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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1차-본회의-2020.07.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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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7월 20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정봉훈의원 외 10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정옥의원, 박중무의원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일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 주민복지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제8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석만진의원, 복지행정위원회 간사로 정봉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권영식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정봉훈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의 주요 안으로 추진 예상되는 황강 취수원 선정에 대하여 환경부와 부산시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정봉훈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1996년 합천군민은 하나가 되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황강 취수장 건립을 막아냈으며 그 결과 수려한 합천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이란 명칭으로 합천군의 젖줄인 황강 취수원으로 선정 후 부산시로 식수를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은 황강취수원 선정, 강변 여과수 활용 등 식수원을 다변화하여 부산시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중 핵심정책은 황강 취수원 선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부산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합천군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행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계획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 규탄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 규탄 결의문!
   1996년 합천군민은 하나가 되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황강취수장 건립을 막았으며, 그 결과 수려한 합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합천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협하였던 황강취수장 건립이 2020년 7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다시금 합천군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은 황강하류 취수, 낙동강 강변 여과수 활용, 낙동강 하류 원수개선 등 식수원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부산시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중 핵심정책은 합천군의 젖줄인 황강하류 취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추진기관인 환경부와 부산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합천군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황강하류를 취수점으로 선정 후 1일 45만톤이라는 식수를 부산시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올해 10월 또는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낙동강 수질개선을 담당하는 황강의 자정기능이 상실되어 향후 낙동강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합천군의 중심산업인 농업, 축산업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은 취수원 보호의 미명아래 무참히 짓밟힐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합천군의 생존을 위해 환경부와 부산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환경부와 부산시는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해 낙동강 통합 물 관리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합천군을 배제 후 진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환경부와 부산시는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합천군의 젖줄인 황강을 즉각 포기하라.
   하나. 환경부는 부산시를 위하여 합천군에 희생을 강요하는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합천군의회는 합천군의 미래를 위협하는 황강 취수원 선정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합천군을 지킬 것이다.
   2020년 7월 20일 합천군의회
   이상 결의안 전문입니다.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황강 취수원 선정은 불가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결된 황강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계획 규탄 결의안이 관련부처에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45회,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선거구 순서대로 제245회에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 제246회에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제245회에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 제246회에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춘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춘지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조그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춘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절벽과 저출산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이 누구나 마음 편히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100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는 인구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출산은 행복이고 축복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임산부들은 합천에 산부인과가 없어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진 또한 부담이 되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출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산후조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이 그만큼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우리 군에는 산후조리원 또한 없으며 원정 출산 후 인근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실시한 2019년 5월에서 8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평균 기간은 13일, 이용금액은 238만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산후 조리하는 것이 산모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 임산부들은 이마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타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면 배우자나 가족들은 직장과 집이 있는 합천과 조리원을 출퇴근하게 됩니다. 거리도 멀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 경우 보호자마저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도출된 해결책은 모든 산모가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합천의 출생자 수는 2017년 128명, 2018년 136명, 2019년 150명입니다. 출생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아이 많이 낳아라’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이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합천삼성병원에 소아과가 생겼고, 대디앤맘카페 ‘품다’ 센터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향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모자보건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통해 대도시 못지않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산모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우리 합천군,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우리 합천군, 군민이 모두 행복한 우리 합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