 수도 없으며 고유업무 외 각종 민원과 신속집행계획 수립, 설계 변경 등 내부적인 일이 많아 기술직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임무인 공사 현장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챙겨야 할 공무원이 사무실내에서 서류만 챙기는데 급급하다 보니 현장시공은 시공업체가 알아서 시공하는 형태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사현장에 담당공무원을 보기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잘못된 부분을 재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주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하는 아주 불합리한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이 정도인데 임용된 지 몇 년밖에 안 된 신규 직원이 근무하는 읍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부터 관례처럼 내려 오다보니 행정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위신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주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에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장이 조롱거리로 전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민여론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 잘못된 공사에 대한 여론도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 행정의 과오를 덮고 시간만 지나면 다 치유되는 것으로 아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주민 대다수가 전문가입니다. 주민이 전문가인데 공무원 또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눈높이 보다 더 높이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읍면의 시설직 한 사람이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부분을 다 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한 읍면당 기술직 2˜3명 정도를 보강하여 완벽하게 시공하고 설계 용역비를 절감해서 관급공사가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래서 군민이 낸 세금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임재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의장 석만진   : 마지막으로, 배몽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군의원 배몽희입니다.
   지난 1월, 합천군은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황강직강공사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총 면적은 264만평, 분양면적은 115만평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93만4,000원입니다. 분양가는 산업용지 76만원, 공동주택 165만원, 상업용지 297만5,000원등 입니다. 제일 중요한 B/C, 비용편익비율이 1.04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천군은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군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1997년 주식회사 대우에서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업임에도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이 되었습니다.
   황강직강공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생태1등급인 황강의 등급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인데 환경을 중시하는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고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국제복합도시 유치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황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 투자방식의 사업인데 사업이 불확실하여 1조3,800을 투자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인허가의 어려움과 분양 수입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수질오염 총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3단계인 현재에도 총량 초과로 건축물 신축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 4단계에 이번 개발사업의 할당량을 추가로 배정 받을지가 불확실합니다. 추가로 배정 받지 못하면 합천의 근간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넷째, 분양이 어렵습니다. 군에서 추진하였던 삼가 서부일반산업단지, 율곡산업단지 모두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지역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체가 적어서 생긴 일입니다. 특히 삼가 산업단지는 민선 7기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다섯째, 산업단지의 면적이 기존 율곡농공단지의 9배 정도인 66만5,000평으로 너무 작고, 분양가가 76만9,000원으로 인근 산청군 50만원, 김천시 44만원에 비해 높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산업단지의 분양과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 주거공간, 상업공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째, 21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7년 6월에 개통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강양교의 철거와 1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수중보의 철거는 심각한 예산의 낭비이고 영전교의 재가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신설 수로 시점부의 수위 상승입니다. 현재도 집중 강우 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대양면 일원에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덟째,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어렵습니다. 경남에 국가산업단지는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뿐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군단위에는 한곳도 없는 현실에서 산업단지의 규모와 위치,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의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난제가 예상되는 황강직강공사를 포기하고, 강양교를 이용하여 합천읍의 동쪽인 임북에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여 군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합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황강을 중심으로 현재의 도시인 강서와 신도시인 강동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합천을 꿈꾸면서 1%의 가능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99%의 확신으로 군민이 동의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배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0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예방활동을 통하여 더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올 봄을 시샘하듯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문준희
부 군 수 이상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기획감사관 김기수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행 정 과 장 정순재
재 무 과 장 오근희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건 설 과 장 문주석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농 정 과 장 박민좌
산 림 과 장 신재순
축 산 과 장 김길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선희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김배성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