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및 댐방류 피해보상 군민대책위원회 일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건, 합천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배몽희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긴 장마와 수해로 얼룩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이 마음을 가득 채워 주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아주신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풍성한 가을처럼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으로 4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작약미인’ 음료 출시에 이어 또 다른 신소득사업인 옐로우리버타운과 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제1회 수려한 영화제와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훌륭히 치러냄으로써 우리의 방역체계와 위기대처능력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군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8월 합천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와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문제로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합천군의 미래와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몽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선제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황강취수장 설치반대와 댐방류 피해보상을 위한 군민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 집결되어 점점 힘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과 군정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사업과 합천댐 방류로 인한 수해로 훼손된 공공시설 등의 복구사업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6,775억원이 됩니다. 1회 추경 6,393억원에서 38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06억원이 증가한 6,4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입 등 감소로 124억원이 줄어든 3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증가한 세입 506억원은 특별교부세 41억원, 시군조정교부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299억원, 2019회계년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45억원이며 보통교부세 102억원 감액과 세외수입 7억원 감소 등으로 발생한 부족한 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응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형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21억원,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5,000만원,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5,000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1억원 등 17개 분야에   국도비 포함 129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영세소상공인 합천형 지원사업 18억원 등 4개 분야에 21억4,000만원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양수장 및 배수장 정비사업 25억9,000만원, 하천정비사업 및 취수보개선사업 38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 20억8,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및 가축분뇨개보수사업 4억4,000만원,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로정비사업 40억2,000만원, 청덕 농어촌생활용수 급수관로연결사업 6억원, 귀농귀촌집단거주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3억원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 3,000만원, 연중 방학중 급식지원사업 3억2,0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8억7,000만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3억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9,000만원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및관광분야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합천시네마 직영에 따른 운영비 6,000만원, 석조비로자나 삼존상 보존처리 등 3,000만원,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 관련 추가 발굴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관광지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영상테마파크 창작갤러리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지원 3,000만원, 주요 관광지 ICT관광 지원사업 1,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입니다.
   난 종묘구입비 1억원, 마늘 긴급가격안정제 지원사업 5억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비 190억3,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3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농축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분야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7억1,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합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입니다.
   민자투자 대비 보조댐관광지 국유재산 매입비 5,000만원, 신청사 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미래투자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수해로 훼손된 공공시설 등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해시설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원된 국도비 관련 군비 부담분과 자력복구비, 향후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150억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배몽희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예산서를 보고 또 보아도 아쉬움만 묻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배몽희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똑같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열 배, 백 배의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의장 배몽희   : 예.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경자의원, 장진영의원, 최정옥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중무의원, 간사에 최정옥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이번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중무의원과 석만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중무의원과 석만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봉훈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합천댐은 합천군에 물폭탄을 던졌습니다. 황강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주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가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 댐은 홍수조절 수위에 도달했고 심지어 집중호우 일기예보도 있었습니다.
   댐저수율이 93프로에 도달하기까지 수위조절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며 유입량을 늘이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순간 최대 방류량은 초당 2,700톤을 쏟아내고 수위 조절에 실패한 이보다 더 명백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합천댐 건설 이후 국토교통부가 댐을 관리해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 환경부로부터 댐 관리주체가 변경된 이후 댐 평균저수율이 30프로 넘게 상승한 것은 수치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댐이 홍수조절보다 유량확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황강취수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합천댐 수위를 높였다고 확신하며, 이번 물폭탄은 합천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초래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관리 일원화의 이유로 댐 관리를 맡은 환경부는 수자원을 돈벌이로 사용하려는 욕심으로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인 홍수조절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 수위 관리자료입니다. 계획홍수위인 179미터가 되면 자동으로 여수토방수로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번에 계획홍수위를 불과 1미터 정도 남겨두고 이번에 178미터가 되었을 때 5개의 수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소하천, 제방, 지자체 탓을 합니까?
   상시만수위를 176미터로 유지하는 것은 댐 붕괴의 불안함을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시만수위를 165미터로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늘리도록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1995년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에 반대 투쟁하여 계획을 철회시켰습니다.
   정부는 황강하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2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합천군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투자하시고 합천군민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합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발목을 잡으며 합천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황강취수장 설치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대청호가 취수원으로 선정되면서 전체 면적의 84프로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고 규제와 단속으로 농민들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옥천군은 지금 경제발전 저하, 인구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댐방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는 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천군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믿기 힘듭니다. 합천군과 댐 상류 주민들이 수위를 낮추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부탁하고 사정해도 알아듣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매뉴얼을 핑계대지 말고 모든 권한을 합천군에 위임할 각오로 이번 사태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홍수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댐 방류와 댐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해 합천댐 저수율을 높이고 수위 조절에 실패하여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피해 전액을 즉각 보상하라!
   집행부는 피해주민들의 민간소송에 대비해 피해내역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과실 입증을 위한 근거마련, 법적 절차조언 등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번 피해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 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줄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수해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온 합천군민을 포함한 전국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 특히 39사단 국군장병과 경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천을 걱정해주는 많은 분의 노력과 정성으로 수재민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합천군의회도 강력하게 투쟁하고 끝까지 저항하며 댐방류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정봉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문준희
부 군 수 이상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기획감사관 김기수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행 정 과 장 이규수
재 무 과 장 서두찬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건 설 과 장 문주석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농 정 과 장 박민좌
산 림 과 장 신재순
축 산 과 장 박창열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하혜숙
전 문 위 원 이동률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김배성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속 기 사 이정선